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지방채 문제 그리고 전반기 예산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언제쯤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과연 후반기 때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방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신가를 질의합니다.

○이계옥 위원 오늘 아침에 BRT 사용하지 않도록 공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참고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과에 여쭤봐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가 행정에 이런 미스가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과와 과끼리 협력해서 컨트롤타워인 국장님께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해야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상황을 과연 알고 계실까 했는데 역시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의정부의 행정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전체가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시간을 좀 소비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간단해서 시설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죠, 1억인가 세운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1억 세웠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행안전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현재 고장 난 것만 그렇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이 시각장애인도 포함됩니까?

○이계옥 위원 각별히 시각장애인이 턱이 있어서 지나가지 못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참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횡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2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고요.

22쪽에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예산 절감이 됐죠.

○이계옥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그렇다면 2025년도 추경예산에 2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2억을 반납했으면 이번에 그거는 2023년도에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에 또 3억이 절감이 된 거예요.

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뒤로 미루어서 예산이 절감됐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동작하지 않는 음향신호기 교체 추진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 조금 파악이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신설할 곳이 6곳이면 음향신호기 설치 여기에는 제외되고 아까 질문했을 때 보행 안전시설 유지비로 6개는 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추계는 하나에 100만 원인가요?

○이계옥 위원 100만 원에 15대고 15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수리할 거, 문제가 있는 건 10대고 앞으로 신설하는 건 6대라고 했는데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추계가 맞지가 않죠.

○이계옥 위원 맞춰서 보다 지금 여기에 신설 6개 그다음에 보수 10개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이것도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계옥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협력해서 넘어가느냐는 의미에서 파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에 29쪽에 보면 감액이 됐죠.

6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 65억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계옥 위원 그건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알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역도 하나인데 양주는 5%고 우리는 10%를 부담해야 되는 거요.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힘으로 뭐 안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70%는 도비야 그리고 5%는 양주, 의정부는 10%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억울한 걸 그냥 수긍하지 말고 우리는 왜,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에는 그냥 지나가는 역이지, 우리 의정부 끊어버리면 양주는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외람된,

CRC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만 원 계속 얘기를 하듯이 의정부시의 희생에는 보상이 있다, 희생에는 무슨 보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양주를 위해서 지나가는 것 외에는 뭐가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각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에 3억이 감액됐죠. 그거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33쪽에 56억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것 지난번에 오셔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놨나요?

○이계옥 위원 확보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저는 예산확보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예산 확보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일시장 통로 차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죠.

제일시장 측에서 요청했던 건 주차장 나올 때 차량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통의 혼잡성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차로와 나가는 차로를 이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경찰서 측이랑은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교통혼잡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측에서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과물야채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에서 수정으로 거의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시장을 기점으로 하여 차선이 2차선인데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성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제일시장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복잡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에 복합건물의 600가구가 들어서면 그 인구가 2인 가구라고 하면 1200명이에요, 600가구에 2인 가구만 잡아도.

그러면 지금 엄청난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자명하다는 거죠.

교통의 혼잡,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불과 100m에서 150m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 있고 제일시장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의 대혼란, 대지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초 이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는 지금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의결 내용인 거지, 전체적인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양쪽에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 있어서 지금도 제일시장 쪽이 그렇게 복잡할까요?

지금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엄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교통혼잡성에 대한 부분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 제일시장 측에서는 이번에 앞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또 들어선다?

그거는 제일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거냐고 그쪽 상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점은 국장님,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예측이 되고 교통혼잡에 대한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남기고 근거를 남겨 놉니다.

과장님 이번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분들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면서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체된 이 시간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거는 단순히 이번이 아니라 회기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측에도 지금 이 문제점을 얘기했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증차를 해서 내년도에 직원 55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45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사업비 43억, 저는 이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 측에서 조금만 양해를 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적이 되면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본인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각 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증차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경기도가 안 되면 국토위든 중앙부처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어떤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2시간 30분을 기다린다, 3시간을 기다린다 이거는 사회통념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차량을 불렀는데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사용하라는 건지,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법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도 저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점은 드러났고 그러면 다시 지자체가 가져오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중고, 삼중고로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55명을 투입하고 교통수단 45대를 또 증차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판단하고 행정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을 할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 점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 내년도에 95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부터 시작해서 노후 철주 및 선로 교체, 노후 신호등 교체로 해서 9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는데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노후 철주 및 선로 교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개소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노후 신호등 여기도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노후 교통신호시설들 교체해야 할 곳들이 남아있죠.

