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기업투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기업투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을 빠른 시간 내에 의정부를 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도 중앙부처와 같이 결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법제가 완성이 되어야 기업이 유치될 수 있지 지금 기업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의정부가 양주나 포천보다 과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이나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타겟을 잡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업유치설명회 개최하면서 사업 내용은 좋아요.

사업비 2000만 원, 행사장 임차료 1000만 원, 부스 임차료 600만 원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행사장 임차료가 1000만 원인데 또 부스 임차료 600만 원은 어떤 내용인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게 일정이 내년도에.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내년도 일정이 잡혀있어요? 기업유치설명회가 내년에.

○김지호 위원 상·하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상·하반기 다 토탈 합쳐서 이 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반기 중 1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인 거고 그러면 지금 행사장 임차료 1000만 원이랑 부스 임차료 600만 원은 결이 다른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임차료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킨텍스면 킨텍스로 가겠다는 임차에 대한 1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다른 거라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박람회 내년도 하반기에 참여하는 내용을 보면 기타 사용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잡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 100만 원은 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타 사용비를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추계를 하세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 이거는 기업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타 과도 모니터링을 할 텐데 그 내용들을 세부지출 내역서를 매년마다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는데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료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지출내역을 최소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이요, 과장님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작년부터?

○김지호 위원 2015년부터.

○김지호 위원 성과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많다고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과장님 얘기 다 들으려면 3박 4일 워크샵을 해야 해요, 과별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 포함하여 5년 동안 이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 경기 북부 사업에 대한 내용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의정부시민들의 업체까지 스며드는지 상당히 제한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기반 조성으로 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수탁기관이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죠, 5년 계약.

○김지호 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이 3억 7000만 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그 중 재직자 우선주차제, 산단 통근버스 1억 1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중 대부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랑 우선주차제 관련된 비용인데 그거를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사업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첫 번째 위탁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점이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뭐니까 하면 과연 기업지원센터에서 제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인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단순히 우선주차제나 산단 통근버스 이런 사업 내용이라든가 방금 책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리고 주문하자면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라고 쓰고 용현산업단지 산업지원이라고 읽을 정도로 많이 편향되고 편중되어 있다고 기업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관내에 있는 업체분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인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외 다른 산업단지 외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향후에 이것도 체제를 개선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센터에 단순히 용현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 전체에 대한 기업지원인 겁니다. 맞죠?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든 편향이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만 편향되고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 조건부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요.

지정 및 개발 사업하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용역비용 1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합니다. 그렇죠?

○김지호 위원 이 점이 양날의 검인 거예요, 과장님.

다른 안산도 마찬가지고 사전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에 하나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예산들이 매몰될 수 있는 매몰비용이거든요.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에 하나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지금 기업유치과죠, 기업유치과가 전부 다 여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고 놀랍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성별의 차별을 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영민 과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한 놀라움과 자부심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인지예산은 좀 어떻게 잡아갔을까요?

○이계옥 위원 어떤 걸로 잡았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을 들춰봤는데 하여튼 항상 감사하게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일자리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여성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잘, 지금 제가 여성으로 있는 성인지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거는 그리고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의 아니게 김지호 위원하고 질문한 사항을 10분 내에 해야 하는 걸 체크한 게 또 너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유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과연 우리가 잘, 몫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이런 것도 잘 부탁을 하고요.

예산편성은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면서 계획을 했을 거냐. 분명히 빈틈없이 계획을 했을 거고 감사하다, 잘 실행해 주고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통화를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이 질문한 157쪽이죠.

156쪽에 3억 9000만 원이에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면 3억 9000만 원이 나가는데 제가 평가를,

그러면 이렇게 3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됐으면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물론 애썼어요.

그런데 우리 성과율이 20%밖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정부시민은 밖에 다른 분들이 도민의 44%가 다른 도민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도 질문을 체크를 딱 하고 왔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서 다시 이어서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정 과장님이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만족도는 높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하는 돈의 내용을 제가 살짝 들여다보니까 의정부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성과율은 27%다, 목표 대비 해서 12.2%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본 적은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그동안의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잘 모르는 것들은 찾아보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뭘까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업이지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4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그 4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지원 범위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으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2026년도에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평가를 보시면 제가 여기저기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국고금 사업이 일자리경제국에는 어느 정도 돼요?

○이계옥 위원 일자리경제국 국고보조금 사업이 이번 2026년도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지금 제가 나누어 주신 세입세출 책자를 쭉 다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는 12.25%가 증감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건데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계획한 것, 지금 우리가 도하고 매칭한 것,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매칭사업한 것에 대한 리스트, 작년 것, 반납한 것에 대한 것, 앞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12.25%라는 증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24쪽을 보면 범칙금이 0.53%로 증가했어요. 그거는 또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세입세출 설명서 24쪽.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왔는데 평범한 것을 질문하는 건 늘 했던 거고,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계획을 했으리라고 봐요.

이거 잘 쓰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무조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냥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건 철저한 계획이 올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계옥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하고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과에서 국으로 가고 국에서 모아서 이게 의정부 예산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국의 건 좀 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과거까지 다 생각하지 않아도 올해만큼은 예산의 착오가 덜 해야 하지 않을까.

도에서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심지어 아주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경우,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국에 있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돈 차이는 아니지만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잉여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계옥 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계옥 위원 그렇죠. 2025년도, 2024년도 이랬는데.

○이계옥 위원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금 예비비 때문에 불거진 문제들을 2026년도에는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꿰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런 것들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순간 대처가 아니라 1년 또 전년도를 꿰고 있으면서 대안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살림을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많은 질문을 가져왔지만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차후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보면 의정부형 기업 공감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해당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충분한 홍보로 지원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센텀이랑 듀클래스 입주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센텀은 입주율이 되게 낮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업 유치도 좋지만 외부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법인을 의정부로 옮긴다면 꼭 기업 유치만이 아니고 본사 이전을 의정부로 한다면 우리가 법인세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좋은 장점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56쪽하고 15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건데요.

