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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장과 시의원에게바란다 황** 2010-09-10 1,013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에 이어 일부 시민들까지 나서서 시정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시장과시의원 마찰로 의정부시정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혼란상을 보도하고 있다.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된 것은 의정부시 조직개편안 인교육지원과와 철도사업과 신설 등을 골자로하는 市가 마련한 "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과 경전철 사업 재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교육지원과와 철도사업과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총액인건비 운영에 맞추어 현재의 과 및 정원수를 늘리지 않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기구의 신설 및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을 통한 국,과간의 기능 조직이었다. 주요 개편내용은 ▲ 무상급식, 교육비젼센터 건립 운영, 평생학습 강화 등을 위한 교육지원과신설 ▲ 경전철 운행 준비,gtx, 7호선 연장 등 광역도시철도 업무의 쳬계적인 대응 차원에서 철도사업과 신설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택지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및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청의 농축정 업무와 통합.일원화 ▲ 공영개발과의 업무중 반환공여구역, 군부대 협의는 업무 성격상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과로 이관,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무상급식, 교통문제 해결 등의 주요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기능 보강 그리고 부서간 통합. 분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한 사항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됨으로써 시정운영 전반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조직개편 즉시 단행하려고 했던 대규모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어 일정상 연말연시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시의회가 조직개편 부결안은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의원 6명(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으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원들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폐지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반환 미군기지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공여개발과를 없애고 해당 업무를 팀단위로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같이 주장하고싶다. 만약 한나라당 시장이 당선되었다면 숫자로 밀어붙어 부결 시킬수 있었는가 묻고싶다. 교육과 신설은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또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노선변경등 재검토하겟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건 사실이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 시장 후보역시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안시장은 &ldquo경전철 수요예측에 대한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용활성화 등 적자를 줄이는 대안을 모색하겟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필자는 경전철사업 노선변경·중단 등 결정에 시장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경전철 사업은 이미 전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며 201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이미 공정률이 75나 되었지만


안시장이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있었다 현재 "시 가 경전철 개통후 부채를 떠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건전성·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적자보전의 위험성만 부각한 채 시정 연속성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적자부담금에 대한 재론을 요구하는 시장이나 시정 연속성을 우려하는 지역 시의원의 지적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경전철 사업은 현재의 여건하에서 흑자를 낼 수 없다. 부산시도 80년대 말 지하철 개통 초기에 적자 폭이 늘어나 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마침내 부산시는 두 손을 들고 중앙정부에 위탁 관리를 의뢰했고 거의 10년간 건설교통부가 투자, 관리한 후 부산시에 넘겨준 전례가 있다. 또한 용인시 또한 마찬가지다. 시정을 책임진 의정부시장의 입장으로서 초기 거액의 적자부담금은 의정부시 전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자로 지었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호원ic 인터체인 사업, 7호선 연장 사업, 미군공여지반환에 대한 논란 등 재정압박을 심화하는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여러 사업을 두고 전 김문원시장이 벌려놓은 사업의 축소, 보류,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현 시장의 고뇌가 읽힌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먼저 행복특별시" 의정부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안 시장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어렵게 업체를 선정, 최악에는 자칫 법적 분쟁 소지까지 있어 보인다. 신임 안시장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숙원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정부시민의 선택을 받은 안병용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 의정부시민과 시의원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또한 의정부 시의원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조건 반대민이 능사가 아니다 의정부 44만 시민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안을 통과 시킨 후 그 결과에 대한 잘 잘 못이 있으면 그때가서 따져도 늦지않다. 시장 출범 100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지와 이해, 성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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