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시민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게재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업성광고, 구인광고, 정치적 내용, 특정종교 포교목적, 선거법 위반 관련, 반복게시물, 특정인 및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박** 2024-06-26 236 | |
|
* 참고 - 의정부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국민인가 공무원인가)
정치, 경찰, 공무원 하는 거 보면 갈수록 심각하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못 바꾼다고 하는 저들. 뉴스보다 또 기막힌 노릇에 짜증 나더군. [단독] 1천 번 넘게 해외출장 가며 240억 쓴 지방의원들 - 24.6.25 MBC 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데,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 국외 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뻔뻔함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만연하여 악의 평범성이 지배하는 조직 문화가 일상화돼 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크게 터지는 거지. 불편한 진실이라 해서 덮어두고 쉬쉬하기만 한다면 당장에야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나중에 가서는 드러난 여러 사건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곪아 터져 사회의 분열과 불신이 되는 것임. 2016년 TBS 방송 내용으로, 서울시는 공무원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관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시민 투표 실시함. 중복 응답 방식으로 순위별 결과임. 1. 공무원 특유의 불친절 응대 (공무원 특유 무표정한 민원 응대, 전화 통화할 때 귀찮아하는 목소리) 2. 국외연수 핑계 해외여행 (공무 국외 연수라면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세금 낭비) 3. 계속된 민원에도 똑같은 답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제기하는데도 처음과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태도) 4. 민원인 전화 떠넘기기 등 (민원인이 부재중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하지 않거나 무조건 전화를 돌리는 행동) 5. 자세한 설명 없이 관련 규정 고집 서울시는 시민, 공무원 의견 종합하여 청렴 십계명을 만들었다 함. 시는 청렴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십계명 전문을 공개하고 또 내년도 업무수첩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지켜지고 있나. 저런 거 보면 되게 우스운 게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건 없다는. 오래전 ㄱㄷ구청 공무원 말하는 거 보면 해외 어디(나라) 공짜로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듯 말하던 게 기억나네. 마치 남들은 못 가는 거 지들은 가봤다는 것처럼. 우물 안 개구리. 이러니 지적 겸손이 낮은 자들로 이뤄진 집단이 되는 게지. ‘기초의회를 폐지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 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로 시작하는 이 내용은 폐지론까지 나오는 참담한 지방의회 평가, 조례 발의 미미한 의원들 이웃 대변 못해, 정책, 의정활동 따져 ‘깜깜이 선거’ 막아야. 라는 구성으로 22년에 난 기사다. 아직도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저런 짓거리 여전히 하고 있으니 원. 여행 가방 끌며 입국장 통해 들어오는 동대문구의회 의장한테 기자가 이태인 의장님이시죠? 하는데 아니... 모르는데요. 저 아닌데요. 불과 2주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는 이 의장.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단다. 기자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니 반응하다가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할지를 물으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음. 아니라며, 모른다며. 무슨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그나마 연기 좀 하더군. 지방의회 의장단이 교체되는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인천공항 입국장은 연일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지방의회 의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단다.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그 실태를 알기 위해 MBC는 언론사 최초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했고 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함. 전국의 지방의원 3천8백여 명.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함.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거. * 2년간 의회별 해외 출장 횟수 (광역) 제주도의회 42회 / 서울시의회 34회 / 경기도의회 33회 / 경북도의회 20회 * 2년간 의회별 해외 출장 횟수 (기초) 경북 포항시의회 18회 / 전북 전주시의회, 경북 경주시의회 13회 인구 41만 명의 인천 미추홀구.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치안이나 구도심 개발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곳임.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주민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미추홀구 의원들은 지난달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음. 이번 출장에 들어간 9천5백만 원을 부담한 곳은 다름 아닌 '미추홀구의회'. 세금 쓰고 다녀온 것임. 전국 광역·기초의회 243곳 소속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의회 예산을 모두 확인해 봤다 함. 1,158번 해외에 나가는 데 들어간 예산은 240억 원. * 광역의회 해외 출장 예산 경기도의회 가장 많은 12억 9천만 원 / 서울시의회 10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남도의회 5억 원 * 기초의회 해외 출장 예산 전북 전주시의회 3억 9천만 원 / 경남 창원시의회 3억 2천만 원 / 서울 강남구의회 2억 8천만 원 지방의회마다 서로 뒤질세라 세금을 써가며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상황.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네. A 구 의장 : "아주 법을 바꿔서 못 나가게 하든지‥직무 유기잖아요. 