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경 의원, 이광수 의원, 권영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산1·2·3동, 고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원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의정부의 미래이자 특히 동부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개발 제한과 교통 소외를 당연한 듯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8호선 연장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닌, 시기 없는 막연한 약속도 아닌, 눈앞에 보이는 실천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더 잇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현재를 바꾸고, 향후 100년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고산, 민락, 용현 등 동부권 시민들에게 8호선 연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일터를 오가는 시민들은 긴 이동시간과 반복되는 환승 그리고 끝없는 교통체증 등으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8호선이 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되고, GTX-C 노선과 연계된다면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 피로감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교통이 열리면 생활권이 넓어집니다.

동부권의 정주여건과 주거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8호선 연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강력한 엔진입니다. 더 나아가 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축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될 때 경기북부 균형 발전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의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캠프 스탠리, 고산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8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B/C 타당성이나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교통이 바뀌면 도시가 바뀌고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더 큰 의정부를 향한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주택공급의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이유불문 닥치고 8호선을 연장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도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김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지역구 시의원 이광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 편의로 얼룩진 조직 개편을 바로잡아 의정부시 상권진흥센터의 독립적 재분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상인 여러분과 함께 고락을 같이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진짜 필요한 조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의정부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산하기관 내실화 방안을 내세워 상권활성화재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조직의 통합은 태생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 조직인 반면 상권진흥센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살펴야 하는 공익 기구입니다.

수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 아래에서 지원과 육성이 목적인 상권 진흥 본연의 역할은 도시공사의 행정 논리에 묻혀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비단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7월 24일 의정부시 상인연합회 회장단도 상권진흥센터의 독립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한 건의를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현장의 상인들마저 수익을 추구하는 도시공사 체제하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비명을 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세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익적 상권 관리기구가 수익·시설 관리 조직의 하부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4개 팀이던 조직이 2개 팀으로 축소되어 상인들과의 밀착 소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셋째, 독립성이 사라지며 정책의 주체여야 할 상인들이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불신만 심화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의 주인공인 상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4일 상인회 회장단이 건의한 절박한 요구를 즉시 수용하여 상권진흥센터가 수익 창출 조직인 도시공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체가 되고 소상공인을 전담·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센터의 독립적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의정부의 미래도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던지고 상인이 주인이 되는 진짜 상권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상권진흥센터의 독립 분리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이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신곡2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권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더 이상 취미나 교양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이며 재취업과 경력전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정책이자 도시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의정부시는 평생학습도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행 조례도 이제 한 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조례에 명시하여 평생학습을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선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평생교육의 추진체계와 지원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시민의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을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으로 선언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 생애설계와 진로전환 지원입니다.

「평생교육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새롭게 규정하며 성인의 생애설계와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성인의 생애설계와 진로전환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재취업과 경력전환,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생애설계와 진로전환을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제도화하여 재취업과 경력개발, 은퇴 이후의 삶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평생교육과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제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역량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나아가 이주 배경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도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학습권을 명문화하고 성인 생애설계와 진로전환 지원을 제도화하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평생교육과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성인 생애설계와 진로전환 지원, 생활권 인공지능과 디지털 배움터 확대 그리고 이주 배경 주민을 포함한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들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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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시민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으로서 의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권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호경 운영위원장 김호경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균형 있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선거 최초 원 구성 시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일 2일 전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최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53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준용 규정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법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의정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신비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부정수령액의 5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빼뻘마을, 새뜰마을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법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락저류지 풋살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의정부시 축구협회에 다시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정부시 5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조세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 정성교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조세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세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 이후 서부권역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온 공익적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막대한 사용료가 지방재정으로 지출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정부와 국방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와 수도권 규제정책 아래 지역 발전의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의정부 서부생활권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오랜 기간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고 도시공간을 단절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특별한 희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제한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는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도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통과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개방된 공공도로에 대해서조차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지원 없이 사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을 더하는 처사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은 시민을 위한 공공도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토대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엄숙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시민의 교통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CRC 통과도로 문제를 계기로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적극 이행하라.

2026년 7월 3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며 지난 원 구성 과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까지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김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의정부시의회 전체 의원이 뜻을 함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최종 의결함으로써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한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