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된 사업으로 올해 워킹그룹을 운영했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 올해 불용 처리했던 금액이 1700만 원인가요?

○김지호 위원 불용된 금액의 이유가 뭡니까?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성립시켜 놨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게 결국은 UBC 사업에 대한 워킹그룹의 단초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남아있는 금액도 다 소진하지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UBC 사업을 하면서 그 관련된 워킹그룹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UBC 사업에 대한 작업 전에 결국 국토부 지정도 있어야 하고 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있는 캠프홀링워터 지역 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주변 지역이 아니라 의정부 역전 지금에 있는 근린공원, 의정부의 역전근린공원에 UBC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이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교통의 혼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를 다시 두 동짜리 건물로 짓는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추경예산 금액에도 17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남겨놨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지호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화폐를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된 사항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상황이에요.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90쪽에 보면 잔액이 12억 7200만 원인가 남아있더라고요, 삭감이 됐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90쪽이요. 90쪽 끝에서 세 번째 지역화폐 발행지원(도비) 거기가 지난번에 지역화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게.

○이계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의정부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보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굉장히 불만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는 안 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대안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 경제 여건상,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 과장님 녹지대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됐죠, 8100만 원. 이번에 녹지대 인건비가 불용됐죠, 과장님 그 원인이 뭐죠?

○김지호 위원 일을 못 한 일수가 28일인가요?

○김지호 위원 이 강우량 대비해서 기상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5년 동안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이 얼마의 금액으로 됐는지 그리고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요청하겠고요.

제가 이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불용은 됐지만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인력이 감원이 됐죠.

○김지호 위원 줄었고 이제 녹지산림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 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도로 보행로에 이런 잡초라든가 제대로,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생태하천과 과장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초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은 도시의 어떤 쾌적한 환경, 물론 많은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 시민들이 가장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내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인력은 감원되고 불용 처리가 됐는데 시민들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물론 이 원인은 강우량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원인은 있는데 좀 더 본예산을 활용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만족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건 좀 고민해 줄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은 향후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말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올해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고 내년도에도 기상이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준설공사 그러니까 하천의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 하수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폭우에 대비해서 준설에 대한 대비책들 물론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동일 질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대부분 우리가 지방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예산을 많이 의존하는 거니까요.

지금 준설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게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죠, 부용천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준설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의 역할을 시민들이 구분을 못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중랑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것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의정부는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류천 그러니까 의정부와 이어지는 노원구라든가 중랑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의정부는 안 되는데 왜 여기는 되어 있지.’ 하는 차이점이 결국은 하천의 폭인 거죠.

하천의 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는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좁아서 물이 흘러가는 하천 주변 둔지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 있지만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하천인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하천 주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의정부가 왜 하천 주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냐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류 부분은 천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정부는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그때도 사전보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시민분들이 쾌적하게 하천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환경조성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폭의 차이예요, 폭의 차이.

우리도 폭이 넓으면 서울시 광진구가 잘되어 있고 광진구나 중랑구처럼 우리도 체육시설이나 풋살장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좁은 폭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최소한 하천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 환경개선과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쉼터의 조성들 그리고 군락지의 최소한의 조성.

이 정도가 의정부시에 가장 최적화된 하천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몇 차례의 폭우를 통해서 늘 항상 씻겨 내려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았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문의할게요.

질의하는 내용은 민락3교 그게 언제 무너졌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언제 고쳤어요?

○이계옥 위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의 문제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의 얘기는 재난비도 있고 다른 데서 요청해서 돌려서 이렇게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꼭 국비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참 수고해서 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다리는 고칠 수 없나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공사가 4개월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궁금했고 또 과장님의 지혜로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예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정원과도 이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특교세로 물놀이장, 썰매장 고산동에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0억을 국비에서 받기로, 정말 어렵게 저희 의정부 지역만 받았는데 캔슬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속상했는데 기획과에서 다 받았다고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이어서 정원과에서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철저하게 특교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의 대안 또한 설명해 주셨다는 점이 감사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성과 중도에 개설비를 국비에서 받은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받아서 우리 농협에 있는 거 갚지 않았어요?

