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09시59분)
○위원장 최선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1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1199만 8000원에서 371만 원이 증액된 1억 1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정기감사 및 평가 사업의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사업의 신고보상금 500만 원과 청렴도 시책추진 사업의 공직부패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출범 예정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위원회 운영비, 활동비 등으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혁파하여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서입니다.
이번 11월에 감사원 정기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항상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신 최선자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207억 12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5832만 4000원 대비 14억 54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제안제도 운영, 계획적인 재정운영 등 세부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총 6억 6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소통과는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등 세부사업에 총 1억 12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혁신과는 스마트도시 기반강화 정책사업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하여 총 84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I융합정보과는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등 단위사업에 총 5억 92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혜경 기획예산과장 박혜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2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135억 968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3235만 1000원 대비 6억 64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390만 원, 시민참여 재정혁신 TF 운영에 1000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고도화 분담금에 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7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시민소통과장 남봉준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4쪽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9465만 9000원에서 1억 1284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4쪽을 자세히 보면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에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소식지 제작 관리에서 8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민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혁신과장 임성민 정책혁신과장 임성민입니다.
정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424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7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공공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CCTV 공공요금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223만 4000원,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이자 반납으로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혁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입니다.
AI융합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126쪽입니다.
AI융합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5억 4122만 3000원에서 5억 9245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3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보안관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비 2억 25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부서 변동 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비용 2억 1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 재정혁신 TF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만 원씩 4회로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1회당 250만 원의 심사수당 규모가 참석 인원 산정 근거 이렇게 확인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 수당이라기보다는 심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였고, 기준은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위원장은 30만 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주제하 위원 추후에 이 산정 근거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소통국은 우리 시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 시민참여 재정혁신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재정혁신 TF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와 의논하시고 시 재정혁신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제1권 19쪽과 설명자료 책자 3쪽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755억 655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5029억 1350만 3000원 대비 726억 52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제1권 43쪽과 설명자료 책자 10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581억 9460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514억 3721만 6000원 대비 67억 57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연금부담금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반납 등에 총 56억 5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안전과는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펌프장 보수·보강 사업 등에 총 5억 25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인건비 등에 총 4억 14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에 총 7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목표 달성 및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총 72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과는 지방세 실태조사 및 행정제재 등에 총 1억 46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509억 9856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453억 9310만 6000원 대비 56억 5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397만 1000원,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450만 원, 청사 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7억 691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23억 41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전지출 중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5억 84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최상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최상진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61쪽입니다.
시민안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3억 1518만 7000원보다 5억 2580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4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재난관리차량 유지 및 유류비로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고산동 배수펌프장 신규 가동에 따른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공공요금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따른 전년도 소급 대상자 1명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4개 사업, 도비보조금 총 1억 30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67쪽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6개 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 집행잔액 총 47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8쪽 2024∼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 총 1억 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호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인호 회계과장 한인호입니다.
2026년도 제3회 회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26쪽과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70쪽, 171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98억 35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4억 2077만 7000원보다 0.42% 증가된 4억 14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에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산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시설비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3억 5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통합돌봄 인건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2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억 968만 2000원보다 7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스템 이용료 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권 사무 근로자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권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39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2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11 업데이트로 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 수당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1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교재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1조 5029억 1350만 3000원보다 726억 5207만 5000원 증액한 1조 5755억 6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증가와 공동주택 및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13억 33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398억 413만 5000원에서 15억 2397만 원을 감액한 382억 8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쓰레기봉투 등 수수료 수입 16억 61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1억 36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부금 등을 반영한 18억 6555만 7000원을 증액한 116억 1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및 175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0억 9079만 6000원보다 7208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6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26년 7월 1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6년 세외수입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란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영란 징수과장 송영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6억 766만 8000원보다 1억 4646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위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체납관리단 인건비 도비 4500만 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1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로 지방세정운영 평가 사업비 도비 6000만 원과 법인 세무조사 평가 사업비 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비 특별징수대책 평가 사업비 도비 13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우편료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 민원여권과 여쭤볼게요.
민원담당자 친절 교육으로 15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게 다 강의료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이게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인데요.
