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수경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또 새로운 26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의정부의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7페이지에, 명세서에 작은 돈이지만 200만 원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제2기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23명을 위촉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조례에 보면 일반분야, 전문분야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중에서 일반분야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보니까.

○최정희 위원 그럼 현재 전문분야 위원은?

○최정희 위원 10명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라서 다시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청렴도를 하고 또 이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잘 선별하셔서 물론, 이제 전문분야에 10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지껏 해오던 대로 일반분야에서 위촉은 조금 더 다음에는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분들과 같이 합하면 아무래도 청렴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도 조금 더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일반분야의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로 선별해서 위촉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며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많이 고심도 해 주셨을 텐데 저희 개인적으로 의원 9대 들어와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네 번의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올해는, 26년은 조금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예산에 있어서 많은 기조를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셨을 텐데 꼼꼼하게 올해도 살림 잘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비교증감이 작년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왔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회의수당인가요, 어떤가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께서는 이게 불필요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이 정도만 조금 더 절감을 해보자, 차원이실 텐데,

이번에, 올해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혹은 잘하고 있는 어떤 것들 혹시 나온 것들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강선영 위원 분과가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과가 몇 개 분과예요?

○강선영 위원 3개 분과.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 3월달에 8기 위촉을 할 예정이신데 그대로 한 24명 정도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24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을 하겠다라는 거죠, 모집하는 것에 따라서?

○강선영 위원 그럼 회의비가 늘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고?

○강선영 위원 일단은 이번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AI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셨더라고요.

그럼 의문인 것이 위원들끼리의 어떤 예산, 기획, 이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어찌 됐든 다 전체를 아우를 수는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위원회끼리의 어떤 사업군이 모여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인지, 각자 시민들과 어떤 통로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추려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강화하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끼리 나와서 많은 사업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추리는 것보다는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지만 폭넓게 올해는 더 많은 내용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해봄직 함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유사하게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맞물려서 하는 그런, 주민자치사업이랑 맞물려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한 것들 외에 차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차별화된 사업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려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강화와 공공행사장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해서 정책 도입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말처럼 5분발언 했고 지금 본회의 이제 하고 그전에 예산안을 다 만들어서 세웠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섣부르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총량의 예산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실천할 수 있는 강령들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어떤 기조를 가지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분명히 실적이 데이터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시민과 함께 논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면서 조치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강력하게 제안을 한 바 있었고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 반영하는 데 무리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 이후에 각 과별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예산 반영을 심도 있게 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행감이라는 건 1년의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그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세운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의회, 집행부 모두 복지포인트 예산 세우셨죠?

○강선영 위원 1년 거 다 세우셨나요?

○강선영 위원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도 동일하게 1년 거 세우셨나요?

○강선영 위원 8개월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거.

○강선영 위원 복지포인트 8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을 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도시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소급분을 세워주셨나요, 별도로? 그거 아니죠.

○강선영 위원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는 아마 하반기 해가지고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또 6개월 정도로 삭감해서 됐어요. 그마저도 못 받아본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이것도 12개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차별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과도 복지포인트 똑같이 냈는데,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양을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건 있지만,

똑같이 세우는 문화재단, 다른 출자·출연기관또 똑같이 세웠는데 거기만 별도의 구성으로 복지포인트를 삭감해서 추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강선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그 법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 이미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시간이 오버돼서 우리 위원님.

○강선영 위원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사업을,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깎으면서까지 사업을 줄이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당연시 모두가 누려야 될, 의회든 직원이든 모든 전 직원들이 누려야 될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정해서 사업을 쥐었다 폈다 한다는 건, 이건 말은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 분명 8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 세우시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기획예산 편성하는 것들 다시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아직 남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기조 확실하게 가져주시고 말뿐이 아닌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이네요. 시정협력체제 구축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준 걸까요?

○김현주 위원 예비비의 성격인 것을 좀 예산 편성하는 걸 유예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이 시정협력체제 구축에 숫자적인 수치가 증감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질의도 해야겠지만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생겨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시정협력체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때 제일 많이 말하는 빈도의 지적사항이 소통 부재예요. 그리고 협력체제 구축이라 함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만남을 통하고 의논을 통해서 연구단체,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회와 시청 간에 그것도 있겠죠.

