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5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일자리국,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투자유치과 과장님 올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총규모 100억에 시가 출자하는 게 10억인가요?

○김지호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당초 2024년 9월 3일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처음 이 계획을 생각했던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하겠는데 문제는 투자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경영, 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규제되어 있는 법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설명자료를 보면 첨단산업 분야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라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런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펀드운용사는 어디예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타 지자체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김지호 위원 성남시 말고 다른 지자체는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 금액이 물론 10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금 회수조차 못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를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남시 투자 수익했던 부분들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건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대책 관련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지역 상권이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뭐 도시공사에도 상권활성화센터가 있겠지만 센터의 역할 가지고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올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모여야 되겠죠, 사람이 모여야 지갑을 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던 대로 심장이죠.

제일시장, 지하상권, 신시가지.

이곳이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전략 상권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살아야 파생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올해 상권활성화센터와 맞물려서 이런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축제를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올해도 도시공사에서 싸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싸이 축제와 지역축제를 같이 연동시킨다는 점 하나 그리고 하반기에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반드시 이행해서 신시가지의 죽어있는 경제를 다시 한 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고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김지호 위원 대신 팀장님이 오신 건가요?

○김지호 위원 이거는 추가 질의 때 같이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복합단지 관광시설 용지 4구역 리듬시티 데이터센터로 허가를 받았죠.

○김지호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죠?

○김지호 위원 어디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코람코자산운용이랑 NH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됐고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언론인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점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그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듬시티 총면적, 관광지구 4구역 총면적이 어떻게 되죠?

○김지호 위원 3만 8000제곱미터죠, 그때 당시 매매가격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평당.

○김지호 위원 1150만 원이고 총 토지 매입비용이 1324억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매매가에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삼고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당초에 의정부 리듬시티와 거래했던 건 메타컴플렉스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메타컴플렉스의 전신은 어디죠, 전신법인은?

○김지호 위원 테마파크죠, 그런데 의정부 뽀뽀로 테마파크의 법인은 의정부 리듬시티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뽀로로파크를 만든 거죠, 회사를?

○김지호 위원 그러면 뽀로로파크 법인을 메타컴플렉스 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하면서 사업 업종을 데이터 사업 내용까지 추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정부 리듬시티와 메타컴플렉스는 같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과의 내부거래, 특수 내부거래가 있는 건 아니냐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팀장님?

○김지호 위원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출자나 지배구조, 우선결정 구조의 특수관계로 볼 때는 충분히 의혹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책자를 이렇게 잘 봤는데요. 그냥 멍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밑에 바닥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어떨까 하는 고민스러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자꾸 추구해 가는 방향성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하고 또 행복로에 90억,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시·도비 매칭사업해서 3년 만에 다시 하는데, 행복로를 맨 처음에 꾸미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건축물 뭐 세우고, 뭐 세우고 그걸 몇 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구시켜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그게 우리 시에서 미래 발전 계획을 봤을 때 과연 맞는 계획인가 하는 고민도 하나 들었고요.

또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이 4개의 과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연 이익이 얼마나 남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파산이 될까봐 걱정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많은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예로 제가 몇 달 전에도 도시개발과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파산에 대비하고 그러면 결국 더샵이 모든 걸 다 지고 갔을 때, 마지막에 땅 공매가 넘어갔을 때, 만약에 1500억을 못 갚았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더샵이 다 떠안고 가는데 그 더샵에서는 어떤 사업을 과연 할까요?

지금 개발하는 것들에 있어서 복합융합단지도 원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했을 때 그 원취지가 무엇인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일랜드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취지가 무엇이었던 건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지, 원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미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용적률과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경기도, 국토부가 해결하면 또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도 똑같이 지금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5층짜리 임대.

