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보다 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및 대체수단 운영,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배차 시스템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호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 여기 배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광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배차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광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바우처라든가 다른 걸 이용하면서, 제가 김지호 시의원이랑도 한번 소통을 했어요,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나마 김지호 도의원이 돼 가지고 김지호 도의원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도 도의원이 돼 가지고 먼저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배차 시스템 관리를 광역에서 의정부시로 넘겨주는 걸 지금 본인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쪽 도의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배차 간격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7페이지 교통혁신TF 운영이, 지금 이게 의정부에서 재정TF 그다음 교통TF, 민생경제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교통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위원이랑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들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단이랑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한 명단이랑 경력사항이 있겠죠.

명단이랑 경력사항을 부탁드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혁신TF가 운영되면 어떤 과정은 다 지나고 결과물만 받아보니까 시의회라든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TF에 꼭 우리 시의회에다가 중간보고를 해줘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혁신TF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시의회에도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을 때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조금만 제가 하던 거 마저 다 할게요.

그리고 10페이지 망월사역 북부역사 임시사용은,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그다음 과장님,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가가지고 민원이랑 해서 한번 논의를 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 망월사 북부역사에 한 30%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겁니다, 북부역사는.

그래서 북부역사가 그 대신 어떻게 보면 대수선 할 때 북쪽 문을 막는 걸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료가 9월 3일인데 이걸 너무 시급하게 우리가 연장 대책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여기 대응하기가 많이 힘든것 같아요.

무조건 시민들은 요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개통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사용기간이 있으면 한 6개월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해 줬으면 하는, 이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적 사용을 계속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이것을 한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정부와도 같이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4페이지 우리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거는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잦은 고장이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의정부시의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과 기술이라는 이중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잔고장으로 인한 부품 조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 의정부경전철 제작사인 독일 지멘스가 신규 경전철 사업을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개통 20년 차에 접어드는 2032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33년도 하반기부터 차량의 설계수명이 250만 킬로 보증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돼 가지고 대대적인 차량 교체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재정위기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추계한, 의정부시가 추계한 거예요. 경전철 예상 보전비용을 보면 매년 우리가 한 220억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2027년도에는 한 230억 정도 그리고 2028년도에, 일부 시설 교체가 필요한 2028년도에는 한 4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시에서 이거를 아마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종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유지비용 상승분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문제는 아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지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에서는 시민들은 가능지선, 가능동 흥선역에서 가능동 경민대랑 해서 녹양동을 원하는 그 가능지선을 요구하고 있고,

민락동에서는 탑석에서 민락까지 가는 민락지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경전철 순환.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시의 경전철에 대한 이 현실을.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시민들에게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다음 추가.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25년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미납분으로 47억 1135만 1000원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숙 위원 예산을 세우지 못하셔 가지고 이번에 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윤미숙 위원 작년에 하신 거를.

○윤미숙 위원 그러면 26년도 여기 보면 도 주관 노선 부담금이 91억 6511만 원, 도비 지원은 0%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도에서 운영은 하는 거니까 시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윤미숙 위원 그러면 그 프로티지를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미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당장 예산을 메우기는 하지만 향후 원리금이라든가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그럼 구체적인 세출 조정 계획은 아직 마련된 거는 아니고 재원 확보도 마찬가지네요?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회계·법률 자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3억이 실제 집행이 됐나요? 예산은 써 있는 것 같았는데, 25년도에는.

○김호경 위원 실제 집행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김호경 위원 그럼 올해 26년도에 보면 법률자문비용으로 해서 1억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지출될지도 모르고 단지 이렇게 예산을 하반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김호경 위원 1000만 원이요.

○김호경 위원 자문료를 지급할 때 건별로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협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가?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 걱정스러운 게 우리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이것도 복지 차원으로 이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교통복지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대상이 지금 4144대로 돼 있거든요. 버스가 314대, 19페이지에. 택시가 1118대, 화물이 2712대입니다.

