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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지역 공직 기강 총체적 해이 아닌가 박** 2025-07-25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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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실체적 진실을 꺼리는 자들은 정의를 지연시킨다
‘수사권 악용해 사건무마 대가 2억여 원 수수’ 의정부경찰서 경위···구속 기소 - 2025.6.13 한국법률일보 (그 외 연합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잖아. 근데 현실이다. 공무원 관련 사건이야 쌔고 쌨지만, 보면 유독 의정부 지역 기사가 많이 띄는 것 같군. 이는 단순한 일개 경찰관의 비위가 아니라, 공직 사회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방치된 '깨진 유리창'과 같다. 시민으로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무지, 불친절, 무례, 불성실, 거짓말(거짓 해명) 등 일상적인 일탈 행위들이 묵인, 방치되어 왔다. (과오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과오를 범하는 사람은 없다) * '지역 수준, 역시 그럴만한 곳이었다 4' 사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의정부경찰서 및 전반적인 경찰 서비스 문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매년 있는 국정감사 시기), 지역 국회의원실에 민원 문건들 제보했었고, 각 시/도 의원들에게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음. 이처럼 사소하고 작은 무질서와 불성실이 묵인되고 방치될 때, 결국 더 큰 부패와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지역 내 공직 사회의 '깨진 유리창'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정부시 산하 모든 공직 기관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시민들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공직 사회를 원하며, 시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함. * 영화 스파이더맨의 격언처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듯 그전에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들에게 큰 힘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무슨 일이든 직무 권한이 있는 자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야 문제가 없는 것임.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아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항상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 발생한다. 경찰(공무원)의 무지, 불친절, 무례, 불손 등을 야기 시키는 말씨, 태도로 발생한 잘못, 과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속, 정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에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로 이어져 잘못된 업무, 사건 처리, 부당 응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돌아감. 이게 하루이틀 문제냐고. 시민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 정직한 공직 사회를 원한다. 지금처럼 책임지지 않는 권력, 반성 없는 응대, 형식적인 사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역 전체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아무도 고치지 않았는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일벌백계가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의 태도와 구조, 서비스 품질까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수준 낮은 응대는 무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도 '이랴' 하면 앞으로 간다)'에 '첨부파일 오정ㄱ 응대'에서도 지적했듯, 그넘의 교육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임. 교육은 책임의 대체물이 아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반복되는 문제에 '교육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책임을 지는 문화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잘못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조직이나 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하게 자리잡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니 책임을 교육으로 때운다는 불평, 비판 또한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란 거지. (공기관이건 사기업이건 이런 답변 화난다) 공무원들이 불친절이나 잘못된 업무 처리를 한 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책임을 묻는 문화와 실질적인 처벌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런 태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에 대해 '교육'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의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여기 글만 봐도 입증되고도 남는 거 같은데) 행정 오류 하나가 시민의 시간, 비용, 권리를 침해한다. 공직자가 실수를 가볍게 여기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 시민의 생계, 복지, 권리를 다루는 행정인 만큼, 공무원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다. * 웃기잖아. 돈 버는 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들 관리하는 학교 시스템 수준 보다도 못하니. 다 큰 사회인인데도 말이야. 학생은 돈 내고 배우잖아. 공무원은 업무를 하며 개인적인 시간, 비용 뭐가 들었나 입증해 봤으면 해.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민원 처리로 인해 말이건 글이건 뭐건 고객이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수익(월급) 발생하는 생산적인 일이라면 제보 바람. 이래서 고객(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공무원을 위해 고객(국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셈. 민원인(고객)이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공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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