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주택국,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했는데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 전문가들과도 검토를 했는데 지구단위 사전 조율에 대한 부분은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같은 판단이고.

그래서 지금 취지는 좋지만,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용도를 변경시키는 이런 주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전 조율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조율이 되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사업 단위로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표제 자체가 상당히 공정성을 해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이라는 표제보다는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 법률 전문 검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지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전에 이미 조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이 위원회나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이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의정부시에 주거환경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주거환경 지원사업이요.

주거급여 지원이 전체 449억이죠.

○김지호 위원 국비 90%, 시비 3% 나머지 도비.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임차급여랑 수선유지급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임차급여랑 수선유지급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비교해 볼 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냐고요.

뒤에 팀장님 작년도 자료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하시죠.

○김지호 위원 2억 1500만 원이면 나머지가 대부분 임차급여로 지출됐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유지급여라는 건 결국 자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임차급여로 지출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향후 3년 정도를 판단해 볼 때 과장님 계속 증액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주거급여 지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의정부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도 부족한데 많이 열악한 분들이 의정부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보면 의정부의 60% 이상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 차 떼고 포 떼면 의정부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돈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외부에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렵게 사는 분들 의정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인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점은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반대로 역발상으로 의정부시가 이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의정부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의정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거급여 지원이 449억인데 국비가 90%이기는 해요. 그런데 31개 시·군 중 이렇게 주거급여가 많이 나가는 데는 의정부가 가장 높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두천시보다도 더 높죠?

○김지호 위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 동두천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두천보다도 주거급여 지원이 의정부가 더 높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중앙부처에도 우리 의정부의 현 실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일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지도단속 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과잉으로 단속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민원 들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절차대로 단속하는 건 좋은데, 그 현장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지나치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단속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그런 내용들을.

○김지호 위원 확인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간판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도시디자인과랑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의정부의 간판에 대한 경관이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지호 위원 예,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전에 노원구나 강북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전에는 의정부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이제 간판 정비가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도로 주변으로 해서.

그만큼 각 지자체는 이미 도시경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의정부는 아직 거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 도시의 외관을 위해서.

과장님 이것도 올해 지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인허가 부서이고 다 하시는데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다 보시잖아요.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서 특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하고 주택과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폐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SOC할 때 가능동도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엄청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중구난방식으로 이게 법들이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묶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10년 후 걱정되는 건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 좋은데 길, SOC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도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주거복지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용현동에 공공택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LH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최소 할당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민락 택지도 개발하면서 8단지라든가 2단지, 고산택지도 2단지라든가 1단지라든가 영구 임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지금 걱정되는 게 주택과보다 건축과는 50인 이상 건축물이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택과는 「주택법」에 적용받아서 다 공동주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건축과는 쉽게 건물주가 들어와서 그걸 사서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지식산업센터도 뒤집는데 80% 건축 승인을 받아서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송산3동 가보시면 어느 곳은 50만 원씩 받고 어느 데는 한 80만 원씩 받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들에 조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냥 내려주는 건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 제도화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행위허가를 하고 어떻게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법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에는 2040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되는 걸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저희가 많이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풀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개발될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가 고민인데 기본계획 하시기 전에 공여지 그쪽이랑 협의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합발전계획이랑 도시기본계획이랑 맞지 않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공유를 좀 해 보셔서 서로 발맞춰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간판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현장을 보세요.

강북구라든가 노원구, 도봉구의 간판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깔끔하게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의정부가 올라와야 한다고 보여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게 도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물 화재 안전 예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아직도 드라이비트가 외장재로 사용되는 빌라가 있고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천장에 가연성 소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빌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과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말고 일반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게 주민들한테 이곳이 가연성 소재라는 걸 표식해서 알릴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고지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들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행정의 시간을 줄여달라고 얘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거기에 이행되는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한계가 있죠.

○김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계획이 들어간 추진위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나가기까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전에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다 이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면에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재건축 지역인지는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김지호 위원 5년마다 정비하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 가로정비사업 이행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죠, 아직도.

○김지호 위원 그런데 특히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미분양이 나는데 가로정비사업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규모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재료비가 더 상승하고 추가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거주자분들이, 원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때는 추가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구역을 만약에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은 있겠죠, 단지 수도 커지고 추가분담금도 내려갈 수 있고.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제 사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 이후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김지호 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면 같이 가로정비사업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위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도 일단 낮춰지고 그다음에 단지 수도 올라가잖아요.

