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고연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학습국에 고현숙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 고연희 과장님,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항상 행사장에서 뵙게 될 때마다 안쓰러움 가득입니다.

또 적은 예산에서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는 10.27%가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성으로 그런 건지, 그렇고 아무래도 예산 세우신 것만큼 26년도도 활기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고 명세서 378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5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의정부워킹페스타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거를 그 추진현황에 보면 24년, 25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돼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설명서는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설명자료.

○최정희 위원 출연금이든, 사업비로 문화예술과 사업이든, 일단 시비가 충당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비 그걸 출연금에서 했던 것을 이 자체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올리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달라 가지고 예년에는 출연금에서 했던 것을 출연금에 세우지 못해서 일반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연금에서 얼마 가지고 하셨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거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다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이유는 뭐죠?

○최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워킹페스타가 전국대회로 가시려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필요성에는, 거기 보십시요, 뭐라고 써 있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걷기활동과 문화예술공연의 결합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 행사에서도 저희 의원들 다 참석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경품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가지고 경품이니 뭐니 다 했던 거죠?

○최정희 위원 나름대로 풍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국대회로 한다면 설명도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더 늘린다?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올라갔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설명서로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이라는 거 세우실 때는, 산출내역에 세부계획도 세우셨습니까?

○최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목적이 시민들의 걷기를 위한 건강과 CRC를 갖다가 알리기 위한 거라면 그 목적에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늘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홍보비, 진행비가 고작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아졌는지 의문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해야 될 거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들여다볼 것도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작년에도 풍족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저기도 없이 1000만 원을 더 세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문화학습국,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문화학습국뿐만 아니라 많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롭게 사업하는 것들이 과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에 올 한 해 조금 더 넉넉하게, 넉넉하진 않지만 쓰시라고 특별한 의견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책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상임위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유감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책자를 보고 있는 거, 설명자료가 맞죠? 그리고 별도로 주신 유인물, 별도로 온 거 아시죠? 혹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요. 제가 어제, 그제, 이번주 내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활성화 380쪽에 있는 거 여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이 설명자료 보고 계실 텐데, 관광활성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말 그대로 명세서에는 있는데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정부시티투어, 이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 시작할 때, 문화학습국 시작할 때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나요?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한테 별도로 주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유인물 첫 번째 태조봉안시설이 1페이지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거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50개의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데,

올해만 혹시 유독 그러신 겁니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실수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너무 많은데 다른 과는요, 제가 다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앞으로 있을 체육과, 청년정책과, 도서관과 다 기재를 했어요. 그 과는 그만한 비목의 사업들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속사업이었고 비교증감이 없다라고 하면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세세하게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지만 비교증감이 분명히 있어요. 신규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실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고, 국장님은 전결 처리하신 거 아니신가요, 혹시? 이거 못 보셨어요?

제가 기록을 해봤더니 보내주셨던 설명자료와 명세서와 21개 사업들이 빠져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202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했다. 다른 부서, 체육과 보세요. 사업들 없겠냐고요. 그런데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사업 하나 빠진 것 없이.

뒤에 팀장님들도 책임 있으십니다. 빠진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설명을 하고 어떤 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자료에 여기다 명세서에 깊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자료로 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별도로 해가지고 유인물을 뭐하러 줘요.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그냥 눈 감고 몇 페이지 보다가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을 텐데 과장님 별도로 따로 오셨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설명이 부족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예산을 심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건 지속사업이라고 생략하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 또 전해 드리고 그래도 눌러서 꾹꾹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유인물로는 7페이지, 유인물의 7페이지면 태조어진 봉안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노트북에 띄워져 있는데 페이지에는 아예 없어요.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태조어진 봉안시설 설치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나요?

제목은 태조어진 봉안시설 설치, 지금 오늘 책자만, 부수적인 유인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 지금 못 보고 계세요. 제목은 태조어진 봉안시설 설치입니다.

설명자료, 우리 명세서에는 376쪽인가요? 37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네요, 401.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5쪽 태조어진 봉안시설 설치에 관해서 예산 올리셔서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산출내역은 전통 양식 형태의 태조어진 봉안처 시공입니다. 설치가 됐든 시공이 됐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설계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내에 용역이 별도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2026년도 3월 제작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2025년도 12월입니다. 제작 현재 과정 중 얼마나 작업률이 진행이 됐어요?

○강선영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거 제작비용이 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 출처가 어디고 금액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앞서서도 최정희 위원님, 자체 출연금들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억대라는, 결론적으로 1억 3500만 원이 들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어진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해서 돌돌돌 말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제작을 하게 되면 안전한 형태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제작을 할 때 어디다 봉안을 하겠다, 그 계획은 이 금액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가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작 따로고, 봉안을 하겠다라는 건 돌돌 말려서 그냥 제작한 걸로 끝인 게 아니라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그것 역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 이 비용에.

어찌 보면 작가님에 대한 수고비조로만 들였었던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심의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태조 봉안 설치를 하겠다고 15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하고 포털사이트를 열심히 뒤져보면 SNS 등에 12월 3일자로 기사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보셨을 거고 과장님도 보셨죠? 태조어진에 대한 조성·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 내용에는, 좀 들여다보니까 태조어진 봉안처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시설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태조어진 보존을 위한 시설 관리 그다음에 어진을 전시하고 활용을 통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 이후에 설치해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혹시?

○강선영 위원 이게 순서가 맞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설치 따로, 이미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이거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아셨을 텐데.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어떤 임명이 늦었고,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협약식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는 좀 이게, 이번 예산과 그러면 협약식하고 무관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번 예산이 만약에, 1500만 원이 통과가 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봉안 설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3월달에 작업을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 그냥 설치 없이 말아둘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위원님 시간이 조금 추가가 돼서 마무리 더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안 세워준다면, 지금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방치해서 두겠다라는, 1억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쓰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이 예산으로 회룡사 한곳에다가 이런 전통문양으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 예산 테이블에서 의회를 무력화해 가지고 이미 너는 답을 정해놨으니까 의회는 승인만 해라, 이런 격이 아니냐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아마 기억해서 심의하는 데 큰 비중, 좌지우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것을 말 그대로 태조어진, 이거 설명서 지금 위원님들 이제야 프린트물 가져오셔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게,

이 실정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명세서를 보고서야 이렇게 금액을 아는데 설명 없이 하는 데다가 이렇게 모든 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 1500만 원이 임시인가요, 혹시?

