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혜영 체납관리팀장께서 대리참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의정부시 주민자치와 가장 최접점에, 선두에서 총괄하시는 행정안전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어떻게 예산 넉넉하게 세우셨나요?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비단 과장님 탓이겠냐만은, 지속적인 사업에다가 해마다 인건비가 많이 올해도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사업들이라서 몇 가지 특별하게 삭감이라기보다는 큰 사업을, 신규사업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바짝 살림살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저는 당부말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페이지 수가, 주민총회 늘상 올라오는 페이지 주민총회 지원과 14페이지에 자치계획 실행사업 지원입니다. 늘상 저희가 주민자치회 3기죠, 3기가 출범했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동일해요, 작년하고. 그렇죠?

○강선영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별 해 가지고 총회 지원이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같이 보시면 늘상 사업진행에서 700만 원 동일하게 15개동 세워주셨는데,

이게 주민총회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또 선정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지만, 반대로 어떤 형식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요. 목소리가,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올해도 보니까, 전년 대비 참여율을 보니까 23년도는 0.7에서 작년에는 1.2,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8까지 증가는 됐습니다. 이게 투표율이거든요. 그렇죠?

○강선영 위원 투표하신 거죠. 참여율도 혹시 데이터가 분석이 되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하셔서 이만큼, 1.8%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투표하신 율이죠?

○강선영 위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1.8%면 많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주민들,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신 노력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볼 때 이게 말 그대로 13페이지에 주민총회를 위한 하루 예산인 것이죠?

○강선영 위원 총회를 준비하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총회예산을 이것도 정산을 혹시 하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동별 400만 원이 어느 쪽이 비중이 많이 높아요? 기념품 혹은 홍보비, 아니면 어떤 부대비용, 이런 게 어느 쪽이 가장 높던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14페이지는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서 나온 어떤 주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치계획 실행사업이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총회를 위한 부대비용은 400만 원, 1년 동안 분과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총 1년 동안 하는 게 700만 원,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혹시나 그런 성과공유회도 해보셨을 거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보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400만 원 대, 1년 쓰는 게 700만 원. 사업의 결과까지 내야 되는 게 70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요구사항 같은 건 한 번도 없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관련 근거는 의정부시 주민자치 시범실시거든요, 조례가.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이제 3년치면 시범을 많이 넘어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한 7월에 15개동이 총회를 많이 열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보는데 늘상 권역이기도 하고 권역마다 총회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굉장히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꼭 퍼포먼스에 치중을 해서 많은 뭇매를 맞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낯부끄러운 거 아니냐, 내빈을 위한 거냐, 그렇게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승인하고 관심 갖고 하는 분야이긴 한데,

이게 주민총회다운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쓸 비목을 이제는 시범사업을 조금 넘어섰으니 총회에 대한 심도 있게 비중을 그쪽으로 두는 것을 오히려,

사업비가 계속 증감을 하지 않잖아요. 700만 원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700만 원이니까 작년도 700만 원, 올해도 700만 원, 그러면 큰 사업을 못 해요. 연계적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꽃밭가꾸기를 그냥 치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700만 원어치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이만큼 했으면 조금 더 계단을 2층까지 했으면 3층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가 많잖아요.

그 분과에 7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찢어나누기 하든지, 아니면 몰아주기 하든지, 좀 재능을 발휘할 만한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700만 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총액 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사업을 하는 데 7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올해 3회는 한번 고심을 해보셔서,

일회성이라고 하루, 어찌 됐든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은 많지만, 하루에 총회를 보여주기 위한 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에 조금 더 충분하게 몰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총회 앞으로 바라는 비전에 대해서 이게 옳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도 한번 충분히 고심을 해 보시고요.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로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에서 시범 자를 떼고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 지원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한번 충분히 보시고 이번 주민총회 준비하기 전에 3기는 조금 더 주민위원 15개동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심하신 이후에 총회에 비중을 맞추는 그 비용을 온라인도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홍보비용을 조금 더 아껴서 해 주시면 내년에는 사업비에 조금 더 충분하게 이 700만 원 이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의정부가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이곳에 실질적인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페이지에 조금 더 아쉬운 게 작년에도 페이지 수에 산출내역이 700만 원 곱하기 그냥 15개동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하셨죠, 2기 때?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반 페이지 정도만 할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에는 무슨 사업군에 어느 정도 예산 쓰고 집행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산출내역 디테일하게 필요는 없어도 1동부터, 그러니까 15개동이 어떤 사업에 이 정도를 했다 정도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 내년에는 이걸 실어주시고 그전에는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에 했던 사업군 좀 보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자료요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내실 있는 주민총회 지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계 운영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이거 통상적으로 승진자들이나 신규자교육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교육인 거죠?