업무추진비 156쪽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되어 있고요. 또 159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156쪽부터 보시면 작년에 비해 3100만 원이 증감하였고 156쪽에 중소기업 금융이 3억 정도가 줄었고 경기도 중소기업이 5억 정도가 줄었고 늘은 게 경제자유구역, 복합융합센터,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것으로 늘어나서 총 합이 3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투자했던,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센터 용현동에 들어오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 대비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투자 대비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트라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우리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전년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년도, 전전년도에 하실 때 맨 처음 용현산단에 엄청 투자했고 거기에 따른 기업투자도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 시지바이오라든가 MOU는 맺었지만 확실히 들어온다거나,

결정적으로 기업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들은 법인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인세하고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는 얼마나 늘었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 대비했을 때 기업은 몇 개나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바뀌어가면서 그전에 한 것들은 다 매년 묻혀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굳이 예산을 써야 하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센터도 못 들어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저희 시가 자꾸 뒤늦어져 가는 것은 AI가 벌써 해서 Chat GPT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아까 또 3억을 올리셨길래 이게 자꾸 기반의 창조센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자꾸 뒤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미 Chat GPT로 해서 여러분들도 다 업무수행에 편안하게 쓰시잖아요, 보도자료도 쓰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용량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센터도 AI 데이터센터와 기존의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데이터센터 들어온다고 한 지가 벌써, 시장님 등에 업고 간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LH 들어온다고 하고 몇 년 만에 들어왔습니까?

1년 반 안에 들어왔잖아요. 거의 80억, 100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 드리는데 이거를 계속 말로만, 과정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4년 동안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야지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 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해 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로 용현산단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서비스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시공사에 들어가 있는 과가 통폐합되어서 하는 소상공인센터라든가 거기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투자유치과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까지 같은 부서이고 같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용현산업단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80%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서 하신 것도 다 알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차후 그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거를 펼쳐줘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데, 기업 유치를 만약에 한다고 한들 우리가 4년간 실익과 이익을 봤을 때 손해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작년에 미네르바대학에 5000만 원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거 한 번 하고 얻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과정 중에 노력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거를 계속 그 뒤에 걸 묵인하고 그냥 가면 돈 투자했지만 거기서 “되면 돼, 안 되면 안 돼.”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해야지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AI 기반 산업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에 있어서는 지금 또 자꾸 말씀드리는데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들이 개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AI 이미 끝났어요, 이미.

데이터센터도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안 모여서 복합융합단지도 파산의 위기에 있고 데이터센터도 같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실무를 제가 내막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하려면 1년은 앞서가야 그게 들어올 때쯤 우리가 실행이 되고 이미 왔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들을 느껴야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변명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뇌해 보시고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뭐 예산이 어려운데 올라오셔서 다 합의는 보셨겠지만 진짜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도, 과에서도, 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고요.

아까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 용역 비용이 1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만큼 촘촘하고 꼼꼼하게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가지 또 제가 당부드리자면 단순히 용역업체에 그냥 다 던져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담당 과에서, 담당 팀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용역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용역업체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용역 잡아서 보고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자유경제구역 성공한 선례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같이 벤치마킹해서 꼼꼼하게 용역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릴 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용역 하면서 자유경제구역으로 캠프카일과 CRC 두 곳을 잡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두 곳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업유치 기반 조성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용으로 각각 200만 원씩 편성됐어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투자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비(협회 연회비 등) 200만 원 이렇게 각각 2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연회비를 내고?

○김지호 위원 그 연회비 협회가 코트라예요?

○김지호 위원 협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김지호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과연 연회비 200만 원을 내고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요.

사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발판을 넓혀서 하는 건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인 경우에도 밑도 끝도 없이 그 협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교통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어필할 필요가 있지 협회에 이거 200만 원 내고 단순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가요.

○김지호 위원 아니,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건지 계획은 잡혀 있어요?

○김지호 위원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품을 파세요, 발품을.

각 업체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 담당자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박람회가 있으니까 꼭 참여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는 결국 간절함이 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협회 여기 만나서 이 협회에 있는 그 업체의 상사 입장에서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인 거예요. 그들 중 하나 업체가 우리 들어오려고 하나?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 업체가 왜, 그 업체가 왜 의정부시로 들어와야 하는지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성을 설명하고, 당신네들의 업체가 우리 의정부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수익이 그리고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해 줘야지 업체가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사업을 해 볼까?’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막연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어떤 업체가 구체적으로 의정부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야지만 올해 이 예산 편성들, 내년도의 대부분이 자유경제구역에 들어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매몰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정말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차 당부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이어서 경제지역으로 선정된 이것 또한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RC를 김동근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비전 문제, 생태계 정말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지구촌에서 뛰어날 정도로 하겠다고 설명회를 참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으로 탈바꿈이 된 상황에서 비전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게, 예산은 다 여기 지금 얼마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촘촘히 봤을까 싶은데,

지금 CRC 클러스터 그것도 계획을 추진하고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130개 공약 중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할 때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이계옥 위원 현재?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세일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 하고 일맥상통하게 봤을 때 지금 주최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주최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아니, 주최하는 데는 우리인데 지원해 주고 허가내 주고 이런 데는 어디예요? 산업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타탕하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용역을 하고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산업부에 대한 것은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산업부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산업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나 어떤 시사를 본 적은 없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런 게 공식적으로 아직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로 토론회를 했을 때의 평가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토론회를 하기 위한 것은 그분들의 의견과 집행 과정 또 과밀억제구역의 의정부시 형편과 사정을 알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왜처음부터 김동근 시장님 막 CRC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하시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우리가 토론했을 때조차도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2026년이 되고 있고 2027년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뭐 바꿀 겁니까?

○이계옥 위원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다시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서 예산이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권00 그분도 의정부시가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던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 2027년에 바로 코앞에 있을 경제구역으로써의 역할을 과연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갈음합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시간 조정 때문에, 시간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1, 2분이 계속 모이면 또 길어지니까 조금 시간 긴장을 하시면서 시간에 관련된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몇 가지 제안드리려고 해요.

저도 맞습니다.

