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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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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 (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권안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김현채 위원께서 권안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권안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세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세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세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세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권안나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조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안나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안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96억 5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보다 617억 1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4447억 64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62억 5684만 원보다 585억 7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48억 934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9921만 원보다 31억 9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대상은 미래산업 육성펀드의 출자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과 2025년 결산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2015만 3000원으로 총 2개 기금이 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류윤미 기획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준 전문위원 정우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6년 2월 27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 규모는 831억 1383만 7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000원보다 4371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미래산업 육성펀드 출자금 편성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 결산 반영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보다 617억 170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6196억 5775만 6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변동사항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안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리진 않았지만 사실 용역비가 좀 있습니다. 철도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철도용역비 설명을 할 때 쉽게 5차 철도구축망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노선을 찾겠다고 해서 용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한 6월, 7월 5차 철도구축망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집행을 돈을 안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7월까지는 내려보내주지 말고 잡고 있다가, 추경은 통과했어도 잡고 있다가 7월에 대광위에서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쯤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제가 1차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한, 요청한 보트, 저희가 기금에서 편성한 거죠? 보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지방보조금에서.

정미영 위원 지방보조금에서 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병대에서도 물론 재난 구조활동 할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나,

저희가 1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었나라는 것에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0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으나,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말 다급하게,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중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 규모액은 831억 1383만 7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000원보다 437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96억 577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보다 617억 17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성심성의껏 준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권안나조세일김현채정미영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정우준
○ 출석공무원
기획소통국장류윤미
기획예산과장채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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