○정진호 위원 그 밑에 있는 건요?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

○정진호 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정진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다 됐나요?

○정진호 위원 학석박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진호 위원 학사, 석사, 박사 비율이요.

○정진호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석사나 박사 그 공부하는 공무원들 학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의 측면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 세금으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공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어떤 지식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저는 당연히 일단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증액을 하는 것에서의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거, 재정 분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사실 그냥 내놓고 얘기하면 공부 안 해서 당한 거거든요, 시장님. 옛날 걸로 하셔 가지고, 공부 제대로 새로 안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재정에 관한 것이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재정학 분야는 석사도 박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으면 도시가 부족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시가 부족한 게 그 도시개발TF 분야에서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리듬시티라든지, 등등의 어떤 것들이 조금 터지는 이유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석사라든지, 박사, 이런 거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게끔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 지식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보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펴주시고요.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지원받은 인원들이 학사, 석사, 박사급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의 어느 과를 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하고 다른 데다 보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작년에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위원 사실 그거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지방세, 자체 재원 확보인 거잖아요. 그게 세수에 실제로 잡힙니까?

○정진호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정진호 위원 그게 아니라요, 11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목표 자체가 세수 확대와 세입 증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3500만 원 정도 세운 거고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지원 몫으로.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3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세원으로 35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잡혔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얼마예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삭감을 했다라는 건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정진호 위원 기금으로 이전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어떤 몫을 전환한 건지, 그거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총괄적인 것은 전년도 대비해 증액이 된 건가요?

○정진호 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목 변경을 하더라도 총괄적인 거는 유지가 되거나 증액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지되거나 더 높아졌거나,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 총 솔팅한 게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정안전국의 이병택 국장님 또 우리 자치행정에 김미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부서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시 재정의 열악함 속에서도 26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 없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건 사업별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찾다 보면 새마을회가 여기도 100만 원, 뭐도 있고 그런데, 명세서 22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의 날 행사에 692만 5000원이, 아마 이게 연속사업인가 봐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설명책자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아마 전국적인 새마을 행사에 가는 거에 들어가는 돈인가 보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한 번 참가하는 데 692만 원이면 이거는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최정희 위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최정희 위원 뭐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새마을날 행사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최정희 위원 그럼 새마을 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 또 여기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해가지고 따로 505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새마을날 행사비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마을날 행사에 임원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행사에다가 그리고 깃발을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 주시고요. 책자에도, 설명자료에도 실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한 번쯤은 새마을지회가 넘기다 보면 또 100만 원도 있고, 있고, 있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3년도, 4년도 것도 보니까 계속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최정희 위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청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거죠.

새마을날 행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건데 새마을 행사비다 그러면 하루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다가 692만 원이 쓰인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 앞치마 구입하고, 뭐 구입하고, 뭐 구입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운영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에다가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쭉 한번 실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692만 5000원에 대한 거 정산 보셨죠?

○최정희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한번.

○최정희 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700만 원씩 주는 것이 지금 3회차 되다 보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행사가 많이 업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사실 투표로 인해 가지고 1, 2, 3등을 가려가지고 그 사업이 되는 건데 사실 그 전에는 정말 평상적으로 봉사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이 많아서 좀 아깝다 했는데,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래도 사업이 조금 업이 돼서 뭔가가 남는 사업이 있구나 해 가지고 약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냥 정산할 때는 꼼꼼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어느 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까지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간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부탁드렸던 자문기관 그리고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을 전 부서에 일괄 정비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사후점검을 통해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인데요. 예산이 2025년 대비 오히려 1000만 원가량 감액 편성됐습니다.

직원 교육여비가 12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 전반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감액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 축소나 또 직원 역량 저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성과를 어떻게 관리·환류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 교육도 이게 아까도 전반에 말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시민들에게든, 업무를 처리하든,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관한 부분들도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굉장히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꼭 감안하셔서 다음 차년도도 그렇고 교육에 문제가 생겨서 잊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주민총회 지원인데요. 15개동에 균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각 동의 주민참여율이나 그다음에 주민총회 실적 그리고 자치계획 이행률 등에 편차가 있지 않나요?

