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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기본소득 의정부시 제외 김** 2024-03-09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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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정부시는 2024년 청년기본소득의 시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죠?
청년기본소득은 인생에서 딱 한 번, 24세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이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 구제 수단을 고려는 하고 계시는지요. 의정부시는 없던 복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있는 복지를 유지하기도 힘든가요? 다른 시들 다 운영하는 정책 하나를 운영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의정부시의 예산 운영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추경예산을 940억원이나 의회에 제출하셨으면서, 매달 100만원도 아니고 일생에 100만원 주는 정책이 많이 부담되셨습니까? 중랑천에는 매번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청년들 지원 정책 유지할 돈은 없으신가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공공근로 자리는 매년 사람을 수십명씩 뽑으면서 그 돈은 안 아까우신가요? 결국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살았으니까 계속 사는거지 하는 세대가 더는 아닙니다. 각 시의 유효한 정책들은 내가 사는 이 도시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언제든 내가 사는 도시를 옮길 수 있게 하며, 이제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합계출산율 0.6%가 도래한 이 시기에, 도시 붕괴는 더는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 복지만을 앞세우고 청년 복지에 무심한 도시는 더 이상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중단되었는지, 왜 시비 마련이 되지 않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꼭 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어떤 구제 방안을 두고 있는지 차후 대책에 대해서도 필히 고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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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시비 미편성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질의 및 구제방안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청년정책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우리 시는 낮은 재정자립도(22.6%, 31개 시군 중 26위), 높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60% 이상, 경기도 1위), 국세수입 결손액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331억 원),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소(243억 원)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비 부담액이 큰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2청년센터 조성',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과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제3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집행부 담당부서(경제일자리국 청년정책과)에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의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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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