○이계옥 위원 갚으려고 계상하고 있다.

좋은 소식 잘, 예산 잘 확보하려고 국회까지 오셔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 과장님 페이지 28쪽에 충의로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경전철 공사도 하고 하니까 싱크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괜찮은가요?

포장하기 전에 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탐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조세일 위원 문제없다는 거죠?

○조세일 위원 이게 자꾸 아파트나 이쪽에서 발파공사하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없게끔 해 주시는 거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과장님 도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할 때 반려견놀이터 쪽에 아마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이 있는데 이거까지 다 완료하셨나요?

○조세일 위원 예, 저류지.

○조세일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인가요?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만에 되는 것 같은데 부용천 어룡교부터 송산교까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보니까 40쪽하고 42쪽 합쳐서 다 되는 거죠, 끝까지?

○조세일 위원 어룡교부터 송산교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끝난다는 거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31쪽이요.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거든요.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까지 설명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권안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계측기 설치 전액 반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잠정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와 향후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 모니터링의 문제는 없는지, 대응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안나 위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번에 녹양생활복합센터 조성사업 전액 다 반납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총 59억인가요?

○김지호 위원 국비 49억 도비 9억 8000만 원. 시비가 28%인가요?

○김지호 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연혁이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이거죠.

국비랑 도비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고 과장님께서 원인을 분석했던 것 중 하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재비가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당초에 우리가 그러면 28%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매칭사업의 우리 사업비용이?

○김지호 위원 23억이었죠. 지금 자재비 상승으로 몇 퍼센트 상승했던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 증액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23억에서 65억이 늘었다.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볼 때 몇 퍼센트가 상향 조정된 겁니까? 2배 정도가 넘죠.

○김지호 위원 50%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거를 단순히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2020년도에 공모가 지정됐던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예산 상승 대비했을 때 지금 50% 이상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녹양동에 생활지원복합센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거를 단순히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과 내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전 시장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장님한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국·도비해서 59억을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뭐라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과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금일 3회 추경예산이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불용 처리해서 날아오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 예산부터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한 톨, 한 톨 모아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에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의 시기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불용 금액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이 이번에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원인이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과장님 올해 개최를 많이 못 했던 원인이 뭐예요?

○김지호 위원 그만큼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김지호 위원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15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 당초에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불용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2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1500만 원 불용됐던 것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택과 과장님 동일한 질의입니다.

건축 행정 및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34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했어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원인이 뭘까요?

○김지호 위원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게 올해 220건이었나요?

○김지호 위원 220건이었는데 지금 소화됐던 건 80건이었다, 50%가 안 됐던 거예요?

○김지호 위원 50%가 채 안 된 거예요, 집행된 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제가 아마 사전보고 때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5년 동안 건축 행정 관리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 금액 잔액까지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집행도 50%도 채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당초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실패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최소 50%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경기가 불경기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범위가 최소한 집행률이 50%, 60%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설사 만약에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중간에 불용 처리를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통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 재생과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던 59억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정말 절절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아쉬운 것들을 아까 이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반납을 해야 하나 그랬더니 공사기간 완료기간이 되어야지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보고 과정에서 평당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17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갑자기 23억에서 65억으로 시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억에서 65억으로 갑자기 오를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그날 설명을 듣고도 반복 질문을 많이 했지만 저는 23억이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는가를 던져보고 싶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계옥 위원 가능성도 없고.

○이계옥 위원 그러면 대안은, 지금 제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공주택도 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여건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 보세요.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는 이런 혜택이 별로 없는데 아까 뭐 흥선동 어디를 다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기대했던 거거든요.

여건이 되는 건 좀 힘들어요.