의정부시를 굴러가게 하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 개인들 또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모든 시정에 도움되는 것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그냥 우리 이런 거 해요, 정도의 사업 분량이에요. 사업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시정에서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 3, 4년을 돌아보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상당했고 예산이 저희가 어려워지고 나서는 특히 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커지고 또 그런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놓으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재정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일방통행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경직된 그런 재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당장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시정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 확장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정부시에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기관일 수도 있고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의회 간에 관계도 지금보다 굉장히 유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그 배상금 5000만 원은 뭔가요, 미리 확보해 놓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행사 차출 경비 얼마죠? 2400만 원, 그것은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행사에 차출되는 인원들, 그거에 대한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런 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진호 위원 열정페이는 안 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소송사건 위임, 그런 것 중에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법률자문료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한 달에 33만 원씩 받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래서 1인당 33만 원이요.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이요. 정책고문 몇 명이죠?

○정진호 위원 정책고문 운영 그러면 예산은 얼마죠?

○정진호 위원 그럼 3000만 원 4명이서 하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얼마죠, 1인당?

○정진호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명자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꺼운 예산사업명세서에 안에 넣어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다 넣어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연봉이?

중요한 거, 위원들이 자주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잖아요, 설명자료. 설명 소상히 드리려고 설명자료 써놓은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지방채도 그렇고 이번 인건비도 그렇고.

○정진호 위원 상임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정진호 위원 이거는 매년 연례 사업 아닙니까, 세무사, 법무사는?

○정진호 위원 자꾸 숨기지 마세요. 왜 계속 큰 거는 숨깁니까?

○정진호 위원 의정부도시공사 전출금 얼마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 문화재단 전출금 어디서 나가죠?

○정진호 위원 상임위가 어디죠? 행정복지위원회죠?

○정진호 위원 의정부도시공사 경영기획처에 46억 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출 나가죠?

○정진호 위원 그럼 경영기획처는 상식적으로 심의를 어디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진호 위원 지금 어디서 하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처가 도시공사 소관이죠. 이런 것도 좀 우리 상임위가 위원장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경영기획처 46억 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심의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경영기획처를 상임위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 46억 원 큰돈이죠?

○정진호 위원 그거 왜 여기 안 넣어놨어요, 설명자료에?

○정진호 위원 아니, 심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출금 어디서 나갑니까?

○정진호 위원 그런데요? 자꾸 중요한 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설명자료.

○정진호 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숨겼죠, 여기 안 넣어서. 그다음에 정책고문, 지금 세무사, 이런 거에서 한 10배 넘게 나가는데, 300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안 넣었죠.

의정부도시공사 경영기획처 46억 원 여기 안 넣었죠, 설명자료.

○정진호 위원 누락된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안 넣으신 거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진호 위원 자꾸 이러시네요. 혹시 행정복지위원회가 자세히 안 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정진호 위원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아니, 전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확히 하십시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진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이 도시공사 사업은 도환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설명자료를 더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누락시키지 말고 잘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냥 아까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서에 페이지 136페이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1800만 원 준 게 지금 연금부담금이잖아요. 의원상해부담금.

○김현채 위원 그렇죠? 304 의원연금부담금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그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합산이 안 맞아요, 책자에 보면.

13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다가 예산은 줄었지만 5170에 2600, 770 그다음에 1800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이 삭제됐네요.

○김현채 위원 합산이 안 맞는데 그냥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건의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될 것 같아요, 오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e호조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책자를 만드실 때는 그것들을 감안해서 넣어주시든가, 그런 방법을 조금 또 지속적인 제안을 하셔서 이것들을 고치거나,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자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염두해서 합산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기획소통국의 류윤미 국장님과 기획예산과 채민백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5년도 수고하셨고요. 또 26년도 예산 세우실 때 굉장히 힘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 우리 의정부시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어서 봤습니다. 이건 아마도 행정안전부 훈령이 올해 7월 31일날 돼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제4조 기준경비 제5호를 봤어요. 어떤 내용에서 이거를 잡으셨나 봤더니 7-1에 보니까 단일, 예를 들어서 4시간 이하일 때는 6만 원, 4시간 초과일 때는 1일 상한액 12만 원으로 해서 이 조례에 있네요.

그러면 지금 200명을 12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행사가 유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최정희 위원 몇 명 정도를 올해 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산출을 잡으실 때 20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최정희 위원 올해는 유독이 큰 행사가 많아서 이것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0명을 잡으신 건지.