국가 정부에 요청했으면 좋겠고 쉽게 저희가 공장부지를 공장총량제로 저희가 못 짓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집약산업을 뭐 금융권으로 바꾼다든가 요새 우리 의정부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폐개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쉽게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장총량제로 다 막아버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법인세만 많이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굳이 이걸 공장을 늘려서 뭘 해야 되겠다는 3, 4차 산업에 기반한 것 말고 쉽게 금융권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대의 부유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리모델링 해 보세요.

왜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발상조차도 안 하고 실제로 저는 시에서도 법인카드 있으면 충분히, 부족하지만 맨날 중앙 가서 카드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일들이 일어나려면 국가 정부로부터 뭔가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부터 해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하면 역발상을 해야 하는데 그 역발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는 이거 하면 이거 따라가겠다는 것보다 지금 공장총량제 이거 못하겠으면 다른 것을 좀 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종합발전계획에 다 넣고 계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를 금융권의 메카로 만든다든가 하나는 이쪽으로 만든다든가 쉽게 다 돌아보면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건 여의도예요. 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가장 법인세도 많이 나오고요.

삼성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런 것들의 환율 이익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의 산업을 바탕으로도 저희 시가 의정부시 46만이면 그거 하나만 들어서면 모든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에 법인세라든가 그런 걸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자꾸 제가 공장총량제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가 과연 공장총량제 말고 어떠한 역제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의 고민,

이거 수십 년간 묶여있고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이 비용을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바뀌어서 다 AI 기반이고 다 그거 하면 공장이 없어도 가치 창출이 다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유튜브로도 다 가치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의 틀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셨으니까, 더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이고 많은 부분들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이 과의 핵심사업이 되어 있고 중추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왜 필요했는지 왜 저거 했는지 처음 스타트부터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제안해서 됐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 방향이나 이런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잘 짚어가시면서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세요.

아까 위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산자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들이 아직까지 자료 제출도 안 했다고 하지만 갈 수 있는 릴레이션쉽(relationship)에 관련된 부분 연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근에 계신, 산자부에 계신 상임위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찾아뵈셔서 소개받는 부분도 릴레이션십 마케팅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직접적인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소스를 받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관계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너무 힘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의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외국인 투자가 됩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이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더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유치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몇조를 들여서라도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조세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 해서 저희들 경쟁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기업 유치하면 외국기업들이 저희를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 물에 가서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모이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셔야죠.

여기 오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다 PM으로 주관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땅 싸게 사는 거, 법인세 혜택받는 것, 다른 거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 이것 빼고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땅을 싸게 살 거냐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CRC나 캠프카일 땅을 싸게 줄 수 있냐?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외투법에 의하면 조성 원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벌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가 진행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웠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상한 소리한다고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랬는데 담당자들이 지금은 계속 순환되어서 지금 다 새로운 분들만 와 계신데요.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의논하시고 전에 기업유치지원과장을 하셨던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정영민 과장님이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거를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전달들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산자부나 이런 관련된 부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쉬울 게 없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받을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저희가 지정될 때 시점에서는 그 관계, 릴레이션쉽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땅을 치고 한탄을 할 겁니다, 왜 평상시에 못 해 놨을까 하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부분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했을 때 집회나 이런 부분들도 잘 참석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거 봤더니 2000만 원 가지고 집회 참여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거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부스값 내고 나면 다른 거 할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하시는 다른 과에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산출내역 김지호 위원님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아마 이 책자에 다 담기가 힘들 겁니다.

그걸로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담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전보고 가시잖아요. 그때는 제출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김지호 위원님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를.

이런 부분들은 집중 안 해 주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산출내역에 관련된 부분 죄송한 얘기인데 김지호 위원님한테 원가 산출내역 가져다드려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게 뭐 있겠냐고요. 그러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챙기시는 거고, 책자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도의 자료로 드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관내 이전기업에 관련된 부분 지원도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적극적으로 의정부에 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다음 대에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상임위에 일자리경제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과연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 진흥인지 업무가 혼재되어 있죠, 현재로써. 그렇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권진흥센터 이번에 전출금도 56억 보내는 걸 보면 결국 일자리경제과가 과연 일자리, 의정부 관내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로써의 선택과 집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과인 건지.

이게 업무분장 편성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점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겠지만 행정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과를 하나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 담당 업무만 분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간판은 일자리경제과지만 업무는 소상공인진흥과인지 여러 가지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 국장님 이 점은 교통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내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500명 30만 원씩 주는 거.

주된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명은 어떤 기준으로 500명을 편성한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도 분담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40만 원에 30만 원 지원해서 고용자한테 주는 건 7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30만 원해서 100만 원.

○김지호 위원 연간 1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1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120만 원을 주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변동될 수 있다. 그러면 업체는 상공회의소 기준 업체에 따라서 의정부 모든 관내인 거죠?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 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500명도 추계되어 있는 500명이네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조사는 된 거라고요? 조사가 됐으면 어느 업체에 몇 명이라는 게 추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올해 거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료로 요청받았던 건 당해연도 거고 내년도 거는 내년도 추계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 500명이니까 어느 업체에 몇 명인지가 분명하게 잡혀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거에 500명은 확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건 두루뭉술하게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늘 얘기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단돈 1원이라도 정확하게 몇 명이 얼마가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걸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예산 잡아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 이 얘기하면 3박 4일 워크숍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료 요청할게요.

그 500명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 됐던 것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5억 7000만 원 95개소예요, 이것도 올해 당해연도 대비해서 95개소를 선정한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규 업소가 들어오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준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업소를 착한 업소라고 기준을 하는지 물론 여기 취지 내용에는 시세보다 단가가 낮은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데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 기준으로 근거를 잡아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뒤에 실무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여기에 대한 것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95개소라는 게 왜 행안부에서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인구 대비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김지호 위원 양주는 몇 개 업소예요?

○김지호 위원 포천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안부에서 95개소를 의정부에 지정했던 지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업소가 대부분 요식업체예요, 음식물?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요소 중에 아까 요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18만 원씩 2회, 종량제봉투에 대한 것도 23만 원 1회 이렇게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업소에 대한 부분 지원하는 음식점, 지원하는 미용실 관련된 부분이 지원하는 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관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냐 이 얘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가격 기준은 어느 평균 기준으로 잡는 거죠?