그런 것들, 우리 지역이 다 지금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캠프스탠리도 맨 처음 그거를 지었을 때 테마파크 들어오고 뭔가 들어오고 다 사업이 들어오고 캠프스탠리가 나가면 거기에 관광이나 의류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하루, 이틀에 대한 시스템의 관광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관광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들이 왔다가 여기 의정부에서 하루 자고 서울로 가서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이틀 자고, 중국 관광객이나 여러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었고 135, 357정책을 했잖아요.

1조, 3만 개, 5만 명이 늘어난다는 이런 일자리는 3만 개, 5만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이런 것들의 타이틀을 갖고 6년, 7년,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만에 우리 시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고민이에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꾸준히 가야 하는데 이 기회비용을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이 땅을 쉽게 편안하게 원주민들이 땅을 너무 싸게 팔고 거기에 따른 것들은 수익은 다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이런 혜택이 아닌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뽀로로 테마파크에서 메타로 쉽게 얘기하면 법인만 바뀌었지 거기에 사람들은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똑같은 업체를 여러 개 하고 여기는 여성기업이고 만약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 여성기업이고 저는 똑같은 기업에 또 다른 기업을 냈을 때 여기 업체에 얼마를 주고 저희에 얼마를 주고 저희는 다 내부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과연 이게 회피의 대상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화를 내고 뭐를 한 이유가 그 고민과 대책에 있어서 저도 3년, 4년을 지내왔잖아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조직이 되게 힘들게 굴러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 책자를 봤을 때도 사실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했나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장님도 예산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게 2010년도에는 41%가 올라갔지만 쉽게 41%의 뭐죠, 저거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22점 몇 퍼센트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그게 미래에 예견된 것들을 우리 시가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그냥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움도, 시장님이 최우수상 그거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의 구조와 혁신과 변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의원직이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후 우리 의정부시를 생각한다면, 10년 후 의정부시는 어떨까 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더 암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과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봤을 때 돈 되는 사업들은 도시공사와 이 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과가 정말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AI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데이터센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습니다. 투자처 구하기도 힘들고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150만 원의 그거를 받아서 그만큼의 땅값을 AI로 짓는다고 하면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의 대상이 없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인프라라든가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달러나 이런 거 혁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시킬 땅도 없고 재개발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법인세 구조를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돈 몇억을 넣어서 용역을 하시지만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그 사업들이 꾸준히 10년 동안 이행이 될지,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꾸준히 이 사업을 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법인세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다 봐도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답답한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데 저도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0년 후.

국장님은 10년 후에 안 계시겠죠, 과장님들도 10년 후에 다 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제 나이 또래의 팀장님들이나 차석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어려워서 다 파산이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관계자의 내부거래라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향후에 팀장님 이런 법인을 가지고 땅장사 하는 거, 토지 장사하는 이런 장난치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김지호 위원 보세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당초에 산곡동 일원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부지를 65만 4000평방미터면 어마어마한 부지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했으면 정말 좋은 목적의 사업들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법인들 들어서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땅장사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아무리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의정부 뽀로로파크를 결국은 메타컴플렉스로 이름만 바꿔서 결국 자기네들끼리 내부거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거기 토지에 대한 매매 비용들 가지고 이익 창출하는 형태인데,

이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도 국장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자문들도 충분히 받아보고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군유휴지 개발계획 수립 이번에 세우려고 하고 있죠, 팀장님?

○김지호 위원 5군수지원여단이랑 통신대대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개발타당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아마 사전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5군수지원여단 군유휴지도 아직 개발계획은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6월에 뭐가 있죠?

○김지호 위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각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마스터플랜이나 공약을 내세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결론은 뭐냐, 용역을 세울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든 아니면 시장이 재임을 하든 그리고 각 지역의 시·도의원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거라는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많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용역을 세워놨는데 차후에 새로운 시장이 아니면 재임 시장이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 용역과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불필요하게 아직은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팀장님.

그리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일동 주민들과는 많이 협의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자일동 주민들과 마지막에 협의한 게 언제였어요, 팀장님?