예산이라는 게 한번 내려가면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여건을 만들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보통 예산이 없을 때는 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직원들과 협의해서 주는 포상금인가요? 300만 원이 뭔지.

○이계옥 위원 전체는 그렇게 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어려울수록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경제가 안 좋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 힘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이유가 뭘까 해서 저는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어려울수록, 제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좀 딴 얘기지만 어렵죠.

그러나 미래를 심어볼 수 있는 또 직원들을 격려해서 그 격려를 통해서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이번에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하면서 성모병원 앞 교차로 개선 사업 추경예산 이번에 올렸죠, 1억이요.

○김지호 위원 당초 사업에서 버스베이 2개를 설치하는 추가 목적사업이 목적이 뭐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거기에 또 버스베이까지 설치하게 되면 혼잡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교통 혼잡지역이죠.

포천지역에서 의정부 들어오는 차량들 그리고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나가는 차량들 등 포함하여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항상 검토하시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올해도 많은 버스 정책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올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증차를 생각하고 있다.

7월부터 현재 11월 기준 대비하여 사용 승객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하루 단위의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버스 운영 지원에 이번에 3회 추경 때 4500만 원 불용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김지호 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왔다, 이거 예측 안 됐나요?

○김지호 위원 예측은 안 됐던 거예요?

○김지호 위원 수요는 많아지고 증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금액은 내시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도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도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3회 추경 때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증차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 증차에 대한 대비는 몇 대 정도 증차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필요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김지호 위원 고려하는 예상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대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국장님께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월 1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 그대로 수요가 응답되는 버스의 운영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 잘 추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특별한 건 아니고 내일 9시 30분?

○이계옥 위원 GTX-C 노선 조속 착공 촉구 12월 4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의정부문화역 이음으로 해서 있다는 것 굉장히 시민들이 고마워하고요.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버스가 지금 민간버스 운행지원에서 보면 평일하고 휴일하고 똑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면 15만 원 13대, 15만 원 8대 이렇게 해서 똑같거든요. 원래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재정지원 사업에서 훑어보다 보니까 평일하고 이렇게 휴일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나왔는데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15만 원 곱하기 13대. 인건비가 하루에 15만 원이 맞아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잘 주셔서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 제가 두 개의 차이점이 궁금했던 것인데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하나는 만차 차량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버스마다 만차 차량이 있을 경우 사람들이 있는데도 못 타는 차들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한다고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어디가, 저는 산곡동 이쪽이 만차라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다른 데는 만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계옥 위원 만차 차량이 있는 곳만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대부분 화물차가 올해 소진이 많이 안 됐죠?

○김지호 위원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올해 지금 소진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화물차만.

○김지호 위원 190대. 당초 계획은 몇 대였죠?

○김지호 위원 373대였는데 지금 190대니까 50%가 넘었나? 50% 조금 넘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반납하는 금액이 17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랑도 경기도랑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17억에 대한 부분들 매년은 아니지만 올해 이렇게 17억이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든지 아니면 화물차 활용이 안 되면 자가용이라든가 다른 차로 전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늘었다는 내용은 LPG 차량이 증가한 수요인 거고 전기화물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이 금액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어떤 상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도비로 2100만 원.

○김지호 위원 그러면 2100만 원 도비를 전액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김지호 위원 올해 사업을 못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의정부 관내에 세척 하는 세척 업체가 있어요, 현재?

○김지호 위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용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식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뭐 상주든 포함하여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올해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사용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한다.

명시이월이 안 되면 또 불용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텐데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타 지자체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서울시나 이렇게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회용기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썼던 것들을 장례식장에서 쓰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대로 우리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떤 활용 방안으로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도농과 과장님 이번에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부 비용이 반납이 되죠, 9억 정도가.