○김지호 위원 물가조사요원이 판단하는 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그 정도만 답변하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5년 동안 물가기준산정표 있죠? 그거랑 물가조사요원의 성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돈 1원이라도, 물론 착한가격업소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착한가격이라는 업소 지원이 과연 그 금액단가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부분이 한치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중심을 잡고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일시장 이번에 옥상 전선 정비공사.

의정부 전통 제일시장, 대한민국 상위 탑쓰리 안에 드는 제일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의정부가 좀 더 우리가 홍보해 주고 아무리 홍보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장인데, 이번에 전선 정비공사로 사업비 2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는 제가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이죠.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에 노력해 주시고 하는 거 되게 감사하고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도시공사가 상권진흥센터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하나 하고 예산을 보면 3억 정도 더 들었는데 왜 늘어났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세일 위원 예,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조세일 위원 저희가 줄이기는 했으나 인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통폐합이 되고 나서 월요일부터 또다시 제가 계속 걸 건데 출차·출연기관을.

지금 국 두 개가 없어졌죠, 통폐합을 했죠.

여기 출자·출연도 지금 인원만 그대로 해 놓고 정비를 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만 정비해 놓고 실제로 효과성 대비 효율성이 있냐 그리고 인원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의 행태나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 되는 행위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나 이런 생각들을 매칭시켜서 많이 받잖아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 곳에 몰빵을 해서 뭐 전통시장 이런 데만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어떠한 행태로 어떠한 것들을 균등성 있게 얘기를 해 주는지,

예산을 편성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편중되어 있고 한쪽이 아니라 구성만 해 놓고 그들한테 주는 식의 역량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면 맛집 같은 것 소개해 달라고 했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걸 내린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봤자 입만 아파요, 입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했는지.

지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바뀌었지만 2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인력은 계속해 달라고 하면서 비용은 계속 지출되면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효과성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계속. 실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말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심각성들이 있는데도 지금 출자금을 내려주시면서 하나 검토 안 했잖아요, 사실.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는 얼마 들어가고, 권역별로 얼마 들어가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어떻게 되고, 제가 202년부터 여기 와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크리스마스 축제한다, 뭐 한다 다 좋아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익이 얼마나 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을 위에서 관리하시냐 이거에요.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다.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서로 이번에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서를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의 문서를 다 정리해서 2022년부터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고용됐고, 인력 창출은 어떻게 되어 가고, 권역별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혜택으로 도움받는 게 뭐가 있고, 어디에 편중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지호 위원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일자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노인 일자리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창출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거 하면 기업에 이익되는 건 단 몇 개밖에 없거든요.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학교에 뭐 지원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면 그거에서 2년 150만 원 지원해 주면 끝이에요. 한 달에 매달 50% 그거 지원해 주고 끝.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은 많고 우리 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냐 이거죠.

계속 도돌이표로 3년째 계속 얘기해요.

이제는 지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오신 것 보면 매년 똑같이 세워서 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지면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실속이 가고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운 건 그런 거 마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근본적인 자체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재단에 내려주면서 보는 돈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지역상공회의소 사람들한테 써야 하고 지역의 힘드신 분들한테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의정부시도 투자 얼마나 했어요, 중앙로에.

그 돌다리 다 세워놓고 다 했지만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또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좋아요.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판매하고 가판을 만들고 가설건축물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벌써 시에서 2〜3년을 미뤄놨잖아요, 매칭을 못해서.

제가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이제 서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 아프게 여기서 얘기해 봤자, 방송해 봤자 뭐해요, 지켜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간 지나면 해 갖고 오시는 거 없잖아요.

제가 문서로 시의회에서 나가야지 문서가 오지, 문서로 하는 거 가장 두려워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만들면 끝이잖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 기업일자리 그렇게 해 놓고 4년 동안 돈 투자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고 상권활성화센터 통폐합을 했는데 그 통폐합을 한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계속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5년짜리였는데 연장해서 저희가 받아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재단을.

그러면 그 과에서 출자·출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통폐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어떠한 방책과 어떠한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지, 지금 몇 년째예요.

수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과연 지켜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계속 돌려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하는데 가셔서 어떻게 하실지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실제로 저한테 오셔서 문서로 어떻게 늘어났고 어떠한 것들 몇 년도부터 했고, 뭐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떠한 효과를 냈고, 상권활성화센터 통폐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인력 창출은 정확히 맞는 건지, 그게 합당한 것인지 하는 것들 돌아가셔서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 라동 옥상 전선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이어서 그 사업은 집행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권안나 위원 안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권진흥센터 사업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및 상점과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 167쪽에 보면 행복드림 일자리가 있어요.

2026년에는 60명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예산서 167쪽이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일을 하시는지, 구내식당 어디 아니면 조리지원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이랑.

환경정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6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균특비가 1억 219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도비가 50% 정도 됐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혹시 파악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43억, 2024년도에는 17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 2026년도는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됐죠?

○이계옥 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절감이 됐어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면 2025년도에 27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웠나요?

○이계옥 위원 우리 의정부에서 예산확보는 어디서 했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지금 메모한 것을 못 찾았는데 예비비 논란이 있고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보니까 거기서 소상공인 지역화폐로 썼다는 걸 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계옥 위원 지금 갑자기 27억에서 20억으로 내려갔어요, 재정 여건상.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나 봤어요. 그랬더니 예비비에서 쓴 흔적에서 지역화폐로 돌려썼다 그리고 복지 쪽으로 돌려썼다 이런 것을 제가 적어 왔는데 그 용지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본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문제는 예산확보가 2025년도 본예산 때 얼마였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의정부시민이 예산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줄여서 쓰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이계옥 위원 혜택볼 수 있도록, 죄송해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게 작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은 1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35만 원 한도면 3만 원 정도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만 5000원 정도 더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 162쪽에 보면 지역화폐 운영비에 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아니, 지금 홍보를 할 게 아니라 형편과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냥 무조건 홍보하는 건 우리가 이미지로 이런 걸 활용하라고 할 때 홍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매자들은 많은데 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1만 원이라도 이런 데 홍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계옥 위원 적은 건 알아요, 예산이. 적은 건 알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1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경쟁하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충돌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150만 원이라는 소요가 필요할까, 컴퓨터로 알리는데 제가 보면 1만 원이라도 아껴서 절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서로 소통이 됐고요.