○김지호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게 언제였어요? 이야기한 게.

○김지호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점도 다시 한 번 저는 국방부에 강력한 의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군사시설이거든요.

말은 예비군 훈련장이지만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쓰고 우리가 결국은 군사시설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시설 한번 들어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일동에 군사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자일동 지역은 영원히 지역개발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개편이 되든 다시 시작이 되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군부대 이전은 관외지역으로 공격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 번 협의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강력하게, 국방부와 그냥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정부의 특수성을 이제 강조하세요.

70년 동안 이 좁은 면적에 제가 이거를 다른 곳에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요. 깜짝.

이 좁은 면적에 미군 캠프가 8개 있다고 하니까 그게 도시로써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미군 8개의 캠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의정부가 아무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버둥 친다고 해도 발전할 수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의정부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관외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어떻게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딱히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김지호 위원 빠른 시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지금 캠프스탠리 같은 경우도 조기 반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이거는 담당 지자체에서 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캠프스탠리 조기 반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어주세요.

공간재구조화 이번에 지정 용역 하죠, 용역 했고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 진행할 거예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빨간 선이 공간재구조화 그리고 파란색이 핵심적인 현 시장이 하려고 하는 UBC 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앞에 60층짜리랑 30층짜리인가요?

○김지호 위원 결국은 여기에 두 동의 건물이 들어갈 때에 대한 교통대란이나 교통의 혼잡성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불균형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아마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불투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이게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파란색 지역 우리가 말하는 도시혁신구역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지금 국토부에서 화이트 에어리어로 지정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장부지라든가 학교부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미군반환공여지 당시에 캠프홀링워터 지역을 50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했던 이 지역을 500억을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게 과연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 관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용역을 7억인가 8억을 태워서 국토부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한다고 한들 국토부에서 과연 승인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예비 후보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냥 후보지는 앵간한 지자체는 다 넣어줬어요, 앵간한 지자체는.

그리고 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인 게 아니라 국가사업도 아니에요.

그냥 지자체 맹지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시켜줄 테니까 거기에 너네들이 알아서 개발해 보라는 취지인 거지, 이게 뭐 국가에서 지원사업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미군반환공여지고 공원으로 이미 조성됐던 지역을 다 땅을 해치고 난 다음에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이게 문제점인데 과연 국토부가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아니면 B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서 최소한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이 사업이 나중에 불성립될 때에 대한 것들도 예산의 집중도를 다소 힘을 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종합적인 스펙트럼을 열어놓고 이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2022년도부터 많은 부분들 추진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오늘 성과 보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주요 성과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분명히 함께해야 할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할 겁니다.

그 근거들을 더더욱이나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다른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견의 부분을 좁혀가는 과정이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공직자들이 하셔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고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흔적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흔적이 안 남았다고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 의정부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얘기했을 때 100억 투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이 똑같은 일을 10년 전에 해 봤는데 좋은 결론은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에 관련된 부분, 펀드, 펀딩 관련된 부분들 이해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로 그렇게 진척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지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언더스탠이 안됐다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아래에서 이해시키고 더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갔을 때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 성과가 단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자리를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면 결론은 나중에 가서 누가 진행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추진한 지 충분히 기억해 줘야 하고 그 사람 평가를 해 줘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데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적 관련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당장 1년, 2년 안에 단기 성과를 보시고 진행하신다고 하면 의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의정부의 10년 후 부분을 봐주세요.

그때 팀장님들이 됐든 주무관들이 과장, 국장 됐을 때 우리 선배들이 이런 역할을 해 줘서 이런 미래적인 방향을 제시해 줘서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내 임기 내에,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의정부 발전은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되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원하고 박수 쳐 드릴 겁니다.

10년 후에 우리 다시 한 번 우리가 결정했던 부분, 우리가 판단했던 부분이 정확했다, 옳았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관련된 올해 사업 내용을 좀 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디자인 지원제도 운영을 책자에다 표시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30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다른 과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로고 사업이 지금 도시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올해도?