이게 그럼 매년, 지금 2026년 7월 기준인데 해마다 이거를 조사해서 그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노선이 확장되거나 또 노선이 확충되면 다시 유가보조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통복지로, 시민들의 발이니까 ‘자꾸 불편하다.’,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선 확충을 원하시기도 하고 버스를 우리가 좀 더 확대를 시켜달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교통에 대한 게 물 먹는 하마처럼 금액만 늘릴 수가 없고,

지금 시의 재정이 재정 파탄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량적이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대책, 검토,

충분히 지금 국장님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중복노선이 있는지,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계획이 정량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금액을 마냥 늘릴 순 없잖아요. 유가보조금, 지금도 지방채 발행이 유가보조금으로 이번에도 많이 준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걸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같을 줄 압니다만,

이게 교통 대책에, 차량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량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빈미선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우리가 올해 2026년 7월 기준으로 4144대에 대한 유가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대수가 많아지면 또 예산이 더 불어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지.

○빈미선 위원 친환경 버스나 차로 그렇게 바꾸는 건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보조금 지급이 자꾸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걸 충분히 좀 더 검토나,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 또 어느 정도 한도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20쪽 버스정책과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01번 마을버스 한 거가 2억 58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저번에 호원권역하고 앞으로 또 신곡권역까지 01 버스가 확충이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번에 여기에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금례 위원 네, 01번. 20쪽에.

○안금례 위원 확대하는 건 학생버스고. 그러면 지금 01번은 마을버스만 민락·고산지구에서 수락터미널까지 가는 거에 대한 추경이 2억 5800만 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안금례 위원 그러면 학생들 앞으로 또 호원권역이나 신곡권역 점차 확대되면 그것도 보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을 세워서.

○안금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된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운영하고 나서 그거를 받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금례 위원 교육청이 50% 하고 우리가 50% 시에서 부담하고 있군요.

○안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는데, 교통혁신TF는 조례 규칙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내부 방침에 의한 임시 조직이에요?

○위원장 정성교 임시 조직이면 조례상 위원회가 아닌 임시 조직의 위원회의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법적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TF 설치 근거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교통 분야 기존 위원회 현황과 본 TF의 기능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TF 인원 12명의 위촉 기준, 그리고 선정 절차,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위촉 여부를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민간위원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9명 그리고 6회에 540만 원, 민간전문가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6회, 36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상 실질적 활동기간은 8월부터 10월, 3개월이고 11월에는 본예산 반영, 12월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5개월간 총 6회 개최의 근거와 회의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버스정책과 질의하기 전에 지방채는 상시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니죠?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발행의 근거를 제11조제1항제3호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의 적법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발행안 자체가 이 요건과 배치되는 사실을 스스로 기재하고 있는바, 본 위원장은 그 정합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발행하는 47억 원이 2025년 미부담액이라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부담액은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과거의 채무입니다.

2025년도 결산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금액이라면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성교 반대로 2025년도 결산 시점에 이 미부담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업비 정산과 채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쪽이죠?

○위원장 정성교 그러면 경기도 일방적 감액에 대하여 의정부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추가로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내시 공문 및 시의 대응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이 최종 소요액의 16%에 불과합니다. 공공관리제 소요액은 노선 대수가 확정되면 산정 가능한 항목인데 본예산에서 이토록 과소 편성한 사유는 뭐죠?

○위원장 정성교 본예산이 최종 소요액의 16%에 불과한데 공공관리제 소요액은 노선 대수가 확정되면 산정 가능한 항목인데 본예산에서 이토록 과소 편성한 사유는 뭐냐고요.

○위원장 정성교 네.

○위원장 정성교 본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은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추경이 올라왔지만,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선순환으로써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다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액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 발행액이 지금 한 460억 정도 돼 가지고 성남시 빼고 30개 시군 중에서 25위예요, 발행액이.

