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1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형만 도시주택국장 오형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87억 1770만 7000원 대비 1.29% 증액된 493억 4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으로 설명자료 5쪽부터 18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지침」 제정 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추진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1억 5323만 4000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비 보조사업인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의 매칭 시비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서 21쪽부터 27쪽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과 사업 완료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반납금을 포함하여 2026년 기금 지출 계획을 9억 495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지침 용역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사전협상형이라는 게 그 업체와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협상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주민분들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조금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해요.
사전에 과정이 불투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사업자와 집행부, 집행부와 사업자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까지 다 검토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그래서 현재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종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도 마련해서 합리성과 정합성을 따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불공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서 10인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도 오히려 사전협상을 통해서 사업이 좀 더 조속히 진행되고 공공기여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더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공공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우려되는 것,
그러니까 밝은 것보다는 그늘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과연 지금 의정부시에 적합한 건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특정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건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좀 정비해서 공공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까지 고민을 좀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예, 그래서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김지호 위원 어떻든 용역을 통해서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점이고 좀 더 면밀하게, 의정부에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기상조가.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위원님이.
○김지호 위원 말씀하시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용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의정부가 그런 풍토를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지 용역을 모든 걸 태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체와의 어떤 관계가 투명성이 확보되는 전제가 됐을 때 이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시민들도 과연 이 제도가 현재 의정부에 들어올 수 있는지, 뿌리를 맺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다양한 각도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창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과 과장님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업 내용이 추경 예산에 들어왔어요.
의정부 관내 간판 정비사업 정말 필요하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지호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사고가 난 입구에 해서 기존 허가나 신고가 안 된 건도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없이 간판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철저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안전도 검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간판의 외관, 도시의 경관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는 것들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환 맞습니다.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강북구라든지 노원구, 성동구 쪽을 방문,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간판의 어떤 크기의 규격의 획일화 그다음에 간판의 색깔 그리고 그 주변 도심지와 어떤 적합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간판을 도시 외관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의정부에도 적용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창순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억 1998만 원이 증액된 154억 3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 8515만 5000원이 증액된 927억 9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억 1998만 원이 증액된 154억 3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 등 8억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95억 61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1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지금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대체수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6700만 원 예산을 세웠죠.
○철도교통과장 차영상 철도교통과 차영상입니다.
이번에 67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임차택시 3대 추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을 증차하는 것도 증차지만 지금 이렇게 차량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콜로 부를 때 너무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차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선해야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차영상 그 부분은 일단 광역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 의견은 제출하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도 내에도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울러 그 내용들을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도 같이 첨부해서 다시 한 번 도에 문제점을 다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문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넘겨줘야지 모든 걸 다 움켜잡는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은 시민들만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교통국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장승수 버스정책과장 장승수입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사업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일부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하면서 올해 1회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세웠고 계속 마을버스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일부, 그 마을버스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업체 내에서 내부 제보자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운행꺾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본인 운행 횟수가 4회인데 2회만 운행하고 2회는 차량 차고지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승수 저희가 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건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만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산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업체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예산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개선을 하는 거지, 그냥 업체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각 업체들 관리·감독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누적됐던 업체들은 과감히 내년도 재정지원에서 삭감하세요. 그리고 잘하는 업체들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장승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을버스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과장님.
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버스정책과장 장승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주차관리과장 최종훈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주차관리과도 올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사업들도 많은데 이번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2억을 세웠죠, 작년도에.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1억 예산이 삭감 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1억 원을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에서 우선 가져다 쓰고 개방주차장은 현재까지 지원 요청한 데가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에서 시청에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딱히 거기 말고는 지원 요청한 곳이 없어서 우선 2억 원 중 1억 원은 내집안 주차장으로 우선 돌려서 쓰고 1억 원 가지고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을 병행하면서 더 이상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2회 추경이나 그때 봐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예산 성립할 때 이것도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예.
○김지호 위원 일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2억 예산 세워놓고 1억을 다시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억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돈은 잡아놓고 난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다시 뺀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는 철저하게 사업을 올해부터 잘 계획을 잡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집안 주차장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건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바람에 확정이 안 된 상태라 편성을 못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위원님 말씀 좇아서.
○김지호 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과장님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호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새로 오셨죠, 오셨는데 이번에 냉난방기 300만 원 금액이 올라왔는데 연식이 오래됐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15년 정도 됐고요.
