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권역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흥선권역 과장님 주정차 단속차량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이번에 사업비용이 3200만 원이죠, 과장님 3200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지도단속비 얼마예요, 내년도 사업비용이?

○김지호 위원 내년도 지도단속 비용이 얼마냐고요.

○김지호 위원 3200만 원이죠, 3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 너무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는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죠.

그중에 주정차 토너가 210만 원, 사전통지서 제작이 420만 원이에요.

대략 63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주정차 토너의 경우에도 가전 통지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프린터 제작 때문에 토너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자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통지서 제작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건 사전통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자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통지서 제작하는 단가가 70원인데 문자 발송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단가가 훨씬 더 낮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담당과나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매몰되지 말고.

그 과에서만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매번 통지서 제작해서 종이로 날아가면서 토너 비용 210만 원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고 통지서 제작하는 데 420만 원 이거는 매년 지출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종이 제작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종이 제작보다는 문자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친환경 정책사업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고민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신곡권역 과장님 이번에 주정차 단속차량 동일하지만 184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흥선권역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지호 위원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게 어떤 게 반영되어서 들어가야 하죠?

흥선권역이랑 동일한 사업 내용인데 흥선은 3200만 원인데 신곡은 184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같이 올리면 될 걸, 추경 예산에 분리해서 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지도단속 관련된 용역비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아마 과장님보다 주무 팀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비용이 지금 흥선권역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지호 위원 여건상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송산권역 인구가 더 많은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팀장님이 담당 주무팀장님 아니신가요?

○김지호 위원 흥선권역이랑.

○김지호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1400만 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예산편성에서 내용이 빠진 거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 2025년 주정차 지도단속 비용이 얼마였어요?

○김지호 위원 164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흥선권역이랑 이렇게 사업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지호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동일한데 내용의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권역이 예산을 더 쓰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 내용의 차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디 목에 넣으셨어요?

○김지호 위원 주거환경정비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이거는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과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의 향후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원화시키세요.

○김지호 위원 항목에 목을 붙일 거면 같이 붙이고 뺄 거면 빼는 거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면 이게 적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장님한테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사항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르게, 과별로 다르게. 같은 사업하는데.

○김지호 위원 조정하셔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항과 목을 명확하게 일치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민원 처리하는 휴대폰 통신비가 144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흥선권역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없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144만 원 뭐예요?

○김지호 위원 통신비요? 그러니까 기동성 있기 위해서 통신비가 필요하다.

○김지호 위원 몇 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3대요?

○김지호 위원 흥선권역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있나요?

○김지호 위원 앞에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동일한 사업에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원화시키세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 전에 상임위에서 이거 정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이 여기는 4대고 여기는 3대라고 하는데 지금 핸드폰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 공용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총사용 대수가 4대?

○김지호 위원 3대를 사용하고 있고 흥선권역은요?

○김지호 위원 3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 흥선권역 과장님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대해 올해 사업 성과가 어떠냐고요.

○김지호 위원 1년에 8000건, 그러면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가 심각했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는데도.

○김지호 위원 연간 8000건이면 한 달에 대략 7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수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인을 타격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흥선권역도 이번에 노점상에 들어간 용역비용이 5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용역에 태워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본질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인을 찾아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을 하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 관련된 것도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흥선과 신곡권역 둘 다 자료 요청합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 있죠. 5년 동안 업무 성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신곡권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비 4억을 용역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산권역 고산동에 임대차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임대계약은 몇 년으로 했고 임대료는 얼마예요?

임대료가 9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몇 년간 계약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주민자치·커뮤니티 복합공간 이번에 조성했죠?

○이계옥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공간도 조성하죠?

그런 걸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1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예산 확보했어요?

○이계옥 위원 관여를 안 해요?

지금 여기 페이지 설명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계옥 위원 50쪽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 50에 고산동 민원행정팀 해서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계옥 위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계옥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송산권역이나 흥선권역이나 지금 업무가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 핵심이 없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고 책자만 보고 이거를 질의하면 좀 애매하다, 이게 왜 거기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역시거든요.

그러면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곡권역 같은 경우나 흥선동도 마찬가지로 고독사 지금 흥선권역에서 대답해 주겠어요, 고독사도 관리하시나요?

이게 종합적으로 표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아니고 허가지원과에 대한 것만 질문해 달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오해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네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송산권역 과장님께서.

