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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의정부 동부권 출장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박** 2026-05-22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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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개인적으로 법률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다가, 비용이 부담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를 이용해봤습니다. 상담 자체는 만족스러웠는데, 접근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건의 글을 남깁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가능동 서부로 707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양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거리로, 의정부역이나 가능역 인근 구도심 주민분들은 비교적 이용이 편리합니다. 문제는 중랑천 동쪽 신시가지 주민들입니다. 민락2지구의 송산3동은 의정부시 행정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고산동과 신곡동까지 합하면 동부권 인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공단까지 가려면 중랑천을 건너 구도심 방향으로 이동해야 해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30~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좋은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도,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인터넷에 변호사 검색하면 광고만 잔뜩 나오고, 변호사 비교 사이트도 결국 유료 상담 연결이라 공공 서비스가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곡동이나 민락 쪽에 출장소 형태로라도 하나 더 설치된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느라 큰돈 쓴 분들도 봤는데, 공단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복잡한 사건이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공공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 측에 동부권 출장소 설치를 요청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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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법률구조공단 의정부 동부권 출장소 설치 건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 담당부서(민원여권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별도의 법률 상담 거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은 전문 인력 확보, 운영 공간 마련 및 예산 확보 등 여러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즉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분야의 무료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전문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신곡·송산권역 주민을 위한 법률분야 무료민원상담실은 청사로5번길 8-14, 601호(신곡동, 소민호 변호사)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관련 문의는 ☎031-853-31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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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