○김현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15개동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편성기준으로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동별 참여수준 및 실적에 대한 성과 기반 배분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갖고 있는지,

그런 성과 기반 배분체제 혹시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동별 참여율과 실적 그리고 성과평가를 성과지표 기반 차등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지금 답변에 시상도 있고 또 올해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런 앞으로 추후의 계획도 살짝 엿보이셨는데 그 얘기는 올해가 시범적으로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성과관리체계는 우리 공무원 업무에 행정 전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나갈 때 꼭 성과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차등 적용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비용이고 또 열심히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체계를 총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율 그리고 자치계획 실행률이나 사업만족도, 이런 것들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는 평가표를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하셔서 각 주민총회에 내려서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주민총회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어떤 것보다는 좀 더 자발적이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11쪽에 통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게 따로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이런 사업들을, 워크숍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별도의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사업을 새로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갑니까?

○위원장 정미영 2025년도 저희가 워크숍을 몇 번 갔죠? 저희 시 단위로도 가고 또 동 단위도 가고,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네.

○위원장 정미영 전체 통장도 올해 2025년도에 가셨죠?

○위원장 정미영 따로 워크숍도 가시지 않았나요?

○위원장 정미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목이 편성이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각 동에는 관변단체가 있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에서 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의 노고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들 또한 보람된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27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정미영 27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고 또 선거업무를 위해서 동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자치행정과에서도 노조하고 협조하셔서 직원들의 선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요. 또 선거에 대한 업무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풍수해, 지진해 보험 가입지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 등 다양한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이 개별 단위로 운영되다 보면 예산의 중복 투입이나 효율성 저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재난관리 예산 항목별 중복성 여부 및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는 자체점검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유사목적사업 간의 기능 분담이 어떻게 구분·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향후에 사업 통합·조정 또는 예산 재배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저지대 개별 주택 대상 규모의 소규모 지원사업이죠?

○김현채 위원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유지관리는 도심 전체 단위의 중점 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지금 저희가 답변하신 것처럼 시 사정에 따라 국도비 내려오는 거를 향후에 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는 그런 그냥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통으로 하시기보다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을 토대로 해서 전략적으로 다음 예산에는 조금 배분할 수 있도록,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이제 GIS 기반 재난취약지 분석시스템 도입을 한번 통해서 공간단위의 예산집중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부탁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기금 운용도 하잖아요.

○정진호 위원 전출하잖아요.

○정진호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죠?

○정진호 위원 현재 얼마 있죠?

○정진호 위원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전출금 넘어가면 더 당연히 높아지겠죠.

○정진호 위원 현재 그 기금 예수예탁을 하는 게 있나요?

○정진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르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을 통해서 예수예탁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예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25년도 고생 많이 하셨죠?

○최정희 위원 여기저기서 비가 오거나 눈이 보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시민안전과인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은 또 전년 대비 5.86%가 감액됐네요.

○최정희 위원 왜 그러죠?

○최정희 위원 시민안전과가 다른 과보다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서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31페이지요.

앞서도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지대주택 피해지원금보다는 실제로 침수방지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25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정도는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나 나갔나요?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그중에는 해마다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24년도에도 받았고 25년도에도 또 신청을 하고. 왜냐하면 반지하에는 어디 동네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흥선권역에는 어디가 침수지역이라는 거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무조건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마다 물이 찹니다, 비가 오면.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도에도 받았어요, 300만 원이라든지. 그럼 25년도에 또 신청하면 또 줘야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맨날 하다 보면 그 집이 그 집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그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일단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전체적으로 가죠, 협업을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보고 하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에도 설치하셨었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판 설치가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신청이 와요. 그럼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가능한가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도 차수판 설치하셨죠?

○최정희 위원 못 할 곳이 있어요.

○최정희 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 침수지역이 많아서 사실 으레 비만 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해달라고. 저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화가 나고요. 이건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판인데,

차수판 설치가 설치된 곳을 한 번씩 나가서 감독은 하시나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집 몇 집은 뜯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전수조사를 시간 되시면, 지금 기존에 몇 가구가 설치돼 있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어디로?

○최정희 위원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정희 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신청하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없어요. 불편해서 뜯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고 이게 보통 한 가구당 지금 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25가구를 예산에 해놓으신 거죠?