○이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하는 건.

○이계옥 위원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늘 우리가 반복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전문가가 몇 분이세요?

○이계옥 위원 전문가는 몇 명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이거 지난번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두 분 과장님께서 이 민원들을 얘기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허가지원과에서 할 업무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거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건지, 단속과 허가만 딱 하든지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서 빈틈없이 하든지 또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 들었다가 모르고 제가 복지지원과 질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횟수가 줄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이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감하고 2026년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곡권역 과장님 아까 건수가 줄었다고 했죠, 다시 한 번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당해연도에 노점상 적치물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김지호 위원 300건 정도요? 그러면 지금 아까 흥선권역은 8000건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죠, 업무의.

지금 같은 과지만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또 다른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300건 정도, 그러니까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고 상가 단지가 많지 않다는 점인데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제일시장도 있고 회룡 쪽에 있는 시장도 있고 등등 다 포함해서 그러면 흥선동 과가 업무의 과부하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대비해 볼 때 단속에 대한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죠.

8000건과 300건이면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좀 더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신곡권역의 인력을 흥선권역으로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용역 내용이기는 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하여튼 이 정도는 검토해 보시고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건과 300건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도 건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신곡권역에 과장님 질의할게요.

많은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홈플러스 앞쪽에 인도 보행로에 불법적치물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보행의 불편함이 있다고 연간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강경하게 하세요.

○김지호 위원 무관용의 원칙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보행자의 안전이 더 우선인 겁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 우선인 거예요.

○김지호 위원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에 사업비 4억에 홍보물 제작이랑 장기임대료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뒤에 팀장님 내용 파악되시죠,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장비 임대료는 뭘 장비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 현수막은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몇 개를 했냐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개를.

○김지호 위원 한 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홍보물 제작이랑 장비임대했던 집행결과 있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흥선권역 과장님은 이런 사업 내용이 없나요, 홍보물 제작이나 장비 임대료 관련된 사업 내용이?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 이게 지금 시간이 제한되는데 두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네요.

○김지호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김지호 위원 과합지라는 게 뭐예요, 과합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요청할게요.

흥선권역 과장님 동일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올해 당해연도에 홍보물 제작이나 자료 요청하겠고요.

어떻든 올해도 업무는 많고 내년에도 해야 할 업무는 많은데 내년도에는 행정 조직개편을 반드시 이행해서 거품 뺄 거는 빼고 집행부 쪽으로 넣을 건 넣어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하세요.

○김지호 위원 제안하시고 의회 쪽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쪽이랑 이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문제점 발생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그런 불편을 토로하고 계신데요.

전문성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먼저 2022년도에도 크게 대법원판결 직전에 제가 갈등 조정 해결해서, 흥선동하고 민원인 간의 문제 해결해서 서로 취하하는 것으로 해 드렸는데요.

이게 민원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저희 행정 쪽에서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판단을 법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했는데 그분이 똑같이 전문시설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적직이라고 해서 그거를 판단 못 하고 토목직이라서 판단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 책임자들이 계시고 최종 책임자들은 그 위에 또 책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논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이 한번 터지고 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물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는 경우가 지금 흥선동, 송산동 권역 허가지원과에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갖고 온 걸로 봤을 때 왜 이 담당자가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 존중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민원인들한테도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상임위의 위원장이고 저도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하지 않거든요, 본청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확인해요.

그런데 지금 권역동에서 나오는 판단과 관련되면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관리자들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잘못 판단했을 때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관리자고 중간관리자 위에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들을 자꾸 희석시켜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 가도 나올 수 없는 행정 판단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어떤 일이라고 얘기 안 해도 과장님들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신문 지상에 계속 떠돌고 밖에 나가면서 결론은 의정부 망신인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허가과에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 내년 초에 저한테 자료 판단 결과 좀 해 주세요, 계속 보류하고 의견 안 내주는 것들 있잖아요,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

○위원장 김태은 흥선동하고 송산동 허가지원과장님들이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제가 받은 민원하고 크로스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빨리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12월에 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인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없나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긴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김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추경 때인가요, 행감 추진결과 보고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추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당분간이 아니라 내년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장의 공석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장의 대행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도시공사는 제가 늘 하면서 안타까운 게 집행부는 아니지만 별동부대 같고 별동부대 같은데 제대로 업무에 대한 체계성이 굉장히 없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집행부에 업무를 좀 배우세요.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공사로서의 주된 역할을 하는지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영기획처장님 뒤에 계시죠?

