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마은정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의원실에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후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수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고 한 3년째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한 3년, 연차로 2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최근 2층이라든지 개관도 하고 승강기 교체의 건들 남아있는데,

제가 그때도 여쭤봤을 텐데 그때 당시 사회복지회관 기존 건물에다 외벽을 쌓고 했는데 공사를 제대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이게 외부 방수공사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기존에도 방수는 하지 않고 보여지는 그냥 외벽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방수 부분을 빼고 이걸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방수를 했으면 여부에 따라서 부실 공사는 아니었나 한번 짚어봐야 되고 점검해봐야 되진 않냐라고 했거든요. 이 비용이 드는 이유는 뭔가요?

○강선영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시공을 할 때, 외벽을 할 때도 방수라든지 재질 자체가 요즘에 우수하게 나올 텐데 그런 재질을 단가 때문에 안 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외벽이 그럴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찌 됐든 비가 들이치면 위로도 들이치면 옆으로도 들이쳐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혹여나 옥상에서도 많은 비가 틈새라든지, 이런 게 연이어서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했던 공사에 어떤 부실적인 부분은 없는가 점검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점검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완벽하게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인지, 천장 옥상 부분은 제외하고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만 피해를 보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외벽에서만 타고 들어와서 누수가 되는 부분인지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드는 건 아닌가라고 점검을 해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관 관계가 있는지, 인과 관계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전에 했던 거 보수가 들어가는 작업이라면 조금이라도 이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시기나 그런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선정 과정은.

○강선영 위원 예정인 거죠?

○강선영 위원 시기적인 거 정리되시면 계획하고 아까 말했던 점검 부분 측정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선영 위원 예산의 낭비 없이, 이 예산 어찌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 외 추경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던 것인지, 1차에 올려서 한 부분을 올린 것인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부분 때문에 올린 것인지도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복지국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이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들을 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복지국은 매칭사업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상담센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사실 지금 저희 의정부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노인 인구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상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상담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단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칭사업이 지금 7:3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의정부의 시비가 70%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세웠잖아요.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돌봄과 우리 강수진 과장님, 가족돌봄수당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복지국에 과별로 아마 굉장히 일이 많고요. 복지국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일개미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지국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우리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또 노인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은 많고 피로감은 많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내용들, 청년정책과에서 오신 거죠?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해보시고 그간 해보셨을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페이지 수는 14페이지입니다. 숲 관광프로그램 해서 운영비에서 많이 호응이 있어서 추가로 1차 추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각 부서별로, 어제 같은 경우도 체육과였나요? 도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 있는데 제가 아마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00만 원, 100만 원 올린 추경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1000만 원을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1900만 원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추경을 세웠다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운영비 해서 그냥 일식으로 29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인지 두 번째 또 질문과,

세 번째 같은 경우 어찌 됐든 우리가 의정부시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데 실제 금액 대비 얼마나 의정부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수입 증대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포레스트는 아마 본예산 때도 살짝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최초로 당초에는 3800만 원 정도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줄었다는, 절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아마 당초에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텐데 이거는 확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금액은 어찌 됐든 삭감이 됐고 줄긴 했지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15회를 늘리기 위한 당초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증가한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증가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총예산은 어차피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적은 예산 대비로 프로그램을 증대를 해 가지고 유익하게 간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유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도 좀 살고 그다음에 의정부로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숙박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의정부를 위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건 홍보비, 그러니까 참가비가 없죠? 모든 것을 다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얼마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 1만 5000원 해 가지고 받은 예산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럼 자부담은 세입세출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녹여서 통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대비 자부담 하면 어느 정도 참여자 곱하기 1만 5000원이 됐을 텐데 그 예산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건가 궁금해요.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티투어에서 포레스트로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 예년에 했던 프로그램도 1만 5000원 자부담이 있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든 비용을 담기에는 해설사, 강사비가 얼마든 이건 몰라요.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 의원실에 가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말 그대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프로그램이 15회로 확대가 됐으면 그만한 이것의 차별성을 가지고 의정부 유입을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버무립니다라고 하기에는 관광이라는, 최근에 들어서 관광을 해서 뭔가가 의정부에 유익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거리는 그닥 아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전달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체험이라든지, 체험비가 조금 유입돼서 의정부에 세이브될 수 있는 예산적으로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그냥 와서 체험하는 거리로만 그냥 놔두면 그닥 좋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소비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숲을 찾아다니고 미술관을 가고 이런 동선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옮겨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기에는 이미 고민을 하고 이걸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나 치밀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 이거 아무래도 산출내역 같은 거 디테일하게 비교군하고, 작년 거랑 비교해서 비교군하고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가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자리를 많이 비워서 앞서 설명 들어오신 걸 못 들어서 그냥 궁금한 것만 조금씩 터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최현미 과장님, 페이지 보면 9페이지에 한글날 한글한복 패션쇼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도 하면 이게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1회 때, 2회 때는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한 건가요?

