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라선거구 송산1동·2동·3동, 산곡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제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부시장님과 특별히 의장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저에게 늘 따뜻함과 격려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믿고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행복을 위한 우리 의정부시 만들기에 앞장서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작년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제명을 받고 23일부터 가정에서 또는 주민들이 여전히 넣는 민원을 들으며 의원이어야 할까, 아니면 안 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 터널은 왜 이렇게 길고 어두운지요.

밥을 먹을 때면 ‘내가 지금 임시회 중인데 나는 왜 여기 있지?’라는 갈등을 하면서 마음의 우울함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우울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같이 함께 우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제명 기회를 통해서 넘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 홀가분하게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또 다른 경고로 10일 동안 제가 의원을 정지당했을 때도 절대 이거는 해당행위가 아니고 겸직 논란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왜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회장으로 역임했던 전 생각과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지만 앞으로 설립자들이 정치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겠다는 큰 생각 가운데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원받은 급식비는 전액 중 60%는 교육지원청, 4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40%는 식재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재료라는 것은 반드시 고추를 산다든지, 오이를 산다든지, 이 식품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혼동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되어 제가 고등법원에서 제 의견을 인용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계옥씨는 이 급식비 받은 것이 절대로 운영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질문을 했고.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님 본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계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제명결의의 처분에 대한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법정 공방에 관한 언급은 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이렇게 의원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해당 시간 10분이지만 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과거를 논의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만 불편했겠는가, 우리 의원님, 의원님 한 분 모두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들도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개월 동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앞으로는 저를 기회로 정말로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없기를 바라고,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지호 의원, 김현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와 수도권 규제정책 아래 여러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임에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락·고산지구 등 동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로 광역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시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입니다.

그중 GTX-F 노선은 수도권 순환 철도망의 핵심축으로서 경기 동북권과 남북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GTX-G 노선 역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선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제 그 원칙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기 북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GTX-F·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경기 북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정부가 GTX-F·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와 수도권 규제정책 아래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인 의정부시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민락·고산지구 등 동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로 광역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GTX는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다.

특히 GTX-F 노선은 수도권 순환 철도망의 핵심축으로서 경기 동북권과 남북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며 GTX-G 노선 또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선이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제 그 원칙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GTX-F·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경기 북부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권 보장,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가 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행하고 경기 북부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경기 북부의 열악한 광역교통 여건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GTX-F·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GTX-F·G 노선 반영이 시민 교통편익 증진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가시적인 정책적 결단에 나서라.

2026년 4월 2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