지출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 지출예산액을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셨는데 577억으로 잡았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올해 총 수입목표액은 303억 그래서 올해 예산적자액은 274억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270억 정도의 적자를 낼 정도의 기업이면 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겠습니까, 처장님 어떠세요?

○김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가 오늘 센터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예산에 대한 적자,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2년 전부터 늘 얘기했죠.

발굴해라,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전혀 이행된 게,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수익은 나요. 그래서 그 난 걸 기부채납 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든다거나 체육관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그 수중에 300억을 통장 잔고에 갖고 있든 300억을 센터를 만들든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부체납 방식의 이익 말고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해연도 볼까요?

올해도 세출 수입 목표액은 273억이었는데 세입 지출은 438억이에요. 적자가 165억입니다.

아마 저는 내년도에 계속 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고민하세요, 처장님.

○김지호 위원 이번에 사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이라는 인증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처장님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사업비 1500만 원에 컨설팅비 770만 원인데 이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근거 취지는 뭐예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김지호 위원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처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사업을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해야 하겠지만 지금 예산을 필요하다고 방만하게 다 집어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영이 어려우면 일단 뺄 거 다 빼고 최저비용으로 우리가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남들 따라하는 거 할 거 다 집어넣으면 돈 언제 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 중에 하고 있는 곳은 어디고, 안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46개가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고 안 하는 곳은.

○김지호 위원 뒤에 주무관님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의정부하고 저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 빼고 전체 30개 시·군은 다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공사는 어디예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보류를 할게요.

앉으세요.

처장님 이거는 당장 의정부가 안 한다고 해서 법적 이행에 대한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세요.

컨설팅 770만 원 주고 사업비 1500만 원 주고 하반기 추경 예산을 세우든지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처장님 자원관리시스템 이번에 사업비 6000만 원 예산 세워놨죠?

○김지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1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완료는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언제 이 시스템을 시작했던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작을 한 거냐고요.

○김지호 위원 5월에, 그때 그 예산이 있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예산을 어디서 시작을 했냐고요, 5월에 시작할 때. 그냥 돈 없이 시작한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그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던 금액이 얼마냐고요.

○김지호 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1억 3000만 원 그러면 총 9억이네요?

○김지호 위원 6000만 원까지 태우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산 세우면 그때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1억 3000만 원 예산 지출하면서.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겠고요.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그때 당시에 1억 3000만 원에 대한 자본있죠, 어디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에 관련된 일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

○김지호 위원 그리고 통합 회원·예약결제시스템 사업비 3억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통합 회원이랑 예약결제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개선사업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지출 내역을 질문할게요,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신문구독료를 임원실에서 보니까 지출금액이 240만 원, 사무실 120만 원 그리고 임원실은 10개의 신문, 사무실은 5개죠.

물론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신문 구독해서 다 보시나요, 임원실에서?

○김지호 위원 신문 종류가 뭐예요?

○김지호 위원 임원실에서 하는 10개 종의 신문이 어떤 종류냐고요.

○김지호 위원 사무실 5종은요?

○김지호 위원 지방지인가요?

○김지호 위원 보고 있고 그러면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신문을 안 보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본부장님 사장님이 지금 얼마 동안 공석이세요?

○이계옥 위원 그렇죠, 100일 동안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공사 사장님이 얼마나 근무하셨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스템을 공유해 주시고 가신 거네요?

○이계옥 위원 염려되는 건 시스템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을 외부에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1년 계시다가 “1년 안에 정착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굉장히 불이 꺼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핸들링 하는 사람의 입장이 없으면 과연 모니터링이 가능할까 이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가 2024년 3월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기본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계옥 위원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의 기본 예산.

○이계옥 위원 81억 아니었어요?

○이계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80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자본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올해 기본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96억이면 80억에서 16억이 인상된 거예요?

○이계옥 위원 마이너스 되면 안 되죠.