그런 어떤 하천 맨발길 로고를 만들고 이런 게 디자인의 핵심적인 과의 역할인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의정부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자잘한 거 말고 조금 더 요즘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냐고요.

작년에도 본예산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도대체 도시디자인이 뭘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의정부 전체적인 디자인을요.

○김지호 위원 그걸 왜 디자인에서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이 머물고 하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시디자인과가 마치 그 일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하나랑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 해야 하는 큰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 지속적·체계적 도시경관 관리하면서 추진실적 5건인데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론은 뭐냐, 도시디자인과가 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 하나랑 도시디자인과라는 것 자체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이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시를 벗어나면 가까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도시 외관에 있는 간판들을 먼저 보세요,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 점 하나랑 의정부시 제일시장 앞에 있는 간판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시디자인이라면 결국 시민들이 볼 때 가장 깔끔하고 앞으로 그리고 어떤 도시에 어떤 외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뭐 간단한 로고 하나 만들고 이게 도시디자인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한번 오늘 끝나고 나면 가까이 가보세요. 일단 간판부터 보세요, 간판부터.

가까이 도봉구, 노원구 한번 가보세요.

간판이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의정부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조성과 과장님 이번에 민락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사업 지금 예산이 없기는 한데 총사업비 37억이에요?

○김지호 위원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2월이나 3월 말 착공을 준비한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로1-28 도로 개설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도로개설이 마무리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행정의 시간을 다소 많이 앞당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기를 다시 한 번.

○김지호 위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지적이 되고 또 너무 하면 너무 한다고 지적되는데 이거 적정선을 잡기가 어려운가요, 과장님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

눈이 안 내리는 데도 염화칼슘을 뿌려대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차에 염화칼슘에 의해서 부식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설작업에 대한 적정선을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거는 좀 기상예보에 어느 정도는 결을 맞춰서, 눈이 안 내리는데 굳이 살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제설작업이 안 됐다 보니까 또 너무 과잉으로 가고 이런 극과 극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상예보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적설량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염화칼슘 뿌리는 건 좋은데 눈이 내리지도 않는데 염화칼슘을 계속 뿌려대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점들은 적정선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의정부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이동형장치에 대한 도로방치 이거 해결이 안 되나요?

2년, 3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아무 데나 막 버려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강력하게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는 과태료 처분이 없다 보니까 입법의 미비가 있기는 있는데 현수막을 좀 게첨해서 시민들이 이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두고 있으면, 본인들, 이용자들은 그냥 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던지든지 놔두면 바람에 쓰러지든 어찌 되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 게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는데 현수막 게첨을 해서 이런 방치가 됐을 때 어디에 이런 이동형장치가 있으니까 치워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법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인이동형장치에 대한 방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수막 게첨하세요.

현수막 게첨해서 개인이동형 방치에 대해서 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든 담당 과 전화번호를 해서 어느 위치, 어디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게첨하세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시민들이 이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연락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현수막이 게첨되면 분명히 시민분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올해도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차도 유지보수라든가 제초 및 전지작업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는 여기 하나 들어오고 예산심의를 다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국이 생긴 지 1년이 넘었고 지금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맨 처음 했던 말과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끼리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김지호 위원님 얘기처럼 도시디자인과가 미관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죠?

도시디자인을 그리는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의 용적률과 이런 것도 다 봐야 하는 거고요.

공원이 몇 개 있으면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봐야 하고 각 권역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간판 정비사업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큰 계획과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예요.

CRC 사업하다가 용역 준공 못 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시장님 디자인과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더 잘 아시겠지만 세세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당연히 시 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 얼마나 용역을 썼고 그 용역을 써서 그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 국장님 돈이라면 실제적으로 하겠습니까, 맞죠?

고민해 보세요.

도시정원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공원이 총 몇 개 있어요?