○김지호 위원 앞으로 향후에 교체할 곳이 몇 곳이죠?

○김지호 위원 72대.

○김지호 위원 이것도 향후에 중장기계획 잡아야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나머지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곡권역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행안전자에 대한 시설들 계속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보행로가 굉장히 어둡다는 점 그래서 이 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추가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41쪽에 보면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이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 84%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신호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추진이 되고 있어요. 맞죠?

○권안나 위원 그런데 지난달 경기도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고장으로 미작동 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권안나 위원 예.

○권안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권안나 위원 2년이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고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권안나 위원 설치는 3개소인데 1억 5000만 원이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의정부를 빛내준 주무관이 계시더라고요.

김종수 주무관이라고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행정성과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명예 호칭이래요.

그래서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대단한 주무관이 계시고 특히 철도교통과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살펴보니까 의정부 최초인가 봐요?

○권안나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교통과에 말씀드릴 건 연구용역 계속하시는데 결과물이 나와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버스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용역들은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역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어떠한 편리를 줬고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무튼 용역은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수치나 주차도 그렇고 아무튼 애쓰시는 건 다 알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번 가을에 교통사고가 났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번 사고를 선례로 잡아서 의정부 관내에 보행로가 어두운 곳들이 몇 곳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용역을 잡으세요.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잡아서 지금 보행로의 조도가 굉장히 낮은 곳들을 파악하고 용역을 기반으로 하여 보행로가 어두운 곳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났던 신혼부부 사건도 보면 그쪽이 굉장히 어두웠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어둡다, 상당히 어둡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150m 앞에 롯데슈퍼 지점은 조금 더 밝기가,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바닥신호등도 있고 속도 측정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둡다 보니까 이미 저는 이것도 예측된 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주민들이 보행구간이 굉장히 어둡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정부 전체 관내의 보행로가 어두운 곳은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금 관련된 거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교외선의 운영시스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처음 시작하고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김지호 위원 240명, 1일이에요?

○김지호 위원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작년이었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월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뒤에 팀장님 교외선 월평균 이용객 수가 시작하고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200명 이용객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거죠, 고양시 쪽으로?

○김지호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일부 관광객들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주말 이용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지금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400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활용하면서 내년도에 손실보전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전철처럼 손실보전금을 매년, 물론 시민분들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교외선에 대한 개선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건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매년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거를 시 지자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 표현은 앞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쩔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대부분의 의정부시민분들은 의정부가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출퇴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로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오전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200〜30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출퇴근 열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점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지적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주거급여를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로개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 운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외선 현재 용역 중인가요?

○이계옥 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언제 나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계옥 위원 지금 다음 주 하고 오늘이 본예산 심의면 저희가 질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20년 만에 개통이 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직접 타고 호소를 하고 역전 하나 개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서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대안이 좀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저는 좀 황당합니다.

○이계옥 위원 교외선 역사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런 건 누구도 할 수 있죠.

○이계옥 위원 요청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왔어요, 책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보고하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은 발표할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든지 이런 소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소통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입장이고 지금 12월 중순이고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는 건데 그런 답변을 받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답변을 받겠어요.

12월 지나서 받으면 시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이게 과연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아주 되게 많이 조바심을 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용역을 주면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경과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빛이 안 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릴까요?

○이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죠?

○김지호 위원 총 의정부 관내에 마을버스 6개 업체가 있고 지금 관내에서 마을버스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분석하기로는.

○김지호 위원 녹록지는 않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시민들의 요금 저항은 없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크게 없었다는 부분은, 뭐 크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생활교통에.

그런데 마을버스 용역을 하면서 저는 당부를 드려요.