지금 그 귀한 땅이 넘어갈까 봐 제가 굉장히 많이 애썼는데 절대 안 팔겠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 땅 밖에 없거든요. 그 좁은 땅을 유지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번외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2025년도에는 얼마나 현재 예산을 보면 작년에 예산이 적자였어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염려가 돼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쭉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도 우리가 많은 예산 문제 또 자본금 창출 문제 이런 것 등으로 갈등을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16억의 자본금이 늘기는 했어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자꾸 감액되고 아까 홍주연 처장님 설명해 주실 때 이해가 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했었던 사업을 비영리 쪽에 있는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유지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에서 넉넉한 예산으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쓸 돈은 많고 지금 예산을 받아오려니 힘들고 이익 창출은 내라고 하는데 이익 창출을 낼 투자가 있어야지 이익 창출을 내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2026년도 도시공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예산은 어떻게 이익 창출을 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계옥 위원 글쎄, 도시공사의 사업이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저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에서 예산 투입도 못 하면서 껍데기만 도시공사 운영을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면서 지난번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방향성을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어려운 시기에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가져왔던 거 질의를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31개 시·군에서 의정부만 안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안전관리시스템을 받고 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러면 이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안전관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 경영시스템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계옥 위원 하고자 하는 목적은 퀄리티를 올리고 또 자가진단을 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을 국제 표준기준에 의해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안전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여태까지 의정부시는 못 했을까, 도시공사의 예산이 이렇게 없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감사실에서 잘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ERP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가 6000만 원이 반영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비.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지만 7쪽에도 연구개발비고 이런 두 개의 연구개발비가 언제 했던 거냐면 김00 사장님 계셨을 때의 연구개발비예요.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세워놓고 과연 이거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짧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계옥 위원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질의 시간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처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생활체육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74쪽에 통합 회원예약결제시스템 고도화,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설명자료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및 수선유지비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면서요.

경영기획처에서 3억 51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인지 궁금해서요.

○권안나 위원 3억 5000만 원에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권안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4년 12월 2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벌써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1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권안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3320만 원이 들어가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그거는 말씀드렸고 사패산 통나무집이라고 있죠.

○권안나 위원 그전에는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아니면 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는데 사패산 통나무집으로 이름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홍보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혹서기 대비 가로환경미화원 휴대용 선풍기 지급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휴대용 선풍기는 목에 거는 선풍기일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혹시 작업 편의상 선풍기보다는 안전조끼 같은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76쪽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가 있어요.

독감, 폐렴, 파상풍 등이 있고요. 특수건강검진 보조비라고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비가 지출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권안나 위원 그러면 폐렴은요?

내년에는 폐렴이 나와 있어서요. 폐렴은 2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요?

○권안나 위원 매년 그러면 거의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안전과 복지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에도 수고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지금 제가 당초에 들을 때는 경영기획처랑 상권진흥센터를 먼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일괄적인 질의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은 같이 일괄하고 도시개발처 따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경영기획처랑 상권진흥센터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전 처를 다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경영본부 전체하고 상권센터.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10분에서 추가 질의하기는 상당히 좀 제한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은 조금 더 드릴게요, 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거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많이는 안 돼요.

○김지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처가 7개의 처가 있는데 전달할 때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은 아니,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김지호 위원 저는 경영기획처랑 상권진흥센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너무 혼돈되어서 갑자기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 김태은 정확하게 경영본부하고 상권진흥센터라고 얘기했고요.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처하고 본부하고.)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들을 때는 경영기획처랑 상권진흥센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 환경관리처랑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위원장 김태은 시간을 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김지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으로 좀 명확하게.

○위원장 김태은 아니, 명확하게 했다니까 왜 자꾸 명확하게 하라고.

○김지호 위원 전달했으면, 아니, 위원장님이 아니라 직원이 좀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가 들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7개를 진행한다고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것들은.

○위원장 김태은 정확하게 전달했고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이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계옥 위원님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전달을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위원장 김태은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 저 끝 안 낼 거예요.

분명히 시작할 때 제가 다 읽어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김지호 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하시면 또 한다고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 더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 김태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꾸 한마디를 더 하시니까 그런다고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도시공사에 처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10분에 질문하기에는 좀 버겁고 저도 처와 부를 제가 혼돈한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 확인을 못 했는데 아침에 일러준 것을 경영기획부를 경영기획처만 하고 상권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받아들였다고 하고 질의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태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계옥 위원 더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위원장 김태은 그런데 뭘 어떻게.

○이계옥 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질문을,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에 맞게끔 질의를 할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게요, 적당 선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문제잖아요.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처장님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처장님 내년도 예산 250만 원 100부를 사보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처장님?

