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예산 관련된 얘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의정부 관내의 야간소음에 대해서 올해도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히 장암동 초입 부분,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그 지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에 대기오염 측정망 노후장비 교체하면서 국·도비 예산만 일단 이번에 예산에 성립을 시켜놓은 거죠, 1억 9500만 원.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예산이 487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용이 1억 9500만 원인데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반기 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예산은 확보가 됐고 그리고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아니면 중간에 또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4800만 원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2회 추경이라고 하면 8월이거든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8월에 하게 되면 하반기 때부터 이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국장님 지금 문제점은 담당 기획예산과에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비 교체나 이런 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상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불과 5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국·도비 예산으로 다 잡아놔서, 지금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1억 4600만 원 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돈 없다고 이렇게 장비를 교체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좀 빼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좀 관심 갖고 이후에 담당부서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어떻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올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신설공사를 하는데 새로운 공사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있는 의정부 관내의 화장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의정부 관내의 화장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냄새, 악취 문제 그다음에 청결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화장지가 없다,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의 문제가 제기되면 안 돼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실에 대한 신설도 문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철저하게 올해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최소한 불쾌감은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지호 위원 도농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해야 할 업무들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이런 문제인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되죠, 6억 6000만 원인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당부드린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총 몇 개교였죠?

○김지호 위원 52개교, 올해도 지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사전에 보고를 하시기는 했는데 올해도 제가 당부드릴게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편성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먼저 이번에 맑은물운영과는 추경 예산은 없는데 질의를 할게요, 운영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하수도도 2.05% 증액된 요인이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세출에서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좀 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올해도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에 관련된 부분들, 미납된 특히 개인보다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무 환수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시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결국은 환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수도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첫 번째로 담당 직원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이번 예산도 성립을 시키고 있는데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 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회 추경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성립의 꼼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꼼꼼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8000만 원을 수립 용역에 세우겠다고 해 놓고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번 1회 때 다시 반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안 문제를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의정부시와 양주시간의 앞으로 분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점 중 하나가 양주 쪽에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규정을 보니까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는 원칙적으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죠.

골프장을 만약에 홍복저수지 주변에다 이제 양주가 되겠죠, 골프장이 준공될 때 상류 저수지는 홍복저수지에 영향을 저는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정부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의견서를 미리 받아놓거나 아니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놔서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입장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홍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의정부 시민의 젖줄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상류원 주변에 골프장을 진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주시 입장에서는 재정 수익을 확보하는 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의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강경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면 예산에 성립을 시키세요, 2회 추경에라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 소형 무인가압장 기전설비 유지보수하면서 985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사업 내용으로 올해 진행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유지보수를 직원분들이 하신 거죠?

○김지호 위원 한 분, 한두 분이 하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거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단기계약을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지금까지는 이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나요,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처럼 무인가압장 14개소인데 14개소를 직원 한두 명이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던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일부 공무원 한두 명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한 업체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새로 오셔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요청하고 이번에 아마 반영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직원들의 말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장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도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14개소를 직원 한두 명이 관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하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폭우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침수피해방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세웠죠?

○김지호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김지호 위원 14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호원동에 침수지역 됐던 원인이 뭡니까?

○김지호 위원 좀 상향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매년 그 지역이 침수지역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개량사업을 했을 때 침수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예측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폭우량이 상당히 많으면 관을 아무리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가 또 저지대잖아요, 물이 침수되는 지역이.

○김지호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최소한 의정부 관내의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폭우 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료, 하수처리 비용에 관련된 부분의 하수료가 현실적으로 조금 기준치에 못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50% 정도 징수하고 있나요?

그거로 인한 적자가 아마 또 꽤 될 겁니다.

당장 하수료를 올려서 할 수는 없지만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50%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으시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시 재정 상태를 생각했을 때는 빨리 현실화 부분으로 단계별로 밟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 잘하셔서 현실화 부분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단계별로 해서 그 단계에 맞춰서 현실화 과정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그 의논한 부분들 저희하고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호원동 제가 가도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요, 매번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비 많이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워낙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통한 상황일 거예요.

원망은 다 저희들한테 하셨는데, 이 두 군데 다 중랑천 옆에 있다 보니까 수위가 꼭대기까지 다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고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수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