모든 마을버스 6개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준공영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거의 저희가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냐는 거, 그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마을버스 업체에 있는 대표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운수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권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하세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권에 대해서 또는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재정지원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세워났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모든 노선이 의정부 전체의 주민분들의 니즈, 그러니까 필요성을 다 충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어디일까요?

어느 곳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갖고 어느 노선에 대한 부족한 노선을 갖고 있는지 판단이 됐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나요?

○김지호 위원 정확히 잘 판단하셨는데 그렇죠.

남북의 문제, 우리가 서울로 나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정부 관내의 동과 서, 동과 서의 왕래가 상당히 제한된 노선이라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노선 중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선에 제일시장이 없다는 점, 제일시장으로 못 간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을지병원이나 성모병원으로 가는 그 노선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세우든 아니면 노선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에 결핍되어 있는 노선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마 이번에 노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재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에 대한 충족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버스 재정관리 효율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죠,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모든 공공버스부터 다 포함해서 총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630억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들여서 재정관리 효율화랑 운영전략 수립 용역을 세우겠다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시의 재정지원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내용에 그 내용들을 주문하세요.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제안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의 누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

올해도 그렇고 결국 버스는 의정부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의정부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불편함을 적재적소에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비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버스 재정관리 효율화에 관한 용역도 세우시고 작년에는 대중교통 여러 가지 용역을 세웠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재정은 한정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재정효율화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획일화, 저는 쉽게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데를 마을버스가 메꿔준다든지 이런 체계만 갖춰지면 환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꾸 노선을, 계속 중복되는 노선을 없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연구 용역할 때도 어떠한 방면을 저는 제시드렸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경전철 주변에 계속 돌 수 있도록 붙여라, 경전철을 활성화시켜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큰 것들은 큰길로 다녀야 하는 게 맞고 광역도 6100번이나 그런 것들도 IC나 아니면 큰 대로변으로 다니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용역 다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효율은 어차피 예산 세우시는 건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재정관리 효율화 및 운영전략 수립인데 이걸 하시는 이유 어차피 버스 한 대 돌리면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지원금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굳이 해서 어떠한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는데 아무튼 대중교통 수립 내용도 제가 책 500페이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4억까지 들여서 이거를 그리고 또 버스 활용화에 대한 이용도 작년에 나왔는데 그거를 첨부해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분명히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제시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막판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이제는 시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연구용역 매년 봤지만 우리가 회피하려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맞춰서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방향이 5개년, 5개년 제가 3권을 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용역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대중교통이용수립도 어차피 전체적인 걸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교통 체계에 있어서도 지금 버스나 이런 거 이용 효율화에 관한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조금 개선점만 넣으시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거를 굳이 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마을 운행 현황 이렇게 잘 목록을 해 주셔서 제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게 소외지역,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사람은 살고 있지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47쪽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산지구 순환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버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새말운수거든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새말운수에서 만차가 되는 게 8회야.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차가 되는 게 8회가 아침 출근길, 아이들 학교 가는 길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 1대를 증차해 주셔서 그나마, 그나마 라는 그런 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효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오전에 출근길에 8대가 만차야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B노선이야, B노선을 정상 운행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만차가 이렇게 돼서 애들은 차를 탈 수 없고 이게 B노선에.

○이계옥 위원 제가 47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B노선이에요? 비수익.

○이계옥 위원 아니, 당연히 지원을 하죠.

그거 다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외구역이라든지 뭐 기피현상이 있는 곳에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 새말운수가 만차가 8회고 사람이 타지를 못해, 출근을 못해.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도 해 준다, 뭐도 해 준다고 하고 아파트 분양해 놓고 뭐 섬에 갇힌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차를 놓쳐서 동동거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꼭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큰 차로 요구를 했잖아요. 안 되면 회차를 더 늘려주든지 큰 차로 좀 바꿔 주든지, 23명밖에 못 타는 차는 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 자기네는 큰 차가 없다고 해서 조그만 차를 했는데 그 한 차 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고산지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이계옥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 조그마한 버스, 23명 타는 그 버스에 타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장님 대안은 알고 계세요? 대안이라기보다 현실을.

