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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안전성 인식 수준 (범죄 안전) 박** 2024-10-30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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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오피스텔이란 곳은 다 이런가. 아니면 지역 수준차인가. 이곳만 그런 건가.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다. 개념 주입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 잘못을 인정, 사과하지 않는 것들은 양심(지능)이 없다 참고 및 해당 글에 등장하는 소재지는 모두 동일한 의정부동 오피스텔임.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고 겪은 적 없는 이런 불편, 불쾌한 일이 여긴 왜 이리 빈번하냐고. 2024.10.28 21:20경, 엘베타고 1층 내려갔는데 배달원 두 명이 있는 거라. 한 명(A)은 방문 호수 호출하고 있고 한 놈(B)은 또 출입문 가운데 떡하니 서서는 가로막고 있네. 이번에는 다행히 공동현관과 떨어진 안쪽 엘베 이용해서 일단 걸음을 멈춰 상황을 잠시 지켜봄. 근데 B 놈이 비켜서질 않네.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하다. 요령을 쓰려면 길을 터줘야 안에서 나가고 그럼 그짝도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 대치 상태로 주시하니 B 놈이 문 앞에 좀 떨어져 서 있어 공간이 좀 있길래, 먼저 진입해서 나갔고 배달원 A, B가 들어왔는데, B 놈이 교차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왜 안 열어줘' 이 지랄 하네.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남을 비난) 들으라고 찌질하게 뒤통수에다 입 놀려 던지길래, 고개 돌려 시선 때리니 왜 가만히 있는데. 머리 나쁜 건 뭘 해도 티가 나는 법이다. 머리가 엄청 나쁜 자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단기 이익에 전력 질주하듯 뛰어듦. 문제 해결에 대한 선택지도 1개만 준비한다. 답이 여러 개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배달원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저런 수준 마주칠 때마다 이미지 점점 안 좋아진다. 요즘 사회 핫이슈로 점점 더 늘어나는 공동주택 범죄.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 엘리베이터, 현관 앞 이런 데서 폭행, 살인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공동현관이 낯선 이를 1차로 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 '비밀 아닌 비번'…외부 노출 공동현관 비밀번호 - 2024.7.25 와이드경제 * 2024.1.11 경기일보 기사 내용 중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8일 한 30대 남성이 빌라 공동 출입문에 써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5차례 우편함을 뒤져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민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동 현관은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이면서 범죄를 막아주는 1차 방어망이어서 주민들 스스로 번거롭거나 귀찮아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자칫 이 같은 비밀번호 유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2024.1.15 MS투데이 기사 내용 중 비밀번호를 적지 않은 원룸 주인은 “택배기사가 벨 누르고 기다리는 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보안 문제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고, 학생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관에 비밀번호를 노출시킬 경우 이로 인한 범죄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달 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한 남성이 택배기사들이 적어놓은 현관 비밀번호를 보고 몰래 들어와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노기윤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공동현관에 쓰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경우 예비 범죄 단계로 처벌의 여지가 있다”며 “비밀번호는 세대 간만 공유하고,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숨기는 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작성자도 공동현관 이용 시 엘베 대기하는 사람 있어도 열어달라 하지 않고 스스로 열고 들어간다. 하여 반대 상황에 열어주지 않는다. 다만, 번호 누르면 엘베 잡고 기다려준다. 입주민 같거나 배달원인데 안 열어주면 마치 못된 사람 된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저 B 놈처럼 죄책감 부추기는 미묘한 분위기 조성하여 불편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 전혀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상대가 도움 주려 한 행동하면 고마운 거고 아니어도 나쁜 게 아니란 거다. (얌체같이 싹퉁머리 없는 짓하는 거 말고) 아파트 공동현관과 주거침입의 문제로 보면 아파트의 공동현관은 사실상 공용부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폭력을 사용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등은 불문하고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는지 여부만 살피게 됨. 주거침입의 죄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침입의 의미는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침입이란 법원의 표현을 빌리면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나아가 대법원은 아파트나 다가구용 단독주택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사람들에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나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예정되어 있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이 출입한 목적과 모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외부인이 거주자 등의 승낙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표시를 해놓거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만약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의 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람. 2016.11.9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내용 중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환경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시설이나 요인을 찾아야 한다. 최근 CCTV, 가로등 설치와 순찰을 철저히 하는 것은 범죄예방의 좋은 수단이 된다. 안전 문화의 정착은 시설의 보강과 예방적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 개개인의 안전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다. 아울러 훈련, 학습,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의식의 고취를 제도적으로 정착화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온 국민의 안전 가치관 확립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발전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한다. 뭔 사건들 봐라. 피해자가 이사 갔다고 하잖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공포의 장소가 된다. 가해자가 격리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왜 거주지에 살 수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공동주택 범죄의 가장 큰 문제인 거 같다고 함. * 불안정한 세상의 가장 큰 안전지대는 '예측 가능성'이다. (상호 신뢰)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2012.8 두산 광고 문구 고로 사회적 상규에 맞지 않는 사람,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인간은 워낙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선의든 악의든 일정 부분 위선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에 실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이면에 숨은 의도에 주의하게 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갖게 된 원칙을 요약하면 사람은 그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하라, 주장보다 증거로 판단하라쯤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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