○김지호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거는 경기도죠. 경기도 내에서는 예산을 좀 과하게 지자체에 내려주는 부분의 문제점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의 담당 부서에 이 문제점을 전달해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나중에 어떻든 행정평가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3월 이상저온 과수 냉해피해 재해복구비 내용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150만 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복구 비용 같은 경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나 1회, 2회 때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 비용이 증가했던 원인이 왜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산정기준이 변동됐다. 좀 더 올려준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올려줘서 그 추가 복구 비용을 조금 더 올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말에 이렇게 복구 비용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농민분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자원순환과에 질문할게요.

194쪽에 보면 역전근린공원 수도 공사한 거 있죠, 배수공사인가?

수도배관 개량 공사비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동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를 피드백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그 앞에 있는 것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그 상수관을 교체할 때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돌아서 했어요.

○이계옥 위원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돌아서 했어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하나의 배관이 있으니까 놔두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생겼는지를 못 찾았던 거예요.

전달을 잘 받으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때도 그 과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제가 분명히 상임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었나 해서 보고 질문을 하는데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디귿자로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남의 일처럼 처음 두 번째 배관할 때부터 잘못돼서 그다음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했는데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분 하시는 말씀 중에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의정부시민들이 지금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모든 분들이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숨 바쳐서 할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친환경 쪽으로 막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어떤 보조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하여튼 기후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열정을 자기의 어떤 이익과 다르게 나라를 살리고 의정부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에 1년 동안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위원이 또 지적하죠, 예산은 적죠. 적은 예산에 인력도 없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예산 줄여라, 사업 늘리지 말고 줄여라, 줄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었어요.

2026년도에는 직원이 집중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선별력이 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찰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나로 민락IC 쪽에 제가 그 5000만 원 삭감하려고 노력하다 못했는데 거기에 “무조건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그냥 있겠냐, 그늘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다. 5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고,

우리가 텃밭을 계속 잘 가꿔놓으면 그게 우리 의정부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놓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된 걸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입예산 관련된 것을 보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15억이 미수가 됐죠.

그 미수된 원인이 왜 그럴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거죠, 당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미수금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죠?

○김지호 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둘 다 연금부담금이 이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9400만 원, 한 1억.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9400만 원 이렇게 반납 금액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연금부담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에는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원인행위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내부적으로 돌아가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담금에 대한 반환 금액들을 최소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지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도과 과장님 올해 상수도 사업하면서 신설공사비로 급수계량 교체비 2억 4000만 원 올렸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 비용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250건 올려도 올해 집행된 게 몇 건이에요?

○김지호 위원 159건 그러면 대략 한 60% 집행 50%가 조금 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래야지 단가 범위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맞춰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입이든 세출이든 간에,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왜냐하면 아까 주택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경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경기 상황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의 경기지표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같이 맞물려서 예산 편성을 같이 연동시켜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작년, 재작년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금액에 대한 예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당부드리겠고요.

하수과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장 적재적소에 해결하고 있는 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후에 2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고 진행할 계획입니까?

○김지호 위원 국비가 확보된 게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새로운 구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사업 2단계인 경우에는 가장 의정부 관내에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죠. 의정부동이라든가 가능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가장 주요 지역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이번에 3회 추경 때 들어온 내용을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국가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반납을 했죠.

그거 반납한 것은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인정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보조금은 방금 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같이 연동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관로든 우수관로든 간에 관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땅을 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하수관로를 발견하면서 우수관로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지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지만 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보다는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요.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의 어떤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수열 소장님 이번 회기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은 본예산 때는 오세요?

○위원장 김태은 퇴직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얼굴은 보고 싶어서.

○위원장 김태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퇴직하시는데 같이 사진 한번은 찍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을 놓쳐서.)

하세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쓰임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비 정리를 좀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슈화가 된 상황이라.

○이계옥 위원 그러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민락지구 처리장 이런 데에 다 배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8280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1425만 6000원보다 5억 314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601억 34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4억 9987만 원보다 4.84% 증가된 166억 342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3억 93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2억 284만 3000원보다 1.58% 증가된 41억 90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