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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2008-04-14 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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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 병폐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선거법의 손질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역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폐지하는 한편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단체장 및 의회의 손질은 현 행정구역상에는 맞지 않으며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방 의회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초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의회에서 예산 심의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정당추천제이어서 선거에서 당선되어도 제대로 일을 할수 없고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요원으로 활동, 공명선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비단 의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폐지만이 의정부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전철 적자도 중앙 정부에서 메워 주겠지요... 그리고 열차 환승도 가능해질 지도.. 그렇지 않으면 경전철 적자 메우다가 의정부시 파산할지도.. 적자 안내기 위해 요금 올리고, 환승도 안되고, 경전철 외면하고 악순환이 지속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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