○김지호 위원 100부가 배부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웹자보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저는 사보를 본 적이 없는데.

○김지호 위원 아니, 도시공사 사보를 본 적이 없다고요, 본 위원은.

100부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의회에도 비치를 해 두세요.

○김지호 위원 도대체 공사가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전혀 확인 안 되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사보 발행했던 거 웹자보든 뭐든 5년 동안 사보 발행한 것 있죠, 그거 의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업무대행수수료 이번에 공인회계사랑 변호사 비용 600만 원 이거 성과가 있나요, 60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변호사랑 회계사분한테?

○김지호 위원 자문은 어떤 자문을 올해 받으셨어요, 변호사한테?

○김지호 위원 효율성이 있어요?

10만 원 받으면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효율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600만 원 주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글쎄, 이거는 처장님의 개인적 생각인 것 같고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5년 동안 공인회계사랑 변호사 자문했던 자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 성과 내용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과연 적절한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처 처장님 이번에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수선유지비 156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보니까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20만 원이랑 음식물납부필증 수거관리 240만 원 이렇게 용역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처장님?

○김지호 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김지호 위원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김지호 위원 당해연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호화 장비를 이번에 교체하는데 암호화 장비 교체 내구연식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내구연식이 몇 년이냐고요, 장비 교체를 하니까.

○김지호 위원 이 장비를 지금 몇 년 동안 쓰셨어요?

○김지호 위원 5년 이상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거 몇 년 장비를 쓴 거죠?

○김지호 위원 2019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6년 정도 쓴 거네요?

○김지호 위원 6년에서 7년 정도 그러면 연식이 한 5년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버전이 암호화 장비가 좀 더, 업체가 어디예요, 보안장비 업체가 의정부 관내에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잘, 전에 예산은 물가상승 대비해서 좀 오르는 올랐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면밀하게 잘, 연식이 지났다고 하니까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11쪽에 환경관리처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착용해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어때요?

○이계옥 위원 취약 환경 근로자까지 이렇게 배려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체육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청소대행이 1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나 보죠, 신규예요, 아니면 계속이에요?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좌석은 준비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구석구석에서 해야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이번에 6656만 원이나 증액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청소비가 4억 얼마였거든요. 몇 퍼센트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되는 건가 답변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는 이유는 청소 범위가 넓어져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증액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상권활성화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방면이에요.

52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행복로상권 보행친화 거리 조성 사업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95억 중에, 시간 관계상 죄송해요. 95억 중에 의정부시의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50억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그런 건 시간 관계상 95억 중에서 준공이 2027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2026년, 지금 2026년이면 2년 만에 이거 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억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거가, 조그마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예산확보에 대한 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도비를 받아놓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자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귀하게 프로포절을 내서 선정된 거고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50쪽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예산은 작은 예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운영인지?

○이계옥 위원 컨설팅 지원은 누가 하나요?

○이계옥 위원 아니, 대상자는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분은 누구세요?

○이계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컨설팅을 그 팀원들이 하면 1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되어서요.

○이계옥 위원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컨설팅 잘못 받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일 수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컨설팅보다도 예산에 맞게끔 적절하게 컨설팅을 받아야지, 열 군데 컨설팅이 1000만 원이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협 기부금을 받아서 상권전략적 소비촉진 페스타를 하신다고 49쪽에 주셨는데 지금 논란으로 기부금이 문제가 되는 그거를 좋다,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제대로 이 쓰임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대충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기부금이라는 게 나와서 다시 한 번 소비촉진 페스타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처 처장님 올해 종합운동장 청소용역비를 증액하면서 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서 주경기장 관중석 청소도 16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건은 두 개의 행사 빌리 그래함이랑 싸이 축제 때문인데 굳이 두 행사 때문에 관중석 청소를 또 추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 청소를 하는데 또 이 두 행사 때문에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예산을 투영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이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은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김지호 위원 평상시에 관중석 청소를 안 하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두 번이니까 그 두 번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행사할 때.

○김지호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장님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영기획처 적자 들으셨죠, 처장님?

연간 적자가 200억이 넘는데 여기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필요하면 돈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필요하니까 돈 집어넣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청소용역비 증액이라고 해 놓고 4억 6700만 원을 세워놓고 나서 또 1600만 원을 또 세워요?