또다른 곳에 예산이 없으면 어진 제작해서 그냥 놔둘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로 1500만 원 들었는데 또다른 예산을 써서 또다른 곳에다가 계속적으로 고정으로 둘 것인지도,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선영 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저희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이런 형태의 과정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본 위원이 해당 절에 대해서 봉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수억대를 들여가지고 태조어진 제작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괜시리 또 저희가 좋은 의도인데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까지 씌워가지고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할까 봐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고요.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부자 명예의 전당, 그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이건 정말 절차나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일을 거꾸로 하시는지, 왜 이런 지적이 나오게 하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사전에 설명자료 주셨던,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요. 프린트물에 있는 4페이지,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지원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예산서에는 375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문화재단 교육전시사업 소관 기억저장소 아카이브 구축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 사유가 뭔지요?

○김현채 위원 이게 감액 사유를 기획전시 미반영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예산 조정의 오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전시가 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지, 정확한 내부 기준, 반영하지 못한 내부 예산편성 기준 그리고 판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기억저장소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획전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획부서의 전략적 판단의 미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1차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기억저장소는 2026년 기준 개소 3년 차를 맞이했죠. 이제는 정체성과 기능에 걸맞는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공가치를 환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전시는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닌 아카이빙의 사회적 해석을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는 우리 의정부시만의 브랜드 제고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다음 추경 시에 이 기획전시에 대한 예산액 부분은 그냥 단순한 기획전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편성, 추경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보전은 아닙니다. 정체성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고 이게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다면 굳이 기억저장소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아마 성남이나 부천, 거기에도 유사한 아카이브 운영 사례가 있을 텐데요.

비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한번 뽑아서 자료제출도 추후에 같이 부탁드리고 추경예산안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조어진 그거 잘못하신 거 아시죠?

○정진호 위원 의회의 심의권 무력화하는 겁니다. 그거 결과는 위원님들이랑 통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문화도시조성사업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면 매년 국비 균특이랑 시비 합쳐서 매년 3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5년간인 거죠?

○정진호 위원 걱정되는 것은 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 그만큼 문화적인 것들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에 대한 게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는 부담을 할 수 있더라도 국비 50% 지원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이 50%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지는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받쳐주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이 2027년에 만료되면 국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것, 특히나 어떤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지속 가능한 방법,

그다음에 국비지원이 없어진 이후에 그들이 자생적으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의 지금 프로그래밍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돈 절반으로 줄어들면 사업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재정의 30억 원 정도 되는 이 규모를 그냥 단발성으로 쓸 것이 아니라 27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인 플랜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27년에 끝나면 그냥 연장하거나 더 크게 가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진호 위원 사실 세입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돈을 민간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이 예술인들 솔팅 할 때 지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여기서 전업예술인과 취미예술인의 구분을 하고 있나요? 또는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정진호 위원 그렇죠. 행정적으로 전업예술인과 취미예술인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발급한다는 거, 그걸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정진호 위원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그거는 전업예술을 하든, 취미예술을 하든,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전업예술인과 취미예술인을 분류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11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금 말하는 거죠?

○정진호 위원 복권기금.

○정진호 위원 그 복권기금에서 세출할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정진호 위원 기금도 항목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데만 쓸 수 있다라는 세출 항목.

○정진호 위원 그거 국비 기금 세출 항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18쪽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앞에 보면 음악극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잡아 있잖아요. 문화재단 자체 사업으로요.

○정진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런 상황인 건 아시죠? 음악극축제가 문화재단 사업으로 돼 있는 거.

○정진호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질문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회룡문화제는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일반회계로.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은데 이 회룡문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잡고 음악극축제는 재단에서 잡지 않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 통제 측면이라든지, 세출 통제 측면에서 이것의 조금 기준을 일관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세출적인 측면에서 걱정돼서.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거든요. 그럼 출연금 총액이 적다면 그냥 그 출연금에다가 다 엎어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회룡문화제는 문화예술과의 일반회계로 잡고 그다음에 음악극축제는 문화재단 회계로 잡아서 이게 왜 이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진호 위원 그거는 타이밍의 문제인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세출 통제적 측면에서, 그럼 회룡문화제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정진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음악극축제 아까 도비 말씀하신 거 어떤 부분인가요?

○정진호 위원 신청했는데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정진호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81쪽 봐주시겠어요. 의정부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티투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

○김현주 위원 천천히 하세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숲 포레스트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건데 그럼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20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처럼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관외주민이 주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 중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기존에 하던 거죠.

○김현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숲포레스트를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숲포레스트와 유사한 코스로 관내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이 시티투어가 1만 5000원이에요, 참가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만 5000원이에요.

1만 5000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해설을 해 주면서 숲을 걷고 숲속에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목공예 체험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리 관광여행사가 꼈으니까 1만 5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20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사업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길에서 만나는 의정부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능과 이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똑같은 코스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코스를 봐도 길에서 만나는 의정부이야기 신청이 코스가 9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회룡사, 제일시장, 도서관, 망월사, 회룡사, 수락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냥 혼자 수락산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혼자 미술도서관 가도 되고 혼자 음악도서관 가도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컬링장도, 그거는 신청이 저조해서 다른 걸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내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만 잘한다면 부상을 걱정하지 않고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는 관내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사업이 있나 해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길에서 만나는 이야기 신청, 사실 이것도 자율투어와 또 기존에 정해진 그것과의 차이가 있나를 봤더니 사실 그것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율투어가 자율투어가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율투어로 컬링경기장, 해설사가 해설해 주는 거 듣고 싶다라든지, 숲포레스트 그거 가고 싶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관내주민 대상으로 조금만 홍보를 하고 그게 영업이 잘 된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사와 협약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이거 사업 구상만 하고 다른 거 안 하실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시티투어 잘 되고 있는 시티투어의 장점을 잘 따서 관내주민에게도 같은 혹은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현주 위원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예산을 세우고 사업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하실 거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듣게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발전된 사항을 과장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린트물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프린트물 44페이지 봐주시고요. 명세서에는 381쪽입니다. 관광마케팅에서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

요즘에, 최근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인가, 계속적으로 관광에 관한 조례 근거, 관광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지금 안내책자에다 담아온 것 같은데 대거 사업군을 보면 이게 필요성에 보니까 시민하고 모이는 축제에다가 관광지 홍보하겠다는 목적,

그다음에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때 사용하겠다는 목적 그다음에 우리 리워드 홍보용품을 제공해서 고객만족도를 하겠다라는 그 목적인데, 목적들이 너무 하나로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이에요.

이거는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비교 근거는 없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얻겠다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거는 지금 의정부시 관광진흥조례로 해 가지고 제가 뽑아서 봤는데요. 말 그대로 관광산업 개발하고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굿즈나 이런 것들을 주면 솔직히 옵니까? 그러니까 뭘 얻겠다라는 건지가 궁금해요. 기존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의정부 자체적인 물건들 많죠?

