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경 위원이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 같고 도시정책과는 그 검토된 의견 가지고 액션으로 하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쭉 생활하면서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에 경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산지구가 약 4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락2지구가 약 80만 평 그리고 양주옥정은 150만 평 정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혹여나 생각하실 때 그나마 잘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최악으로 안 된 곳은요?

○김호경 위원 저는 상가 공급 부분,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지금 아시겠지만 민락2지구가 가장 최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와 더불어서 오피스텔 3개를 만들면서 점포를 한 600개 정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슬럼화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의정부시 도시개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도시개발의 사이클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보면 과도한 산업용지하고 근생용지 배분해갖고 분양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하고 수익 극대화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아직도 이렇게 고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공실률하고 상권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구도심과 인근 상권의 연쇄적 위축이 되고,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전체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 패러다임도 다 바뀌고 있고 물류 혁명으로 인해서 온라인 이용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점포 늘리기, 이거는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정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점포 늘리기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험치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그거 할 때 한 반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고산지구는 도심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런 항아리 상권이 형성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락2지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한 공실률이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고 가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제안도 드리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계획 그림도 그려져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호경 위원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로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방문하다 보면 그런 욕망을 그런 쪽에서 채우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하고 공실에 따른, 심지어는 가정의 파탄까지도 일어나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대업자의 로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공직자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만 해 주고 나중에 시행업체에서는 분양만 하면 그냥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산 게 그렇고요, 7호선이 들어온다 그래놓고 다 분양하고 그냥 떠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각별히 유념해서 실행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규모 사업이 첫삽을 뜨게 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류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라놓은 필지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아니고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그릴 때 주위 상권도 비교하고 그리고 상가 공급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지금의 공급하는 거,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급하는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공실률 감당 못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두고두고 의정부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속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전체면적의 약 70.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타 시군 평균의 한 6배 정도가 그린벨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에선 어떤 사업을 할 때 GB 관리 변경 승인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자 또 이게 병목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이끌어낼 의정부시만의 어떤 핵심 설득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 저희 의정부 특히 우리 호원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가장 큰 숙원사업이 예비군훈련장 이전이랑 호원IC 조기개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부지가, 예비군훈련장 이전 도시개발과, 이 사업입니다. 전체 부지는 줄어든 반면에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약 70%가 증가했고 건축 연면적은 약 한 2.3배 이상이 폭증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시설 및 훼손 규모가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에서요, 규모.

○이광수 위원 이거 질의를 왜 했냐 하면 국토부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여기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올 6월에 GB관리계획 변경 3차 신청을 지금 다녀오셨더라고요.

○이광수 위원 그럼 1차도 다녀오셨을 거고 2차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 3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시만의 논리로 대응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이거를 최단시간 동안 단축하는 게 어떤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 우리가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3차 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승인까지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래서 저도 잠깐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실도 있고 양쪽 국회의원, 저희 국회의원 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할 때 우리 양쪽의 국회의원실과도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좀 더 협조 받을 건 협조 받으면 의정부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언론 보도에 보면 2021년도에 안병용 시장 때 자일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게 관리변경이 승인이 난 게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호원동 주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랑 호원IC에 대한 숙원사업이 상당히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추진현황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랑 같이 계속 공유해 주시고요. 필요하게 되면 저도 중앙정부한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유창훈 과장님, 11쪽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시민의 민원이나 갈등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넣으신 시민분들한테 그게 통보가 갔을까요?

○윤미숙 위원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중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숙 위원 그리고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발전 요구사항, 그러니까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윤미숙 위원 검토하시고 계시고 진행사항은 아직 없으신 걸까요?

○윤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예방 캠페인을 연 4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을 연 5회로 하시는데 특별점검 하셨을 때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금례 위원 그래서 그게 시정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위법한 지구에 가셔갖고 하시는데, 했을 때 그 중간에 보완이라든가, 시정명령을 1차, 2차에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오면 당시에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금례 위원 그런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지금 우리가 33개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소규모 가로주택까지도 다 포함한 개수인가요?

○안금례 위원 민원사업만. 그러고 지금 전문가 컨설팅하고 연계한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나요? 어디, 어디 우리가 했다 하는 게.