○최정희 위원 그런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하게 또 4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6만 원 또 초과일 때는 12만 원,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엄격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진호 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기금운용계획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금 예수예탁 현황과 각각의 항목별 향후 상환계획, 그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예수예탁이니까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주를 이루겠죠?

○정진호 위원 그거 제출하시고 상환계획 그냥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재원 어디서 조달할지,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 아닙니다.

○정진호 위원 제출하세요.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의정부시의 총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는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더 꼼꼼히 챙겨보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행감 조치사항에 조치가 안 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 삭감하겠다. 예산 심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행정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사업이라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문제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반드시 녹여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살림하느라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아닙니다. 본예산 수립하고 추경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번에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 행사차출경비를 세우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지 또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도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야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무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겠어요? 행복기자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복기자단이 저희가 20명 위촉에서 지금 8명 위촉으로 줄어든 때가 언제부터죠?

○김현주 위원 언제부터 8명이 됐죠?

○김현주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8명이 됐죠?

○위원장 정미영 인원이 줄었냐고.

○김현주 위원 행복기자단이요.

○김현주 위원 그렇지는 않고 아마 과장님이 오셨을 때 없어졌다가 새로 시작되는 때에 과장님 업무를 담당하셔서 새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행복기자단이 담당 팀장님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김현주 위원 맞아요. 작년에도 없었나요?

○김현주 위원 모집공고를 봤던 것 같은데 모집공고는 하고 예산 때문에 모집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3년도까지는 20명, 25명, 이렇게 그 인원으로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명으로 줄었는데 8명으로 줄고 나서 20명이 할 때와 8명이 할 때가 조금 운영방식이 다를지,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맡은 바 분야를 따로 주거나 또 분야별 안배를 해서 모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명, 25명 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

그리고 성별도 그렇고 정말 20대, 30대, 어머니, 아버지, 학생, 이렇게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8명으로 그게 가능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8명 중에서, 제가 설명 주러 오셨을 때 지금 현재 8명 중 세 분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이고 나머지 5명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분야별 안배나, 전문분야의 어떤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아니면 시책에 대한 성과나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얘기 나누는 것도 있지만,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의 시청에서 하는 크고작은 시책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남겨주는 시민분들이 행복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굉장히 여러 번입니다. 아무런 피드백이나,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혀 시청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공식적인 그런 거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행복블로그 하시는 분, 행복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제가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기자단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20명, 25명이 했던 일들을 여덟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이유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비가 더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는데 어떤 운영계획이 특별하게 있습니까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은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세웠다고는 하지만 1년간,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 부서에서 좀 더 확고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명감을 더 고취시키고 또 이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 같은 역할을 부서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잘 운영되었던 행복기자단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있잖아요. 산출내역 보면 네 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시 이미지 홍보에 3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그 아래 항목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항목이 밑에 세 가지랑 겹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분류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뭐죠?

○정진호 위원 아니, 그것이 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포괄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류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시 이미지 홍보에 3억 8000만 원 계상한 거, 그거 내역 무엇인지 제출하세요.

○정진호 위원 밑에 거랑 겹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호 위원 분류를 잘못한 거죠.

국외업무여비, 이거 풀비로 간다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시장님 외국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외국 가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풀비로 잡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외로 계속 나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도시와 어떤 협약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심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 가는 것을 풀비로 잡아버리면 구체적인 산정이 없이 예산을 잡아버리면 이 예산 쓰려고 필요 없는 국제협약 하기 위해 갈 유인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비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시장님 외국 가는 거 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 교류 있잖아요. 단둥시랑 한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국내에 파견된 단둥시 공무원, 중국 공무원의 언어교육과 연수생활을 지원하는 거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정진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는 거 맞아요?

○정진호 위원 지금 갔나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거기 단둥시에서는 예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정진호 위원 예산, 예산.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중국에서 온 공무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우리 시도 중국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교류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거기서 지원해야지,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국내에 파견된 단둥시 공무원의 언어교육과 연수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단둥시로 파견된 직원의 언어교육과 연수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단둥에서, 거기서 예산이 성립된지 안 성립된지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는 협약이고요.

○정진호 위원 그 예산이 통과됐는지 알고 계세요?