구획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토지정보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올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정부에 올해도 계속 안전전세 관리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물론 다르지는 않겠지만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소유자들이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열람은 할 수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업과 담당부서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전세 세입자들한테.

○김지호 위원 자유 열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같이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는 말이죠.

○김지호 위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지호 위원 등기부등본 사고는 없고요?

○김지호 위원 의정부는 그러면 전세사기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 라는 말이 아니라 많지 않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지적공부랑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의정부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행정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로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전체 주택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성과, 결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뒤 의정부의 플랜을 잡아주셔야 해요.

의정부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 플랜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그 당시에 가서 지금 주무관님들이 됐든 팀장님들이 됐든 실질적인 관리자가 됐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년 뒤 의정부에 대한 비전에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그 토대로 후배 공무원들이, 후배 의정부의 지도자들이 의정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들 격려해 드리고 싶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 흔적 남지 않고 조용히 퇴직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의정부의 10년 뒤 미래 후배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10년 후 의정부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획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젊으신 주무관님들 아이디어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프레스 눌러서 그런 제안조차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20년 전에 저랑 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재개발 하셨고 뉴타운 하시고 다 하셨던 분들 여기 그때 다들 실무로 계셨잖아요.

의정부가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가능동 지역, 뉴타운 지역이라고 하죠, 난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판단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됐습니다, 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 건 안전사고입니다.

이 노후화된 부분 관련된 방치 부분은 아마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거로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라는 이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잘 판단하고 결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기본정비계획에 관련된 부분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포함된 지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가 추진해서 가는 데도 있지만 아무 의지가 없는 시설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갔다고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판단으로 그런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너무 노후화되고 힘든데 이 부분 관련된 판단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5년, 3년 이렇게 미뤄진다고 하면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 판단 기준이 지역에 관련된 재개발·재건축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노력하시는 부분 박수쳐 드리고 싶고 도전하시는 젊은 주무관들 또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격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년 뒤, 20년 뒤 의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8호선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4차 철도구축망 추가 검토 사업에서도 그게 안 나왔죠. 저희가 계획도가 안 나와서 못했고 5차 철도구축망도 6,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괜찮으신 거예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B/C가 0.72 맞죠?

○조세일 위원 그리고 AHP 값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0.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선로개설을 하실 때 청학에서 고산, 민락, 어룡, 의정부역으로 하셨어요.

약 2조 원 대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노선이 또 있어요, 경전철이 흘러가고 있죠. GTX-C 노선도 있고, 1호선도 있죠, 7호선도 들어오죠.

대광위가 생각했을 때 행정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쉽게 고산, 민락은 아예 없잖아요, 철도가.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전철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떠한 논리로 접근에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조건 대광위원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 뭔가의 명분과 뭔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내야 우리 시에도 뭔가 명분을 줘서 이렇게 내려 보내줄 텐데 저희 시는 그런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철도를 만드실 때도 저희도 사업을 7호선 했을 때도 선로 하나 변경하는 것도 안 해 주잖아요.

천몇백억 들어간다고 해서 낙양물사랑 7호선 하실 때도 안 들어가고 지금 7호선도 그렇게 양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8호선을 하실 때 이 노선을 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짜 놓은 걸 반박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타 시·군보다 왜 우리의 합리성이 더 타당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B/C를 봐도 그렇고 AHP 값을 봐도 전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도 다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대광위 들어와서 본다고 하면 의정부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논리로 계속 대광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사 사장님 하시다 가셨겠지만 그걸 만약에 정치적으로 논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메타만 올려놓고 계속 진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바꾸라고 하고.

경기도 철도에서도 사실 의정부에서 올라온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는 것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로는 가장 짧고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원하는 게 철도예요.

