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업무로 가중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잘 소화해 주시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 한 분, 한 분이 다 해 줌으로써 아마 의정부시의 모든 기초 질서나 공공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원진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교육 가계시는 송영란 과장님 좋은 역할들 하고 계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동 업무에 관련된 부분, 각 권역에 관련된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각종 민원의 반복적인 부분으로 오는 부분들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 각 동 업무보고 가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주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차 단속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확실히 현실적인 현황이고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주차 단속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건물에 관련된 인허가를 하실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이트는 되고, 어떤 사이트는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차별화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차 단속을 봤을 때는 도로 왕복 차선에서 양쪽 주차를 다 함으로써 교행이 안 되는 도로들이 나올 거예요.

호원권역에서는, 많은 곳이 다 뭐 가능동이고 다 그렇지만 호원2동 동사무소 앞에 신원아파트 쪽 라인이 아마 학생들 통학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로 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쪽을 양성화해 주고 한쪽은 사람들이나 교통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불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도 진입 못 합니다.

그랬을 때 대처 못 한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민락지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엄청난 주차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세워놓는 게 더 편하거든요, 돈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잡아서 행정집 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우리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이 되실 겁니다.

그 응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약속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임에 따라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경영 혁신을 가지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추상치 얘기하시면 이제 안 돼요.

결과적인 부분은 연말 정도 되면 도시공사 출범 2년이 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결과 부분을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한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성과를 내셨냐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경영본부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서 중장기발전 경영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지만, 지금은 이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기대치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후반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전반기에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했던 부분들과 달리 결과를 요구할 거예요.

결과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추궁에 분명히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든 많은 부분으로 성과 보여주시는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어서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부분의 성과이기 때문에.

대행 관련된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행이 아니라 스스로 거듭나는 부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행에 관련된 부분만 자꾸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자체 사업이 없어요.

대표적인 도시공사의 자체 사업이 뭐예요?

없어요, 여기.

다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냥 거기서 진행했던 부분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으로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경고 아닌 경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성과 말고 또 많은 전략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김지호 위원님 제가 마무리 발언한 건데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질의하세요.

○김지호 위원 먼저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각 처별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 본부장님 나와계시나요?

올해 수의계약 절차 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면서 일전에 본 위원도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로 개선할 건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제안했던 대로 복수 입찰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단수 입찰이 아니라 복수 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계약 업체가 없으면 공격적으로 관외업체로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체육처 처장님 작년에도 고생이 많았고 올해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단기로 시민들이 수강료 신청을 했는데 1년 수강으로 올해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점은 수영 영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최소 1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련하고 배우는 데에 기간은 도움은 되겠지만 단점으로는 또 수강 대기하는 시민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1년이라는 수강 기간은 사실 다소 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수강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배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장기 대기 인원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영장 내에서의 옷걸이라든가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됐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처 처장님도 한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종합체육관 트랙을 하우스로 치는 문제점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처럼 폭설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시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지금 다른 지자체가 일부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89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근 1억인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체육과랑 얘기해 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올해 사용한 내용을 검토해서 체육과에 보고를 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현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그 내용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설의 안전도가 중요하겠죠, 본부장님.

○김지호 위원 환경관리처 본부장님.

○김지호 위원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특히 가로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올해 약 2주 동안 영하권에 머물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손이나 발이 굉장히 시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작년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피복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신발 같은 경우나 방한피복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봄 제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시 한 번 방한피복에 대한 특히 신발에 관련된 방한피복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휴게소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되죠.

○김지호 위원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작업을 하면.

○김지호 위원 그 정도의 온도가 평균 영하 8도에서 영하 10도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혹한기에 작업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휴게소 공간을 지금 어디를 활용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 내에 기존에 체육시설이나 내에서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격거리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쉬지 못하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랑 한 번 협의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각 동별 주민센터가 있어요.

주민센터 공간에다 그냥 두면 또 주민분들이 “어, 저분들은 왜 여기서 쉬고 있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로환경분들이 잠깐 근무하고 쉬는 휴게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표식하면 조금 더 지역 내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도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지호 위원 시간이 10분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은 이전부터 10분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 본부장님.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도 올해 도시개발이 누구죠, 도시개발처.

○김지호 위원 집행부로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네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아직 집행부로 복귀를 안 하셨어요?

○김지호 위원 4월 6일.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캠프카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현재 2심 결과는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3심에 대한 결과가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지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2심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손을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물론 일부 패소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 패소가 패소의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우리가 재판 판결의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캠프카일에 대한 자유경제구역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동주택개발로 넘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양 갈래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A트랙과 B트랙을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바둑전용경기장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진행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채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후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권진흥센터 센터장님 올해도 고생이 많으신데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내에서의 여론도 그렇고 문제점이 기부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정 업체가 특정 지역에 그런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기부금을 주고 축제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인허가를 둔다거나 행정행위를 두는 업체가 특히 기부를 받는다는 건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기부금을 받더라도 그 업체가 향후 본인의 어떤 사업이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도 센터장님 싸이 축제를 하나요?

○김지호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다른 본부장님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도 진행을 합니까?

작년에 저한테 할 때 올해도 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김지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싸이 축제랑 의정부 지역축제를 같이 연동시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싸이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싸이 축제의 일정과 신시가지 쪽이나 그 지역 내의 상권과 축제를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작년에 지역 상인회들과 협의를 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의정부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그거 지속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도시공사 사장의 공석이 꽤 오래가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게 도시공사의 과연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년, 3년의 도시공사의 역할을 보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장님 이하 각 본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도시공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 점이고 많은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서울시도 그 많은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도시개발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서울도 시설공단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된다고 해서 도시공사의 목적으로써의 틈새 공략을 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내용들, 어떤 분야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한해 적극적으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에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 반영 및 나이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및 신청 절차,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리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집행 근거를 본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가업승계 부담 완화와 전통업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업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취소와 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