강사비도 있고 원고료라든가 보조강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다연 위원 1회 2시간 하는 비용치고는 좀 과해서 전부 강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인지 그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거나 민원 담당자들이 전부 참석은 못 하잖아요, 당장 업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차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150명에서 200명 내외로 우선 친절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추가로 배치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응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다연 위원 이 150만 원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다 외부강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이다연 위원 예.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은 내부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며 시 세정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과 지방세정 발전 공로로 경기도에서 국외여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외연수를 추진할 시 실제로 세정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경숙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9018억 3875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의 2.04%인 180억 18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은 8931억 2955만 원으로 172억 218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요.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명세서 2권 182쪽에서 22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2019억 8828만 2000원으로 누구나 돌봄, 긴급복지 등의 예산에 21억 248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액은 3495억 6007만 7000원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기초연금 지급 등에 77억 5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에 22억 1516만 5000원을 증액해 1011억 35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의정부 안심귀가서비스 운영비,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예산, 시간제 보육서비스 예산으로 37억 105만 6000원을 증액해 1857억 67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돌봄과는 14억 2526만 2000원을 증액한 546억 778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돌봄시설의 야간 연장 운영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액, 결식아동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87억 920만 60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해 7억 96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마은정 복지정책과장 마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2019억 88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 증가된 21억 24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3쪽 누구나 돌봄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4억 77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준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87억 9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7% 증액된 7억 96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5억 77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필구 노인복지과장 이필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18억 456만 3000원보다 77억 5551만 4000원이 증액된 3495억 6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장기요양 시설급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4억 59만 7000원을 증액한 938억 6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생활안정,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49억 1190만 6000원을 증액한 2541억 8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14억 1413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89억 2069만 4000원보다 22억 1516만 5000원이 증액된 1011억 3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분야에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 3873만 7000원을 증액한 271억 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에 15억 58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733억 3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 6억 6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연희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여성보육과장 고연희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57억 67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 증가한 37억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6421만 원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정부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총 65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명세서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에 4605만 원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750만 원, 출산장려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가족지원 사업에 총 5억 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특성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25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600만 원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으로 21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취약보육 활성화에 7160만 원과 육아부담 경감에 54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보육지원 사업에 총 1억 23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으로 31억 39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강수진 아동돌봄과장 강수진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예산 규모는 546억 77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2억 5258만 1000원보다 14억 25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에 3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7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50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96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예.
○권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산출내역과 필요성만 봐서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른 설명서를 보면 필요성에서 얼마만큼이 증가했고 증가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딱 알겠는데 이 필요성과 산출내역을 봐서는 제가 추경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추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일단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전체 편성한 게 아니라, 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중간중간 집행 전망을 제출하면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거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비가 어린이집 규모별로 조금 달라서 조금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운영비랑 인건비, 수당 이런 걸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어린이집은 18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게 변경내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선 위원 변경내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반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권영선 위원 산출근거가 사업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됐다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장애인복지신문은 수급자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신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헌 위원 올 상반기에는 혹시 신문이?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본예산에는 없고 하반기, 5월에 도에서 지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규헌 위원 그러면 복지신문 못 받으신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예.
○이규헌 위원 혹시 그럴 때 복지신문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편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크게 민원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규헌 위원 이 복지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얼마나 받으시는지 비율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죄송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없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규헌 위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조사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여쭤본 이유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좀 다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복지신문이 정말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매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요즘 워낙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 복지신문을 이렇게 새로이 잡아서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시비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규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비랑 매칭되어서 하는 건데, 사실 다른 공모사업으로써 이 중증장애인들한테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혹은 저희가 취약하게 혹은 미진했던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예산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까지 하면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매칭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한부모지원금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계실까요?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15세대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의정부시 전체를 봤을 때 15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는 해당자가 적다는 얘기이실까요?
○여성보육과장 고연희 포함되는 해당자가 적다고 보면 되십니다.
○위원장 최선자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요새는 워낙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돌봄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한부모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돌봄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두 가지 시스템으로 저희 아이들을 지역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의 역할과 또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가정 형편이 현저히 다른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아동돌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뭔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금이나 이런 걸 잘 살피셔서 그 지원금으로도 충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강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자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복지국은 우리 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복지국의 예산은 대다수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시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복지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복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자들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자활사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대상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최선자주제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수경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복지국장 | 강경숙 |
| 기획예산과장 | 박혜경 |
| 시민소통과장 | 남봉준 |
| 정책혁신과장 | 임성민 |
| AI융합정보과장 | 심경이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최상진 |
| 회계과장 | 한인호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세정과장 | 이교재 |
| 징수과장 | 송영란 |
| 복지정책과장 | 마은정 |
| 노인복지과장 | 이필구 |
| 장애인복지과장 | 배은경 |
| 여성보육과장 | 고연희 |
| 아동돌봄과장 | 강수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