이거는 예산삭감이 맞다고 보여지고, 효율적으로 증액한 청소용역비 4억 6700만 원에서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나머지 행사가 끝나고 행사 주체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내경기장 지붕 보수공사는 물론 체육과기는 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장님?

○김지호 위원 체육과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처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동력비로 3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생활체육시설을 많은 주민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외벽공사를 하면서 일전에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외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벽 공사로 인해서 신곡배드민턴장을 사용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동배드민턴장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은 없냐는 말씀이죠.

○김지호 위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에 맞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귀책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사 때문에 동호회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사업처 처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권진흥센터 센터장님 이번에 그 금오동 상생페스티벌에 업체가 돈 2억 정도 들이면서 축제하는 거 앞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는 업체가 굳이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 생각하고, 뒤로 생각하고, 옆으로 생각해도 인허가를 당장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업체가 예산을 여기에 투여해서 축제를 한다, 그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향후에 이런 기부금 받는 것보다는 금오상생페스타도 내년에 안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상권전략 페스타 예산에 추경을 세워서 금오동 페스티벌은 시 예산으로, 센터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체가 돈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면 뭐 축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 있을 때 하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김지호 위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하는 사업비 1000만 원 세우셨죠.

1000만 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컨설팅 올해도 하셨죠,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김지호 위원 예, 컨설팅 지원사업.

○김지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지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과연 그 금액 가지고 실효성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센터장님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당해연도부터 5년 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컨설팅 지원비를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컨설팅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철에 힘드신 것 다 아는데 도시공사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조금 이따 도시개발처도 얘기하겠지만 신규가 없어요.

이거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단기간 내에는 수익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얘기를 답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단 1〜2년 안에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찾으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으로는 어차피 수익으로 잡혀있고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색다른 거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좀 유니크한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대행사업밖에 못 하는데 뭘 도시공사까지 타이틀을 걸어가면서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받으셔야 되냐고요.

이게 다른 데서 나올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처에서는 쓰레기봉투 요금 삭감하겠다고 하면 당장 수익의 40〜50억이 날아가는 거죠?

도시공사 전체의 매출 목표의 40억, 5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또한 다른 데서도 어차피 우리는 있는 시설하는 겁니다. 돈 들어갈 일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돈 들어갈 일이 아니라 돈 벌 일을 찾지 않으셔서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시설공단한테 얘기했을 때는 “저희는 돈 들어갈 일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때 대행사업만 하셨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는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과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시작을 못 했어요.

조금 이따 도시개발처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시공사 존폐위기에 분명히 직면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할까요? “인력 조절하십시오.”라는 방법밖에 안 나와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처장님들 어느 정도 간부급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근무할 날짜가 얼마 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많은 직원들은 여기서 평생직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인력 조절하는 단계까지 안 가시게끔 여기 계신 간부들이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도시공사 사장 지금 공석으로 몇 개월입니까?

이거는 달리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한 설명도 안 해, 지금 몇 개월 동안 비어서 가는데. 그리고 안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예산서 다시 한 번 보세요,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앞으로 도시공사 목표 어떻게 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과 어떻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오거든요.

왜? 줄이는 것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해서 그게 조례로나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한테 금액을 낮춰주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 겁니다.

세수 확보 관련된 부분에 했을 때는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환경처는 쓰레기봉투 말고 다른 거 사업할 게 없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시와 도시공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처장님들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브레인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앞으로 10년 뒤에 의정부가 먹고 살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계시면 10년 뒤에 의정부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후배들은 다 놀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기반을 안 다져놨으니까, 초석이 없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비전이 지금 내년 예산하는 데도 새로운 비전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와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비전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산심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도시공사는 꼼꼼히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범재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처장님 아까 방금 보고했던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교통팀 기동반 1개조 추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 2900만 원,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거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건 아니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 형태가 교대근무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1개조를 더 투입하면 2개조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은 증원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차량을 구입하고. 그래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결원되는 뭐라고 그럴까, 부서는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갖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이죠?

○김지호 위원 주차 어디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장님 그러면 두 분이 일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잉여 인력이었던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전환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도 되는 자동전산화시스템으로 바뀐 거잖아요, 하이패스 기능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추가 채용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가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요, 인력이 없는데. 인력을 일단 두 분 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장님 그러니까 인력은 없는데 인력이 내년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 두 분의 인건비는?