○안금례 위원 확대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금례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점점 우리 의정부도 많아지는데 지금 일반 개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안금례 위원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안금례 위원 아파트가 완전히 준공해 갖고 입주하면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물론 되면서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공동주택 그거를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아까같이 상담실 운영이랄지,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22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금 31개 단지에 총 4억 9400만 원 지원할 경우, 이게 보면 단지당 평균 지원액이 한 15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보면 승강기 교체라든가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고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들인데 이 정도 지원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이광수 위원 그럼 4000만 원에서 최소 금액은 몇백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이광수 위원 그럼 혹시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이광수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비에서 보면 도비가 15%고 시비가 85%인데,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광역정부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이광수 위원 시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사업이 한 4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8개소라는 게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광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8개소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광수 위원 그럼 안전점검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이광수 위원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8개소밖에 보수·보강해야 될 데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광수 위원 그럼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결과사항을.

○이광수 위원 통보해 주고 나머지 8개소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지원을 저희가 같이해 주면 되는 겁니까?

○이광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 국장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의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소외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이쪽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야 강제적으로 하고 거기서는 비용 같은 경우가 많이 재정적인 자립도 같은 것도 있겠지만,

비의무 대상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고,

이런 데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좀 더 어떤 관리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결국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정부시가 결국은 예산이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정부시 안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님께서 회의 취재를 위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하고 공동주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할 때 공동주택은 보통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 취약한 곳이 어떻게 보면 빌라나 연립이나 그런 데가 훨씬 더 취약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공동주택보다는 그런 쪽에 더, 중간지대에 있는 데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호경 위원 포함된 거예요?

○김호경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김호경 위원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 좋고요. 사실 그런 쪽이 정말 분쟁이 많잖아요. 옥상 특히 방수랄지 그런 부분, 그런 데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중에 마지막 24페이지에 있는 주거 안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이거든요.

24페이지. 이거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거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국비가 주로, 90%잖아요, 이거는.

○빈미선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현재 홍보나 안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용 실적.

우리가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이 국비가 90%면 거의 다 소진되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취약지역이 이런 거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홍보나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빈미선 위원 그럼에도 모르고 있는 취약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취약계층들이. 이런 안내나 홍보는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다 나가고, 올해부터 복지센터가 생기기로 했다고요?

○빈미선 위원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의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디자인 공모해 갖고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지난 호원동에 간판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노후된 간판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심권에는 간판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시설도 불량하고 여러 가지 손볼,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금례 위원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우리가 건물이 새로 들어왔다든가 공동건물 안에 상가 같은 경우에 통일성 있게 간판 디자인을 하면 옛날에는 ‘여기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게 간판을 했습니다’ 하고 사진이나 홍보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간판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은 이런 상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름답게 간판이 디자인됐다 하는 거를 많이 홍보를,

사진을 찍어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물에다가 그런 것도 게재를 해 주시면 그게 간접적인 시각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과장님, 의정부시민으로서 공감을 얻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행정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은 지키되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호경 위원 여기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24, 25, 26, 이렇게 있는데 90%부터 해서 한 34% 정도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계실까요,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행강제금, 이렇게 단속 대상은 개인 주택이나 창고 그다음에 근생 같은 거, 개인 사익 추구를 위해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데,

혹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시민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공자산임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는 보면 613세대 공원 공유 지분으로 합법화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5,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원님들이 회비로 갹출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똑같은 선량한 시민들의 혈비로 의정부시 재정수입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다른 동호인들은 이러한 의정부 재정수입으로 생활체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민원을 제기한 동호인들은 의정부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혜택은 고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생활체육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것처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배려를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런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 못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시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공감, 시민들의 이런 의견도 계신다는 걸 과장님한테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을 다음에 또 하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개성 있고 차별화된 간판으로 도시경관 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추진실적 보면 망월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두 번째요?

○이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에 예산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이게요?

○이광수 위원 네?

○이광수 위원 1억 원 정도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걸 여쭙냐 하면 지금 경영난으로 소상공인들은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간판 교체하라 그러면 부담도 많이 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인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상인들 상권 활성화와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도 행정에 있어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간판지원사업을 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앙정부에, 그리고 의정부시 상권진흥센터에서 매년 간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 위주의 이런 도시경관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그런 걸 참여해서 함께 이용하면서 결국은 상권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간판 같은 경우는 상가로 봤을 때는 얼굴 아닙니까, 얼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 공모전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있나 본데, 각자의 상인들에 대한 개성도 중요하니까 단속보다는 시민과 그 상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남현우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길을 지나다 보면 공실이 있잖아요. 그 공실에 임대문의 해서 붙어 있는 광고물들이 한 10개도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미관상 이 동네는 장사가 안 되는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규격이라든가, 울긋불긋하게 여러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규격이라든가 색상을 정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윤미숙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상가에서 입간판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부분들을 7, 8개씩 한 상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규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상생하는 소상공인들 함께할 수 있도록 간판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와 준비와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지금 호원동 건강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테스토랑? 그거는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망월사역 하부 유휴공간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안금례 위원 아직은 그게 지금 준비 단계라는 뜻이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안금례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마감을 하셔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안금례 위원 그리고 대학하고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인데 이게 12억 5000만 원 해서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하는데,