그다음에 1등부터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는 발행액이 43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 1, 2위 도시보다 발행액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순환이 우리는 계속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결국은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는 결과물이 안 나오고 수치상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 1월에 시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에는 사용자 중 87.2%가 대형마트 대신 지역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고 약 20%가 타 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관내에 소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 중 47.7%가 연매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64.1%가 어려운 경제 속에도 지역화폐가 많은 방패 역할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매출을 보면 1위가 슈퍼마켓 등의 유통 분야이고 2등은 학원가의 음식점,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해 가지고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치와 결과로 홍보를, 결과물을 받아본 다음에 이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질의는 12쪽에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죠?

○이광수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이고 이번에는 2차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광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차 사업이 어떤 결과물이 있고 2차 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거예요?

○이광수 위원 연결된 건 아닌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죠, 1차 사업 때? 1억이요?

○이광수 위원 1억 4500만 원이 들었고 2차 때도 지금 1억 8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차 사업 때 보면 아까 말씀할 때 용역 주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공동브랜드가 아시잖아요, 뭔지. 잇길 아니에요?

○이광수 위원 그런데 잇길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냈어요. 구도심 상권 제일시장부터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행복로 그다음에 녹색거리를 잇는 구도심, 어떤 그걸 브랜드화하겠다는 상품을 개발한 건데,

그런데 개발해 가지고 지금 잇길이라는 걸 의정부시민들이, 지금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결과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개발했으면 그 구도심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잇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으면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위원 제가 1차 사업을 자꾸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차도, 이 사업 자체도 산출내역을 보면 사이니지 공사가 1억 원이고 이거는 제일시장 상권진흥센터에 LED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광수 위원 제일시장에 상권진흥센터 간판 있는 데다가요.

○이광수 위원 하여간 이거 효과도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질적인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행사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씩 네 곳에 대한 지역상권활성화 예산이 4, 4 16.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 외에는,

또 여기서 특화상품을 개발할 거고, 또라는 건 뭐냐 하면 여태껏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제가 행감 때.

여태껏 지역경제과라든가 상권진흥센터에서 얼만큼 개발했는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개발을 또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5000만 원에 대한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거버넌스 운영을 한다는 거는 하는데, 이 또한 과연 3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는 무조건 상권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응원하지만 뭔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게 직접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당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잇길이라는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상권활성화구역이 경기가 안 좋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전통시장과 각자의 로데오거리라든가 상권의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그냥 매번 공모해 가지고 매번 용역 주고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질의 때 잠깐 답변 듣고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도 똑같은, 우리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중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게 매번 뻔한 정례화된 집행 말고 사실 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용을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상권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경 위원 프로그램 변경은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그때도 지원 받아서 하신 거죠?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게 축제 고도화는 네 군데 어디어디 집행이 되나요?

○김호경 위원 어차피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지금 당장 변경은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만일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뻔한 내용으로 제발 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호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되면 곧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비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자꾸 비교하는 부분을, 제가 왜 타 지자체 대신에 의정부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정부시하고 화성시든 뭐든 다른 지자체하고는 분명히 토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규모도 틀릴 거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틀릴 거고 그리고 1인당 소득수준도 틀릴 거고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모든 것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체로만 가지고, 데이터로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저는 분명히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요.

다른 또 시민들이 그거를 말 그대로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데이터를 생성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 규모에 맞는 세수랄지, 여러 가지 재정 규모에 맞고 또 일자리랄지,

소득수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샘플링하면 거기에 맞는 시를 다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의 긍정성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우리 의정부시의 순수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발행량이 곧 지역상권의 활성화하는 부분도 물론 순기능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향후계획에 1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자료 요구하는 것이 현행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수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만 원의 10%라고 단정을 하고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A에 현행이었을 때 얼마, B, 만일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38페이지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또 행정복합건물인가요?

