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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고발] 경기도·시의회 사무처(국)의 총체적 행정 무능 및 민원 기만 실태 박** 2026-03-24 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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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기도권은 공무원 유신 체제 유토피아. 민원이건 직원이건 처리 똑바로 하시오. 정직, 정의롭게.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쓰레기 공무원 족치는 방법... 좋은데. 홍보용 '친절' 뒤에 숨은 '무능'과 '기만' 고발 : 한결같은 '행정적 소모전' [고발] 의정부시 '원링' 조작과 보복성 ARS : 비위를 '태도'로 덮는 행정 카르텔의 실체 민원인은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 기록(Fact)에 기반하여 정당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들의 지적 겸손 부족과 고의적 회피로 인해 심각한 권익 침해를 당하였기에 이를 공개 고발함. (약속 어기고, 판을 짜고 아주 세트로 주권자의 인내심을 또 테스트하고 또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 1. 경기도의회 의장/부의장 비서실 김수* : 공적 신뢰 파기 및 업무 태만 - 사건 요지 : 앞서 지역상담소 민원이 마무리되지 못해 특정 시간(14시)에 재통화 하기로 공적으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No-Show)함. - 비상식적 변명 : 약속 미이행의 사유를 '연락처 메모 실수'라는 초보적인 행정 과실로 돌리며, 비서실 본연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함. - 문제점 : 주민의 대표를 보좌하는 자리가 민원인과의 약속조차 관리 못 하는 아마추어리즘에 머물러 있음. 2. 의정부시의회 의사팀 전윤* : 데이터 왜곡 및 '주장' 프레임 가스라이팅 - 사건 요지 : 기록과 수치로 입증된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민원인의 주관적 주장'으로 격하시키며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함. - 소통 거부 : 논리적 반박에 직면하자 답변을 거부하고 침묵(묵비권)으로 일관하거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비논리적 감성 호소로 본질을 흐림. - 책임 핑퐁 : '시청 공문 확인 중',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의장과의 소통을 원천 차단하는 '문고리 권력' 행태를 보임. * 의정부시의회는 민원인께 미회신하는 핑계가 "전화를 주시는 건 줄 알았다"라는 게 매뉴얼인가 아니면 이 자의 일탈인가. 이런 식의 반응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프로토콜(수신/발신 주체 확인)조차 망각한 직무 유기이자, 주권자를 기만하는 '전술적 무지'임. ▶ 주객전도식 논리 조작 이는 행정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발언임. 요청된 민원에 대해 피드백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민원인의 탓으로 돌리며 시간을 끄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행정'이다. 기만적 회피형 : 데이터를 왜곡하는 '악의적 무능'의 위험성 이런 자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적 오만함이 깔려 있어, 잘못에 대해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민원인을 기만한다. 3. 담당 공무원들의 공통적 직무 유기 - 확증편향 : 본인들이 짜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철저히 무시함. - 지적 체급 미달 : 민원의 기술적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상급자 연결을 거부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도우려 했다'라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함. 4. 공직자의 역량 부족이 낳는 구조적 부정의 * '역량' 없는 자들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과 구조적 부정의 - 지적 불감증 : 본인들의 행정 과실(번호 오기, 약속 파기, 확증편향, 지적 겸손 부족 등)이 주권자의 삶과 권익에 미치는 무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함.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는 그 자체로 공적 범죄에 가까움. - 유아적 방어 기제 : 공적 책임을 '단순 실수'나 '선한 의도'라는 프레임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행태는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공적 전문성이 결여된 '사적 언어'와 추임새 : '넹', '음~', '아...', '네네', '네~에' 등 공식적인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추임새와 가벼운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증명함. (공직 업무를 사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 지적받으면 반성 대신 "안 들리는 줄 알았다"라는 등의 비상식적 변명으로 응수하기가 태반. - 구조적 악의 완성 : 이러한 개별 실무자들의 역량 부족은 단순히 업무 효율 저하에 그치지 않음. 이들의 무능은 상급자의 책임을 은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를 '악성 주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정 카르텔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으로 작동하며 정의 실현을 원천 차단함. 무능은 면죄부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능동적인 가해 행위임. 