국가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보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걸‥" '외유' 경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마저 없는 사이,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음.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이 화가 나다 못해 이 나라에 진저리가 난단다. 이것들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문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수치심마저도 못 느끼는 거 같다는 거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숙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잖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 보이는 모습이 다 가식이라는 거야. 더 이상 국민들을 그만 기만하시오.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겠지.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계속해서 터지는 이유가 뭐겠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는다. 그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반성을 안 하기 때문.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지금까지도 터지고 있는 것임. 저들은 스스로 인정할 타이밍은 이미 지난 지 오래고 지금을 유지하는 게 저들한테는 최선이겠지. 양심보다 실리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저 탄탄한 철밥통 지지 세력들, 지금은 과감한 개혁과 칼질 외에는 답 없을 듯.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임. 왜 어떤 경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무조건 파헤쳐야 한다는 거지. 부정에 대한 의혹 조사는 여당이나 야당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임. 잘못을 덮으니 잘못인 거 알면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 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처럼. * 어느 영상에서 국회가 왜 썩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근원적으로 정치, 경찰, 공무원 다 똑같다. 국회의원 요지부동 특권 중 가장 큰 특권이 세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지원. 연봉 1억 4,689만 원.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받아 가는 거. 국회의원실 보좌진 7명에 인턴 2명 먹여 살릴 수 있는 연봉, 거의 4억 가까이 이것도 다 편성이 된다고 함. 그러니까 다 합하면 의원 한 명당 한 7억 가까이가 지원된다는 것임. 그런데 문제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지.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3.36배, 일본 2.31배, 미국 2.28배, 영국 2.03배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소득 대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고 그 과정에서 받아낸 세비, 연봉 같은 것들 다 토해내지 않고 돈만 받고 달아나 버리잖아. 벌금형 100만 원부터 의원직 상실되거든. 이런 확정적인 유죄 선고 받는 자들은 이전에 받았던 세비 다 토해내야 하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 책임감이 안 올라가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런 자들은 일 안 한다는 거다. 이런 자들한테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줘야 하냐고. 그리고 법안을 질러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 21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법안 2만 4천 개가 넘어가는데 일본, 독일 이런 데는 800개로 논다. 1년간 국회의원 1인당 발의하는 법안 수를 평균적으로 매겼을 때, 한국은 한 명당 80개를 발의. 겁나 발의한다는 거. 왜냐, 각 정당에서 그걸로 다 평가하니까. “공천 잡아라”…與, 의원평가 앞두고 법안 발의 2배 이상↑ '공천 주세요' 양치기 법안 발의에 몸살 앓는 국회 [단독] 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 1명당 797건 공동발의 미국은 40개. 한국은 2배 이상 발의한다는 거. 독일은 1인당 1.2개. 한국이 80배나 발의를 많이 한다. 일본도 1.3개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발의 80개 중 29개가 통과 됨. 그런데 미국은 40개를 발의하는데 그중 평균적으로 1.4개만 통과됨.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 법안 하나 통과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심사가 동원됨.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하원에서 6단계를 거쳐 그 법안이 또 상원으로 넘어가 5단계를 거쳐 그다음에 대통령 승인까지 거의 12단계를 거친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자국 내에 이러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써야 할지,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12단계씩이나 살핀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그냥 월평균 500개 이상 법안이 올라온다는 거야. 미국, 영국, 주요 국가들은 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소극적이고 법안들이 발의되는데 다 삭제가 되냐면 '영향 평가'를 실시함. 입법 영향 평가를 한다고. 그런데 한국은 입법 영향분석 제도 만들자고 10년째 발의를 시도하고 있거든. 간헐적으로 소수의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거는 통과가 안 돼. 이게 뭔 사인인지 아는가? 간단하다. 평가받기 싫으니까. 국회에 그런 인간들이 가득하다는 것임. 그냥 숫자로 버무려서 실적 인정받고 다음 공천 받는 거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법안들이 쏟아지는 거다는. 다 인기몰이 위주로 가. 거기 이성은 없어, 기준도 없어, 논리도 없어, 팩트도 없어. 데미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아야 한다. 정말로 눈에 띄는 급 말고는 국회에 누가 누가 있는지 아는가? 300명 중에. 대부분 모를 것임. 익명성 속에 숨는다는 거거든. 누구의 평가도 안 받고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데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겠대. 그게 바로 국회다. * 왜 국민이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는지, 왜 250명이 아니고, 왜 200명이 아니고 3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