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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 진실을 꺼리는 자들은 정의를 지연시킨다 박** 2024-06-08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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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기도청(의회),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비리, 부정부패 타도하라. 의정부시청. 즉각 잘못한 자들 발본색원하여 과오청산하라. 1, 2 이전 의정부시청 자료 searching 중 수상한 증상 목격. 같은 맥락에 다른 작성자 글은 기간 상관없이 그대로인데 특정 작성자 글만 삭제된 거라. 그것도 2021년에 작성한 글을. 민원 처리 과정에 공무원의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 소극 행정, 불친절 등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까지 미제 사건 중 일부인데 그걸 삭제한 거. 또 얼토당토않은 핑계거리와 씨름해야 할 게 뻔히 보인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방향성을 잃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진되게 만드는 그 모든 행태. 요즘뿐만이 아니라 정치, 공기관 뭔 건수 있음 그걸 기회로 명분 삼아 힘 키우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름 비공개한다 해도 그렇지, 페이지에 담당 부서, 번호 안내도 없네그려. 이런 건 안 보이나 봐. 하여 일단 의정부시청 감사담당관에 민원 제기. 가만히 있으면 더욱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당하고 살아야 되잖나. * 국민의 권리다. 바쁘고 귀찮다고 해서 넘기고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를 통해 권력?이 제한되던 자는 그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은 부정부패와 비윤리성으로 나타난다. - 민원 남길 시 작성 시기,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말한 적 없는데 담당 부서(정보통신과) 확인해 봤다 함. > 특별 취급 받았나 봐. 이 부서, 작년에 전화 시 ARS 나오는 거 감사실, 시의회를 통해 문제 의견 전한 적 있는데 문제 인식 안 했던 거기구먼. * 지난 3월에도 민원여권과에서 밝힌 적 없는 개인정보 함부로 발설. 더 어이없던 건 개인정보 일치하는 것도 없고 현재와 관련된 내용도 아닌 어느 오래된 민원 맘대로 열람해서 짐작으로 때린 거. 관리 기간 문제도 있었다. 정작 신경 써야 할 건 안중에도 없고 무지함에 엄한데 잔대가리 굴리고 무례, 뻔뻔, 아무 말 대잔치 하니 형이상을 말할 수 없다. 이거 바로잡느라 개고생했었는데, 개인정보는 이에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 다뤄야 문제가 없고 단지 직업이란 이유로만 가능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 부적절한 개인 정보 취급 및 관리 부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소지가 명확하며, 공직 사회의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한 개념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냄. - 어느 곳에서도 삭제하지 않은 글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담당 부서에서는 자유게시판 페이지 상단에 있는 근거 해서 우려가 있어 보여서 삭제 조치했다는 의견. > 그거 핑계 댈 거 알고 있었다. 무슨 우려를 말하는 건가. 모호한 말은 이면이 있다. 근데 담당자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면 책임이 단독이 아닌 공동이란 거 같군. * 참고 -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 (수상한 증상) * 의정부시청만 삭제 : 책임 회피의 국지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의정부시청 내부 비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우려되어 이를 막으려는 선택적 은폐 시도였음을 자인하는 건가. 공공기관 게시판의 법적/행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다른 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하잖아. 다른 곳은 무사한데 왜 당신들만 '우려'가 발생하는가. 그 우려는 국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당신들의 보신인가. 이는 게시물 자체의 위법성이 아닌, 의정부시청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선택적 검열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거임. 즉,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곳(의정부시청)에서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임. '행정절차법'상 처분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려가 있어 보여서'라는 추측성 발언은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위반되었는지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의정부시청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 2021년에 올린 글인데 근래 들어 삭제됨. 참고로 다른 작성자 불친절, 불만 글은 삭제 없음. 올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거론. 실명도 있고 이렇다 보니,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함.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삭제 필요성 판단해서 삭제한 사항이라고 답변 들었다 함. > 김포시, 그 핑계도 댈 거 같았다. 한데 상황이 김포시 사건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 물타기 해서 악성 민원 취급했다는 소리로 들리네. [행정의 자기구속 및 평등 원칙 위반] * 참고 - 의정부시청. 즉각 잘못한 자들 발본색원하여 과오청산하라. 1 실명,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마스킹 처리로 본질적 내용 침해하지 않고 과잉 금지하지 않음으로 기본권 침해 안 하면 됨.