여러 개도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도 여러 개, 다양한 의돌이, 랑이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많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굿즈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장려상도 받고 용품들을 굉장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뭔가가 의문이 들어요. 그럼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인지, 이거를 주면 오겠다라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키링 줄 수도 있고 랑이, 의돌이 하는데, 저는 최근에 TV에서 국중박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를 보면서 ‘이거 관광객들 보면서 혹하네.’,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가서 사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유입되는 사람들의 지갑을 자동적으로 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거를 ‘의정부까지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광 마케팅이 과연 될 것인가.

키링, 과별로 지금 저희가 행사장 가면 기념품으로 이만큼씩, 한주먹씩 주는 게 키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540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데 가면 오페라하우스 기념적인 거, 상징적인 게 있으면 그냥 가요.

좋은 상품, 저도 최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그 굿즈 한번 사고싶다는 염원이 되게 크거든요. 스스로가 지갑을 열지 않는데 왜 그냥 유입을 하려고 홍보용품,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202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지만 2024년도 12월에 2025년도 예산을 세웠죠. 그때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노리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성에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끼워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기존에 키링 있잖아요. 텀블러 뭐하러 줘요. 그들로 하여금 지갑 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 갔더니 너무 그들만의 굿즈 있더라, 당연히 사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관광 상품 홍보를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개발을 하는, 판매할 수 있다.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다 왜 이런 예산들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에 540만 원 동일하게 금액 들여서 굿즈 제작했던 것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앞서서 한 가지만 더요. 이거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워킹페스타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10월 19일날 부용천에서 한 거, 중랑천 일대에서 동오마실런 개최했는데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반응이 좋았다고, 우리 국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한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떤 초 단위로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6킬로 건강길, 그다음에 10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서 가족 단위, 친구, 모임 해 가지고,

이거 유료로 진행한 거 있거든요. 본인들 한 3만 원 정도 낸 걸로 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진행했는데 이거 전국 단위로 왔어요.

그리고 그 3만 원에 포함된 게 의미 있는 게 아까 말씀처럼 의정부워킹페스타가 의정부만을 위한 겁니까라고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필요성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3만 원 내고도, 10만 원 내고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옵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그날 특별히 또 의미 있었던 게 동오마을 축제, 페스타 있잖아요. 거기랑 맞물려 가지고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고 적은 3만 원일지언정 메달 받았죠. 옷 받았죠. 가족 단위로 참여를 했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워킹페스타는 무엇인가. 2024년도에 우리 이봉주 해 가지고 마라톤대회, 그날 저희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고요. 저희 가족도 참석을 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했고 좋았습니다. 5000여 명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부행사, 문화행사, 아까 말 했던 출연금 자체적으로 한 건 좋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앞으로 이게, 그때는 CRC 문화마라톤축제 1회,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거랑 연관돼서 CRC는 분명히 단어가 들어가는데 의정부워킹페스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BMF처럼, 고유명사처럼 갖고 갈 것인지, 그냥 예산 들여서 1회에 그냥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세워도 설득할 만하고 정말 풍성하게 의정부의 CRC를 알릴 만한 거면 예산 반드시 세워줍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추진현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절절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회의 CRC 마라톤대회를 연계해서 2회로 갈 것인지의 취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상권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여기는 없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CRC 경내에서 그냥 똑같이 푸드트럭 불러가지고 경내에서만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걸로 땡할 것인지,

지역상권과 연결해서 인프라가 발전할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보셨는지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요.

○강선영 위원 이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 생각이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 3회라는 것도 없고 네이밍이 달라요.

BMF처럼 1회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게 아니라 24년도 이봉주와 CRC마라톤, 25년도는 의정부워킹페스타. 동일한 이름은, 2년인데 갑자기 3회라는 것도 없고,

추진이 그때는 CRC마라톤대회인데 여기는 걷기대회예요, 걷기. 걷기 플러스 문화행사.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3회예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보면 늘상 아쉬운 게 예산만 올려가지고 하고 일단은 통과시켜주면 그때서야 막 세부계획들을 짜는 그런 형태가 오늘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진짜로.

제가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에서 좋은 거 세워줄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거 하십시오라는 이런 것보다는 6000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만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CRC 내에서 그냥 걷기하고 예년과 똑같이 부수행사 하고 푸드트럭 불러서,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자기 돈 내가면서 전국에서 와가지고 CRC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형태가 매년 변하는데 무슨 3회냐고요,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로 이번 계수조정 전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필요성에 2026년도 직원들과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보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2회와 지역상권과 연계한 것과 3회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세워주셔야만 계수조정 전까지 많은 위원님들 납득하고,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 단체에서 하는 행사만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착안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 문화예술과 2026년도 예산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건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하는 거는 칭찬드린 건 맞고요. 과장님, 예년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이 5분인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이 점 알려드립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비목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심의여 가지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회룡문화제가 문화원에서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따로 담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단 출연금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것까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출명세서 보면 378쪽에 문화원 지원 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이 과가.

그래서 비목을 이렇게 설정하면 세출통제 안 될 것 같아서요. 문화원 지원 거기 안에다가, 비목에다가 회룡문화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그래야지 이게 문화원, 문화재단 출연금,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지금 다 모두 동일할 것 같아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질의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겼으면 조금 실효성 있는, 이 1시간 동안 질의하는 시간에 실효성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건데,

너무나 자료도 미흡했고 또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도 사전설명 하신 거하고, 그 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혼선도 또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요, 충분한 자료를 보강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현미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교육청소년과 최현미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올해도 예산 세우신 거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그러기보다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민원사항으로 지역사무실에 민원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당연히 지속사업이죠. 필요성이 25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학업 중단으로 인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또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급하게 따로 어떻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와서 수업 받는 애들은 1만 원짜리 티켓을 주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학업 중단으로 인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을 해칠까봐 한다 그랬으면, 그럼 거기에 수업을 받아야지만 준다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필요성에 토씨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달아놓으셨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강구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가부에서 우리가 올렸는데도 깎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국비, 도비가 있었어요. 도비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당을 못 했다는 거죠.

