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늘 그랬듯이 면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텐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정책혁신과에 임성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기획소통국의 부서장으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예산 세우고 나서 바로 1차 추경인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으로 기획예산과에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과별로 저희 의원실에 오셨을 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 중에도 하나인데,

저희는 본예산을 세울 때 최대한의, 어찌 됐든 적은 예산에 어떤 명목상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예산의 목이 있으면 분명히 총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제목군을 보고, 사업군을 보고 세웠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는 모든 사업이 1년 사업을 또 보고 있다가 총예산의 규모인가 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웠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세웠는데 또다시 이 같은 내용으로 세운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당초에 총예산에 드는데 분기별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인지를 하는데,

일단 요식 행위로 총예산, 예산에 또 일단은 편중해서 어느 정도 큰 예산을 세워놓고 가감없이 저희가 총예산을 세웠는데도 1차 추경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2차도 있고 3차도 있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총예산의 규모가 있으면 본예산 때 세우면서 계획을 1차, 2차 추경으로 먼저 사업군을 미리 말을 하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게끔 일단 해 주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쪼개서 예산 세우기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에서는 그 예산을 세워서 할 때, 1년의 사업을 할 때 분기별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모르게 1차, 2차에다 조금조금 나눠서, 어찌 됐든 간의 행정의 묘미를 살리는 건 좋은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강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트랙이나 체육과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건 1차에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건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다 세운 것처럼 했는데 2차에 있고 1차에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총예산의 규모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례를 들어서 체육과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에요. 애들 태권도시범단 도복비에 있는데 근 12월에 세우고 지금 3월이면 3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을 1차 추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00만 원 본예산에 조금 태우냐. 그렇게 어렵냐, 3000만 원도 아닌데.”,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아이들 시범단에 300만 원 띠, 도복이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는 12월달에 입을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3월달 돼야 입을 수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예산에 사업을 세울 때 큰 규모로 보시고 예산을 끊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1차 추경에 예측 가능한 제목군의 사업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숨겨놓듯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년의 사업이 있고 이걸 1차, 2차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 없이 본예산을 심혈을 다해서 했는데 똑같은 걸로 또 올라온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내용이지만 체육과에서 도복, 띠 값으로 3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쪼개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 아니잖아요.

○강선영 위원 이건 너무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시범단 열심히 하는데 운영 지원하는 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의정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아마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강선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한 번에 다 태워서 예산 심의할 때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원 도시 분담금을 편성하셨는데 새롭게 저희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만큼 이 예산을 들여서 여러 도시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지역발전 방안을 발굴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혜영 체납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시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시민안전과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갑자기 폭설 대비로 한참 말들도 많았고 또 대비도 안전하게 하려고 조치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염화칼슘 같은 걸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 조치, 그러니까 어떤 날은 너무 없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것이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도로에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리 조치가 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사놓은 대비와 여러 가지 도로에 깔고 나서 관리대장 정도는 쓰고 계시나요? 어떻게 남았고, 많은 양이 남았고,

그다음에 올해 다 못 쓰게 되면 해년마다 구입을 하는 거니, 예측해서 많이 구입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양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겨울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는지 그 관리 조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관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살포가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주변에 청소차 통해서 다 정리를 하셨는지 그 보고는 안 들어와서 그거 한번 먼저 여쭤보고요.

○강선영 위원 그럼 영상이 되면 그게 자체적으로 녹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게 확인은 안 되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녹는지가 궁금하고요. 반드시 청소를 해서 제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그때 한번 요청드렸을 때 도시공사 통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비축 물량은 도로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시민안전과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을,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마트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서 비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축하는 그 양들이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예산으로 계속 비축만 해놓고 눈이 안 올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

너무 많은 것을 또 혹시라도 비축을 해놔서 또 다른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저희가 관리대장을 미처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쓰여지길 바라는 것이고요. 또 불필요한 비축으로 인해서 제거되지 않은 것들만 해서 또 시민들의 민원들이 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요,

관련 부서 통해서 어느 정도 구입이 되고 비축이 되고 어떻게 살포됐는지, 그 재고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요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안전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의정부시의 시민들을 위한 원활한 행정과 또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도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언제 점검을 했죠?

○위원장 정미영 제가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수해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의정부시 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큰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예산인지 아시죠?

○위원장 정미영 아마도 저희가 보트를 사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보트를 의정부시 어디 부용천에다 띄우시려고 하는지,

의정부시에 그 돌다리도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위가 높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평소에는 저희가 돌다리 있고 다 찢어져요. 모터도 다 부딪히고, 그래서 과연 이 수중보트를 어디다 띄우려고 하시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아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조금 이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적절한 예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장비를 구매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해요. 적극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타 부서에서 긴급한 사업들을 못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랬던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과연 긴급한 예산이었을까라는 게 제가 의문이 가고요.

물론 우리 해병대전우회가 의정부시의 재난에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늘 봉사에 앞장서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뒷받침해 준다라면 반드시 장비를 구비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고에 대비한다라면 제 생각은 잠수하는 분들의 이런 장비를 더 보강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예산을 3800만 원을 왜 올렸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굳이 지금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어서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학생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트를 절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우리 해병전우회 의정부시지회가 외부활동 같은 데서, 구조작업 같은 데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에 중랑천이든 어디든 수위가 높아져서 보트가 운영되게 되면 사실 의정부시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차단 다 되고 있는데 보트가 운영될 때까지 사람이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보트를 가지고 물이 불어났을 때 운영할 거를 대비해서 보트를 구입한다? 이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설명 주실 때 외부에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감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설명하실 때 작년에 학생이 빠진 거, 그런 거는 예를 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필요한 장비가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민안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 해병대전우회가, 제가 의장할 때도 누누이 이게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분들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의정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꼭, 있으면 좋겠죠, 그분들도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에 왔어야 되는 건가. 또 지금 설명 주시는 거에 작년을 예를 드는데 절대로 작년 예를 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정희 위원 그 부분은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해병대에다도 작년 예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최정희 위원 절대 안 돼요, 그건.

○최정희 위원 과연 우리가 보트를 해 가지고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조금 힘드실 거라고 믿어요.

믿어서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로 인해서는 추경 예산에는 사실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심정이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니만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