필요 이상으로 제가 이거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네요.

152쪽에 보면 아니, 152쪽은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16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은 많고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이계옥 위원 이거는 거의 다 국비 그리고 도비사업, 거의 국비죠.

국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거기 만들어 놓고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16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예요.

여기도 간단한 질문이에요.

예산이 156만 4000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절감이 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가는 상승했고 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갔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불만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못하면 왜 못하는지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납득이 가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해 버리지 말고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게 또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처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설명자료 30쪽이고 예산서 161쪽인가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이계옥 위원 글쎄,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앞으로는 삭감에 대한 문제해결은 어떻게 돼요?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문제는 삭감이 되는 게, 저는 삭감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 삭감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서두에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짜낸 예산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10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게, 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삶이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도 가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꼭 소통을 해서 내가 추경에 해 줄 수 없는데 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 어떻더라, 그러면 지금도 막 정신이 없는데 추경에 가서 또 한 번 맞아야 돼, 그러면 열심히 일한 집행부의 효과보다는 더 데미지가 크니까 지혜를 모아서 사정상 형평성, 상황, 예산편성 이런 것들 설명을 좀 서로 소통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 있는 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제일시장 관련된 옥상 정비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1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 2200만 원, 상인회에서 1100만 원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닥 방수공사의 예산이 적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용역도 바닥 방수공사 관련된 공사 비용이 적게 편성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김지호 위원 전선 정비공사이고 전체적인.

○김지호 위원 바닥공사는 없고 전선 정비공사 2200만 원.

그 예산 비용으로 일단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바닥 방수공사도 가동인가요, 여기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언제 컨설팅을 받았죠?

○김지호 위원 일단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건축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행 관련된 부분은 제일시장 상인회에 전달하면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동에 대한 바닥 방수공사가 필요성은 있다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거죠.

바닥공사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3억 정도면 금액 단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달하도록 요청하도록 할게요.

시장님한테 이 부분의 예산이 많지 않고 제일시장에는 추석 때, 설 때 늘 가면 얘기하면서 사진만 찍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일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데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니고 불과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좀 전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뭐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바로 시예산으로 투입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판매대 설치예요. 이것도 늘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좀 이행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김지호 위원 파악하셔야죠.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부진하다는 부분이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지만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얘기가 비단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동일한 얘기인데 지금 의정부 제일시장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큰 피해가 나요.

다른 전통시장도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왕왕 이렇게 사건 보도가 나오는데 화재 시 개폐시설 지금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개폐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이것도 화재 예방 시설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것도 향후에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워크숍 걸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전출금으로 55억 나왔는데 그중 37억이 물건비예요.

물건비 관련된 구체적 세부내역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단가가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매칭이네요, 50%, 50%.

○이계옥 위원 보험료, 그러면 알겠고요.

165쪽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감액이 됐죠.

그런 건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은데 이것도 예산상 감액을 한 건가요?

이렇게 감액을 해서 현재 창업 지원사업에 어떠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추경에 세우고 이럴 일이 아니라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하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남아서. 이거는 그렇게 추경에 세우고 이럴 예산은 아닌데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계옥 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저도 161쪽 내용에 착한가격 홍보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아까 95개 답을 듣고 되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계옥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제 질문은 95개 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잖아요.

그 선정 기준을 아까 물가조사요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판정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95개를 뭐라고 할까요? 95개 선정을 해야 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은 어떻게, 가게들은?

○이계옥 위원 개수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홍보비도 있더라고요.

445만 원인가 있는데 그거 얘기에요, 어떻게 알고 신청하는지.

저는 아까 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이계옥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한 군데는 얼마씩 줘요?

지금 시간 관계상 자꾸 제가 질문을 잘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균등하게 지원하나 보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소는 얼마나 돼요, 못 받는 데가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아니, 지정하기까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냐.

○이계옥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아까 95개소인데 2〜3개 정도만 탈락이 돼요?

○이계옥 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인정되면 몇 년간 유예기간이에요?

○이계옥 위원 지금 이거를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 나중에 소통을 해서 18만 원, 종량제봉투 지원을 받는다 이거보다 누락된 곳이 2〜3개소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 이런 리스트를.

○이계옥 위원 절차별로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저도 질문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다시 자료 요청을 하고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작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까요, 아니면 돌아오면 다시 질문할까요?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일자리경제국에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뭔지 좀.

○이계옥 위원 취약계층인데 여기는 지금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녹아나지 않아서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넣은 건지 정말 성인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은 나중에 추가로 하시죠.

○이계옥 위원 국장님 지금 성인지예산이에요, 성인지예산.

그런데 일반예산을 해서 거기서 성인지예산을 빼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는, 한번 저한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태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시죠.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됐어요.

계속 부분적인 것만 자꾸 가리고, 가리고 해서 마무리 지을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근본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안전진단, 40년, 50년이 넘은 거 안전진단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그 하중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심각한 부분이고 김지호 위원님 제일시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맨날 “바닥 보수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매일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부분적인 땜빵,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활성화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 위험한 것 빨리빨리 정비해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상인회에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제는 보여주셔야 할 때이고요.

그럴 일은 진짜, 진짜 없어야 하는데 제일시장에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무방비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차들도 진입 못 해요. 그게 현실이고 모든 동선상에 가판대들이 다 나와 있어서 사람들 구분 안 되고 인도, 차도도 구분 안 됩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계속 홍보하실 건가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가판대 뒤로 무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가판대를 세우든지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인들은 점점 도로 쪽으로 나오고 있고 안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실 건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차 동선 그다음에 출차, 입차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는 대책이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무방비고 그쪽 상인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는 부분이 아니라 상인들 자체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가판대 못 빼겠다, 동선 때문에, 차량 진입 때문에 확보해 달라는 부분은 상인 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인도, 건널목까지 모든 부분의 차선을 넘어서까지 나와서 하는 가판대에 관련된 부분은 방치만 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지역의 민심하고 결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 부분이 아마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모니터링해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시장 한수 이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통시장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통시장에 관련된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나중에 결론으로 사고 나고 뭐 하면 다 담당자 책임으로 전가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고 배선이나 이런 것들 다 화재위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제일시장은 안전상, 인입상에 관련된 부분은 무방비 상태, 아마 소방차가 접근도 못 하고 난리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 안전대책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우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있죠. 그게 5군수지원여단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가요?

