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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총체적 윤리 붕괴 : '조직적 책임 회피 시스템'의 완벽한 민낯 (국민 권익 침해) 박** 2025-10-23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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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대체 경기도청 비전이 뭔가.(이런 게 부정부패다) 경기도권은 공무원 유신 체제 유토피아. 의정부시청 민원 처리 행태 고발. (경기도권이 유독 심해) 공무원 비리 부패, 지저분한 행태들이 먹히니 계속 하는 게지. 여전하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불친절, 결국은 책임 때문인가 실체적 진실을 꺼리는 자들은 정의를 지연시킨다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이었다 2 여기는 거짓말이 일상이라 아주 뻔스럽구만 수준 낮은 응대는 무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도 '이랴' 하면 앞으로 간다) 새마을금고도 그럴만한 곳이었어 이 정도면 지역 공직 기강 총체적 해이 아닌가 의정부시 행정과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한 단상 2 의정부시청, 고착된 '행정 폭력' : 시민을 소진시키는 무책임과 무례 본 문서는 의정부 지역 및 공공기관들이 '책임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비윤리적 구조 속에 있음을 고발함. 의정부1동 우체국(우정사업본부)에서 경험한 사건은 단순 불친절이 아닌 총체적인 윤리 붕괴의 사례이며, 이는 지역 서비스 전반의 고질병임. 고객(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전문성, 그리고 품위를 훼손한 행태는 '행정 폭력'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조직적 조치를 통보함. * 본 사태의 의혹은 2023년 하반기, 의정부1동 우체국 특정 창구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로부터 시작됨. - 2023년 민원 제기 특정 직원의 문제 행위로 민원 제기. 당시 영수증에는 접수 직원 이름이 명확히 표기됨. 이후 민원 2건 다 동일 직원이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 (고객만족담당) 직원들의 상식 밖의 응대로 감사실에 별도의 민원 제기함. (2024.1) - 2025년 4월 성명 미공개 인지 이러한 연쇄적인 민원 제기 사건 후 너무나 공교롭게도, 과거에 표기되었던 접수자 성명이 영수증에서 전면 삭제되었음이 목격됨. (다른 곳은 모르겠음) 하여 공직자의 책임 소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조직적 조치로 보여짐. * 책임 회피의 극치 2025.10.20 이용 시, 성명 미공개 조치 경위에 대해 창구 직원(이**)에게 직접 문의하자, 우체국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공직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남. (창구 안내나 명찰 착용 역시 부재했음) - 거짓과 물타기 직원은 이름이 사라진 시점을 처음에는 "작년, 재작년"이라고 답했다가, 민원 배경을 듣자 "올해 바뀌었다"라고 말을 바꾸며 고객의 기억을 트집 잡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 무책임한 회피 고객이 직원의 말 바꾸기와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자, 해당 직원은 "자기가 한 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함. 이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회피임. * 법적 의무 위반 및 '행안부 방패' 분석 직원의 연속된 거짓말과 책임 회피, 그리고 이름 삭제 조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직적 시도임. - 법적 의무 위반 「정보공개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공무원증 규칙 제5조」 위반 역시 성명 고지 의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행위임. - '행안부 방패' 활용 콜센터는 예전 민원 과정에서 '가명 선택 사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했는데 그래도 된다고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 설령 행안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찰 미착용, 창구 안내 부재, 그리고 직원들의 불손한 응대까지 모두 용인했다는 뜻은 절대 아님. 이는 문제의 본질(직원의 태도와 은폐 의혹)은 외면하고, 고객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위압감을 주어 고객을 지치게 만들고 민원을 포기하게 하려는 최상위 단계의 회피 화법임. * '무능력 인증' 사례 : 본부/우체국 담당자들의 응대 기록 및 사안 격하 의혹 우정사업본부 감사실 및 의정부 우체국 경영지도실과의 총 1시간 이상 걸친 통화 내용 일체는 고객의 권익 방어를 위한 '증거 자료'로 확보되었으며,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해당 증거에 기반함. (공개 의무 고지 완료) 민원 제기 후, 우체국 본부 측은 직원 불친절 및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징계' 사안을 의도적으로 '경영지원/서비스 개선' 사안으로 격하하여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명백함. - 조직적 사안 축소 감사실 직원은 민원을 접수한 후, '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을 거쳐 의정부 우체국 경영지도 실장에게 이송했다'라고 통보함. 이는 책임 소재 규명 단계(감사)를 건너뛰고 친절 교육 단계(경영지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조직적 시도임. ('새마을금고도 그럴만한 곳이었어', '의정부시 행정과 지역 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한 단상 2'와 소름 끼치는 동일 패턴) - 조직 명칭 변질 과거 '고객만족담당'이었던 부서 명칭이 현재 '만족경영담당'으로 변경됨. 