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시민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게재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업성광고, 구인광고, 정치적 내용, 특정종교 포교목적, 선거법 위반 관련, 반복게시물, 특정인 및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국민인가 공무원인가) 박** 2023-02-02 622 | |
|
의원 소개에 다짐을 보니, 똑같네.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시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행정 하는지 감시, 견제는 누가 하나. 여기 민원 및 직원 처리 정직, 투명하게 정의 실천 좀 했음 하네. 2020.11월 "해외 못가니 제주도라도"…의정부시의원 '관광성 연수' 논란 기사. 비슷한 시기 서울에 모 의회도 제주도 워크숍, 감추려한 구의회 기사. 2021.12월 지방의회 국내 교육연수 실태, 문제점과 대안은? 이라는 뉴스. 코로나로 해외 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다룸. 실상 지역과 상관없이 다 거기서 거기인 듯. * 내용 기자) 해외 연수가 관광성이 짙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집니다. 교육연수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강원도 19개 지방의회가 올해 다녀온 교육연수의 60%가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에 특별한 교육시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상 관광지가 많은데요. 벤치마킹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바다도 없는 양구군 의회에서 해변과 우도, 성산일출봉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에게는 교육도 받고 이참에 힐링도 하자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잠시 한 의원의 발언 내용 보시겠습니다. * 김정희 원주시의원에 지난(21.9월) 임시회 장면. "이런 교육비를 배로 세워서 두 번이라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하고 올 수 있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굳이 왜 세금으로 힐링을 하는지 의문인데요. 해외연수는 최소한 보고서라도 쓰는데 국내 교육연수에도 규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국내 교육연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을 가야 한다거나 다녀와서 보고서를 남겨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교육연수 일정이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교육연수를 받는 식이다 보니까 연초에 어떤 교육을 언제 받자는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두질 않는 겁니다. 앵커) 계획조차 없는데 어떻게 연수를 가나요? 기자) 이런 빈틈을 이용해 돈을 버는 여행사 성격의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비회기 기간에 맞춰서 의원들에게 홍보 이메일과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달에 이런 교육이 마련돼있으니 와달라'는 건데, 대부분 제주도와 부산 등 관광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을 많이 받아야 업체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민간 위탁 방식은 교육보다는 관광이나 호텔, 의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할까요? 기자) 일단은 지침을 의회별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20곳에서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를 자체 시행 중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 지방의회들도 체계적인 교육연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 1월에 지방 의정 연수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연수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로 지방의회도 좀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바뀌었을까. 22.6월 의정부시의회, 임기 10일 남기고 제주도 3박4일 ‘시설견학 및 탐방’ 기사. * 22.8월 집중호우로 시내 비 피해가 잇따라 제주도 연수 일정 취소했다는 기사 있던데 이후 9월에 갔나. 22.9월 경남지역 의회 관련 배지 달면 제주도로?…벌써 관광성 연수 논란 뉴스. 22.11 경남지역 각 기초의회 기다렸다는 듯…코로나19 규제 풀리니 ‘외유성 연수' 뉴스. 22.11 진주시의회 이탈리아 1억 3천만 원 해외연수…‘외유성 논란’에도 “끝까지 추진” 뉴스. 22.11월 제주 다녀오고 이번엔 해외로?… 의정부시의회, 연수예산 논란 기사. 올 7월 개원한 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올해 두 번째 의원연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주도 의정연수 이후 의원 1인당 150만원씩 약 1천95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최근 일부 시의원을 주축으로 이 예산을 갖고 연말 한 차례 더 의원연수를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싱가포르 등 구체적인 해외 목적지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열린 의원 정담회에서 해외 연수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한 의원은 "의회가 시 집행부의 불용 예산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용처리 안돼"… "시기 부적절" 엇갈린 의견… 일부의원 "불참"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데다, 국제 정세도 불안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해외로 의정연수를 계획하는 것은 지역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국내 연수를 다녀온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시의회는 지난 9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오션스위츠호텔로 2박3일 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시의원들이 연수를 갈 경우 수행하는 직원용 연수 예산도 남은 상태인데, 시의회 사무국은 오는 12월 추가경정을 통해 일부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공무원은 "국가적으로 큰 참사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의원들이 