○김지호 위원 어떤 청구 내용이죠, 청구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김지호 위원 어디요?

○김지호 위원 케xxxxxxx?

○김지호 위원 그 업체에서 그러면 MOU 체결에 대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한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1차 소장 접수했을 때 청구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아니었던 거네요?

○김지호 위원 체결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니까 기각, 본인들이 항소 포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비용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김지호 위원 5000만 원이요. 소장 접수 업체에서 언제 했어요?

○김지호 위원 1심은 다 끝났나요?

○김지호 위원 최종 변론기일이에요, 아니면?

○김지호 위원 선고기일이 2025년?

○김지호 위원 2심. 그러면 내년도 소송이면 남은 것은 변호인에 대한 자문은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김지호 위원 어차피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미 그건 날아간 거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제반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선고 예정이 1심 선고 기일을 얘기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이 어디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026년 2월 12일 잡혀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앞으로 향후 소송 대비해서 2심이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자문료로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1건 당 500만 원씩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년도 4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네 차례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어떤 겁니까?

○김지호 위원 어디예요?

○김지호 위원 한 곳은 어디예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자문을 받아야 되는 곳이 네 곳이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모니터링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적절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비비 편성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은 것을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까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꼼꼼하게 선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비비의 성격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문할게요, 과장님.

아까 3건이고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500만 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이후에 따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공격적으로 무상임대 거의 저리임대로 진행하겠다고 국가의 정부지침, 방침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아마 좀 더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같은 경우는 군과 민, 군과 관이 그러니까 군대 전역했던 그 군이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던 거죠? 계속 계약을 했었죠.

○김지호 위원 지금까지 어떤 업무 성과가 있죠?

○김지호 위원 원스타죠?

○김지호 위원 원스타, 우리가 말하는 준장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반환공여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이 될까요?

육군본부나 합참을 보면 원스타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포스타 정도가 되어야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4년 동안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전보고도 했지만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6800만 원 현재로서는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중앙부처가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 자문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6840만 원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 요청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상 과장님 이번에 리듬시티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분들도 그렇고 의정부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연혁부터 다시 한 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 문제가 꼬였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초에 리듬시티 민간합참법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정부 리듬시티라고 하여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만들려고 해서 처음 계획은 안병용 시장 때부터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뽀로로파크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2011년에 무산이 됐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광시설 내 부지 2022년 3월에 3만 8080평방미터, 1만 5000평을 당초에 지금 메타컴플렉스죠. 그런데 이게 메타컴플렉스가 당초에는 이 명의가 아니었죠.

의정부 뽀로로파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의정부 뽀로로파크 법인이 메타컴플렉스라는 법인으로 이름이 변경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 등기부등본 보셨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과 의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의정부 뽀로로파크 법인을 메타컴플렉스 법인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업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자문 구축사업, 데이터센터 시설 관리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을 여기 등기부등본에 추가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관광시설 내 부지 토지등소유자, 의정부 리듬시티 총괄대표랑 방금 얘기했던 메타컴플렉스 그러니까 뽀로로파크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점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집행부 쪽에서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셨어요? 동일 대표라는 것.

그거 내부거래 아니에요?

토지등소유자 리듬시티 대표가 메타컴플렉스 대표 만들어서 결국은 데이터센터 만들려고 이렇게 진행한 건데 내부거래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 지금 이걸 보는 시민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파는 회사랑 사는 회사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일단 그거는 과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개발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결국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매입 가격보다 높게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해당 부지에서 100메가와트에 대한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투자자 유치 제안서 지금 업체에서 공개투자자 모집하고 있죠.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김지호 위원 하고 있죠,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복합문화융합단지 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뽀로로테마공원이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데이터센터는 할 수 있어요?

○이계옥 위원 사업자만 구해진다면?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구해지면 당연히 되겠죠?

○이계옥 위원 저는 뭐 되고, 안 되고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거를 제가 좋다, 나쁘다고 하기 전에 현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면은 생각해 봤는지, 그 대안은 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처음에는 데이터센터를 막아야 되겠다고 시민들이 나섰다가 이제는 데이터센터가 안 들어오면 의정부시 복합융합단지가 망한다고 하니까 시민들도 갈팡질팡하고 이게 웬일인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데이터센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변 시민들 얘기는 데이터센터 들어올 수 없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저는 진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문제점은 이거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방안 모색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대답해 놓고 나중에는 무책임한 걸로 되게 갈등이 심한 상태예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과장님 이 문제를 저희보다 시민들이 더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답에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탁드리기는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과정 설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명하지 못할 애로점이 있는 것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뽀로로테마공원 때문에 시민들이 입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 가보면 맨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아우성치는 건 거기에 가둬놓고 놀 것도 없고 학교 가려면 만차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아우성이에요.

저는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뽀로로테마공원 좋은 거 안 원해요,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는 진짜 그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 모든 우리들이 안 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현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정말 애들 많아요.

답변 좀 주세요.

저는 이게 과마다 할 역할이 다르다고 하고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뽀로로테마공원이 그냥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와서 놀 곳이 없다고 아우성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한번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산곡동에 애들이 놀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왜? 놀이가 그들의 삶이거든요.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놀이의,

우리 과의 일이 아니라 답변을 못 주십니까?

○이계옥 위원 그렇죠. 다 알아요, 그거.

○이계옥 위원 다른 과에서라도, 제가 지금 과마다 만나면 애들이 놀 수가 없다, 인재 육성은 무슨 인재 육성이야, 애들이 안 놀면 인재 육성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를 막론하고 뽀로로테마공원의 대안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놀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더 알고 싶어서, 43쪽에 보면 기타회계등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의정부시에는 현재 예산이 70만 8000원이 절감됐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전출금.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자말 지금 언제 끝나요?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해결했잖아요. 보니까 2029년도에 상환도 마무리된다고 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렇게 지방채를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자연스럽게 해결은 어렵고요.