그게 그러면 신한대랑 구체적으로 매칭사업이랄까,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금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금례 위원 그러면 거기 신한대 근처에 러닝크루라면 코스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죠?

○안금례 위원 거기가 러닝코스가 돼 있나요?

○안금례 위원 그래서 러닝크루로 해갖고 하부에는 임대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점점 확장이 돼 가지고 되겠군요?

○안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금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금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 사업이 12억 5000만 원에 3년 사업이고 원도봉산과 망월로 인근 대학이랑 청년 자원을 연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예산도 많고 또 아마 상권활성화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도시재생과입니까?

○이광수 위원 운영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광수 위원 도시지원센터.

○이광수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지금 1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려되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식도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정확한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거기 지금 망월사역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또 원도봉산이라는 상당한 의정부에 대한 자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망월사역 있는 데에 대해서 걷고싶은도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가 있고 차량들만 소통이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러닝크루라는 시대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모여 가지고 정주를 많이 해야 하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년과 대학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주민들 자체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뒷면에 코스를 보게 되면 금액 1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이거를 얼만큼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상인회와 그다음에 주민과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여기 관청과 해 가지고 계속 협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협업했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 3년 하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광수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걸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아마 추후적으로 계속 관리감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부계획을 주변에 지금 상인회가 3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상권이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시나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저도 같이 상인회랑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나가서 이 사업 설명을 해 주고 또 상인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상인들한테 희망적인 그걸 또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남창민 과장님,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로컬콘텐츠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 요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받는 기회라든가, 앞으로 미래전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윤미숙 위원 테스트 공간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전적 마케팅전략,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윤미숙 위원 네.

○윤미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워낙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 때문에 참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호원권역 3구역, 4구역, 이쪽도 거의 추진이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아직도 반대여론이 본인들은, 자기들은 거기서 빼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람회나 공청회,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시민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다가 10년, 2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빈미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보상금도 더 많아지고 사업비가 더 늘어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통합심의도 하겠다, 이런 건 아주 좋은 방안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고 우리가 추진위나 이런 데도 그런 설명도 하지만,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고, 그걸 빨리 만들어 오라고 이런 설득이나 공청회나 이런 기회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지금 빼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우리 김정섭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김호경 위원 사실 이게 요즘에 부동산시장은 전세사고와 거래분쟁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전세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인 거죠?

○김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고 전세사고 예방하며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 부동산특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만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또 같은 테이블에 올려져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섭 과장님께서는 부동산특별자문위원회 설치를 의정부시 차원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답변을 여쭤봅니다.

○김호경 위원 저도 지금 조례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43쪽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안전전세 관리단,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활성화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78%라 그랬으면 결국은 22%, 한 170개 정도 업소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광수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소는 말 그대로 안전전세 관리단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가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2%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광수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이기 때문에 22%는 참여 못 하고.

○이광수 위원 그럼 거꾸로 참여하신 78%한테,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세를 얻을 때 인증마크 같은 경우 스티커라든가 그래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방문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실행이 되고 있고. 그럼 혹시 요즘은 SNS 쪽으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의정부 안전 해 가지고 지금 618개 업소에 대한 지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이광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618개 업소는 스티커가 있어 가지고 고객이 찾아갈 때 우리가 착한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요즘은 젊은 사람이라든가 신혼부부는 SNS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거를 의정부 부동산 전체적으로 7, 800개 업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22%와 분류를 하고,

이런 지도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찾아갈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안내 같은 경우는.