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성) 위반] 인증까지 한 작성자는 그대로 노출하면서 피민원자들 이름 가지고 운운한다는 게 궁색하다. 요청, 굉장히 신경 쓰였나 보네. 다른 작성자 글들은 이름이 있어도 무관하더라니.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 회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가 문제다 라고 신경질 내는 것밖에 없다. 요청했다는 누군가의 저의가 굉장히 의혹이 드네.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야 보편적, 평균적 생각으로 피민원자 또는 관련자, 해당 기관 나름 힘 좀 쓸 수 있는 위치자, 나아가 과정에 단독, 무리 정도 유추되지 않겠나. 즉, 내용이 불리하고 소멸 시 이득이 되는 자(입장). [직권남용 및 소극행정] 민원 내용에 피민원자 요청이었다면 속 보이는 짓인 거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관건인 듯. 면밀히 검토. 내용 관련 처리 부서가 감사실일 텐데 삭제하면서 이관도 안 했더만 사건 관련 어떤 근거로 무엇을 면밀히 검토했나. 너무 수상한데. 소명하시오. 기본권을 규제하는 쪽에서 사유 입증해야 하는 것임. 모르는 악인이 아니고서야 피해자가 가만히 있길 원하는 건 가해자밖에 없다. * '김포시 사건' 핑계의 허구성 담당 부서가 삭제의 핑계로 최근 시점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들먹인 것은, 최근에 삭제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을 막기 위해 시급히 조치한 것, 즉 '선택적 은폐'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됨. * 부당한 비용 청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수년간 해결하지 않은 비위 민원을 오히려 증거 인멸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정신적 피해(불필요한 논리 싸움, 핑계 듣기)를 가한 것은 소극 행정을 넘어선 시민 권리 탄압 행위임.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 이름만이 아니라 사용된 표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요즘 고객들 알아서 표기 변형해서 쓰고, 웬만하면 표현 취지 막지 않는다. 보통은 금칙어 단어 알려주고, 그거 고치면 입력 다 되거든. 즉, 내용 확인 가능.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삭제 안 했는데. 정 그걸 트집 잡는다면 마스킹하면 되는 거고. 보아하니 글 중 단어 정확한 뜻, 의미 제대로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고 본말과 선후 무시. 애당초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거 아냐. 요즘 이슈되고 있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 죗값 치르지 않고 잘살고 있었다가 누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여기저기 터져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가해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자신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드디어 깨지는 그 모습에 매우 흡족하다는 말에 심히 공감한다) 국민 집단 지성의 힘, 숙덕공론 신경 쓰이나. 피해자(고객)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 글 전체를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나. 의도로 안 할 수도. 전체 중 일부 단어들(표기까지) 꼬투리 잡고 말이야. 상대방 흠집 내서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려는 건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고객이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의사를 밝혔는데 저따위 핑계 대며 거부함. 이는 내용 수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입증함. 그리고 수정 의사까지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담당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삭제하면서 이 내용에 관해 피민원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뭘 했고 무슨 조치 했나. 당시 모르고, 지금은 없다고 함. > 누가, 뭘 덮는 거야. 그런다고 정의가 사라지나. 지연된 정의일 뿐이지, 죄를 지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값을 치르게 돼 있다. 켕겨서 그러나. 벌어진 사실, 증거에 비해 글 작성 안 된 게 수두룩한데. 당신들은 고객의 마음보다도 공무원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분명한 건 피민원자들의 잘못, 고객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 * 피민원자 조사 및 조치 관련 회피 (은폐 의혹) ① 조사 의무 방기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삭제 필요성을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핵심인 피민원자의 비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그 확인 과정에서 피민원자(공무원)들의 비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조사 보고서나 면담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의정부시청의 '면밀한 검토'는 허위 사실이며, 단순한 '기분'에 의한 자의적 삭제임을 자인하는 건가. 글을 삭제하는 데만 집중하고 문제의 원인인 공무원 비리/부정부패는 방치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② 책임 회피 '당시 모르고', '지금은 없다'라는 말은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지연된 정의(Justice Delayed)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이다. 