○조세일 위원 생태하천과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용천이나 천, 하천 이런 게 총 몇 개 있어요?

○조세일 위원 지금 시장님 사업이 좋은 점들은 이런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역할을 많이 펼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습니다.

늘려놓으면 관리가 힘들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그다음에 도시정원과나 생태하천과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계속 늘릴 게 아니에요.

저희 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 가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다 도시 정원이에요, 교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도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교통에 대해서 중복되는 노선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렇게 165개 다 해 놓고 과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를 다 정리하세요. 예산 내려주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다 맞습니다.

화장실도 옛날에 새마을 운동처럼 지금 이게 다 관리가 안 돼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165개,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국장님 임기 남은 지 6〜7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7년 후 주무관들, 저희 나이대의 주무관들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0년부터 쭉 봤을 때, 2005년부터 쭉 봤을 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국장님도 다 실무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역사와 배경을 다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왜 조세일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10년 후 의정부시의 도시디자인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다 있지만 도로조성과나 관리과는 그대로 하는 거고 도시정원, 녹지산림, 생태하천 그대로 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늘렸을 때의 해결방안.

왜 아동이나 노인복지가 늘어나서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줄이면 욕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통폐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저도 욕먹으면서 했습니다.

저도 예산이 많으면 늘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고민 전혀 안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도시정원과 무조건 예산 받아서 사업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 뒤에 방치되는 공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전혀 생각 없으시잖아요.

이런 점들을 뭐 걷고싶은도시국 하면 지금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요.

바로 앞에 나가면 다 공원이고 10분만 걸어 나가면 다 공원이고 다 그거예요.

왜 시민들이 욕하겠어요?

지금 관리 안 되니까 욕하잖아요, 풀 안 깎아서 욕먹고.

공원도 왜 욕먹겠어요.

산책로 가면 개똥이나 싸서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 걸어 다니면 냄새난다고 욕하고 그 관리를 어디서 하겠어요?

체계적인 틀과 변형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정책의 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해 오면서 그런 거 하나 이런 걸 다 만들면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서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 펼치는데 이런 정책들, 내가 하는 정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지 고민해 보세요.

사실 시민들이 나가면 다 욕해요.

이제 그만 만들라고 해요, 공원도. 집 앞에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지을 때 다 공원 있잖아요. 그렇게 다 용적률 나오고 그렇게 다 몇 퍼센트 차지해야 한다고 법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도시의 미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화를 낸다고 해서 고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실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것과 제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떠한 것들이 정말 선택적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현명한 국장님의 정책 의사결정인지.

국장님이 대놓고 나가서 시장님이 아무리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어떻게 정책의 효율성과 흐름에서 시장님을 설득할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과잉이고 너무나 과소유가 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동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에서 제가 25인 이상 1억씩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예전에 다 작은도서관 수백억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마씩만 줘서 아동 돌봄 하라는 거예요.

왜 25명씩 그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관리하면 매년 1억씩 들어가요, 관리업체는 좋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개, 40개가 되면 40억, 50억이에요.

보훈수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늘려놓으니까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 월급 진짜 못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퇴사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김지호 위원님과 조세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고 칭찬해 주는 것은 없지만 불만은 되게 많은 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산2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공원을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그런 걸 같이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녹지산림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정원과라든가 더운 여름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 더울 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2025년에는 수상실적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도 많이 수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설명 오셨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파이팅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도로관리과 과장님 아까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부터 행정은 시작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작업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차도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도시디자인 얘기했지만 도시가 깔끔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인 보행로랑 차도가 깔끔해야 하는 거거든요. 너저분하면 도시 자체가 이미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외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도 차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 계속 사업 이행되고 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로에 어떤 결손된 부분들 잘 보강해서 시민들의 외관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올해도 해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15억 정도 하면서 의정부 관내 교량이 대략 140개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중 현재 가장 등급이 낮은 교량이 어디죠?