○최정희 위원 아니, 기존에. 기존에는 그랬다고요, 기존에는. 25년도만 도비가 끝났던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자료 보세요. 25년도에는 도비 16%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도비 16%를 시비에서 떼온 거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 16% 깎인 것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지금 필요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만 가지고는 해당 학부모들이며 당사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충당을 해서 민원 해결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25년도 도비가 삭감됐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일회성 행사는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결코 많이 되지도 않는데, 고작 해봐야 한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해놓고 일회성 행사는 그냥 다발적으로 많이 한다? 이거는 좀 반성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걸 발 빠르게 해 주셔서 50%로 해 가지고 세워주셨다니까, 그리고 산출내역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청소년센터 거기서 학교밖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애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업 프로그램이 한 달,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업은?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이 한 달짜리도 있을 거고, 있죠?

○최정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3732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가상치를 잡으신 걸까요?

○최정희 위원 이번에,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최정희 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홍보하셔 가지고요, 꼭 수업을 받든 안 받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필요성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수업을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음.’, 이 목적에 의하면 수업 안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홍보하셔서 5803명 세우신 것만큼 목적 달성이 되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청소년재단 거기 이상순 센터장님이 하셨던 거죠?

○최정희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마 마이크 켜고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서로가 조금씩 반성하시고 어떤 사업이면 정말 목적에 맞게끔, 책임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는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이탈음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학교급식비 본예산에 태웠네요.

○정진호 위원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안 태워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건가요? 지난번에 학교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그분들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거 협의가 된 것이죠, 현장하고요?

○정진호 위원 36쪽 IB학교 운영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36쪽 바칼로레아 교육이요.

○정진호 위원 그 돈으로 뭐하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그 구체적 내용 좀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 내용.

○정진호 위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 반응 어떻습니까?

○정진호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성과랑 프로그램 페이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 4개 학교가 어디예요?

○정진호 위원 이거는 어디랑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가?

○정진호 위원 이거 그냥 열려 있으면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정진호 위원 그거 예약하는 거는 그 학교로 직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진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입니다. 26년도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예산 1000만 원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2년부터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또 5분발언 그리고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지역단체하고 함께하고 또 국회 입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행안위하고 위민의정대상에서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는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될 건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 도비매칭사업이 신규사업 아닌가요?

○김현채 위원 운영비 지원인데요.

○김현채 위원 지난번에 1800만 원도 운영비 지원이었나요?

○김현채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었나요?

○김현채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어쨌든 연구단체, 저희 시에서 또 지난번에 연구도 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활동도 했고요. 시에서도 저기를 했었는데,

그런 성과나 최종보고회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의 확대 계획과 또 지속가능한 기관, 커리큘럼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조례도 있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얼마 전에도 입법토론회가 있었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서울시는 아예 경계성지능인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기관 그리고 단체들과 협력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작은 요청을 드린다면, 예산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담당 과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경계성지능인을 위해서 자립, 사회진입 연계프로그램 확대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내 기관, 지금 복지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느린 학습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과 연계 네트워크 해서 구축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ADHD가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고 아직도 해당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스쳐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경계성지능인은 사실상 병적으로 보기는,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 역시도 어떤 병변으로 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인데,

교육적으로 약간 좀 더 늦게 발달한, 70에서 85 이하의 지능지수 아이들이긴 한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일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들을 잘 반영하셔서 정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관심 가지고 이들이 그냥 은둔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래도 수치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은둔형으로 바뀌어서 파악도 힘들고 굉장히 그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산에도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복캠퍼스 중장년, 그 예산을 2026년도에는 세우셨네요.

○위원장 정미영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죠?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수립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미영 이번에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의정부시에서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어쨌든 경민대에서 또 그렇게 자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 사업의 수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설명책자 45쪽에 보면 제가 집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마다 반복해서 동별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죠. 어떤 예산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위원장 정미영 문화탐방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단순히, 이 6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청소년들한테 문화탐방,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그 사업을 또 올리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면 뭔가 정말 특색 있게 청소년들을 좀 더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또다시 사업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을 모집을 못 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들 집의 자녀들 다 끌어들여서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본예산 올리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미영 대안을 그럼 저한테 제시를 하셨어야죠. 문화탐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계획서가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여기다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매년마다 올라오는 사업이 그냥 대동소이해요.

진행했던 거니까, 지속사업이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성년식 같은 것도 했어요, 의미 있게 나름.

정말 아이들이 뭔가 새롭게, 청년의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사업이야, 그냥.

그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나,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봤어요? 만족도가 어떤 평가가 있어요, 기준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나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들이 나와서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3회 추경에도 얘기하고 그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데 사업이 올라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청지협이 제가 동마다 보면 위원회 구성도 힘들어요, 지금. 위원회 안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럼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도 드렸잖아요. ‘이걸 자체에서, 과에서 운영이 안 되면 도시교육재단하고 협업을 해라.’,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각 동의 회장님들 보세요. 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힘든지, 위원회가 몇 명인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애들 데리고 문화탐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성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성하십시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네.

○최정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사업이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청지협 때문에 저희 8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참에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왜 이거를 샅샅이 못 하세요.

이 사업, 32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셨을 때는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받으셨어요, 동마다? 문화탐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그리고 한 번쯤 이런 거 활동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런데 똑같이, 사업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면 누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죠? 어른 목적이에요. 보여주기식.

물론 애쓰시는 거 알아요. 추운 날에도, 밤에도 나와서 하는 건 아는데 사업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위원장님도 짚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각 동마다 받으셨죠?

○최정희 위원 그거 주십시오. 빨리 주셔야지,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사업은 계수조정 하고, 계수조정에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거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똑같이 사업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점이 화가 나는 거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긍심이나 또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개발해야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야지,

똑같은 사업에 그냥 안일하게, 이 사업 진행하는 거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리 청년정책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문화공간 다락방인가 뭔가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엔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8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건 또 뭐예요?

25년도, 우리는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청년참여예산에 8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 예산에 책자에 보면 지금 본예산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에서 8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예산액에 8500만 원이야. 이건 뭐예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걸 거기다 붙여가지고, 워낙에 청년문화공간 운영비로는 8000만 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최정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끝나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공간은 구성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산출내역에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 월로 해요? 어떻게 돼요, 임차료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산출내역에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저는 임차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최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걸 앞으로, 거의 그냥 실질적인 저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 계획.

○최정희 위원 이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처음 8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벌리다 보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디보다도 이 건물에 대한 문제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든 안 쓰든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또 이렇게 해 보다가 일단 벌려놓고 추경에다가 5000만 원을 세워서 이걸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계획이 있어야지, 돈을 주면 운영을 하고 돈을 안 주면 못 하고, 그거는 꼭 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조성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 안 돼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거 청년들이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청년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도비가 나오면 언제 나온대요?