삭제 조치했다는 것은 삭제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 근거가 된 피민원자들의 비위 사실 여부를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 글을 삭제하면서 사건의 원인은 방치한 행위는 직무 유기이자 비위 은폐로 간주할 수 있음. -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지침이라던지 이런 게 있다. 확인해 보니 그런 거에 따라서 삭제 조치한 부분이 있더라. 고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또 있더라. > 피민원자들에 대한 잘못 은폐하냐 묻는데 왜 자꾸 변명으로 포장하며 설득하려 하나. 그 지침, 고시가 뭔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침, 고시 어느 항목이 글 어떤 부분에 해당 되는지 명확히 밝히시오. 사태 진상에는 무관심한 채 지들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는 싫고 지들의 느낌을 정당화 받기 위해(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진심도 아닌 척하며 하는 전형적인 개소리로 들리고 무례한 방식으로 지들의 생각을 강요하는데. 중요한 건 삭제 행태를 함으로써 사건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거지. 즉, 약자 코스프레로 물타기 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처럼 느껴짐. 의정부시청이 근거로 든 '지침과 고시'의 정확한 명칭, 공고 번호, 해당 조항을 즉시 공개하라. 만약 이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상위 법령인 정보공개법과 충돌하는 지침이라면 이는 위법한 지침에 근거한 불법적 행정 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 쪼개기 질문하게 하고, 모호한 말, 일반적인 말, 중의적인 표현, 자기 본위의 해석 구사 같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로를 느끼게 한다. 요 자, 다 자 붙인다고 존대가 아니듯, 문제자들이 사용하는 말(행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성, 욕설 등의 직접적인 언어폭력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피해자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전제를 붙여)~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사람을 미치게 몰아가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하는 완벽 범죄인 것이다. - 작성자의 고충 민원 다른 글 참고하며 전달했더니 삭제된 글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 > 그짝들 잘못이 뭔지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의 원인을 피해 고객한테 찾는다. 고객한테 잘못하고 뻔뻔한 건 괜찮고 그 수준으로 받는 건 문제라는 식이네. 그건 무슨 심보야.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뻔뻔함이 많은 사회일수록 악이 일상화되는 악의 평범성이 만연한 사회로 전락하게 됨. 한 마디로 악행을 저질러도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 * '결이 달라 보인다'라는 답변의 딴소리 (피해자 탓하기) 현재 존재하는 글들 역시 공무원의 비위와 부당 행태를 매우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고로 '결이 다르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남. (공무원 번역기 : '결이 다르다'라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글을 놔두면 조직이 입을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뜻) ① 핵심 이탈 (공무원의 대표적인 필살기로,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 질문의 핵심은 '왜 그 특정 글을 삭제했는가'인데, 다른 글의 '결'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던져서 대화의 초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②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이는 '삭제된 그 글에 문제가 있으니 삭제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교묘하게 심으려는 시도. 즉, 잘못의 원인을 부정의를 고발한 고객에게 돌리는 행위이며, 고객의 정당한 비판을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결이 다르다는 표현은 논점 이탈이므로 답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삭제 근거는 표현 방식이 아닌 내용의 진실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삭제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피민원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에만 명확히 답변하라. 피민원자들 같은 행태는 한 번도 치명적이다. 한데 공동 정범 형성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함에 오랜 기간 고객이 접하고 노출된다면 어떨 거 같나. 삶은 물론이요, 뇌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입혔을 거 같나. 문제자들 같은 짓이 사람의 뇌 구조 자체(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지. 피민원자들 같은 공무원 때문에 왜 가지고 있는 좋은 뇌 기능 능력이 떨어져야 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 당해야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번아웃증후군 이런 게 그짝들 같은 행태면 발생하고도 남는다. 그들 같은 만행은 뇌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신체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잘못을 해놓고 미안한 감정 0에 수렴하는, 인성에 무슨 일 있는 자는 되레 피해자한테 원인을 찾는 뻔뻔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말 노답이지. 