○김지호 위원 3500만 원이요, 그러면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7000만 원에 이거 사업비까지 하면 1억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동반 1개조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많았나요?

물론 79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게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동반 1개조에서 어떻게 관리했어요?

○김지호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개조 기동반이 이 79개소를 매일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화장실 관리나 시설관리 이행 관련된 부분이고 그분들이 조치할 수는 있지만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담당부서에 전달해 주는 내용일 것 같은데 굳이 동서로 나눠서 기동반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동반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처장님.

이거 지금 현재 기동반 1개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 매뉴얼 있죠. 그리고 각 79개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5년 동안의 자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가능하면 예결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수단 관제프로그램 바우처택시가 12대에서 30대로 증차하면서 사업비 2200만 원이 늘었죠, 처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증차할수록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증차에 대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구버전이기 때문에 새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차도 증차되고 임산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사업비를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이 프로그램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냈어요?

그냥 프로그램 구동비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수수료를 따로 내지는 않고요?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19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2200만 원에 이거는 당초 처음 프로그램 비용은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죠, 이거 처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버전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게 지금 제가 볼 때 도시공사라고 보여집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야지.

저는 도시공사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랑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집행부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쓰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필요하면 돈을 써야겠다는 이런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 하면 뭐 돈 가지고 사면 되지, 그런데 적자는 200억씩 적자가 나는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교통 컬러복합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교통 컬러복합기가 20만 원에 12달 240만 원 이거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이거를 왜 임대해서 쓰세요? 차라리 구매해서 쓰면 되죠.

○김지호 위원 비용이 오히려 단가 차이가 토너 비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에 대한 215만 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카드정산,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매년 고정지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도시개발처 처장님 질의하고 이후에 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현 공공주택지구 자족형 발전전략 사업비 2025년 2억을 투영했고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 또 투영시키죠?

○김지호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로서 가닥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제가 아까 앞에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아까 AI 뭐라고요?

○김지호 위원 연텍스요?

○김지호 위원 AI 로봇택시?

○김지호 위원 틱스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그냥 질문할게요.

용현지구 81만 제곱미터에 대한 게 2026년에 지구 지정이 되죠, 1월에.

그렇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확정이 된 줄 알고 굉장히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예산확보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는 자체사업이고 바둑 그거는 대행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다보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자족기능 종합구상 및 특화방안 마련, 광역교통체계 검토 중인데 1월에 만약에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6년에 지구 지정이 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계옥 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자체사업이니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분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20%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607억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706억을 마련해서 20%의 자본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쇼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LH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기대고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데는 짧은 기간에 도시공사에 위축되는 모든 문제를 여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바둑경기장 12억을 시에서 받지 못했죠, 이거 대행사업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소요 예산확보 필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12억 예산확보는 자신해요?

○이계옥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지방채를 내서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라 12억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대행이에요, 대행.

이거는 앞에는 도시공사의 주체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용현산업단지에 각별한 집중을 해 주셔서 이익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처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략효율화로 연간 570만 원 절감 맞습니까?

○이계옥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어요?

○이계옥 위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전기료 절감에,

제가 요즘에 전기료를 절감하려면 필요 없는 건 조도를 좀 낮춰라 그렇게 해서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실정에 전기로 인한 요금이 예산상에 실효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업처에서 이런 570만 원 절감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조도를 낮춰서 행사할 때 낮춰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거 하면 또한 지금처럼 기준치에 와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다른 문제,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데에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 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70만 원 절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본부장님한테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질의를 놓쳤어요.

직원 채용의 문제 본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직원 채용 기회가 있나요?

○이계옥 위원 전체적인, 지난번에는 제3회 의정부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났으니까 어느 부서라고 하기보다는 본부장님이시니까 좀 알고 계시는지.

○이계옥 위원 파견 문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인원을 충당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데서 상대방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딱 들어와서 앉으면서 느낌이 도시공사에는 제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앉아계시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얼굴들의 표정이 너무 좀 칙칙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느껴서 도시공사에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사장은 없지만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뭔가에 이익창출을 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뭔가가 포지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까도 딱 들어오는데 정말 제 생각이지만 집행부하고 들어왔을 때 도시공사하고 들어왔을 때 느낌이 사실 참 달랐어요.

그래서 ‘어? 도시공사, 의정부의 이익 창출내는 곳인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제가 제복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제 의견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밝게,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건강한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AI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형 사업인 거죠?

