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편한결님, 편지명님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넓은 이해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편한결 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메일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의원님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아닐까요?”

그 학생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 문제를 지원 이전의 단계인 발굴에서부터 접근했습니다.

아동기 개입에는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의 지원은 이미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입니다.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크고 아동기 적절한 자극과 정서적 인정 여부가 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이 조기 진단과 맞춤형 개입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치료가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입니다.

이러한 조기 개입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사후 지원보다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재정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 상위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워 여러 논의 끝에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의정부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 정책 연구, 행정 질의를 이어왔고 2025년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800만 원,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되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4명에 그쳤습니다.

정책은 시작되었지만 조기 발굴 체계는 아직 제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 제3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제 저는 이 문장을 실질적인 책임으로 채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이 조례를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 중심으로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분명히 담아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시책으로써의 책임 있는 계획과 추진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보다 먼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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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굴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행정 의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의정부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위해 수 차례 협의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시행 시기와 인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이며 일반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다음과 같이 인하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쓰이는 기준대로 썼습니다.

10리터 420원에서 360원, 20리터 840원에서 730원, 50리터 2250원에서 1950원, 75리터 4200원에서 3600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불편함과 의정부시의 전국 최고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피부에 와닿는 행정, 시민 곁에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환경단체와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 우려를 표하신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깊이 경청하였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종량제 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고, 아파트 및 주택 방송 등을 통해 시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어느덧 의정부시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 해결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모쪼록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현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수여 시 점자와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험가입 범위를 주민등록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약정 금리공개와 금고 평가항목 변경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문화재단의 업무를 관광 업무까지 확대하여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6월 30일까지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정부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지역에서 영업해 온 가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자 거주 주택 등 자체 처리가 어려운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위험수목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여 영업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