○이광수 위원 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택과 전반적인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에 국장, 과장,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철도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철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상 철도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이 과를 보면 4개 과가 있는데 여기도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국 같은데,

먼저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도 현안에서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확대사업은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는 교통약자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광수 위원 4300명 정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이광수 위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민원이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

대기시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이건 휠체어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이거는 비휠체어 이용 같은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상황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라든가 배차 간격도, 이것도 같이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광역으로 이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시 여건에 맞게 배차 시스템 개선을 경기도에 지속 요청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이광수 위원 그러니까 배차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이랑 각 시도와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차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의정부가 독립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이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민 위주로 가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불편들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이걸 하고 계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상위 단체한테 건의를 하고 필요로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과 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 건인데요. 1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보면, 요즘 의정부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보입니다, 눈에.

그리고 주변에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이 또 상당히 많고요. 한 예로 의정부서부역 교차로에 대한 대각선 민원은 한 거의 10년을 넘게끔 이게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신한대 앞에 거기 삼거리도 대각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이걸 허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래서 이 또한 행정인데 현장에 나와서 심의위원들이 서류를 보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공론,

이런 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필요로 하는 주민이면 주민, 상인이면 상인분들과 한번 함께 현장에서 교통 평가를 한다든가 심의 같은 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부당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행정이 시민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설치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좀 더 담당 과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망월사 삼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그런 민원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용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선제적 대응하시는 거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용현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구 한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구 한전 부지에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호경 위원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경전철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고는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경전철 이용자가 요일별, 시간대별로 해갖고 이용 인원수도 한번 파악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상으로 이용하는 분, 무상으로 이용하는 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설치하고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 품질이 좋은 걸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인데 민락IC에서 그러니까 우미린 아파트나 푸르지오에서 오면 양주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좌회전해서 양주로 올라타는 1차선 구간이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차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 부분은 혹시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김호경 위원 네.

○김호경 위원 네. 거기서 쫙 아침에 보면 엄청 막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신호가 너무 길지 않은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말씀 주셨지만 1차선 한 차선으로만 갈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또 경찰서랑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차영상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차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차선이 반사재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차선이 안 보여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우선순위로 먼저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지금 우리 먼저 8호선 별가람역까지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남양주에서 아직 별가람까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안금례 위원 그러면 그게 별가람역이 확정된 다음에 의정부에서 의정부 어룡 거쳐 갖고 의정부역까지 돼야 되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아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국토부 장관님 면담한 게 매스컴에 며칠 전에 나와 있는데,

일단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의정부 연장선까지 되는 것도 그 뒤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금례 위원 그럼 지금 온라인으로 의정부시민 서명도 받고 또 오프라인도 각 자치센터에서도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서명인수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 시민의 염원을 전달할 필요가 있죠?

○안금례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까?

○안금례 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 하나하나 해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시의원님들도 많이 애쓸 거고요.

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염원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의 세심한 준비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정부를 위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자 19페이지 보면 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인데 이게 우리 갑 지역, 의정부가 국회의원은 갑과 을이 나눠지는데,

갑 지역에서는 흥선권역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버스 노선입니다.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6번 버스가 폐선되면서 이쪽 기존에 12번, 13번을 이용하던 주민부터 해 가지고 또 우리 106번을 이용하던 주민들 모두가 이게 숙원사업이었는데,

먼저 이거를 확충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118번, 이거 한 대만 가지기보다는 추가 증원이라든가, 추가 노선 확충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확대 운행에 대한 건데 이거는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의정부 우리가 학령인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신설 같은 게 어려워서 기존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선택의 폭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가는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통학 시간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통학버스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

특히 송산권역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호원권역까지 우리 여기 주민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확대 운영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이, 이 버스가 8월 10일에 개통식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대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광역버스라든가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잘 추진되고 있지만 거꾸로 가는 버스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지금 공항버스가 다니고 있나요, 공항으로?

○이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폐쇄되고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의정부에서 김포공항을 가던 시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나가서 서울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46만 의정부시민이 사는 도시에서 공항을 갔다 오는 버스가 없다는 거 자체가 이게 참 그리고 우리가 행복도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새롭게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노선을 이쪽으로 증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추가하고 있나요?

○이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으니까 이익에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라는 게 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보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의정부에서도 김포공항 가는 노선을 지금도 제가 알기로 노선을 지난번에도 조정하는 것 같았는데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이용객도 증가할 수 있고,

수요 예측을 다시 한번 조사한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그 운송업체와 다시 협의해 가지고 노선 복구까지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버스가 지금 운행된 지 한 1년 정도 됐죠?