○이계옥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진짜 너무 아침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시간을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30분 정도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딱 가지 못하면 당황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매일마다 차를 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아침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를 해 줘서 제가 요구해서 감사하게 1대가 증차가 돼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아예 아주 해 준 사람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 과장님이 아주 먼저 엄청 노력을 해서 그 1대를 증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예 그거를,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그냥 노력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학교하고 직장 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제가 경전철 한 정거장만 늘려주면 좋겠다 계속 이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먼저 이 차를 타야 되겠다. 이거 못 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동동거리는 게, 방법을 좀.

○이계옥 위원 제가 갑자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우러났고요.

그러면 과연 새말운수가 적자냐, 비수익이에요?

○이계옥 위원 맞아요, 왜 비수익이에요?

○이계옥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비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했겠지, 잘 되는 곳을 지원하지는 않았으리라고 그거는 믿으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시민을 즐겁게 해야 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버스 운행 회사도 이렇게 8회차까지 복잡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이 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계속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63쪽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63쪽 절감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국장님 지금 이렇게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70%밖에 내보내 주지 않았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추경에 세울 예산이 총 얼마인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1쪽에서 본 것 같은데 61쪽이 아니네요, 택시쉼터 65쪽이에요.

절감은 별로 없어요, 13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택시쉼터의 직원은 두 명에 134만 원이면 굉장히 소중한 예산일 것 같은데 왜 절감이 됐을까요?

○이계옥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왜냐하면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줄 리는 없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커피 값에서 공제를 했나요?

○이계옥 위원 왜 그러냐면 작은 데서는 10원도, 100원도 1만 원 가지고도 서로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살펴서 작은 예산에 사람이,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제가 이 생각이 왜 났냐면 어디 갔더니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우리 100만 원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하고 작년에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 이것도 추경에 세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언제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아니고.

○이계옥 위원 1회 추경이 맞아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몇 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이계옥 위원 하여튼 의지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아보고요.

버스같이 복잡한 과가 없어요.

잘해도 불평이고 못해도 불평이고 내가 차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에 특별히 과장님 이 과에 많이 계셨었고 하니까 그 노하우와 지혜를 모아서 고산동 시민의 불편함을 잘 해소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47쪽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약 35억 원이고 도비 보조율이 계산해 보면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에 반해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도비 보조율이 15% 정도로 나오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비보조금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예산서 447쪽이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2025년도에는 도비 보조율이 한 15%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82%가 나와서 그 차이가.

○권안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82%로 나오는 거군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자연부락 운행도 하나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 거기 그거죠?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따숨쉼터라고 있잖아요, 비닐로 설치하는데.

그거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려면 번거로움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026년 내년에는 제대로 된 승강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수고 많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골치 아프다, 뭐 주차 민원의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이 뭐 반복해서 나쁜 말로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힘든 민원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어떻게 해서 아십니까?

○이계옥 위원 부드럽게 하나요, 강하게 하나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고 계신가.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주차 잘못된 사람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의 여건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법 규정에 의해서 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서비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죠?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는데 주차는 악성민원이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그다음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에는 주차비를 받죠?

○이계옥 위원 받는 거하고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 78쪽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뭐 거기를 안 봐도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주차비를 받아요.

그 주차비를 받는 것 하고 운영비하고 현재 예산이.

○이계옥 위원 그렇죠, 주차장에 관한 운영비죠.

○이계옥 위원 아니, 주차장 수입만.

○이계옥 위원 주차장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과태료 빼고.

○이계옥 위원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주차장만 운영할 때의 지출하고 물론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는데 어느 정도 차이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수입이 되죠, 주차비를 받죠.

그 주차장비의 수입하고 지출을 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500원이면 500원 지출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시에서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 곳도 주차비를 받아요, 주차장이 조그마한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확보가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게 궁금해서 예산상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83쪽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필요성에도 “수익금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지급액 고려하여 예산편성.”이랬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배분해서 서울시 65% 의정부시 35%예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속해서 변동이 잘 안 되죠, 여기가.

○이계옥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거기 바람막이 설치됐어요?