○김지호 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특히 교량에 대한 부분들 C등급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량이 지금 최소 처음 만들어지고 한 20년 정도 지났죠, 거의 대부분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3〜4년 전에 성남 정자교가 붕괴됐던 부분, 일부가 파손됨으로써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부분들, 의정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교량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들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정원과 과장님 올해 추동 숲정원 계속 이어가는 사업인데 총사업비용 115억인가요?

○김지호 위원 올해 하는 사업은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해요, 추동 숲정원.

○김지호 위원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즐겨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올해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사패산 통나무집 운영을 지금 도시공사로 전출했죠, 전출금 얼마예요, 3억 6000만 원?

그러면 이제 도시정원과가 관리는 안 하나요, 도시공사가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맡겼으니까 주무감독은 도시정원과인데 도시공사가 통나무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김지호 위원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여져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홍보가 미진하지 않은가 보여져요.

홍보도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거까지 대폭 개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시설 대비 이용객들이 늘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정원과가 조금 더 주무부서로써,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어린이연합회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 중에서는 발굴하면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 보세요, 홍보의 부족일 뿐이에요.

의정부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 홍보 부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어차피 두 과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과장님 건조기에 산불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수락산도 일부 산불이 났었죠.

○김지호 위원 산불예방 올해도 어떻게 준비할 예정입니까? 건조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고요.

생태하천과 과장님 가장 하천의 기본적인 역할, 원활한 유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올해 상반기 우기 때 6월, 7월 전반기까지는 준설공사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예,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고 예산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죽어도 사나 준설공사는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중랑천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중랑천 안전지킴이나 이런 시스템을 두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작년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도시정원과에 통나무집 말씀 좀 드릴게요.

통나무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 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토, 일 주말에 거의 뭐 이틀 정도 쓰잖아요.

그거 빼면 수익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금 3교대씩 두 명이 돌아가나 세 명이 돌아가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 못하고 있는데 월〜금까지는 저희도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 마음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 갈등, 부모 갈등 그다음에 자살 예방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좀 돌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1박 2일 숙소 하면서 지금 TV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의정부 관내에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하시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유효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돌리면 1박 2일 프로그램에 직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1박 2일이면 한 달에 3〜4번씩 정도만 돌려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산도 저희가 내지만 반은 주민들이 내서 그렇게 저희가 DC해 주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는 수익 대비 그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태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위원장 김태은 잘하셨어요.

제가 총괄적인 마무리할게요.

우선 많은 부분으로 2026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 성과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이 목록에 올라올 정도로 성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당 주무관님부터 담당 팀장, 과장, 국장님까지 다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흔적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과로 또 보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단기간 내에 평가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평가의 부분은 아마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판단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동안 아까 경제일자리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견,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이나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전하는 직원들 관련된 격려와 후원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국장님, 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부의 정책하고 예산 지원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굴하고 찾아내서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또 격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지적을 안 받겠지만 의정부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그거는 의정부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 주시고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의정부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특성,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 의정부에 오셔서 많은 도서관 특성이 있는 스페셜, 유니크한 도서관들을 보시는데 한두 시간이면 끝나고 가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서 머물고 투어를 제대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왔다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부대찌개나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의정부 투어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들이 우리 시설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든 당신네들도 예산을 가지고 오고 숙박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들은 주말에 오지 않잖아요, 평일에 오잖아요.

평일에 올 때 그런 저희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는 어차피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올 때 할인해서 저희들이 공실을 메꿔가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아마 저희들보다는 밑에 직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셔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업하시는 데 힘드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60% 이상이 복지 관련된 예산으로 다 투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해야 하는 사업비는 점점 거기서 빼서 복지를 메꾸는 상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60% 이상이 복지예산이에요.

사업하기 힘드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거고요. 저희 예산 가지고만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발품 파셔서 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하시는데 언제나 후원하고 싶고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격려가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는 자들한테 내가 이거를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고민들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마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운 가지시고 파이팅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