○최정희 위원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다 왜 올려야 되는지, 왜 본예산에 못 세우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팩트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럼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 질문드리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1회 때 도 공모사업에서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멋진 행사였고 또 작년에 시청에서 할 때도 저희가 참석해보니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일회성 행사를 추경에다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도 앞두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일회성 행사인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행사가 모든 시민들한테 즐거움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행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김영리 과장님, 어려운 거 맡으셨어요. 다락방이요. 퓨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어렵게어렵게 이 자리 오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또 세우면, 이렇게 한 번 세우면 영원한 겁니다. 어떤 임금이 또 나가게 되면 임금 계속 올라가죠, 해마다.

이래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부속시설이 생기면 그거에 따른 또 인원을 해야 되고 인건비는 한 번 세워지면 하지 못하는 거 해마다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일단 거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도 3603만 원이다 그러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전체적으로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가 봤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쯤 갈 수 있는 자리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가는 것보다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어느 날 공지해 주시면 시간 되시는 위원들은 같이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뽑으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최정희 위원 일단 꼼꼼히,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믿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 앞서 설명 들어왔는데 제가 그냥 안 듣겠다 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C등급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3개소가 왔습니다. 이것도 도 매칭이고 등급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면 A등급에 몇이고 B등급, C등급이 어떻게 되죠?

○최정희 위원 지금 일단.

○최정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매칭하는 거는 어느 등급까지 나와요? C등급까지 다 나오나요? 이것도 차등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A등급에는 얼만큼, B등급에는 얼만큼, C등급에 얼만큼이죠?

○최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A, B, C등급이 나온 데만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맞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또 도 매칭과 비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에 각자 지원금액이 다르죠?

○최정희 위원 그럼 그거 지원한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다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서관과가 바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팀장이든지 정해서 수시로 가끔 가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 안 여는 곳이 많아요.

○최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석 달에 한 번 나온다, 여섯 달에 한 번 나온다, 불시에 나온다, 이런 거를 심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등급 매기는 부분도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거를 해 주셔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제 방에 담당 팀장님이 오시든지 누가 한번 오시면 제가 도하고 전화 나눈 것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에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202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 추진이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준공 계획이라든지, 개장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자료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이 최초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거의 2년 6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물어보시는 시민분들께 설명도 잘 했으나 2년 6개월이 지났고 그중에도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해당 의원도 그렇고 변명 아닌 변명을 시민들께 계속 했단 말이에요.

면피하려는 변명은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못마땅한 일 진행 속도잖아요.

그런데 25년에 보면 3월달에, 그 앞에 거는 차치하더라도 25년에도 3월달에 크게 기사를 집행부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7월에 착공하겠다. 그런데 못 했고,

그래서 11월에, 중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착공식을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착공은 3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난감한 거예요.

이거 또 물어보시는 분들 다니면 많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협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뭐라고, 오체투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빨리 안 됐다라는 게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던 그것을 떠나서,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발표를 계속 하고 우리가 계속 미룬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말 더 자주자주 브리핑을 체육과에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모든 클럽장이라든가 아니면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그냥 정말 자주자주 컨택하시고 자주자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굉장히 들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소식도 없고 막연히 기다리는데 움직임도 없고 그러면 화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화내시기 전에, 조급해지시기 전에, 신뢰를 잃으시기 전에 미리미리 전달하시는 것이 앞으로 추후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계 부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체육과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대화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5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작게 잡아서 5년인데 그동안에 기존의 체육시설을 못 쓰게 되니까,

거기가 게이트볼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은 올해 또 호원동 실내배드민턴도 개장을 할 거고 희소식이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것은 게이트볼장이에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 지금 3개인가요, 2개인가요, 장암동을 빼면? 아마 많아도 3개, 적으면 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인프라가 워낙 적은 편이고 인구는 많고 파크골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게이트볼이고,