○최정희 위원 청년센터도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의정부만큼 잘돼 있는 데 가보셨어요? 없어요. 그것도 활용도를 생각해 봐야지, 저는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볼 때마다 무슨 아름다운 숲속에 와 있나,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간을 조성했다? 이것도 예산이 안 되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8000만 원 세워서 할 때 이걸 말렸던 겁니다.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이거. 이 800만 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세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일단 국장님도 고민 좀 하시고요.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거기에 누가 저기 합니까? 유동인구도 없어요.

조건적으로, 주거환경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스치는 공간입니다, 어두컴컴하고. 8시만 되면 없어요, 사람도. 그런 데다 청년들을 갖다가 그 안에다 넣고 무슨 일을 하라? 누가 관리·감독을 할 거냐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도비가 다행히도 나와서 활성화되도록 하면 모를까, 그걸 갖다 또다시 해 가지고 없는 예산에 추경에다 5000만 원을 세운다, 어쩐다. 이것도 고민됩니다, 진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진짜 의원으로서 걱정 태산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국장님이랑 부서에서 의논 좀 해보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국토부의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네요. 수혜 청년 비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부시 등록 청년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수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25년도 예산 얼마 정도 남았죠?

○김현채 위원 소진됐나요?

○김현채 위원 20만 원씩 2년 동안 받는 거죠?

○김현채 위원 2년 동안 받는데 그럼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김현채 위원 제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받은 자료랑 내용이 지금 전혀 다른데요. 건수도 많이 다르고 지금 금액도 5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2년 동안은 못 하지만 남아있는 예산을 지금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현채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의정부시에서 지급된 건수하고 예산액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22년부터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찌 하였든 예산이 남아있지 않네요?

○김현채 위원 인원수와 건수. 그럼 그것들을,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도 건수를 5702건으로 갖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조금 분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시는 그래도 이게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상으로는 5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또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벌써 다 소진하시고 열심히 운영 중에 계시다고 하니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1인가구 응원박스, 그 물품을 어떤 것들로 지원해 주고 있죠?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2026년도에는 금액이 좀.

○위원장 정미영 반으로 줄어들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해봤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그닥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거를 지금 붙들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수혜를 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제 말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900만 원을 세웠을 때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450만 원을 세워버리면 너무 하나마나한 요식행위 아니냐, 이거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의정부시가 늘상 얘기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응원박스 하는 것조차도 사업을 줄이면서 너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 해라,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미영 이 사업을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년들 1인가구 응원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줄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러면 그닥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굳이 50% 줄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걸로 해서 청년들을 응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추려서 진행하면 되지, 굳이 이걸 걸쳐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미영 다 삭감됐어요, 지금.

○위원장 정미영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시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지원사업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 삭감하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의정부시에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무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손 들 타이밍을 놓쳐서,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봐주시겠어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액도 줄었고 사업도 보면 4개소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개소가 운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예산 삭감의 이유인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데서 부족했다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 어차피 이 내용이 홍보비나 강사초청비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6개소가, 했던 개소가 포함되어서 4개소가, 그중에서 4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응모해서 뽑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줄어든 예산이긴 하지만 제가 25년도에 어떤어떤 민간업체가 선정되었는지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했어요.

공방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음악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해서 이 정도, 양적으로도 개수가 줄어들면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액이 너무 작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 상황이 도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홍보의 역할도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그래서 보통은 이게 청년 기업가를 선정해서 또 청년들이 가는 곳이고,

이게 또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홍보의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의정부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업체 수를 너무 줄이지는 말고 어차피 홍보비 정도라면 여러 업체가, 여러 청년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의정부시 복지사업 중 또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 이런 것이 있고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게시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홍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혜택을 여러 곳에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산액을 말하자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또 홍보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면,

꼭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또한 노력을 해서, 죄송해요. 노력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이 사업 자체가 아까워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청년정책과,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렵지만, 어렵지만 공모사업에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정말 적절한지 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굴하셔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철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올해도 체육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화학습국의 포문을 열었던 문화예술과에서는 자료에 있어서 내용과 그다음에 설명서 내용과 그다음에 명세서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과는 세심하게, 다 꼼꼼하게 해년마다 했던 동일한 사업군이어도, 비교증감이 없어도 다 기재를 해 주셔서 비교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의문이었던 것이 페이지 수로는 92페이지, 93페이지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페이지 수로 401쪽이 있더라고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장애인생활지도사, 일반생활지도사, 시니어, 여러 가지 지도사들을 많이 인건비 정도의 것들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요,

보다 보니까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9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차량 운영·관리 이게 401페이지인데 어느 곳을 보면 되는 건가요?

401페이지에, 지금 페이지로 설명서는 9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차량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죠?

○강선영 위원 어느 부분을 명세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1859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숙소 정수기, 에어컨 렌털료 해 가지고 여기 쫙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통행료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풀어서 쓴 것은 401페이지 하단이죠. 그런데 제목이 왜 다른 일반 목, 장애인체육지도사, 일반생활, 이건 다 똑같은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냐라는 거거든요.

즉,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설명에다가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 사무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아는데 여기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니까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공공관리비, 상단에는 운영관리 공공요금으로 해서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명세서에 풀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적어서 풀어 쓰기에 한눈에 보기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산출내역과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과금,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다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제목을 보기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차량 운영·관리, 이렇게 해놓고 명세서는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면 정확하게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92페이지 상단에 제목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앞이든 뒤든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뭐 및,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강선영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금액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및 운영·관리라 그래서 차량 및 운영·관리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목 따로, 이게 특히 직장운동부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운동부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럼 직장운동부가 우리 의정부에서 3개 종목이 있죠. 사이클, 빙상, 테니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94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 세 팀에 관한 운영비용인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직장운동부 운영이 지금 총 금액이 23억 3800여 만 원이 그 세 팀을 운영하는 1년치의 운영 예산 비용인 것이고, 맞죠?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앞에 92, 93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세 팀을 관리하는 팀의 공공요금과 일반사무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94페이지도 과장님 다른 게 아까 말씀처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해서 23억 3800, 이것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또 내용이 달라요, 명칭하는 게. 이것도 부기를 바꿔서 쓸 법도 해요.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금액을 비교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통으로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사무비를 별도로 책자에다가 세 장 넘짓 해서 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부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차량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은 그렇다 치지만 올해 상승한 것이 5100만 원 정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 빙상, 테니스에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괄호 열고는 인건비, 보험료, 훈련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사이클, 빙상, 테니스를 분류해서 오른쪽에다 수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감독 5급 상당 2명, 코치 3명 했는데 어느 부분에 약간, 비고란은 다 빈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비목에서 증감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총 금액만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치중을 해서 임금이 인상되었는지, 보험료 부분이 인상되었는지, 아니면 빙상 훈련부에서 인상이,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차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통으로 그냥 5100만 원이 인상됐다, 이렇게만 하니까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훈련비 다 명목, 세부산출내역은 하단에 94페이지에 세워주셨긴 했는데 차라리 비고란에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감이 되었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없는 데다가,