○김호경 위원 그거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김호경 위원 아직 시간 있네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라과디아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에 보니까 3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의정부도시공사에다 물어봤더니 직접 한번 여쭤보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앞으로 의정부의 아마 굉장히 중심 공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공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반려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자꾸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정말 사회기반시설이 SOC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다, 병원이다, 체육시설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가미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기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자체도 안 되신 거죠?

○김호경 위원 이거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회비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도 지금 반려 식구분들이 너무 많고요. 거기에 따른 비반려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그에 상대적으로 똑같이 불만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의정부의 랜드마크인 공원이 더 좋은 모습으로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이게 2021년 12월에 시작해서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 안으로 이게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윤미숙 위원 그러면 12월 말이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윤미숙 위원 지금 여기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미숙 위원 노후된 거라 증축 공사에 따로 공사비나 설계비나, 이렇게 변경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창업공간이랑 동아리실 그다음에 체력단련실과 교육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청년창업공간이라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분야, 내지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윤미숙 위원 그 공간을 내주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11쪽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공제회도 가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서하고 점검이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소방서하고 소방훈련이랄지, 아니면 그런 게 연 1회라든가, 월 1회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하는 계획이 있나요?

○안금례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여기 19쪽이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청년몰 같은 거를 운영해서 공실 같은 거 이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하나 공실 부분에서 청년을 위한 몰 같은 걸 구성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금례 위원 그럼 이거는 내가 자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사회기업하고 연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는, 그런 취업 개념이 강하겠군요?

○안금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수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답변은, 우리 김호경 위원님 할 때 어려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17페이지 보면 시민주권 정책추진단이라고 지금 의정부에서 재정TF 그다음에 교통혁신TF, 이것처럼 또 시민주권 정책추진단을 지금 운영하려는 거잖아요.

○이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산출근거가 되면 반별 민간위원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 단장 수당은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수당은 20만 원인데, 여기 명단 하면서 경력 좀 부탁드리고요, 경력.

그리고 여기 정책추진단 운영도 다른 TF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에 중간보고 해드려 가지고, 중간보고요.

○이광수 위원 중간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고 또 시의회가 원하는 추진단이 될 수 있게끔 중간보고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최종적 결과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우리 공여지개발과장님은, 이거는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면 여기 문화공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체육공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 또 주차장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공익 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어떤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청사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이광수 위원 청사 지으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거기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정부2동 주민센터가 옮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영시설이라든가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가 혹시, 아직까지 결정난 거 아니죠? 도시공사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광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쪽도 옮기는 게 어떨지 모르는 거지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에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곳에 기후환경교육센터라든가, 기후체험관 같은 경우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아까 이광수 위원과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26년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이게 9월에 위탁비를 교부 받아서 12월까지 단 4개월 만에 시설공사랑 4회 축제, 특화상품 개발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요, 완료가?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또 제일시장에 1억 원 들여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나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전기세, 콘텐츠 유지보수비 또 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성교 상인회와 자부담 협약이나 사후관리대책은 문서로 작성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성교 9월 위탁 교부 후 사업 추진과 동시에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구조상 실질적인 매출 증대나 유동인구 유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성교 마지막으로 특화상품 개발 5000만 원, 성과평가용역 1000만 원, 거버넌스 및 자문비 4000만 원 등 비직접성 행정경비가 1억 원에 육박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에도 1억 4500만 원을 들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했음에도 또다시 단기성과평가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재정 비효율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 비직접성 행정경비와 용역비로만 전체 예산의 25%가 넘는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5년도에 이미 시비와 도비 1억 4500만 원을 들여 도심상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했었죠?

○위원장 정성교 그때 나온 계획과 전략은 다 어디로 가고 2년 차도 사업을 하면서 또다시 5000만 원짜리 상품개발용역, 1000만 원짜리 단기성과평가용역을 쪼개서 발주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성교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도로조성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요, 민락TG 우회도로 개설사업 지금 공사가 재개됐나요?