연수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며 "의원연수를 한 해에 이렇게 여러 번 간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비춰 시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시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연수 예산이 일부 남았고, 이에 대해 의원들 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의원 연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의무가 부여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의회가 독립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이 아주 강화된다고 하는데, 글쎄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모르겠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던 것, 직접적인 시민의 소통, 감시 역할을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란 기대에 과연 부응하고 있나.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감사나 견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라는 곳은 심히 폐쇄적이니 줄서기, 눈치 보는 문화가 집행부보다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도 있다. 폐쇄적 완전 공감. 의회 내부 정보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권한이 넘어왔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참고 여전하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표현의 자유, 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 [수상한 증상] 이 시대의 진정한 직원 만족 운영 의정부시의회 1 고객은 어떤 회사건 기관이건 직원에게서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하잖아. 한데 이넘의 의정부시의회는 할 수가 없어. 할 생각을 안 해. 의장이건 부의장이건 시의원한테 보고, 연결을 왜 안 해. 아니면 시의원이 기피, 회피 하는 거야. 같은 공무원 끼리끼리 유착 커넥션 같은 건가. 앞으로 발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연한 정의나 지키고 실천해라. 정의는 잘못이 바로잡혀야지 정말 잘못을 안 하게 된다 사람이. 이걸 안 하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한결같잖아. 칼을 든, 살인하는 그런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나쁜 사람인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방향성을 잃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진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다. 민원 처리 시 소통의 매개자이어야 할 중간 인물들이 소통을 근원적으로 방해하고 원심력을 행사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극도로 조직화한 사회에서 중간 인물들에 의해 관료조직이 무력화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는 일이 그들 사이에서 별일 아닌 당연함으로 자기들끼리 취급함.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래서 속이고 짓밟고 묵과하는 이런 행태들이 정치, 공무원은 양심 없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수년 전이나 이번이나 변한 거 하나 없고 마치 데자뷔같이 같은 패턴, 습성 반복이다. 당신들은 이런 게 문제로 안 보이나. 고객은 이런 업무 태도가 문제이고 불만이므로 이런 것들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기본자세, 소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을 그냥 방치하고 지도, 관리, 감독 같은 단도리를 안 하니 그 불편, 불손을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 할 필요 없는 뒤치다꺼리 하게 되어 일상을 방해받는 것임. 민원은 한번 전하면 답변은 편하게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임. 물론 *참고 내용, 공무원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원 넣을 뿐만 아니라 제보도 추가 해야지. 사회정의구현으로 잘못에 대해 기록 남긴다는 소신으로 말이다. 당신들 되지도 않는 변명이나 되지도 않는 거짓말, 개소리라면 진저리 넌더리에 질리도록 화가 나. 그리고 증거 인멸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 죄라는 걸 저지르지 마. 생각하지 마. 이래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야. 왜 어떤 경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실수인가 고의인가 아니면 무능력인가 무조건 파헤쳐야 한다는 거지.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 의혹 조사는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 의혹, 잘못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물타기 하는 것에 속지 말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임. 잘못을 덮어주면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 또 발생한다. 여기 그러고 있잖아. 무지, 불친절, 특이, 악성 공무원을 흔히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아 그런 거. 이런 안 좋은 평가가 쌓이면 그게 당신들 공무원 채널 여론이 된다는 걸 모르나. 국민은 말이야, 정치, 검/경찰, 공무원들이 정의롭게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길 바래. 그리고 고객한테 응대 시 트집 잡히기 싫음 매너, 에티켓 지키면 되고, 일 욕 먹기 싫음 열심히가 아닌 잘하면 됨. 명료하지. ‘기초의회를 폐지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 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로 시작하는 이 내용은 폐지론까지 나오는 참담한 지방의회 평가, 조례 발의 미미한 의원들 이웃 대변 못해, 정책, 의정활동 따져 ‘깜깜이 선거’ 막아야. 라는 구성으로 22.5월에 난 기사다. 아직도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라는 조문과 같이 기본적인 상식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견해나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객관적으로 같이 소리 내줘야 되지 않겠나. * 여기 자유게시판 이용 시 캡처해 놔야 하지.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