종목이 세 종목이 되니까 어느 종목에서 인상률이 조금 높은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강선영 위원 이거 다 나오죠. 그다음에 선수가 7급 상당 1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3년치 정도 해서 인상률을 가감한 정도, 인상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강선영 위원 아무튼 이렇게 3년치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공공요금은 부기를 바꾸셔서 통일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오롯이 시바타시입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설명자료에다 표시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지금 시바타시를 격년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갈 때의 비용과 올 때의 비용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것에도 보면 25년도 예산 6000만 원이에요. 거기다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올린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6000만 원일 때는 가는 행사고 올해는 오는 행사예요. 24년도 예산일 때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23년도에 가는 해에 7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4년도 오는 해에 6000만 원으로 해서 제가 그때 감액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깎아졌다 싶어서 세웠더니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실컷 썼어요, 실컷 정말.

그때 예를 들어서 선수하고 임원 해 가지고 시바타시에서 8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0명 잡으셨네.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최정희 위원 지금 24년도 예산하고 이거를.

○최정희 위원 53명 정도 왔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명으로 세워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가는 거에 대비해서 1000만 원 깎아서 6000만 원을 다 세워줬던 거예요. 실컷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3차 추경에 1446만 5000원을 반납하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쓴 거냐 하면 4553만 5000원을 쓴 거거든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553만 5000원이 준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바타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지금 시 재정도 안 좋다면서.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정말 24년도에 엄청 썼어요. 체육회에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다 알아봤습니다. 정말 잘 대접했어요. 아주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원도 조금 줄이고요.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줄여주세요. 어려울 때 같이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매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닌 거죠. 이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80명 잡았을 때 53명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많이 와야 60명 이상이니까 이번에 아마 예산을 60으로 잡았나 본데, 좀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 4000만 원 잡았으면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너무 과한 지출이었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정말로 해야 될 데에다가 예산을 쓰고, 형편이 좋아지면 물론 우호도시하고 하는 건데 뭐 저기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이것도 줄일 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 줄이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는 간 거고 올해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최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시장에 갈 때 30만 원 갖고 가서 쓰고 남으면 저기 한다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예산이라는 거 필요한 부분을 잡아 가지고 좀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식비, 만찬비, 간식비. 피복비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의정부시 선수 70명이요?

○최정희 위원 매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24년도에 갔었습니다, 왔을 때. 완전 우리 잔치예요. 우리 식구들 잔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몇 명이나 왔어요. 선수들 아기 같은 사람들 좀 오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안 오고 의회에서도 안 오고 검도인지, 합기도인지, 거기 협회 지역회장 오시고, 이거는 줄이기에 달린 거예요.

예산을 어느 정도 4000만 원 잡아놓고 쓰고 남는 돈을 불용처리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보세요. 1450만 원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남아서 받쳤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세워줬던 거죠. 내년부터는 가는 해, 오는 해 표기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 더 줄이십시오, 이거. 너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4년도 정말 과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이에요. 민락국민체육센터 BF인증 보완공사. 146쪽이요.

우리가 민락국민체육센터가 정식 개관이 25년 2월 1일부터였죠?

○김현주 위원 네.

○김현주 위원 24년 12월에 시범운영을 그때부터 하고 2월부터는 정식 개관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민락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칭찬받고 했던 부분은 장애인 수영강습에 대한 거였어요.

처음에 시행에 앞서서는 이런저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잘 운영되었다고 들었어요.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지만 많이 노력들 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BF인증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게다가 지적사항이 44개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것이 어떤, 어떤 겁니까?

○김현주 위원 왕왕 있는 일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뭐를 지적받았을까요?

○김현주 위원 특히나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제가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고 계속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나 장애인 관련해서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앞으로의 체육센터, 특히나 민락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스포츠 관련해서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처음에 사업목적에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미흡하다고 하니 좀 걱정도 되고 놀라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증 때는 예비인증 때보다 조금 더 지적받는 것이 대부분 있는 일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많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본인증이 끝나고 나서도 대체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후관리, 사후처리 같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관람하고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냥 인증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보완공사 할 때 다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관련해서 민원인의 연락이나 그런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의회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G-스포츠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이 운동장 사용하는 거를 지금 일반인들은 그 날짜를 G-스포츠 클럽에서 지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사용하고 싶은 다른 단체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계속 있어서 지금 의정부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이 중복이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서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명 이내에 돼 있는 학생들한테, 1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도 그거를 배정을 해줬다고 해서 불만이 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해서 어떻게 시간 안배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미영 협의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의장배 체육대회 예산을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김진수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전에 아마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의장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걸 어떻게 안배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축구에는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씩 해서 종목별 단체를 선정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또 기관별 대항 해서 또 1000만 원을 이쪽으로 빼다 보니까 돈이 남지를 않아서 800만 원을 빼고 아마 1200만 원 갖고 3개의 종목단체를 선정한 것 같아요. 4개인지, 3개인지. 4개인가 보다.

4개의 종목별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300만 원씩을 나눠가니 300만 원 갖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분란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시의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올린 거에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 하면 필요성에 ‘시의장배 체육대회를 통해서 종목단체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

정말 저변 확대에 기여가 됩니까?

○위원장 정미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정반대로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의장기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마 축구가 제가 알기로 한 6년 전에 의장기 축구대회를 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만 하지 말고 의장기를 예산을 높이면서 조금 더 종목별 단체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4년 가까이 이 상임위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민원이 이 예산을 갖고 매번 분란이 일어나요. 종목별 단체에서는 차라리 주지 말지, 300만 원 주면서 무슨 행사를 하라 그러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장배를 진행하면서 주관·주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배를 진행하면? 주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장배는 주최가 어디가 됩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최 시의회라고 써 있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행사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을뿐더러, 의장배를 하는데도 알지 못해요, 의회에서는.

의장배를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 3000만 원 다 삭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의장기를 세워놓고 더 분란만 일어나.