이는 마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가 빠진 것처럼, 조직의 초점이 '고객의 만족' 자체에서 '경영 효율을 위한 만족 관리'로 변질되었음을 암시하며, 공공기관이 시민의 권익 보호 책임감에서 멀어졌음을 시사함. * 담당자들의 행정 폭력 실태 1. 감사실 (채** 주무관) : '업무 전가 및 통화 종료' 수준 낮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하위 기관에 전가하고, 고객(민원인)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으며, 논리적 지적에 직면하자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함. 2. 경영지도실 (임** 지도실장) : '행정 폭력 및 지적 재산 침해' '감사 사안을 경영 지원으로 격하 처리한 경위'를 방패 삼아 본질 회피에 집중함. 1시간 동안 고객(민원인)에게 '업무 교육을 강요'(지적 재산 침해)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고객 품위를 너무 깎아내린' 명백한 '행정 폭력'임. 본인조차 전화한 상위 감사실 직원의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책임 소재 불분명 시스템'이 조직 전체에 퍼져있음을 증명. * '오은영 박사'가 된 시민과 지역 공직 사회의 병폐 - 비정상 구조 민원조차 고객이 직접 나서서 법적 근거를 설계하고, 직원의 모순된 진술을 지적하며, 잘못된 응대를 조정하고 정리해야만 뭔가 하나라도 바뀌는 비정상적 행정 구조임. 고객이 무슨 오은영 박사처럼 일일이 직원의 응대 태도를 교정해 주고, 행정 시스템의 잘못을 가르쳐주면서 민원 제기를 해야 하나. - 의정부시청의 기조 변화 의정부시청 역시 '시민 권익 보장'보다 '공무원 방어'를 우선하는 기조를 공식화하고 있음. 과거 행정서비스헌장이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요청했던 반면,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은 "위법·부당한 요구를 절대 삼가해 주십시오"를 강조함. 이는 공직 사회의 청렴 문제를 오로지 시민 탓으로 돌리고 공무원 방어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상징함. 결론은 시청과 우체국 모두, '조직적 책임 회피 시스템'이라는 동일한 병폐 속에 있음을 확인함. 본 통보는 의정부시 지역 및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임. 고객(민원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우정사업본부 내부 채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기관의 조치를 촉구함. 의정부시의회는 공직기강 감사를 통해 다음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1. 공직기강 특단의 조치 및 사안 격하 의혹 해소 우정사업본부 감사실 및 경인청 소속 해당 응대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 및 재교육 프로세스 이행을 확인하고, '감사 사안을 경영 지원으로 격하 처리한 경위'를 명확히 해명. 2. '책임 은폐 시스템' 즉각 폐지 및 법적 의무 준수 확인 창구의 성명 은폐 및 콜센터의 '선택적 가명' 등 책임 회피를 조장하는 모든 관행을 즉각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증 규칙」 위반 행위를 중단. 의정부 지역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을 위한 실명제를 의무화. 3. 시민 시간/비용 가치 인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민원인)의 시간과 전문성이 '공짜'가 아님을 인지하고, '행정 폭력'의 관행을 근절. * 시청 또는 시의회라는 기관 자체의 일반적인 행정 및 운영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임. (하긴 정치,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을뿐더러 시스템이 도저히 제도권 내에선 자정작용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썩어버렸는데, 파면 또는 해임 이딴 거 하겠어) 경제가 발전해서 나라의 수준이 올라가면 사회도 함께 맑아지는 법인데, 반대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패도 함께 자라나고 있으니. (근데 지금 나라 꼬락서니가 속 빈 강정이잖아.) 나라에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신호란다.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얻어내는 것임. 국민의 권리가 관심도 부족하면 이렇게 서서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할수록, 공공기관들은 조직적 책임 회피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 행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함.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작은 외침들이 이 '조직적 책임 회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지식인들이 불의에 눈감기에 망하는 겁니다."라는 누군가의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건, 국민들 대부분 옳은 게 뭔지 다 안다는 것임. 공직의 투명성이 회복되고, 국민 모두가 억울함 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함께 깨어있고, 함께 행동해야 함. *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로 인해 고객(국민)이 겪는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막대한 손해다. 그러나 이 손해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적 책임 회피 시스템'을 가동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었다. 이 지역에서 고객(국민)이 오랜 시간 동안 지출한 모든 노력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 윤리를 파괴하는 카르텔의 운영비용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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