○김호경 위원 보니까 경기교통공사하고 그다음 영운교통하고 그다음 의정부시에서 사업 수립하고 행정 지원하고 예산 지원해서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1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성 분석하고 타당성조사 하고 했을 때는 일 이용객은 몇 명 정도 타깃으로 하신 거예요?

○김호경 위원 저도 관심 있어서 지나가면서 그 버스를 자주 관찰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려고 하면 앱에 가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젊은층 아니고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걸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동사무소에서 통장협의회든 뭐든 회의할 때도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버스는 기름을 때면서 가고 있음에도 이용객이 없다면 그거는 처음의 운행 취지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침에 출퇴근할 때는 꽉 차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대는 많이 비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통학버스가 먼저 의정부여고 학생회장의 건의로 해서 이번에 호원권역은 26년도 8월 12일부터 하는데 신곡권역은 왜 1년이 늦춰졌죠?

○안금례 위원 그래서 신곡권역에 어떤 할아버님이 손자가 세 번 버스를 갈아탄다고 저한테 민원을 그전부터 넣으셨는데 이번에 호원은 올해 8월 12일부터 해서 진행이 되는데 왜 신곡은 1년 밀렸냐 그랬는데,

제가 답변이 약간 궁색해 갖고, 그러니까 의정부시 재정상 문제로 1년씩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호원권이나 신곡권 이외에도 더 넓힐 계획은 있으신지요?

○안금례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발곡중학교 앞으로 와서 호원권역을 미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안금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업무보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시민의 편리한 일상을 만들고 의정부의 더 나은 내일을 이어가는 길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 위원 김호경입니다. 과장님, 송산2동이 지금 공영주차장 없는 거 아시죠?

○김호경 위원 혹시 다른 특별한 향후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가격이 비싸죠?

○김호경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 신설하고 증축하면 정말 좋죠.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유주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차장에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낮에는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하고 밤에는 주거 시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례를 들면 민락동에 송산사지 주차장이 46면이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46면인데 제가 관심 있어서 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11억 원 공사비 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원가가 도면 하나당 한 2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금이 어쨌거나 세금이 투입된 거고 그러면 이게 저녁에 7시쯤 넘어서 보면 46면 중에 한 40면 정도, 한 네다섯 대 정도 보통 대고 그게 아침까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냥 생각할 때는 한 40면 정도가 매일 저녁마다 그냥 세금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표현하면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서 지어놨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객이 야간엔 없다면 그거를 왜 굳이 야간에,

심지어는 무료 주차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1000원 주차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호경 위원 그것도 체계를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정말 똑똑한 시민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도 하고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또 이게 지금 주차장 신설이고 증설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고산동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실례를 들게요.

고산동 같은 경우 어린이클러스터 공사하는 데 있죠?

○김호경 위원 거기도 보면 주차면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도시계획 수립하고 할 때 아예 그냥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여기는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아예 처음부터 도입해버리면,

저녁이 되면 거기도 주차장이 거의 공실로 이렇게 될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확보하고 또 민락체육센터 같은 그런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좁은 땅에다 주차장을 계속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조금만 업무 효율화 높이고 조금 더 통일화만 시키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연구하겠지만 연구도 해 주시고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죠, 민원이 많으시죠?

○이광수 위원 저도 민원 받은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호원가든 3차랑 2차 사이에 보면 거기 대형주차가 많이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볼라드로 해가지고 주차를 다 막아놨습니다, 대형주차를. 어딘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산국립공원 있는 데 호원 2차가든이랑 호원 3차가든 이면도로입니다. 옛날에 호림공사 그 앞쪽에요.

○이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대형주차들이 많이 주차하니까 거기에 볼라드까지 다 한쪽으로 해놓고 또 색깔 칠해 가지고 도색해 가지고 다 막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대형 화물차들이 바로 그 옆쪽면으로, 그러니까 풍선효과식으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옆쪽에다가 다 주차시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형주차장이 없다는 게 지금 의정부시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형주차 등록대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현안이나 실태 파악이나 그리고 대안 같은 경우가 담당 부서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광수 위원 그건 제가 그럼 자동차관리과에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면 제가 25페이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주요 개선사항에서 보면 대문 철거 시 170만 원에서 그다음에 지원방식은 소유주 직접 공사 후 보조금 지원 그리고 변경에는 한 면이 17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증액을 했고,

그리고 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고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게 주민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이광수 위원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게 답변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과연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8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증면하는 거 아닙니까,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사업 변경도 했고.