○이계옥 위원 예.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이렇게 쭉 나가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버스를 기다릴 때 뭐라고 할까,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겨울에는 춥지 않은 곳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되어 있냐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민원을 잘 모르시는 거지, 이거 얼마나 메아리치는데.

○이계옥 위원 김민철 의원님 있으실 때 김민철 의원님이 하시려고 엄청 애쓰셨어요. 그러다가 서울시하고 협상하다가 뭐가 잘 안돼서 안 됐는데 이거 이분들 고정적인 그분들이 매일 그 시간에 타고 오고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선거 때 거기 가거든요, 사람 무지 많아요.

○이계옥 위원 타고 오면 어머 깜짝 놀라, 타고 오면 타고 가고, 타고 오면 타고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문제점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우리 팀장님 중에서 이거 아는 분 계세요?

지금 직원들도 다 이동하기 때문에 살펴서.

○이계옥 위원 겨울이 되니까 춥다 그래서 기다릴 때 막아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아까 주차비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비 수입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시청이 추석 연휴에 3일 동안 주차비 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안 받았죠.

○이계옥 위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데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고속도로는 안 받아, 그렇죠?

○이계옥 위원 과장님 우리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고요.

다른 데 이렇게 추석 연휴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하여튼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비 안 받는 게 다른 데도 할 데가 없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민들이죠?

○이계옥 위원 행사에.

○이계옥 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시청에 차 안 대고 외부에다 대고 있어요, 지금도?

그전에는 민원이 빈번하니까 시청에다 직원들이 차를 안 대고 외부로 그렇죠?

○이계옥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감사해요.

○이계옥 위원 그런 것처럼 스태프들은 미리 다른 데에 대고, 그런 거 홍보는 해 그런데 와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을 스태프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줘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다 차 대듯이, 저희 의정부시의회도 지금 이렇게 상임위 때는 여기에 안 대고 예술의 전당에 차를 대는 고마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주차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스태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하튼 “오고 싶어도 주차 못 해서 안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를 해도 거기 차 세울 데 없고 골치 아프다 이러면 조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이계옥 위원 무대차량은 받아도 돼요, 그거 이익금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료예요, 물건을 갖다준다든지 설치를 하는 게 무료입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무대 설치하면 무료예요?

○이계옥 위원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받아야죠.

제가 이거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를 협조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 이건 외람된 질문인데 검은돌에 무슨 주차장 계획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예, 그 건너편.

○이계옥 위원 대형버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주차장 말씀 좀 드릴게요.

보수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고치세요, 진짜.

책자 78쪽 보시면 관제시스템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공사에서?

저희 의원님 차량도 계속 안 잡혀요, 가다가 그냥 서고 그 민원이 벌써 수십년 째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고치세요.

계속 저희가 전화하고 의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의정부시의회 정보도서관도 그런데 이 시스템 계속 고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대요.

교통특별회계 많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주차 입출입 관련된 시스템.

○조세일 위원 입출입 시스템을 다 고치시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주시잖아요,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이 주차 관제시스템 다 고치시라고요.

가셔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 쓰고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나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셔서 시스템을 고치시라고요.

○조세일 위원 바로 어떻게 고쳐요, 돈이.

○조세일 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많아요.

국장님한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인식을 못 해요, 차량을.

의원님들이 버튼을 눌러서 얘기하면 그제서야 차를 빼주고 지금 시의회도 몇 년째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공사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의 프로그램이 좋았죠.