과장님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문 갈음합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복합융합단지인데 길게 말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추후에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리고 지금 노유자시설이나 문화시설에 35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을 건지 고민해 보시고, 첫 번째.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해야지 사업자 모집을 할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다 나갔고 PF를 받은 더샵에서 다시 그러니까 의정부시로 넘어오지는 않겠죠.

더샵에서 갚을 때 그 땅을 다 더샵에서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은 쉽게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물류단지는 백지화가 됐지만 결국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방법까지만 줘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 최후의 방법은 시에서 착안한 방법대로 그 부분을 좀 더샵을 잡든 아니면 리듬시티를 잡든 둘 중 하나를 잡으셔서 실제 시민들이 지금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또 오게 되면 지구를 바꿔야 되잖아요, 쉽게 더샵에서 땅을 사면.

그것도 사실 그쪽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여기서 쉽게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망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의 책임자는 의정부시도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회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PF는 더샵에서 일으켰고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공조는 하되 시민의 향유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밑바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고 한 30년 살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독바위 사시던 분들 뭐 여러 곳에 사시던 분들이 그 싼 땅에 값을 내놓고 그 뒤에 그 토지가 다 그렇게 됐을 때 황무지가 되거나 아파트를 했을 때 차라리 오히려 그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PF를 일으켜서 집을 짓겠다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드린 거고요.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 방법, 키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그 돈을 받아서 노유자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는지 해결방안만 알려주셔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시간 연혁을 봐요, 과장님.

2021년 12월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의정부시 뽀로로파크 법인에서 메타컴플렉스라는 상호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부지가 매각이 돼요.

리듬시티에서 메타컴플렉스로 부지가 매각되는데 문제는 내부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토지등소유자 리듬시티 대표랑 메타컴플렉스의 대표가 결국은 동일인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의정부시의 부지를 이용해서 향후에 토지에 대한 매입 가격보다 나중에 판매하는 수입 가격을 높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곳에 데이터센터를 이미 만들기 위해서 2021년에 작업을 쳤다는 거죠.

왜냐, 의정부시 뽀로로파크 법인을 메타컴플렉스 법인으로 바꾸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등기부등본에다가 업종을 추가로 집어넣어요, 데이터사업 관련 자문 구축사업이랑 관리사업을.

그러면 이미 2021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제재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과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정당한 계약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 리듬시티에 대한 출자자로 메타컴플렉스 출자자죠?

그러면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자자 맞죠?

○김지호 위원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결국은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그 취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은 말로는 복합융합단지라는 사업으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추리고, 추리고 알짜배기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주민들도 비판하고 있고 지역언론인들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곳에다 정말 복합융합단지가 어떻고 등등 해서 청사진 그림을 그려놨는데 알고 봤더니 차 떼고 포 떼고 땅 장사하고 데이터센터를 집어넣는다는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충분하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이 점을 시장님한테도 가셔서 시민들한테 공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개인의 어떤 개발사업자의 이익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이런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정부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2021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에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내용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분의 입장과 그분의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적게 주기는 참 죄송한데 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쭤봤고요.

그 문제는 다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5군수 소송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5군수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잠깐만 얘기해 주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가정법을 쓰고 계세요, 산다면 얼마예요, 5군수가?

○이계옥 위원 가능성이 있나 걱정이 되고요.

거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굉장히 노른자 땅이고 경기도청 있고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크게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살 것인가 제가 CRC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고 5군수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금방, 금방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동동거리면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아까 뽀로로테마공원의 대안을 해 줘라 이렇듯이 여기에도 주거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과하고 윈윈하면서 정리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가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CRC 통과도로 아주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래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땅을 살 때 5군수 땅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원주하고 인천인가에는 자기네 공여지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를 했냐면 인천은 4915억, 원주는 655억 원을 국유재산 관리 처분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따질 때 환경오염 정화구역을 마친 다음이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전했을 때부터냐는 게 이권으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해요.

아까 같이 그냥 “산다.” 이 가정으로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좀 사실은 걱정은 됐지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닥쳤을 때 다른 데 자문받고 이렇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현실상 주민들이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업무가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업무 과정이라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5군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셔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여지사업, 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 중에 MOU를 체결하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다 체크했을 때 끝까지 안 나왔던 게 이 5군수 사령부 내용이었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올해죠?

현장방문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을 은근슬쩍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없었던 MOU 체결이나 협약, 소송까지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예산 편성해서 소송비를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도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되고요.

없었던 사업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행정절차가 없었던 게 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체크를 해 볼 부분은 그때 계셨던 공무원들은 다 허위 증언하신 거고 허위로 하신 거거든요, 다.

이런 부분들은 냉정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 소송 관련된 부분은 그때 분명히 담당과장 다 5군수 사령부 관련된 부분은 어떤 MOU 체결이고 어떤 사업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련된 업무들이 아마 의정부시 향후 몇 년 동안은 핫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업무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그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삼 공여지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거의 가닥은 나왔죠.

물론 우리 의정부 지역에 있는 두 국회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중앙부처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은 무상이 아니라 저리임대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정부시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겠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기대가 아니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CRC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이 있어요.

여기가 공영도로인데 화면 창 띄어주세요.

자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세요.

지금 면적이 CRC 통과도로가 중앙에 있고 옆에 매입 도로가 가능동 242-171번지 면적 369평방미터죠.

○김지호 위원 감정평가 196만 원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로 온 겁니까? 7억 20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고 CRC 주변 지역이죠.

공여구역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공특법에 근거하여 향후에 중앙부처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CRC에 대한 무상임대, 저리임대에 대한 것 포함하여 주변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용도가 사적 용도가 아니라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기 노랗게 칠한 부분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소유권 중앙부처 누가 갖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기재부가 갖고 있죠. 이 부분은 각 지자체가 공공도로 사용하는 거 굳이 우리가 토지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때는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지금의 입장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당장 7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벽이 되거나 의정부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편성은 중앙부처의 예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어떤 사업 시작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아있는 걸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저리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고 저는 검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7억 3000만 원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호 위원 전체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예요?