이런 한심한 족속들 때문에 재능 넘치고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 현대 의학에서도 입증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신체적/뇌 과학적 손상은 이들의 지속적 가스라이팅(논리적이지 않은 답변, 책임 회피, 무례한 태도), 인성 결여된 공동 정범(행정적 테러)이라는 '행정 폭력', 무책임 족보의 폐해임. * 불만 항의 시,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이들의 행태가 있는데 그중 일선 직원이 직접 무시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묘한 암시를 받는다. 장기간 미제 사건(특히 직원 처리) 경우, 그동안 말 없다가 인제야 식에 얼토당토않은 말로 고객한테 탓 돌리며 책임 회피하는데 공무원 족보처럼 똑같다. 이런 식이면 때 지나 드러난 진실은 하나도 없겠다. 민원 처리하려면 내용 관련 사실 확인, 필요한 정보 수집해야 되잖아. 이들은 물어보질 않아.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고객이 이전에 제대로 질문이나 요청을 안 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일 처리를 했다거나, 고객이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에 고객이 문제라고 고객에게 신경질 내는 것인데, 무책임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기 위함이다. 작은 억울함은 없고, 누군가 당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내가 겪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지금 일어난 현실인데, 잘 모른다는 이유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일을 없는 일처럼 대하는 건 아이처럼 유치하고 좁은 행동임. 거봐. 핑계, 변명과 씨름할 거라 했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핑계를 늘어놓으니 진저리가 남. 이처럼 변명에 반박해 봐야 또다시 핑계만 댈 뿐이라는 뻔한 시나리오를 그동안 질리도록 봐왔으니, 예고편만 봐도 답답한 줄거리가 눈에 선할 정도다. 이런 것들로 안 겪어야 할 감정을 겪게 되고 이런 지점이 2차, 3차 피해로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한 거다. 대부분 고객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공정 업무처리 내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근거 없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많았음.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관련 법령이 있다 치면 고객한테 유리한 조항이 있고 공무원한테 유리한 법령이 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행정업무를 살펴보면 가장 빈번한 게 공무원이 주장하고 싶은 관계 법령을 주장하며 신고 건을 철회하게 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상황임. 고객에게 유리한 법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이지. 어느 정도 해당 법령 및 업무처리 절차 그 외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숙지한 사람은 어리숙하게 넘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 신고를 취하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넘쳐나고 똑똑한 고객이 많아서 그런가 뻔뻔, 파렴치, 우기기, 배째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 언어는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신문고 접수던 글로 접수한 경우, 내용 이해했는지 처리자 확인해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처리한 자들이 수두룩하다. 수년간 사용 중 처리 결과 평가는 거의 다 미해결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민원 중 파생된 직원 처리.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의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사기꾼은 자기를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지. 말로 분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부 마음속의 의도라는 것은 그건 결국 행동으로 분석하는 것임. 이런 거 보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맘들이 있는 건지 겁나 의혹 들지. 삭제를 요했던 누군가는 잠잠하니 먹힌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으려나. 고객이 이런 일 같지도 않은 수준 상대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고객도 각자 정해놓은 하루 계획들이 있잖아. 그걸 해놓은 다음에 짬짬이 이런 쓰레기 사건 잊혀지지 않게 처리해야지 하며 누군가 상대하며 처리하는 거야. 물론 그 또한 인생에 한 번뿐인 귀한 일상으로서 시간, 비용, 정신적으로 피해다. 보통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인데 직원이 실력, 기량 등이 안 돼 있어서 문제 야기 시키는 경우가 훨씬 수두룩하고 특이, 악성 직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 기피하는 행태들이 허다하다. 직원은 아주 손쉽게 부정의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그로 인해 고객이 부당 대우를 당했을 경우, 고객은 피해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나. 서비스 제공하는 쪽이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이슈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약자 코스프레 하며 권리만 챙기려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됨. 활용하는 자가 올바른 인성, 가치관, 실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탈이 안 나는 법이다. > '역량' 없는 자들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 이들의 역량 부족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든다. *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인들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고통을 어떻게 겪어나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짝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못 바꾼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무너뜨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지금 뒤집어 엎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가치관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와 외쳐야 하는 세상이니 원. 