지금은 차단기가 바로바로 열리고 지금도 가다 보면 조금만 그냥 밟고 지나가면 차단기 부딪히고 갈 정도예요, 과장님 이거는 진짜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시스템에 계산이 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꾸.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시대에 90년도 시대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가면 카카오앱으로 하면 주차관제시스템에 당연히 카드 넣고 결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세일 위원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죠.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 임산부, 약자 이런 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국가망 쓰고 있잖아요, 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망을 못 걸어놨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50% 감면해 줘서 우리 시의 조례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 과정이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해 놨다고 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서비스가 안 될 정도면 저희가 국가망에 다 뜨잖아요. 노령, 임산, 약자 다 신청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계망을 써서 교통까지도 하면 간단한 걸 지금 그걸 안 바꾸겠다고 하고 관제시스템 민원이 수십 년 들어와도 안 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90년대이고 좀 심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세요, 똑같이 공사에 하지 마시고. 공사에서 실제적으로 대안과 대책이 안 나오면 다른 데 민간위탁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도 답답한 부분 의원님들이 지금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그런데 공사는 고칠 생각이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부설주차장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세일 위원 다 공영주차장이 천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낙양물사랑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카드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금 또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보세요, 다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인데 어차피 그런 거 교체하실 거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카카오앱으로 해서 시도한 곤제역인가요, 곤제역 맞나요?

가다 보면 금오동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카카오앱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 보시면 우리 시랑 거기랑 비교되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곤제역인가, 곤제역 다음이 어디죠? 아무튼 금오동에 삼성서비스센터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앱 조금 지나가면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 해 놨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이나 주차시스템이랑 90년대 정도 쓰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나와도 고쳐지지 않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저도 불편해요, 가끔가다가. 제 차도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놨지만 실제로 문이 안 열리면 가서 얘기해야 하고, 버튼 눌러야 하고 또 시민들이 카드 여기 꽂아야 하는데 가서 또 정산해서 나와야 하는 부분 요즘 그런 시스템이 사실 어디 있어요.

AI가 개발되고 있는 시대에 주차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고산도 똑같이 또 지어놨어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시스템 할 때마다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 못 바꾸면 이거 평생 그냥 이대로 해서 쓰실 거예요?

하나라도 개선이 돼야 하잖아요.

고산도 마찬가지예요, 고산도 가보세요. 지금 몇 년 전 고산도 그 시스템이라고요. 그거를 좀 고쳐주세요.

○조세일 위원 이거는 수십 년 된 거니까 좀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민락2지구에 잘 세우셨는데 용역을 두 번 정도 했어요.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셨어요?

○조세일 위원 상가 주택하고 쿠우쿠우 앞에 계속 밀리는 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조세일 위원 경찰서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세일 위원 차로 폭이요?

○조세일 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 연락처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게 병목현상이 계속 나는데 직접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게 사실 답답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 비가 오면 계속 미끄러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몇 년째 그거를 하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분들도 나와서 좀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 안 되고 있고 주말에 가보시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째 했는데도 그게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지, 경찰서에서도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가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정도의 용역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씩 하고 나서도 또 그렇게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참 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짜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몇 년째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영주차장 신곡동 주차장 누수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죠, 과장님?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말씀했던 것도 바닥이 굉장히 젖어있다 보니까 운행에 위험성이 있고 이번에 환경정비청소차 관련된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가지역의 주차시간 유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외식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공격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유예시간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의정부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얘기하면 4박 5일 워크숍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가 유예시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족하다,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강조해야 할 게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후순위에 있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의정부 관내에 임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의정부 관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최소한 막지는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주차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의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차시간을 유예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만 주차시간을 좀 유예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이미 09시부터 18시까지 유예했던 선례가 있지 않아요, 그때 뭐 굉장히 복잡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2차선이나 3차선 끝 차선에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은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퇴근시간 때는 차량들이 이미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에 혼잡이 있다고는, 그러니까 출근시간인 경우에는 교통의 혼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인 출근시간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07시, 07시 30분에 차량들이 대거 집중 몰리는 시간이지만 퇴근시간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6시에 다 몰린다고 볼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있냐고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정부 전역의 주차시간을 유예하자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상권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인들이 먹고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량이라도 앞에 대놓고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어야 수입이 창출되는 건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제가 볼 때 상인분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결국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저는 이거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검토를 통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이제는 시기가 2년 정도 지났으면 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1개 시·군 중 2만 명이 주거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31개 시·군 중 꼴등이에요, 동두천보다 더 꼴등입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주차 유예시간 다 잡아 놓고 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살아야 의정부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 공간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죠.

○김지호 위원 그 시간은 언제까지로?

○김지호 위원 올해 안에 다 매듭을 짓는 거죠?