○최정희 위원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데는 보면 전체적으로 한쪽 면이 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집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최정희 위원 과장님 꼭 좀 한번 설치된 데 사후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로 불편하지만 말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최근에 있었던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도 한 번, 지난겨울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셨는지 또 폭설이 내리는 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히 안 좋았고 대응에 실패했고 시민의 불편함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컸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하필이면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모두 관련된 예산이 다 축소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퍼센티지나 증액이나 감액을 볼 때 우리가 다음 연도에 얼만큼 이 사업에 우리가 중요도를 갖고 생각하느냐를 예산서 숫자로도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그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재난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이 체감했을 때에 적은 예산이라도 잘 했는지, 큰 예산인데도 실패했는지는 시민이 체감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이 체감하기에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재난 대응에 실패했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꼭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

‘왜 제설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여기 왜 이거 도포 안 했냐.’, 이런 얘기는 지난 일주일간 너무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거나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거를 느꼈냐 하면 저도 그 시각에 가능동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것이 보통 20여 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도로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어떤 것들이었냐 하면 물론, 도로상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으시지만,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112에 신고도 물론 하시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의지하는 곳은 우리 시 공무원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먹통이래요. 지금 3시간째, 4시간째 먹통이래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퇴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따로 전화 받는 곳이 없고,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밤에 자리 지키는, 그 분 혼자서 이걸 처리를 한다.

아마 전화가 너무 폭증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응을 못 하는 것 같다. 제가라도 계속 연락을 하겠다.

그런데 저도 계속 먹통이었고 저도 정말 목숨 걸고 집에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걸 또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를 할까 해서 전화를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는 너무나 뻔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것을 한두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는 것도, 그건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차례가 아니고 계속 이런 사례가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 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먹통인 상황보다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서 간략하게라도 내 상황을 접수해 주고,

‘네,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지만 이러이러 해서 처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말 정도라도 서로 소통이 된다면 사실 시민 불만의 많은 부분이 적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격하게 이 미끄러운 상황보다 연락이 안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특히나 그날 있었던 일이 예보가 있었고 그리고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좀 대응이 부족했거나, 예상 외로 더 큰 재난상황이 왔다면 더더군다나 시민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드려야 되고 신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돼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일 안 했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응의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하지 않고 실패한 것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민과의 소통 부재,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까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5월에, 제가 적어놨는데 시민안전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어요, 한국기술사회와.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그거 관련한 협약 내용에 따른 기술적인 것을 접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늘리거나 하는 어떤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로만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물론, 기술적으로 재난에 투입되는, 그것을 해결하는 전문성과 사업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시민에게 재난상황일 때에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시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뭔가 조치되고 있다.’,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예산이고 또 추경도 있을 거고 내년도 사업을 확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력을 기울이셔서 재난상황일 때 우리 시민안전과가 책임감을 갖고 시민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 또 정확한 정보도 드리는 것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소망입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것에 관련한 보완책을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저는.

○김현주 위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하고요. 이 든든한 마음이 1월에 정말 흡족해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방금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도로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습결빙구역, 이런 데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런 게 현재 리스트업이 가능한가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랑 스마트도시과도 아마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이렇게 협력을 하셔 가지고 상습결빙구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얕은 오르막길 같은 건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도로의 흐름을 방해한 사진들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40분 정도 그 길 하나 도로를 막고 기다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제가 통상적으로 그냥 상습결빙구역이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리스트업을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등등의 과들이랑 해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써주세요. 이번 폭설 기준으로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정진호 위원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또 대단히 고생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행정안전국 말고 기획소통국 본예산 심의할 때 혹시 시청하셨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죠? 정책혁신과를.

○위원장 정미영 들으셨죠? 우리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관제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센터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부시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 가서 보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나, 아니면 폭설이 더 심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거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과도,

우리가 정책혁신과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과하고도 협업하셔서 재난안전에 취약한 곳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경섭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경섭 과장님, 없는 예산에서 예산 짜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25년도도 수고하셨지만 26년도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계과가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수공사에다 치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부족으로 행사성에는 많이 없던 것이 올해는 보니까 다분히 세워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녹양동 같은 경우에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라든가, 출입구 난간 교체를 갖다가 아마 원했나 본데 이거는 미반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실제로 나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물론 화단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무엇보다도 방수공사가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문하고 출입구 난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들이 일단 동주민센터를 왔을 때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해 주셔서,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

아마 1000만 원을 저기 하셨는데, 이런 것은 괜히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이번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저 역시도 이번에는 이거는 충분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런 거,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분들이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주민센터가 뭡니까? 장애인들도 갈 수 있고 주민이 다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꼼꼼히 살피셔서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련인데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임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용어로 어공, 어공의 그것도 예산액으로 올라와서 현재 그분들 리스트랑요.

그다음에 예산액이랑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선택임기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봉이 굉장히 높긴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정도의 연봉 정도면 설명자료에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가 저는 착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는 회계연도가 곧 종료가 다가오는데 각 부서들의 일상경비 내지는 사업비 또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회계연도 내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못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 나가시고 싶으시군요.