그러면 과연 의정부시 주차난 해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8면, 10면을 1억 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의정부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참여가 저조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결국은 이걸 8명까지 지금 늘리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오마을 같은 경우도 100면 늘리는 데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면에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가능동이라든가 어떤 구도심, 이런 주택가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일종의 지원을,

물론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주차난입니다. 특히 주택가는 주택가지만 상권 자체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해서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주차하는 방법도 앞으로 계속,

저는 이거를 실효성이 없어서 지속사업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주택가라든가, 어떤 상가 같은 경우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홍보와 협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이나 상가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단속 유예시간이 정해져 있죠?

○안금례 위원 그리고 저녁 때도 있나요?

○안금례 위원 따로 없어요?

○안금례 위원 점심시간만 하고, 그럼 저녁에는 8시 이후에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식당 앞에 저녁 이용 시간에 그거는 따로 규정이.

○안금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는 건 점심시간만 된다는 얘기죠? 11시반서부터.

○안금례 위원 2시까지요. 아니, 여기 신시가지에 그때는 9시부터 저녁시간에 댔는데 6시부터 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전에 먼저 있었을 때.

○안금례 위원 그게 끝나는 시간이죠?

○안금례 위원 네, 그게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6시부터 8시까지는 유예시간을 해줘라, 저녁에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안금례 위원 네.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저녁시간에도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따로 그러면 저녁시간에는 유예시간이 없고 9시 이후에만 단속이 끝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안금례 위원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 지역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저녁시간도 유예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에 보시면 상인들은 노란 차선을 하얀색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고, 주차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대립이 많이 되는데,

주차 문제로 거기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처음에는 노란선이었다가 하얀선으로 바꿔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주차할 수가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대립되는 부분이.

○윤미숙 위원 그럼 협업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미숙 위원 요청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가요.

○윤미숙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윤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현장에서 늘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윤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시의회랑 또 집행부랑 함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담당이 어디인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디 담당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지금 대형화물차가 의정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실태 파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실태 파악이.

대형화물차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주차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00대가 있으면 이 100대가 어디엔가는 주차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태 파악이 제가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주차장을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가 있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한 거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를 다 놓고 하면 바로 옆으로 가고 옆에다 놓고 하면 또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풍선효과도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게 답답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여쭤보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대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주차시켜놓고 자기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주차장 시설을 임시주차장이든 그걸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걸 부탁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주차환경을 위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곽진원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광수 위원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대형주차 건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차관리과에다. 지금 그게 자동차관리과 업무 보니까 여기는 무단방치 차량이랑 건설기계 불법주기, 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무단방치 차량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기계 불법주기, 이게 많아 가지고 이 또한 주변에 어떻게 보면 교통 방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로 됩니다.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단속 매뉴얼이?

○이광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해결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의 불법주기라든가 아니면 대형화물차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매뉴얼도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건 일단 됐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불법주기차나 대형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흥선동 경민대, 306, 여기가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주차장이?

○이광수 위원 그럼 아까 200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에서 대형차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차가 수량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광수 위원 그러면 등록차량이야 많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단속을 하시다 보면 한 300면이 지금 의정부시에 확보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200면이든 우리가 300면이든 더 필요한 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반될 거고.

○이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위원 그게 저도 질문하면서 답답하고 대답하시기에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시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법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도심이든 주택가든 아니면 어디 이면도로든.

○이광수 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속은 3개월, 분기별로 한 번 나가는 것도 형식적인 거고 그 또한 단속을 위한 거지, 그게 해결하러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광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과장님한테 이거 해결해라, 답을 내놔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고 궁금한 걸 알았으니까 이건 우리 시의회라든가, 아님 우리 행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함께,

불법적인 걸 계속 이뤄지는 거를,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이광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 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이륜차 보유대수가 얼마 정도 되죠?

○안금례 위원 지금 면허증을 발급할 때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행되는 게?

○안금례 위원 왜냐하면 지금 1만 7000대라도 점점 오토바이가 택배 차량이나 그런 배송이 많고 음식점 배달이 많다 보면 굉장히 저희도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신호도 어기고,

약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목도를 하는데 그런 이륜차에 대한,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빨리 갔다 오고 눈치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안전교육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적인 것을 많이 목격을 하니까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거면 우리 의정부시의 권한 밖의 일이겠네요.

○안금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최창순 국장님과 과장,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행정을 위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