○김지호 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상권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죠. 공영주차장 두 곳이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차타워를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는 점인 거고요.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2〜3년 정도.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매듭을 짓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회수해야 한다.

하여튼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공격적으로 과 내에서 많은 업무 하시는데 주차관리과 업무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 주무관님들과도 소통을 해서 최소한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인 점 하나랑 업무의 과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의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인데요.

의정부 지하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권안나 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제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줄 서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만차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지하 맨 밑에 주차를 하고 보니까 자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있는데 거기 표시는 만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거 눌렀어요. 눌러서 “지금 지하에 자리가 있는데 만차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동으로 기계가 읽기 때문에 수동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여러 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주차면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권안나 위원 그래서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주차 요금을 안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권안나 위원 없죠?

○권안나 위원 그 전날에 탑석자이아파트 있는데 임시로 했을 때 주차 요금 안 받고 있었을 때 주차를 해 놓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주차해 놓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주차 요금을 받으라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주차 요금을 받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것을 일반 주차장 삼성전자서비스센터처럼 그렇게 늘려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안나 위원 공영주차장 아니더라도 다른 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 우리 권안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돈 안 받는 데 있어요,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그게 어떤 특정 회사들의 아예 소유물이 될 정도로 그 회사들의 차들이 보관되어 있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항의하세요, 저거 회사의 주차장이냐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은 주차비를 안 내는 사례이고 저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게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 중 주차를 해 놓고, 분명히 주차비를 받는데 그냥 주차를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분들 또 파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차비 과징금 안 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주차비 안 내는 차가 오랫동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비 하루에 1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예 과태료 물 생각하고 내가 낼 거니까 세울 수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잘 파악을 해 주십사.

○이계옥 위원 부탁드리고 끝으로 아마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의정부시는 굉장히 주차에 대한 유예가 많다, 최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정부 실정이 많이 어려워요.

참고해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공사 특별회계로 52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한 18억 정도 이익이 남는 금액이네요.

○조세일 위원 수입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조세일 위원 지출이 더 많아요?

○조세일 위원 이것도 큰 문제인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비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인력비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세일 위원 시스템을 고치면 다 나가야 되나요, 이분들이?

○조세일 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효자역 근처입니다, 아까 카카오.

○조세일 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좀 첨언해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시스템 관련된 부분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상황실에 계신 분들 CS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분 나빴다가도 인터폰으로 응답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마무리 정도, 인식이 안 돼서 차가 안 나가고 뭐가 안 돼서 불편한 분들이에요. 비위를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 땡큐 한 번, 익스큐즈 한 번만 해도 될 문제인데 아주 퉁명스럽게 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CS 관련된 부분 주민 제공 사업이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때 못 뵀던 것 같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보고하셨나, 과장님 들어오셨어요?

○이계옥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동을 받은 점이 있었어요.

그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가 뭔지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 사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너무 예산이 없을 때 450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이나 예산 절감을 하게 된 게, 그것도 1, 2년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2008년부터 장기간 동안 운영했던 것을 방치차량 하는 곳을 다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주지 않고 폐차장 5곳을 약속해서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는 견인해 가라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방법을 또 찾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요즘에 우울한데 아주 훈훈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염려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도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런 데 의무보험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의 대안도 지금처럼 아주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을 안 든 차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을 때 문제가 참 어렵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 그러니까 저희는 의정부시니까 의정부시에서 보험을 들지 않은 차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안내와 과태료를 할 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보험을 못 드는지의 생각은 해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생각도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이계옥 위원 이런 문제를 이것도 굉장히 큰 모색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못 들고 그 차는 다니고 그런데 가장 또 큰 문제가 뭐하면 그분들이 초보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어려우니까 생활고로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또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 못 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파악이 된 게 몇 군데예요?

○이계옥 위원 이거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정말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거든요.

○이계옥 위원 문제를 분석은 안 해 봤죠, 너무 많으니까?

○이계옥 위원 그래서 6000대를 쭉 리스트를 해서 한 분 정도 또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해서 권유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계옥 위원 우편발송은 요즘에.