민원실 자체 시스템에어컨이 있었는데 그게 좀 가동이 안 돼서 민원실이 너무 덥고 민원이 혼잡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많이 못 세웠고 300만 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혼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냉난방기.
○김지호 위원 냉 기능과 난방 기능을 같이.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예.
○김지호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그래도 그거면 적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예.
○김지호 위원 연식이 15년 됐고.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적인 서비스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종미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이거 어디, 어디 하실 생각이에요? 3개 노선.
○철도교통과장 차영상 철도교통과 차영상입니다.
아직 노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6월달 쯤이면 5차 광역철도망 시행계획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이 8호선이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용역도 진행되어야 하고 아니면 그 반영에 따라서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빨리 대응하려면 용역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세일 위원 제 생각은 굳이 이거 해야 하나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예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면 어차피 내년 정도나 시행을 할 거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잡아서 해야 하나 하는, 저희 8호선에 주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잡아야 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철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민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궁금한 건 8호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추후에 좀 미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8호선도 못 넣을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용역만 하다 보면, 용역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8호선도.
저번에도 한 번 부결 나서 그때도 못 넣었고 이번에 넣었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가면 또 용역을 해서 또 주겠다,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철도교통과장 차영상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상급 기관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려면 이런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어야 해서 어떤 설득이라든가.
○조세일 위원 제 생각은 지금 나온 용역도 충분하고 그 데이터나 분석을 만드는 건 좀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 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고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용역을 줘서 이거를 몇억씩 주면서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노선은 지금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고산, 탑석만 하시고 또 이거 용역 주실 거예요?
그 노선의 결과와 대책이 다 나오셨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장기도 다 지금 결과물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이 용역을 세워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저는 미리 이거를 세워놨다가 굳이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타도 사실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고 들어가면 예타도 1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굳이 그리고 신규 노선을 지금 해서 우리 시가 얻을 게 과연 이득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경기도 철도망에도 GTX-G나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중에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도 밑받침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용역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자체 내에서 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용역만 계속 줘서 그 용역대로 그대로 하면 회피책밖에 더 돼요?
용역이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 용역인데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빨리 민락2지구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방법론을 제시 좀 해 주세요. 지금 3년째예요, 제가 의원 된 지 처음부터 드려서 4년째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계속 나가보세요, 한번.
제가 계속 나가도 12시에 줄 서 있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목현상 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용역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는 타절준공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하다가 중단되고, 하나는 또 냈는데 그대로 시행도 안 되고, 지켜봐도 결과물은 없고, 용역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결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경찰서에서도 안 해 준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경찰서하고 협의는 계속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일방통행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차를 우회로 돌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는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상업지역 있는 쪽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같은 것들은 올해 중에 사업을 하려고.
○조세일 위원 아니, 그거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실제적으로. 3년 동안 그거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돌리고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병목현상 나고 계속 그거가 나타나는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저한테 나가서 용역 돌리고, 용역 돌리고 계속 용역 돌려서 하겠다, 하겠다고 하고 주차 시간대에 주차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병목현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점심때 가보시고 저녁때 가보세요, 12월달은 가관도 아니에요.
여기 권안나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3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상업지역 대표적인 데가 쿠우쿠우 그 건물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쿠우쿠우 쪽도 그렇고 건축물 주인들하고 저희가 상업연합회에 얘기했을 때는 종업원들은 거기에 대지 말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대지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차익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까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조차도 “지원받고 나는 그거는 싫고 내가 근무하는 건물에 내가 주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난감한 입장이고 어떻게 음식점에 들어가는 차들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차로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안이라고도 일방통행 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는 오케이를 안 해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방법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하겠는데 딱히 지금 어떤 게 좋다는 대안은 솔직히 없는 상태입니다.
○조세일 위원 아니, 용역을 돌리셨을 때도 일방통행 하셨어요, 그때?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용역 결과로 일방통행 대안이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경찰서랑 협의를 본 거죠.
○조세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최종훈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 최적이다.”라고 의견이 그렇게 온 상태입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영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오형만 |
| 교통국장 | 최창순 |
| 도시정책과장 | 유창훈 |
| 주택과장 | 허남준 |
| 건축과장 | 박종환 |
| 도시재생과장 | 남창민 |
| 토지정보과장 | 김정섭 |
| 철도교통과장 | 차영상 |
| 버스정책과장 | 장승수 |
| 주차관리과장 | 최종훈 |
| 자동차관리과장 | 김종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