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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내실화와 재정혁신을 위한 실질적 노력 주문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5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조세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언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를 당부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이 단순한 검토나 추진 상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책임있는 이행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와 조치계획,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②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발언 이후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③ 재정혁신 대책 공유와 2027년도 본예산의 관행 탈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절감 방안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소관 국장이 직접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회도 근거가 부족한 예산은 관행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④ 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비식별 처리 등 가능한 자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사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일 의장은 “행정의 목적은 관행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이어져 온 집행부의 기존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