이 의장기를 세워놔서 종목별 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서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 의장기 3000만 원 세워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번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제가 모멸감을 느껴요, 요즘에. 어느 체육행사를 가봐도 시의회는 어디 있습니까? 시의회가 존재합니까? 도대체가 이게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거를,

아니, 이거 의장기를, 굳이 의장기 체육대회를 3000만 원을 세워서 효율성도 없는 거를 뭐하러 예산을 세우냐고요, 지금. 전액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맨날 분란만 일으키는데 뭐하러 세워놔요, 이거. 돈도 없어 죽겠는데. 3000만 원 세웠으면 이 3000만 원 갖고 효율성 있게 다 배분해서 이 예산이 종목별 단체도 활성화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축구도 되고,

또 기관별 대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융합이 되고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의장기인데 왜 시의회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 의장기를 세우지 말아야지. 의장기 필요 없어요. 의회가 알지도 못하는 의장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장 정미영 공모사업을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종목별 단체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선정했다는 게,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위원장 정미영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없었는데 억지로 가서 얘기해서 한 거잖아요, 일일이 다 그들하고 면담해서.

○위원장 정미영 이거를 의장기 했을 때 종목별 단체를 정할 때 의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체육과에서 정합니까?

○위원장 정미영 의회에서 정해줬어요?

○위원장 정미영 진짜로?

○위원장 정미영 의회에서, 그 종목 단체를 의회에서 정해서 알려줬어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전에 이거 의장기 갖고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김진수 과장님 계실 때, “이걸 3000만 원 드리면 어떻게 배분하겠습니까? 어느 한 종목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 종목별당 500만 원씩 해서 6개 단체로 해서 똑같이 배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축구에 1000만 원, 기관 대항에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 갖고 4개의 종목별 단체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갖고 이거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힘든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러잖아, 돈이 없어서. 이거를 필요성이 있냐고, 내 말은.

○위원장 정미영 원래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의장기를 하면 의회에서 종목 단체를 지정을 해줬나요?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대답하는 거하고 집행하는 거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전 의장이신 최정희 위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이게 지금 의장기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배분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요.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축구 때문에 세우게 된 거잖아요, 의장기가.

그러면 1000만 원 축구를 세워주려고 의장기를 시작했던 건데 이게 기관 대항이 있다 보니까 기관 대항도 8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1000만 원 세워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별 단체에서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장기 3000만 원을 세워놓고도 시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행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졌었고요.

또 거기에 주관·주최도 명확하게 기재도 안 됐을뿐더러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6개 단체를 똑같이 배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배분하게 돼서 우리한테 상임위장에서 얘기한 거랑 다르게 됐으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인사이동이 나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그냥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게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들이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삭감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곳인데, 의결하는 곳인데 이렇게 시의회가 패싱이 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장기 이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나 이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의장기.

○위원장 정미영 그럼요. 종목 단체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미영 이게 의장배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거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의장기 예산을 세워드리고 의회에서 종목을 선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체육과를 드리잖아요. 의장기지만 체육과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걸 적절하게 편성하는 건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회 의장기면 의회에서 하고 시장기면 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도 한참 잘못 흘러가고 있어, 지금. 전반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 그게 아마 의장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은 알지도 못하는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기면 반드시 의회에서 의장기로, 의장님의 명의로, 이게 지금 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해야죠, 행사를.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바로잡아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한 일주일 전에 시장기 장애인파크골프대회를 연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님 왜 안 오셨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거 열리는지도 몰랐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시민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에요. 체육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가시든 안 가시든, 참석하고 안 하는 건 의원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예산을 논하고 있는 시의회에 알려주셔야죠. 왜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행사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가신 분도 있어요?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의정부시의원으로서 또 행정복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얼굴이 뜨겁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의원들이 시의회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도대체가. 과에서 정확한 매뉴얼이나 기준을 갖고 응대를 하세요.

두 번 다시 의정부시의회에 이렇게 G-스포츠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또 한 가지는 의장배에 관련돼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갖고 오세요.

○위원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정미영 네.

○최정희 위원 정말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네요, 지금. 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축구 3000만 원은 8대 전반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건 축구회에다만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축구에다만 줬습니다. 그때 축구회 줬을 때 축구회는 일반 축구하고 기관별 축구, 거기에다 해가지고 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9대 때 초창기에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왔던가 봐요. 처음 시작할 때 잘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받고 고민을 했고요. 제가 당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중랑천을 갔더니 의장배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한다고 4일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라서 물어봤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배라는 것은 과장님, 31개 시군 알아보시십오. 의회마다 전통적으로 제 몇 회, 몇 회, 몇 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발적으로 3000만 원에서 일부분 빼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큰 단체 말고 그냥 줄넘기라든가, 그러니까 소소한 단체 있죠.

격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의장배로 세워진 거니까 거기를 나눠서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대해요. 그때도 반대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화가 나서 농구인지 배구인지 한다 그래서 의장배라서 갔습니다. 완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여기를 왜 갔나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거를 이번에 일단 해 가지고 조정을 할까 싶고 이건 뭐 의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의장배예요. 의장배고 의장님 혼자가 아니거든요. 의회 전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장배는 없는 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축구면 축구, 제 몇 회, 몇 회, 몇 회. 시장배도 몇 회, 몇 회 있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를, 워낙에 축구로 시작했던 것을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처음부터 과하게 잡은 거죠,

한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불협화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시의장배를 시의원들이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와서 의논한 거 없습니다. 멋대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장님 후반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의장배면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임위 끝나고 전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는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장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꾸 지난 일에 대해서 되짚어서 얘기해야 서로한테 감정 소모가 많으니까,

의장배를 진행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안을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지금 전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쭉. 처음에 이게 6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축구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0만 원씩 세워졌던 거를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대항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나눠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안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 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엊그저께부터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개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이왕이면 설명자료에 저희들도 볼 수 있게끔 공사 추진하면서 현황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우리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구상했던 거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됐는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실어줬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집무실이 이쪽에 위치하다 보면 소리는 위로 울립니다, 공명이라.

사실 저쪽으로 인해서 보면 때로는 여름이나 가을 같은 때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무슨 얘기, 하는 얘기 다 들립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지진이 날 것 같아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들리고 그래서 뒤에 들여다보니까 아마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직동공원하고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작은 행사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와서 아주 접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들은 집무를 보는 데 있어서 소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서 하다못해 표지판이라도 해서 그런 거를 좀 자재해달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해 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면 만족하는 건데요. 이 건물은 도서관도 있지만 의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2층에서 듣는 거하고 3층에서 듣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핸드폰 소리 문 안 열어놔도 다 들립니다. 심지어 이 가까이 아니고 조금 벗어나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와서 재미있게 잡담하고 그러는 것도 다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금 더 가까이에다가 멍석을 깔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때로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않았나. 그거를 알았으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계 다 되고 완성이 됐으니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서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1층에 뒤에 공원으로 직결되는 데 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나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도서관에 소속된 건물’,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3층에 시의회에서 집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주의글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미영 그게 아무래도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또 스트레스로 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일날은 임시오픈 한 거죠?