○김호경 위원 그 공사가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완전하게 해소되는 건 쉽지는 않겠네요.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결과적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많이 반납하는 사항이 됐네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쪽에 향후에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특별한 대안 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정체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시 일원 차도 유지보수, 이게 연간단가로 한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관내 차도가 파손되고 침하된 데를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희가 선출직 시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시급성, 긴급성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민원 처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한 1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노면 살얼음 방지 포장재 설치가 100m인데 1억이면 m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를 보면 신곡고가차도 밑에 일원 구간인데 이게 어디 다른 데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시범 설치되는 건가요?

○이광수 위원 거기서 했고 이번에가 두 번째로.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사진을 보면 100m 구간이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요?

○이광수 위원 이게 그럼 앞으로도 더 추가로 만약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일단 제일 시급성, 긴급성에 대한 장소로 잡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광수 위원 그리고 녹지산림과장님, 49페이지요. 녹지대 바람막이 설치공사로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필요성을 보면, 저도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 방지 및 한파로 수목을 보호하는, 이 취지로 하는데 여기에 경관성 및 안전성 확보라 그랬는데요.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경관성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미관상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료라든가, 이런 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이광수 위원 부직포.

○이광수 위원 이번에 바뀝니까?

○이광수 위원 저만 느낀 게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 경관성도 또 시민들이.

○이광수 위원 이왕이면 미관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65페이지 하천·계곡 불법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는 이거 다 도 예산인데,

그다음에 하천·계곡 불법 정비 시설비 한 3억 7000만 원이랑 해서 예산은 다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위해서 대신 하고싶어서 우리 생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참 지난번 예산 한 10억 원 들여가지고 하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광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저희도 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생계에 대한 부분,

계곡이라든가 이런 하천 부지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사업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대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직원이랑 같이 나가 가지고 상인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행정에 대한 집행은 해야 되는데 그 행정에 대해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시민과 상인을 위해서 대신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어떻게 보면 점포가 5개밖에 없지만 벚꽃 기간에는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화거리화 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명소로, 핫플레이스로 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으니까 이번에 정비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어떤 사례로 해서 수상까지 하게 되면 거기가 좀 더 특화거리로 해서 의정부의 명소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랑 거기 지역의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중랑천 석축 보수공사, 이건 담당이, 이것도 생태하천과장님이시죠?

○이광수 위원 이게 특조금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한 4억 원 정도를 갖고 와 가지고 청과야채시장 옆에 위험한 석축 공사를 하는 거죠?

○이광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고 건너편에는 신곡동 아파트단지고 그리고 중랑천에 사람들이 많은, 이동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지만 어떤 미관성, 아까도 안전한 건 기본인 거고 공사를 하실 때 미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광수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되는 건가요?

○이광수 위원 500m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왜 미관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중랑천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일단은 벽화식으로 미관상으로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안전은 기본인 거지만 나중에 추후에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관 확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정원과에 전반적인 그냥, 워낙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용을 하고 접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실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총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165개 정도가 되는 거죠, 공원이?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나 계도 운동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

주말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주민들이 내 집 앞, 옛날에는 사실 눈 치우기도 제대로 안 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다 맡겨놨다가, 한동안 눈이 많이 오고 사고가 나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러면서 많이 의식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치우자, 그래서 공원 주변에 잡초 제거도 여름에는 우후죽순 많이 나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통장님 데리고 주민자치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내 점포 앞 잡초 제거하기, 또 공원에도 옛날에는 반려동물들 배설물 치우기, 이런 식으로 조금 그걸 했다가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도 이용하고 쓰레기 줄이기, 이런 식으로 현수막 같은 걸 예쁘게 해서 시민의 계몽·계도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다 해결할 수 없고 내 주변 내가 관리하기,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식 운동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빈미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지금 보시면 본예산에 5억 2250만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으로는 2200만 원 그다음에 3회 추경으로 1억 8600만 원.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왜 뒤로 추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숙 위원 그러시면 지금 11개소 지붕 기둥 보수, 여기는 주로 어디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산책로 포장 보수 및 주차장 정비에 2개소를 정하셨는데 최우선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은 곳부터 선정이 됐나요?