명칭이 정확히 뭐라고요? 아까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AI 뭡니까, 이름이?

○김지호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I 융합단지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 면적이 나오나요?

용현 공공주택 택지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가 나와요?

○김지호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남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나중에 조성을 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구성하고 AI 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볼 때 그게 공공택지랑 결이 맞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당초에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본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은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CRC 같은 경우도 AI 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상충되고 겹치다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 거점별 원점 타격을 해서 사업을 이원화시킬 건지를 정확하게 집행부 쪽이랑 잘 상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바둑경기장 건립대행 남아있는 금액이 72억이죠, 260억 전액 다 시비 예산으로 들어갔고 남아있는 금액이 72억인데 아까 질의는 했지만, 이 바둑경기장 지으면서 지방채 얼마 발행했죠?

○김지호 위원 전액 다 지방채로.

○김지호 위원 결국은 지방채로 짓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예산 하나도 없어서 다 남의 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거 지방채 발행하면서 앞으로 260억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겠고 2.5% 정도, 3.3% 등 범위 내에서 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시 예산, 국·도비 예산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롯이 시비 순수하게 시비 예산으로 그것도 지방채를 다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장한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수익사업 창출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바둑협회가 들어오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일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나중에 집행부로 돌아가시기는 하겠지만 뒤에 도시공사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 임대료에 대한 수익은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고정 수입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바둑기원이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국제경기도 할 수 있고 국내경기도 할 수 있고 일반 바둑동호회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바둑기원을 대한민국 바둑에 대한 메카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상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에 대한 작업들 만드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뭐 쇼츠든 뭐든 등등 다 해서 바둑인들이 좋아하는 곳에는 다 집어넣어서 우리 의정부에 바둑기원이 들어선다는 것, 건물 조감도까지 다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야 제주도에 있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찾아와서 성지순례처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전액 다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생기고 나서 실질적인 신규 일이 없는 건 아시죠?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못 넣었다고 하는 건 본부장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시를 하겠습니다.

LH에서 유능하신 본부장님을 이렇게 모셔 왔을 때는 아마 그 기대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기대했던 부분들 어떻든 중간에 영전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건 그냥 시에서 하던 사업, 대행사업 맡긴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죠.

분명히 있는데 가시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용현지구에서 지금 자족시설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LH가 의정부 들어와서 자족시설 만들어 놓고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자족시설로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땅에 관련된 매매만 되어 있고 직접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런 가요?

우리 처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들어와야 할 게 법조타운도 있고 우정지구도 있고 용현지구도 있고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으로 딱 봤을 때는 민락지구, 고산지구 10년 이상씩 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 자체도 정작 좋은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한 구석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족시설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년, 20년씩 비어놓을 것 같으면,

그 자족시설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용현지구 하실 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700 몇억 하시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매매가 안 됐을 때는요?

그게 다 부채예요.

결론은 700억 대 부채를 갖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땅이 바로바로 잘 팔릴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다 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택시지구 개발해서 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더딘 부분은 있었지만 그나마 성공한 게 금오, 신곡 택지지구 자체적으로 우리 의정부가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예요.

비싸게 잘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10년 동안 잘 재정 충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임주환 처장님이나 오정근 팀장님 좋은 인력들 또 3월이면 다시 복귀하고 하셔야 되는데 1년 동안 가셔서 저희 유능한 인재 잘 활용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 또 보내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도시교통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인력적인 부분, 재정지원이 안 돼서 인력비 관련 부분이 안돼서 인력을 파견하는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고요.

자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해요.

신규사업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에서 자족시설로 성공한 데 없습니다. 그 750억이 부채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위를 선점하셔야 하고 도시 전체적인 계획을 하셨을 때 우리 본부장님 LH 출신이시고 그쪽에 인맥 좋으세요. 잘하셔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쪽하고 유대관계 가져가면서 저희 좋은 쪽으로 빼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줘요.

그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결과를 도출하셔야 돼요.

LH가 좋은 땅을 왜 의정부에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의정부한테 좋은 거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고요.

법조타운이 1월에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계약이 됐나요?

○위원장 김태은 업체 선정하고 다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업체까지 선정하고 됐으니까 그 부분 법조타운도 LH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같이, 같이 좀 협의하셔서 저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분명히 경종이 울릴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본부 심사를 끝으로 의정부도시공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