○김지호 위원 7억 3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50% 얼마예요?

○김지호 위원 3억 6000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왜 7억이라고 다 올려놨습니까?

도의 예산을 왜 여기에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해 놨어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시·도 매칭사업이라는 걸 왜 여기에 적시를 안 했냐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중앙부처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선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도로나 하천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100분의 70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69%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주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왜 여기에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은 저희가 무상으로 거의 임대해서 받거나, 저리로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7억 금액에 대한 50% 러프하게 잡아서 3억 6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먼저 뭐가 급하다고 여기에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과장님 담당 경기도 내에서도 이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소명할 필요가 있고 의회의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하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시에서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구역에 대한 부분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 거의 저리임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논조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

이거는 중앙부처와도 지자체가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CRC 통과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지 거지 우리가 의정부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년 1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 거의 한 달에 1000〜1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잘못된 근거 규정에 의거해서, 잘못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되었고 그 결에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도로를 사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선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늘 계속 이 얘기하면 이거는 한 4박 5일 워크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정도로 일단 입장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의정부시 공간재구조화 워킹그룹 아마 3회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업비가 1125만 원이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김지호 위원 과업 수행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 아직 후보지로 확정되지는 않았죠, 화이트 에어리어인가요?

○김지호 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6월 지방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전면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편성할 게 아니라 하반기에 편성한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워킹그룹에 대한 이거도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예산 편성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로써 예산 편성에서는 부적절하다,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보여져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RC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잔여 부지 삭감 7억 3000만 원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먼저, 예산이 없는 31개 시·군 중 거의 꼴등인 지자체에서 7억 3000만 원에 3억 6000만 원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1125만 원을 편성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지 사는 것도 걱정인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점들을 자꾸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우리의 의사반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시안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지금 저것도 아까 도비, 시비로 사시는 거 제 의견은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계속 안 사다 보면 지가는 매입이 올라가고 도비로 내려오는 금액은 있고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찌 됐든 싸든 뭐 하든 반환공여구역 내에서 그거를 사야 해도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6000만 원 통과도로도 사실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법이 안 바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위법?

○조세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의 답변은 어때요?

○조세일 위원 법을 저희가 못 바꾸게 된다면, 31개 시·군 중에 법 하나 저희 시 때문에 바꾸자는 게 상당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문서상에서 시에서 준비를 잘 대응하셔서 국가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세요.

카드 들고 가서 사세요, 그래야지 1억 6000만 원을 10년 안 받으면 16억이니까 그거의 반만 써도 우리 시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거는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여지 개발인데 공여지 개발에서 저는 심히 걱정인 게 자꾸 무상양여를 외치지만 무상양여를 원하는 시가 파주시, 저희, 남양주시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시·군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를 통과해서 남부가 과연 해 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시가 정말 특정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라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로 200억이 아니라 2〜3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쉽게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국방부 소유를 무상으로 썼으면 당연히 저금리로 한다고 해도 땅값은 200억, 300억이 훨씬 넘는다, 1년에.

그러면 최소한 0.001%라도 받아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그만큼의 땅을 주고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계속 매입해서 의정부시 지분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시에는 더 도움이 되고 타 시·군에도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임대를 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것들의 법을 만들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머리가 아플 거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주변 것들을 한번 의정부시에서 대안을 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안을 직접 들어가서 실무자라면 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대안도 드리겠는데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조언을 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10년, 20년 후에 장기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경제일자리국이라는 틀이 네 개로 뭉쳤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공여반환구역, 일자리국, 기업투자, 도시개발 네 개가 뭉쳤는데 가장 큰 것들은 공여지 개발하고 개발과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갈지, 아니면 국가투자로 갈지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과를 뭉쳤을 때 시너지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까 하는 퀘스천마크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를 유지하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력도 계시겠고 시장님이 미룬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야 뭐 있는 거야 계속 하는 것들은 나가지만 이 국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공여지개발 큰 틀을 받아놓고 미래의 100년, 200년의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후속은 투자유치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 먼저 해 버리고 공여지개발에서는 확정되지도 않고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드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합발전계획에 넣고 나서 이거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기재해서 예산을 먼저 따고 종합발전계획에 넣는 지금 이런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게 중앙부처면 역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부처에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 사업이 다 안 되어 버리면 나머지 것들의 예산들, 1년 치 예산의 소모들은 다 삭감되는, 삭감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국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묻고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CRC 문제 1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박지혜 의원님 또 이재강 의원님도 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제가 늘 곁에서 듣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방안의 모색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정말 의정부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입비 7억 3000만 원 우리가 거기의 50%, 아까 설명 이미 다 한 바이지만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저도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혜택받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공간재구조화 계획 워킹그룹 운영비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왜 또 올렸어요? 워킹그룹, 참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이면 시장님 바뀌세요, 다행히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또다시 되시면 그때 워킹그룹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연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고 기름 짜듯이 짜고, 짜고, 짜는데 이게 워킹그룹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지금 맞는지.

그리고 이전에 말씀 좀 주세요, 이게 통과될 때도 되게 어렵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 전에 어떻게 했으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도시혁신구역 그 자리에 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김동근 시장님 뭐라고 공약하셨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워킹그룹 운영비가 왜 들어왔을까,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질문했던 거 먼저.

이 전에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그 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계옥 위원 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다시 중단을 하고 워킹그룹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뀌었어요. 또 CRC도 마찬가지야, 경제구역으로 또 바뀐 거예요, 뭐 계속 설명하고 이러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름 짜듯이 했을 때 이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워킹그룹에 대한 걸.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제가 미안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잘 진행되리라고 봐요?

잘 진행되리라고 봐요?

○이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민과 소통 부족이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왜 500억은 투자했느냐, 예산 낭비다, 고밀개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느냐.

또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 주셨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고 그 찬성의 결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임기가 6개월이 남았든, 2개월이 남았든, 단 하루가 남았든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는데,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하셨고요. 반대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여러 루트로 경청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아무 지적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6개월 후에 여기 다 앉아있을지, 안 앉아있을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하고 서로 경청하고 신뢰하고 들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질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질문.)

그러면 계속 갑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제가 사정상 생략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축약해서 말씀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