○위원장 정미영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질의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최접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특별하게보다는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건의사항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 주셔서 설명 들었는데요.

BRM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이 근거가 올해부터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한 100여 만 원, 큰 금액은 아닌 것도 같은데요. 이게 단순하게 유지보수비인가요? 해년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분담금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산출내역에 공무원 비율 대비로 산식이 되어 있긴 한데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차등 있거나, 없거나, 살짝 이 정도 선이겠네요, 해년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공무원수 대비겠지만 이 정도 금액선이 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주시고요. 민원여권과에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도 늘상 계속적으로 민원사항도 접수가 되고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화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는데 사람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에 금융치료라 그래 가지고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드리면 상관은 없지만 민원이라는 게 양면성이 분명히 있기는 나름이잖아요.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주차 문제 때문에 볼라드를 분명히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 다다음 날 심어주면 또다시 ‘뽑아달라’, 하는 게 민원입니다, 솔직히.

○강선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는 직원들의 조금 더 작업 환경은 어떤가를 들여다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예산을 들여서 민원여권과만 친절도를 검사하지 말고 다른 과들도 형평성 있게 해서 전반적인 친절도를 해라라고 하는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언제든지 말도 안 되는 악성민원들도 있을 텐데 직원들만 무조건 친절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번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러면 신규 직원들 있을 테고 오래된 직원들도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을 텐데,

체계적인 서비스라든지, 응대 시스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최근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민원 스킬이라든지, 전문적인 것도 교육받고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됐다라는 거는 삭감됐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받는 게 전화일 것이고 매일 응대하는 게 그 과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굿모닝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응답을 할 때 신규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정말 힘이 들어요.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하는데 대개 보면 의원님들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집행부가 한 바퀴 돌고, 돌고, 돌고 악성민원들이 최종적으로 의원실에 오는 것들이 굉장히 태반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통화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게 법령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닌가. 전문가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규 직원들이 다 받아냈을 때 쉽게 말해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도 고충이 굉장할 건데 이것들은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누가 민원여권과를 갈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예산 측면으로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어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민원 응대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도 이거는 한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오래된 지표이긴 하지만 스튜어디스라든지, 항공사 직원들이 감정노동자 1위라는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직종 같지만 그렇지 않은 뒷면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큼 눈에 보여지는 복지, 먹고살기 힘든 것에 따라 그것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를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도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무작위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불법으로 건축물 하나 세워놓고 너의 능력을 보겠다. 의원님의 능력을 볼 테니까 불법을 눈감아달라 하는 거, 법에 근거해서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죠. 깨끗한 환경을,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거, 정리가 된 것과 동시에 적어도 내 집 앞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한 번 더,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30분, 1시간 전화 통화하다 보면 민원인, 그 사람에 대한 힘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하고 설득시키고 공감하고 그 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것들은 아마 일반 시민들도 납득을 하고 존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 잘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뒤에 계시는 민원여권과 직원분들도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과도 고심해 주시고 대상자들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겠지만,

그런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나왔던 많은 민원들 있잖아요.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해결되면 해결된 것까지도 같이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한 번 더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모바일 만족도조사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그거 관련인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제 각각의 절차들을 진행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에 우리 시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세입누락분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혜영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원혜영 팀장님 떨리실 텐데, 그냥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66페이지 체납실태조사단 인건비 관련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서 시민의 편의성과 세입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팀장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도입 이후에 이용률 그리고 시민만족도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실태조사단의 성과지표 및 징수실적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징수행정의 성과평가체계와 앞으로 고도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처음 앉은 자리인데 답변을 꼼꼼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실적이 한 25억 원 징수를.

○김현채 위원 유도 성과가 굉장히 높았네요, 생각보다.

○김현채 위원 전자고지가 사실상 아까 답변에는 실질적으로 전자고지가 종이고지서에 비해서는 특별히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비교되지는 않지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김현채 위원 전자고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종이고지서 대비 비용 절감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또 성과 기반 예산 편성에도 다음에는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알림 외에도 납부까지 가능한 URL이라 그러나요, URL 그게 오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원클릭서비스 제공도 다음에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안내문구가 카톡으로 오면 그것을 클릭했을 때 URL을 연결하면 본인인증과 함께 납부시스템으로 바로 연게된다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굉장히 우리가 AI 기반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어찌 하였든 꾸준히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체납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세 수입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원혜영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 부서장이 없는 부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일을 헤쳐나갈 때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각별하게 그 부서장이 없는 부서는 세심하게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징수과도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징수과의 멋진 실적을 한번 만들어 내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