그런데 게이트볼 기존에 몇 개 안 되는 게이트볼을 짧게 잡아도 5년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잘 드렸어요.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새롭게 단장되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다. 그거는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5년을 아무데서도 못 하고 기존에 있던 데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운동도 할 수 없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에 바람직한 일인지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제 마음을 울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찾아오신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있다가 우리 중에 누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게 평소에 운동하고 여가도 즐기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그냥 대책 없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다, 회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과에서 그래도 부지도 좀 찾아보고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노력을 지금보다 더 진심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에 편성이 꼭 불가피한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후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최현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만 15억 원을 요구했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정책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지역정체성 특화사업 4억 8000만 원, 브랜딩 성과연구용역 1억 500만 원 그리고 지원센터 임차료 인건비 3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2026년 국비 15억 원 교부와 함께 시비 1:1 매칭이 필요하고 나머지 시비 5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틀에서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에만 15억 원을 편성하면서도 시비 5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전체 그림과 연간 집행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특히 정책페스타 그리고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그리고 브랜딩 용역처럼 이렇게 행사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연례 반복이 아니라 시민 체감성과의 정량 지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별로 참여인원, 외부유입도 그리고 시민만족도, 재방문 그리고 지역상권 연계, 언론 온라인 확산 여부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유지 여부까지 포함한 성과지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회의에서도 저희가 문화도시 신규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행사성 사업과 용역성 사업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2회 추경 없이, 이렇게 우리가 5억 원 반영 전제 없이도 1회 추경 집행이 그냥 순수하게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단 위탁 시 성과협약서에 혹시 KPI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재단 위탁 성과협약서에 KPI지표가 들어가 있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지표가 있는지 여부도 추후에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음악극축제인데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6년 5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죠?

○김현채 위원 2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산출은 공연 7500만 원, 홍보마케팅 5500만 원, 임차료 1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 총사업비 2억 3284만 원이 규모였고 올해는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구조입니다.

음악극축제는 의정부 대표축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최 시점이 5월인데 추경 편성 시점이 매우 촉박하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편성을 한다면 위수탁 협약이나 프로그램 확정 그리고 홍보, 안전 계획까지 실제적으로 차질 없이 계획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차료 1억 원과 홍보마케팅 5500만 원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난 회의에서도 음악극축제는 재단 예산과 시 예산의 역할 분담 그리고 예산 관리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도비 그리고 재단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항목을 어디서 집행하는지 조금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임차료와 홍보비 산출내역이나 세부 견적 수준도 정확히 해서 그 부분들이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블랙뮤직페스티벌입니다.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의정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블랙뮤직페스티벌이 이제는 의정부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자료를 본다면 2025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도비와 재단 부담 그리고 시비 부담의 정확한 구조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7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안전대책 전체를 반영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총사업비와 시비의 비율 그리고 재단 대응 투입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총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대표 브랜드 축제라면 브랜드 가치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람객 수 그리고 외부 유입도 그리고 체류시간, 지역상권 연계가 이제는 정말 수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또 드렸던 것, 체육과장님, 태권도 시범단 300만 원 그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하기보다는요.

이거는 보니까 후반기에 있을 참가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회참가비가 아니라 보니까 송판, 도복이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600만 원이나 6900만 원이나거든요.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약간의 의지를 가지고, 단순하게 원래 예외성이 아니라 소모비로 해년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큰 금액도 아닙니다.’라고 할 만한 정도는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3000만 원도 아니잖아요. 태권도 시범단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참가비 갑자기 바둑경기처럼 몇천만 원씩 대회 참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송판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나눠서 1차 추경에 300만 원 올리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300만 원 저희가 삭감한다 그러면 송판 안 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내년에는 꼭 반드시 이런 거 없게끔 저는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 문화예술과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9페이지 저도 한글날 한복패션쇼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 2회까지 제가 한 걸로, 1회는 다목적체육관, 2회는 행복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정부시민이라면 또 전 국민들이 신숙주 선생님께서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신 분으로 누구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갖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1차가 특정 지원단체가 개인적으로 도에다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된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2회에도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도 의정부의 대표 축제로 가실 겁니까?

○강선영 위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몸집도 키워서 의정부의 대표 축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려가 되면 어떤 특정 단체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와 가지고 도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받고 국가에서 받고 2차, 3차 연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시가 이관해서 ‘예산 세워주십시오’라는 것들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걸 열어주시겠냐라는 게 큰 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게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은 스스로가, 어떤 특정 단체가 시작을 했지만 지원을 해줘버리면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 3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4회, 5회 자연스럽게 해줘야 하는 입장이면 다른 특정 단체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게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 단체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신숙주 콘텐츠가 한글이 있어요. 그다음에 업사이클링이 있고 한복이 있어요. 이 콘셉트로 계속 가실 건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건 뭐 단체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정부만의 콘텐츠로 가실 건지, 업사이클링인지 한복인지 한글인지.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같은 경우 외교단 해 가지고 이상봉 디자이너하고 해년마다, 지금 작년에 4회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아예 붙박이로 콘텐츠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뀔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강당의 다목적실에서 폐현수막 가지고 했거든요.