그리고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성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대광위에서 요구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선로를 짜놓으셔서 저도 밀고 가고는 있지만 상당히 힘든 것들은 논리를 만들어 내서서 정연하게,

만약에 경전철이라고 하면 그 경전철에 있어서 왜 GTX-C가 의정부역까지 들어오고 왜 그렇게 노선을 짰는지 하는 그리고 왜 이 노선을 짰을 때 민락과 고산을 경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논리 그리고 꼭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게 안 됐을 때 제2의 대안으로는 우리가 고산까지만 자르든 이런 것들의 논리가 충분히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거에 내기만 하고 위원님들을 만나고 왔을 때 논리 대응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도 15년이에요.

15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6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10년이 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8호선 했을 때도 4차 철도구축망에 넣었는데도 시에서 안 했고 5차 철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경전철이 흘러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지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실지 계획은 있으세요?

○조세일 위원 7월 거의 나온다고 하니까 어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을 하나 더 마련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계속 청원 넣고 해 봤자 어차피 여기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나오는 데이터로만 봐서는.

그리고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활용한 4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가시는 거 그것 좀 중점적으로 빨리 공영제 시작하고 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복노선을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무조건 큰 길가로 가는 것들은 광역이나 버스는 큰 길가로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노선들은 안쪽으로 뺑뺑 돌아서 가는 것들 신경 써서 개편 체계 할 때, 체계는 언제쯤 개편하실 거예요?

○조세일 위원 3년, 4년이요. 어디서부터.

○조세일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가장 뒤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세일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쉽게 순환버스에 마을버스를 돌리면 권역별로만 돌려서 지하철역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바로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솔직히 광역버스만 필요하고 중대 도로들은 알아서 각자 의정부역에서 헤어지든 회룡역에서 헤어지든 그게 되어야 가장 먼저 순환될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큰 대로변 시내버스부터 줄여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거 먼저 하셔서 하고 나서 어떠한 수요를 보고 나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부터 줄여놓고 시작하고 여기를 시작하면 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서부터 실제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노선 지금 내 집 앞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마을버스를 계속 내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내버스로 돌아가서 권역별로 만들고 그 권역별을 경전철에만 붙여주면 그 경전철은 타고 가는 것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든 뭘 타든 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시내버스부터 돌아와서 다시 마을버스까지 한다는 건 조금 역순환인 것 같아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추가로 다 끝낼게요.

주차관리과는 고민인 게 주차구역이라든지 땅을 사는 건 좋은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아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비나 투자금을 해서 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한 데이터를 쉽게 돈을 항상 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 대비 산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금액이요.

도시공사로 다 이관해서 공사에서 그 돈을 다 냈을 때 실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들은 주차관리과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든 4개의 권역에 한 권역만 주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경제살리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전 지역을 하시든 아니면 구역별로 상권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하시든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맞춰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각각의 민원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도 똑같아요. 민락동에 아직도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3년째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 진짜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실제 불편은 시민들이 겪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해결 안 하시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공영주차장만 지금 매번 얘기하는데 가서 내려서 주차 카드를 내고 해야 해요. 그 시스템이 몇 년도 시스템인지 아시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조세일 위원 예, 사전정산. 그거를 좀 바꾸세요.

그리고 그 화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매번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고산에 지어놓은 것 거기도 그 화소에 그거 그대로예요, 시스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요새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가보면.

공영시스템 가보면 저희는 가서 내려서 계산해야 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면이나 혜택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국가기관에서 받아서 시스템으로 정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정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스템비를 내려서라도 그 교통특별회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려서라도 그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지금 세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올라가시는 거 보지만 다 오류가 떠요. 여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민원이 지금 10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카드 정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몇 번, 여기서도 3년 내내 주구장창 얘기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는데 고칠 생각이 없으면 아예 그냥 다 개방으로 해 놓으세요. 굳이 그렇게 하세요, 힘들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공사에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에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주차장 관리하는데 지금 인력의 소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을 짓고 지어놔서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그 60세 정년까지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몇 대 몇으로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어떻게 운영만 그쪽에 넘길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서 주차관리과에서 어떠한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지체되는 시간들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올해 바우처택시 18대를 증차하면서 임산부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확대가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특히 장애인분들 전화를, 교통약자분들이 연락을 하면 대기시간이 지금은 최소 2시간 30분 정도 길게는 3시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의 선을 벗어난 것 같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경기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관할 부서에?