○윤미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거를 놨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윤미숙 위원 견인 정도로만 끝나나요?

○윤미숙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윤미숙 위원 그러면 10대씩 세워질 정도면 계도나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윤미숙 위원 견인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윤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분들이 감수하더라도 비용을 받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숙 위원 그럼 그런 분들께는 어떤 자료를 보내서 그곳에 할 수 있도록 계도가, 정말 필요하면 그쪽에다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35쪽, 지금 그 산출내역 우리가 반납액이 6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1000원 단위를 원으로 잘못 봤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 보도블록 교체 계획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럼 올해 들어온 거는 올해 계획이 없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군요?

○안금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호원동 대한천리교 옆 중로 1-25호선 개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상 3차 구간 보상은 2028년이거든요. 그런데 249-62번지만 왜 2년 앞당겨 보상하는 사유가 뭐죠?

○위원장 정성교 그럼 설계 공정률이 100%인 사업의 보완 실시설계용역이 다시 필요한 사유는 뭐죠?

○위원장 정성교 알겠습니다.

이제 도로관리과 2026년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6월부터 7월인데 8월 이후 심사되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가 뭐죠?

○위원장 정성교 그럼 예산 확보 전에 이미 착수한 공사가 있나요?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는데 공정률이 20%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성교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 교부가 확정됐죠?

○위원장 정성교 교부 결정문서와 지정용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도시정원과에 직동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원별 3회 추경 2억 4500만 원과 용도별 표 3회 추경 7억 원의 불일치를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성교 재원별 표 3회 추경 2억 4500만 원과 용도별 표 3회 추경 7억 원의 불일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성교 그럼 대상지 진입로로 사용한 18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는 누구죠?

○위원장 정성교 그럼 롯데캐슬이 18년 동안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로로 이용된 곳이며 수년간 방치되어 나대지로 훼손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훼손한 부지를 왜 시민 세금 7억 원으로 복구해야 되죠?

○위원장 정성교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서 제곱미터당 사업비가 직동근린공원 도시숲의 3.3배인 33만 3000원인데, 격차가 왜,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성교 네.

○위원장 정성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직동근린공원 도시숲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는 제곱미터당 33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성교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 21쪽을 보면 이게 지금 경기도더드림재생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명이 건강한 도시리듬 찾기, 걷고 머무는 망월로 사업으로 이게 3년 사업이고,

지금 현재 2억 400만 원 중 68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1년 차 사업으로요? 그게 지금 3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이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서, 그리고 이거랑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에도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우선 제가 건축과 17페이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민원사항을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단속인데요. 사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사실 간판 이 부분이 시민들 생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철거하고 단속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시다가 최종 마무리에서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모집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경륜 있는 분들을 해야지 아마 부딪힘이 덜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주로 모집, 근로자로 하실 건가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부딪힘 없이, 요즘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다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1쪽,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에서 크루대항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에 건강 달리기 할 때 도로랄지, 그 여건이 같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안금례 위원 그러면 도로재생과에서 그것도 주업무로 보시나요, 같이?

○안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으로 대상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나 선정이 됐는지, 어떤 부분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숙 위원 지금 이거는 국비, 도비 어떤 식으로, 프로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윤미숙 위원 그럼 총 26가구인가요?

○윤미숙 위원 생활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행정상으로 봤을 때 행정에는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지.

○윤미숙 위원 혹시라도 그 가구들 중에 그런 시스템을 할 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윤미숙 위원 그래서 복지 차원이라 그러면 모든 부분들에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힘든데 서류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집어서 복지에 참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