○위원장 정미영 저희도 나름대로 가슴 졸이고 걱정했어요. 9일날이라 그랬는데 9일날 과연 오픈할까, 퀘스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가오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약속한 날짜까지는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고 정말 오픈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일단 시급하게 승강기 교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의 예산을 편성한 건데 승강기 교체할 때 모든 공사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업체 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를 일단 신중하게 업체 선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가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성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상 기획정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석 공연예술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문화사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교육전시사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한 문화도시지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시설운영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후시간까지 또, 이번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문화학습국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질문이라든지, 하기 용이할 것도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탄탄하게 해 주셔서 세입세출을 만들어 오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태반이 인건비성이고 또 행사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잘 해오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윤석우 부장님, 문화사업부요. 뭐 이렇게 신규로 해 가지고 올려는 주셨긴 한데 이번에 25회 음악극이긴 한데 신규로 하는 것은, 해년마다 25회인데 예산 대비해서 그냥 2026년에 올려주신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자부담이 됐든 자체 출연금이 됐든 해 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만큼 기존에 해왔던 음악극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비 예산을 해서 한 것이라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강선영 위원 늘 예산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하게, 응당 행사라는 것이 잘 해도 본전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음악극축제는 말 그대로 예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조금 더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김호한 센터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저희가 회기 때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올해도 회룡문화제 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행차를 하면서,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과공유회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내용들을 분석을 해오셨는데, 같이 어쨌든 다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도 해보셨을 텐데 올해는 준비하면서 남다르게 피드백을 줄 만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선영 위원 그럼 올해도 보도에 따르면 성황리에 했기 때문에 이번 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걸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한 번 해보셨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러면 행차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원이나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거는 예산 대비도 있을 테고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지속적인 것을 할 경우에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첫 회기 때문에. 또 고생해 주셨고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2026년이면 문화도시 4년 차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서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4년 이후에, 7년 마감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 정도에서는, 조금 더 지나치셔서 계획을 해보고 계셨을 텐데,

작년 어떤 관문이라는 걸 지나서 해봄직할 텐데,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해보고 계시나요? 아직은 섣부른가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걸 질문을 할 걸 예상하고 오신 것처럼 메모를 정확하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공모라는 것은 응모를 하면 되거나, 안 되거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몇 억을 따기도 수십여 개, 그 지금만큼의 공모 예상은 되지만 선정이 되리라는 확신은 없는 거고 확정이 된 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비문화도시에서부터 쌓았던 콘텐츠나 DB들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것만큼,

선정되어서의 그런 많은 DB들을 통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아마 선정하는 기준도 또 더 될 거란 말이에요. 몸집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정이 되기까지는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를 증명하실 때는 대단한 출구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전략까지도 단순하게 공모에 의존하지 말고요. 어떤 기업과도 연계한다든지, 다양한 것들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닥쳐서 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문화학습국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겠다라는 조례들을 아마 상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상정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으로 바꾼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관광재단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게 있을 텐데,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차별화될 만한,

그것을 조례화하기까지의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말씀대로 정의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효과적인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부분인 것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의정부만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다른 의미의 관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그것을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야만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AI 기반으로도 많이 문화 창출도 온라인상에서 있긴 한데요. 앞으로 2026년도에 수입원이 어떠실지,

AI 요즘에 온라인상에서도 AI가 그림도 그려서 작가 활동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대거 많은데 2026년도 수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기조를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해는 어쨌든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그게 합당하다, 나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타 지자체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거였어요.

조례를 갖고 왔을 때 조례에 담은 내용이 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도 해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검토하시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가장 문제는 조직개편이잖아요. 역할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인원을 더 많이 증원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재단으로 가게 되면 관광진흥센터가 있든지, 뭔가 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거는 대표이사님께서 그냥 직원들한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그 안에 사업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럼 사업의 내용이 바뀌려면 사업의 내용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해보신 지적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다 그러면 문화예술이잖아요. 문화예술의 전문성의 균형, 발란스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 문제도 수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직의 개편에 대한 문제도 수반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조금 심도 있는,

이게 재단의 명칭만 바꾸는 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직원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의정부에 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의정부시가 문화예술만 중점으로 했던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뀔 때 혹시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이게 전문성에 결여가 있어서 한쪽에 편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쪽이나, 문화관광 쪽이나, 예산에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단순히 조례를 이렇게 해서 관광재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갖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겠다, 관광재단으로 만들겠다,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사업의 내용은 이러이러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인력이 충원이 되거나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전문성의 결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다. 관광재단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광이 서로 같이 나란히 가야 돼요. 나란히 가야 되고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더 많이 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문화재단으로만 저희가 명칭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갔을 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고,

인원은 충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 안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정된 인원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볼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건 혹시 직원들 사이에서 이게 불만의 소지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단에도 노조가 있죠?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분명히 업무분장이라든지, 재정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노조에서도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지껏 해왔던 문화재단의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텐데 뭔가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보류를 한 상황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더 준비하시고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조례를 다시 한번 상정하시든지,

그거는 준비가 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안이나, 계획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저희보고 조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게, 화급을 다투는 일인 것처럼, 지금 340회 회기 중인데 이걸 다시 또 심의해달라고 올리는 거는 사실은 너무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요,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 있을 때 올리세요.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 말씀하세요.

○정진호 위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내용에 다 동감을 하고요. 조금 거시적인 틀에서 대표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주의는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관광재단으로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용적인 것은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공공기관에 하나의 부서를 세울 정도의 것이라면 시장님이 그것에 있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직개편이나 어떤 정원에 관한 것은 의회의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시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광재단으로 하겠다라는 시장님의 발표는 아무런 그런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성계 어진 봉안에 관련해서도 시장님이 먼저 언론에 얘기하고 협약 맺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회가 그냥 시장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의 수반과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에 그 권력이 분립이 되었다는 것이고 상호 동등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시키려면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행정권력이 의회를 무시했을 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는 저희가 1년 전에 명확하게 겪은 거 아닙니까? 그게 계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님이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예산 통과하고 조직개편 조례 하라고 던지는 거,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엄청나게 크게 위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장님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이거 부결되고 바로 이번에 12월에 올리고 부결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유감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올린다고 보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의회가 심의할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청이 의회와 대립각을 스스로들이 세우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적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이 마치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몰라도 시장님께서 왕의 도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왕의 도시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도시가 되려고 하는지는 그거 시장님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강력하게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충분하게 저희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