○김지호 위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역 내의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아마 중앙부처, 국토부에 이 문제점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몇 번을 얘기해도 여기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본인들의 욕심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틀어잡고 제대로 이행도 못 하면서 왜 각 지자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과욕이다, 경기도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31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이 문제점을 직접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점개선에 대한 부분은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말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반이지 이거는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본인들은 빨리 출근하고 가야 하는데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애간장이 타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벌써 몇 년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전철 문제에 대한 것 안전 운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전철 중장기수립용역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한 건 매번 경전철에 대한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고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용역에 대한 내용 중 하나가 국산화로 전환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용역에 태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내구연한이 2032년인가요, 지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26년이니까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운행할 건지 아니면 국산화된 새로운 경전철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책적 기로에 서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년 저희가 경전철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200억 정도가 계속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곁가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경전철을 활용한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도 과장님 계속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용역별로 각 구간, 구간별, 역사별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R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 부분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차선과 과거의 버스전용차선 중간에 경계봉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경계봉 뽑아버려라, 어차피 BRT 버스전용차선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면 굳이 거기에 중간에 경계봉 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떼어버리지, 거기에 계속 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아니, 버스전용차선이 없는데 뭐 하러 경계봉이 있냐고요. 의미가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김지호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잉적인 생각인 거고 버스전용차선이 폐지되면 당연히 그거는 과거에 버스전용차선과 일반 노선을 분리하기 위해서 경계봉을 뒀던 거지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선을 불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계봉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검토하셔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뽑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버스정책과 과장님 작년, 재작년 해서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운영 올해도 진행하죠.

○김지호 위원 의정부 시민들 중 일부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활용하는 학교가 의정부여고가 제일 많더라고요.

의여고, 의정부고등학교 경민고, 의정부 공고 바뀐 이름 뭐 그렇게 등등 해서 4개의 학교가 가장 많은데 문제는 신곡권역에 있는 젊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왜 여기 학생들은 이용의 제한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것도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호원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요.

물론 고산동에 있는 학생들이 의정부 관내에 있는 안쪽 학교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론 버스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활용을 못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차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버스 안전대책에 대한 일반버스나 마을버스 등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올해 보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적시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한 원칙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급정거하거나 아니면 급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배차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운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재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세상이 공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들이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긴 시간 걸렸죠, 2년 반, 3년 걸렸나요.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죠?

○김지호 위원 포기서를 제출했고 그러면 이제는 공은 시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이제는 순수하게 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신곡1동 지금 구 신곡1동 청사, 과거 신곡1동주민센터 주변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대수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타워가 세워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의 위험성도 있고 지금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면주차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영타워가 빨리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채무에 대한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체납자에 대한 환수 어떻게 올해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장기연체자의 채무 금액이 사전보고 받아보니까 1000만 원이 넘죠, 1200만 원인가요, 1400만 원, 지금?

○김지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

○김지호 위원 영세 개인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게 형평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서 힘들어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요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장기 분할 상환이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분할상환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마지막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자동차 상사랑 일반 자동차등록 이원화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등록이 전국이잖아요.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등록을 하는데 의정부 시민 창구만 특별히 만들 수는 없어요? 의정부 시민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김지호 위원 다른 창구들은 뭐 공용으로 부산에서 오든 양주에서 오든 연천에서 오든 알아서 창구에서 사용하시는 건 알아서 하는데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특별창구를 만들 필요가 없나 그거를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많다고 하니까 특별히 저희가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을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자국민의 보호가 우선인 것처럼 의정부도 의정부 시민의 보호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시민들이 우리가 의정부시에 사는 거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으로 이거 당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는데요.

많은 성과로 또 우리가 표창도 받고 수상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면 진짜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로 많은 부분을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 의정부의 모습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 결정해 주시는 부분들로 아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후 의정부의 맑은 미래를 도모하면서 또한 각자의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주차 단속하기도 힘들고 계도하기도 힘들고 다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버스 맨날 적자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경전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마디씩 하는데 경전철 의정부에서 전혀 역할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삼느냐의 문제일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교통국장님 업무 중에서 아마 가장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 성과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셔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박수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미래의 의정부를 위해서 더 많은 부분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한 말씀?

○위원장 김태은 노력하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차 계획에는 저희 8호선 노선 관련된 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대광위 위원장님이 의정부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아마 또 더 적극적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반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노력하시는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