지적 체급이 미달하는 자들을 '바리케이드'로 세워 의원을 비호하고 민원을 뭉개는 경기도·시의회 사무처의 행태는 그 자체로 행정적 사기극이다. '기능적 무능'도 문제지만, 자신의 실수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태도적 오만함'이 이 집단의 본질적인 문제임. 5. 최종 요구 사항 - 민원인이 제시한 데이터와 기록에 대한 기술적·논리적 재검토 결과를 '주장'이 아닌 '사실 확인'의 관점에서 재답변할 것. - 약속 파기 및 응대 불량(침묵, 헤헤거리는 태도, 핑계/변명 등)을 보인 담당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직무 재교육 실시. - '절차'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의장 및 책임 있는 상급자의 실질적인 답변을 문서로 회신할 것. 본 게시물은 향후 행정안전부, 상위 감독 기관에 제출될 '소극행정 및 직무태만' 고발장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밝힘. (언론 제보 포함) --------------------------------------------------- * 참고 여기는 거짓말이 일상이라 아주 뻔스럽구만 의료기관 이용하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도·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지역 사무실 및 의회는 주민과 의원을 연결하는 통로여야 하는데, 이들은 통로가 아닌 '바리케이드'로 쓰고 있음. 의원을 지키는 게 자기 본분이라고 착각하며 상전 노릇을 하는 건가. * 의원은 공인이다. 도·시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1의 업무임. 직원은 그 연결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의원과의 대화를 승인하거나 차단할 권한이 없음. * 접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건 상담 후 피드백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입장권'이 아니다. 질문의 핵심도 파악 못 하면서 인적 사항만 따지는 건 행정 절차의 남용이다. 의장이건 부의장이건 요함에 시의원한테 보고, 연결을 왜 안 해. 아니면 시의원이 기피, 회피하는 거야. 같은 공무원 끼리끼리 유착 커넥션 같은 건가. *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행정 카르텔'의 실체 민원인이 겪은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담당자 1~2명의 무능이 아닌, 거쳐 가는 모든 단계의 인원들이 합심하여 민원인을 지치게 만드는 '조직적 카르텔'의 결과물이다. - '폭탄 돌리기'식 책임 회피 민원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다음 담당자에게 떠넘기며, 민원인이 같은 설명을 무한 반복하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함. (심리적 중노동 강요) - 집단적 침묵과 방어 기제 한 명이 기만하면 나머지 조직원들이 이를 '행정 절차'라는 방패로 엄호하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악성 민원'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비겁한 연대를 보임. - 기술적·물리적 차단의 조직화 공론화를 막기 위해 게시판 접속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네트워크 도구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디지털 테러' 정황은 이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고 조직적인지 증명함. ▶ 인간관계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도 찔리기 때문에 가해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임. (가해자 간의 연대, 피해자 책임론) [의정부 및 경기도의 불통 망과 공무원의 뻔뻔한 민낯을 고발하며] 국민은 상식이 흐르는 세상을 원한다. 부당함을 기록하고 말하면, 그 목소리가 행정의 심장에 닿아 잘못이 바로잡히는 당연한 세상 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당연한 길을 가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야 하는 고행과도 같다. 기록은 손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토록 오염되어 있는가. 진실을 말하려는 시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망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무원은 무능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이 '불통의 구조'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기록을 통해 저들의 민낯을 세상에 꺼내놓았다. 환경이 방해하고 사람이 훼방을 놓아도, '실체적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저들이 또 어떤 뻔뻔한 핑계를 들고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이 '불통의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진실은 결코 요약될 수 없으며, 주권자의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 본 게시글은 작성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네트워크 차단 및 인터넷 끊김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외부의 인위적 개입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간주함. 의정부시,“징계 공개 왜 이렇게 숨기나” - 2026.3.16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https://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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