○이계옥 위원 그러면 6000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지, 리스트가 있는지?

○이계옥 위원 리스트가 있어서 이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이분은 원래 안 낸다, 어떻게 통보했다 그런 리스트가 다 있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이제 감히 업무량이 많은데 말을 못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엑셀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악순환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계옥 위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시스템 ARS에 대한 게 있어요, 자동차 관리.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이거는 정식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계옥 위원 그리고 또 보조해 주는 분이 있죠. 차량 등록할 때 그분은 또 지금 한 분인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원래는 두 명까지 갔을 때는 조금 편리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명으로 축소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그래요? 그전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는 제가 두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때 한 분으로, 팀장님들 신청할 때 한 명의 도우미가 없는데 가능합니까?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갔을 때 새로 차를 구입을 하면 겨울에는 다행히 좀 덜 있지만 이 문제가 저는 시민들의 편의가 많이 기다린다, 이런 게 옆에서 걸러주니까 좋았는데 내년에도 잘, 봉사자들은 좀 어떻게 없어요, 힘들어요?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드나, 시끄럽고.

○이계옥 위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하던 98쪽에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저는 전화는 안 해 봤지만 뽑는 기간제 사람은 몇 년이나 계세요?

○이계옥 위원 기간제근무자는 몇 년이나 있었어요?

○이계옥 위원 7개월,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 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이계옥 위원 채용할 때 목소리는 테스트하세요?

○이계옥 위원 시스템이니까, ARS 시스템이니까, 이해했고요.

친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계 소리만 듣는 거 참 좋지 않더라고요, 불쾌할 때도 있고.

○이계옥 위원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이래도 풀리는데, 모르니까 시민들이 ARS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좁은 공간에서 시민들과 복작거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과장님 계시나요, 다시 컴백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팀장님들 여전히 잘 계셔서 잘해 주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관리과 가장 큰 문제점이 자동차 등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올해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명이 빠졌죠, 증원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섯 명이, 완편된 인원이 몇 명이죠?

○김지호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김지호 위원 한 명이 증원됐어요?

○김지호 위원 언제 들어왔죠?

○김지호 위원 기간제근로자 말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 기간제 포함해서 여섯 명이 된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 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이 된 거네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 완편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면 자동차 등록하는 시간대가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는?

○김지호 위원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점 하나가 개인차량 등록이랑 상사차량 등록 창구를 이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번호표 뽑는 그 기계가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김지호 위원 한 대가 필요한 건가요?

○김지호 위원 이번 본예산에 성립을 안 시켰어요?

○김지호 위원 편성을 해 놨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요?

○김지호 위원 분류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자동차 중고차 등록하는 분들이야 어차피 주된 일이니까 거기서 기다렸다가 등록하면 되겠지만 개인차량 등록하는 경우는 평생 아니면 자기 새 차를 구입해서 등록하는데 거기서 1시간이고 그 이상 기다리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점은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의회에 돌아오더라도 후임에 들어오는 과장님의 매뉴얼에 다 넣어놓으세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 주무 팀장님 누구시죠?

자동차등록팀장님 지금 이번에 그렇게 시스템을 이원화시켜주면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주무 팀장이 누구예요?

○김지호 위원 실무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장에 있는 팀장님이.

○김지호 위원 창구 수가 현장에 몇 개가 있어요?

○김지호 위원 5개 창구 중에 개인 차량 창구 수와 상사 창구 수를 어떻게 내년 시스템을.

○김지호 위원 상사 창구를 2개로 분리한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정부 관내의 사람들만 자동차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주고 서울이고 어디든 간에 다 와서 자동차등록을 하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은 합리적으로 내년도에, 2년 정도 얘기했으니까 매듭을 지은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차량 등록하는 업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자동차관리과에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조세일 위원 이게 인건비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조세일 위원 이거 4억 나가면 어느 정도 자동차 제작할 때 돈은 얼마나 벌어요?

○조세일 위원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조세일 위원 실제 4억 6000만 원 받지만 1억 반납하면 한 3억 6000만 원이고 수익은 4억이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한 3000〜4000만 원 정도.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