올해도 디자이너가 같이 해서 약간의 그런 한글도 끼워넣었는데 그거를 고수해서 가실 건지도 저는 궁금해서.

그거 플러스 의정부 대표 축제인 것이냐, 아니면 특정 단체가 그렇게 시도를 했으면 나머지 모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시 예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대표 축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냐,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그 기준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특정 단체면 혹시나 몰아주기식, 아니면 정말 지금처럼 잘하는 팀들은 발굴해서 대표 축제로 갈 것인지, 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죠?

○강선영 위원 동별로 권역지라 그러나요?

○강선영 위원 올해는 예산 없는 이유가 뭔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미 기존에 2024년, 25년 한 거 보니까 호원1·2동, 의정부1·2동, 흥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잠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보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10개동은 그냥 아예 못 하겠습니다, 주저앉을 것인지가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5개동만 하고 10개동 안 할 거면 5개동에 썼던 예산은 필요치 않았던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개동 같은 경우는 아직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불평등하게 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우고 되셨으면, 이게 단순하게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굴하기 전에 ‘2차 있습니다’라고 계획을 먼저 세워주셔야지 지금이라도 다른 동의 것 내용들을, 스토리를 발굴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들을 세밀하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문화원과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전입신고 젊은 세대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흥선동이, 내가 사는 동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스토리가 있구나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 가지고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 하나 정도 이렇게 선물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획하시는 거 추경에라도 있으면 나머지 동 차별받지 않게 형평성 있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논의가 반드시 된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또 문화예술과 처음으로 오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시민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시민장학회 출연금은 총 1억 1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은 10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장학금 4400만 원, 인건비 6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에는 부족분 2개월분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시민장학회 추진은 좋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인건비 6600만 원과 부족분 2개월분이라는 표현이 산출 설명에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장학회는 장학금 사업의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운영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본래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장학금 비중과 운영비 비중을 명확히 관리하고 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반복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인데요.

도시교육재단 출연금입니다. 도시교육재단 출연금은 규모도 큰 데 비해서 이번 추경에는 증액 1억 5000만 원 안에 인건비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행사성 예산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특히 푸른별 콘서트 8000만 원과 댄스페스티벌 3500만 원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출연금 편성이 타당한지 그리고 본예산 단계에서 왜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추경은 신규 행사 확대보다 긴급성, 불가피성이 우선입니다. 법정의무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분리해서 봐야 하고,

행사성 예산은 별도로 참여목표 그리고 대상, 장소, 자체 수익, 후원유치 만족도, 지속가능성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자체 수익이나 외부재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출연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인 만큼 여기에 행사성 예산까지 함께 묶어서 편성하면 예산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이를 별도의 행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출연금에 포함했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 또 그렇게 하실 예정인지도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출연금 안에서 운영비와 행사비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평가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퇴사자 연차수당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김현채 위원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발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퇴사자 연차수당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 안 하고 이게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최근 3년간 퇴사자 연차수당 편성 그리고 집행 현황을 본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해 왔는지, 아니면 올해 예정인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학습국, 1회 추경을 저희 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추경 심의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4년 전에 자치행정국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해왔던 게,

문화학습국에서는 의정부시의 전통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무분별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정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정부시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나 상징성 있는 축제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제들을 진행할 때 그게 과연 타당한지, 이 행사가 꼭 필요한지,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성인지 등등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4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라도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질의하실 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들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을 그냥 질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향후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등등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진행되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사업이 연속성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사 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학습국에서 축제위원회를 반드시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도 축제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통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축제들 또 무분별한 축제들 진행하는 게 그 축제위원회 심의에서 걸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해도 축제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축제도 진행이 되면 낭비성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서 향후에라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우리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영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체육과,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거 환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크골프장, 부용터널 상부에 있는 거 그거를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편성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가 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재편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막 편성해요, 사업을.

우선사업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16억 5000만 원을 2024년도에 세워드렸는데 그게 불용처리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진행을 못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점을 반드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일단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실행을 못 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그냥 불용처리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고민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대안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과장님.

○위원장 정미영 제가 체육과에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은 얼만큼 필요한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반기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재진 과장님, 환영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옮기셨는데,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여기에 지금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자체에서 20%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증축할 때는 ‘예산이 투여되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증축이 되면 이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관을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학교 시설을, 그 안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교감을 가지셔서, 교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아마 5개 정도 신청하는 학교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라면,

그 학교 입장도 있어요.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썼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우리 문화학습국 마지막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놓친 부분들도 많고 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도 우리 문화학습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문화예술과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