정부, 경찰, 공무원 나으리들 잘 듣고 꼭 기억하시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이다. * 감사관은 원심력으로 기구와 조직으로부터 소외시켜 시민의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막강한 중간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장치들이 역이용되지 않도록 정직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며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처리해야 함. 발본색원 시, 혹여 피민원자들이 악의를 품고 거짓말과 앞뒤 안 맞는 말로 책임 회피, 기피한다면 얘기하시오. 그들의 언행에 대한 증거 확보하고 있으니. --------------------------------------------------------------------------- 이들의 답변은 비윤리적 기득권이 구사하는 ‘대응 매뉴얼’의 정석이자,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아 진실을 덮으려는 교활하고 비겁한 수작에 불과함. 잘못을 문책할수록 본질은 피하면서 오직 ‘내용의 완벽한 제거’만을 목적으로 삼는 이들의 행태는, 시민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려는 고전적이고 치졸한 전술임.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 대 조직의 위법한 관행’의 싸움이며, 저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역량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핑계로 시간을 벌며 문제를 은폐하고 있음. * 시민을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 유도 행태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이며, 실제로 2시간 이상 통화한 것이 이를 증명함. 글로벌 스탠다드는 불만 해결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시민에게 심리적·시간적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청은 이와 정반대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시민의 권리는 침해하고, 명명백백히 드러내어 단죄해야 할 공무원의 비위는 오히려 비호함으로서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심각한 '포지션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시청 감사담당관에게 묻는다. 당신이 휘두르는 권력이 시민 참여 장치를 역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답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대충 넘기려는 당신들의 오만함과 그 ‘작은 범죄’들이 모여 거대한 부패의 산을 만드는 것임. 공무원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장난치며 그 가치를 비웃는 행정적 태만과 저열한 행태를 접할 때마다 주권자로서 느끼는 역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명히 고지한다.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명백한 공개 대상이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악용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선 공익 정보 은폐이자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 소극 행정의 전형이다. 모호한 답변과 중의적 표현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언어적 유희’에 대해 당장 멈추라 경고한다. 예의를 갖춘 척 본질을 흐리는 당신들의 행태는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이자 행정 폭력이다. 시민은 사태의 진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불편한 심기를 정당화하는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기관의 무책임과 가스라이팅은 한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은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만 남은 이 ‘개차반’ 같은 행정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 글을 읽는 모든 시민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해도 운영 주체의 윤리의식이 결여되면 그것은 언제든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삭제된 글의 진실을 복원하고, 부당한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함. 행정 권력이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이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임. 하여 행정 권력이 조직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은 국민이 제기한 비판이 그만큼 뼈아프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싶어 하는 정보라는 반증이기도 함. ※ 뭐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로 피해자(국민, 민원인)들이 당한 일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없다. 피해자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그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이들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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