○정진호 위원 아니, 협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거기에 예산 통과됐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중국은 한국 정치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세요.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의정부시 공무원이 중국으로 파견된 것, 거기다가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중국에서 의정부로 파견 온 사람들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출 통제라든지, 아니면 효율적 운용, 아니면 합리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약간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이요.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은 어떤 것이죠?

○정진호 위원 142쪽.

○정진호 위원 홍보대사 지금 몇 명이죠?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인지는 하고 계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시민소통 남봉준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항상 기자들과 옥신각신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자료 15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실 25년도 본예산 대비는 5400만 원이 증감했지만,

실질적으로 25년도에는 추경에 또 세우셔 가지고 8억 7200만 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보다는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 재정상 일단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또다시 올리실 거죠?

○최정희 위원 25년도 본예산 대비 홍보비가 경기도 평균은 얼마며, 우리 의정부시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경기도 전체, 경기도 예산.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가.

○최정희 위원0.077%요.

○최정희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는, 총예산 대비 홍보예산 비율이.

○최정희 위원 24년도에도 우리 경기도 대비 의정부가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작년에도 어려운 속에서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는 조금 올랐고 실질적으로 24년도 집행내역에 비해서는 지금 감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일단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 올려놓고 추경에 또다시 필요하면 세우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나름대로 언론사에다가 지급할 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가 나오나요?

○최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볼멘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는 계속 꾸준하게 기자분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뭔가 조금 더 어떠한 계획을 강구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총예산 대비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총예산에서?

그렇다 치면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기자분들과 잘 원활하게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시의 자랑할 만한 사업과 정책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년도에도 25년도마냥 잘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페이지 수로는 54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보셔도 좋고요.

제가 전에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목표치, 실적,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랑 목표치를 설정하는 그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걸 보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전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기준치를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거의 100% 달성하는 것처럼,

120% 달성, 150% 달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 디테일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퍼센티지가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뺀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퍼센티지를 뺐기 때문에 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적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목표 이행한 것은 한두 건만 되더라도 150%, 170%, 이렇게 가량, 이건 좀 너무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퍼센티지를 뺐어요.

그러면 실제로 뺐으면 목표에 해당하는 건이 12, 12, 4. 이 책자를 혹시 보고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도? 없으신가요?

계획예산안 26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목표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책자를 갖고 안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 12, 4. 그다음에 해년마다 12, 5, 하나씩 늘어나는 것은 예산의 범위만큼만 찍겠다라는 건가요? 예산에 어느 정도 조금 많으면 한 편 더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편, 한 편씩 늘어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 예산서를 기반으로 기본틀 안에서 수정할 때 지우고 5 하나 올리고 내년에는 6 하나 올리자, 기본치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예산의 규모만큼만 한 건, 한 건, 한 건 늘린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담당관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직원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하죠? 영상 많이 찍죠?

○강선영 위원 그 무슨 부인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이씨부인. 그러니까 직원이 해서 하는 건 알지만 그런 예산의 규모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을 제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기준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소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퍼센티지 너무 낮게 잡아서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실행력이 높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너무 균일하게 한 건, 한 건, 한 건 소극적으로 변화해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직원이 하게 됐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재능기부가 됐든, 하게 되는 건들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영상들을 홍보를 할 때 여기 수치를 적어볼 법한데,

그런 게 없이 너무 균일하게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가지 않았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이거 기반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해년마다 그냥 안일하게 그 표에서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숫자 고치는 거 외에 실제로 우리 했던 것들을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잖아요. 지금 여덟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의정부에서 크고작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또면 우리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회룡문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의정부시의 홍보대사가 이런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전혀 미미해서 우리가 단순히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이렇게 인원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비니쌤인가 하는 분만 크고작은 행사에 그분만 많이 재능기부도 하시고 아마 큰 행사에 또 나름 와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유가 뭔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전혀 어떤 결과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는 것이 상징적인 건지, 이게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뒤에 팀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SNS 홍보하는 데에 의정부시 저출산에 관련돼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용품을 랑이하고 의돌이하고 활용해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권민이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5쪽이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7억 원인 것이죠?

○정진호 위원 필요성에 전 굉장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재난상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에 실시간 영상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재난상황이나 시민 안전에 관한 것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CCTV, 이런 거를 통해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죠?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2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정진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이죠?

○정진호 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의정부시 통합관제센터를 한번 기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히 볼 수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거 2개를 통합하면 약 15억 원 플러스알파를 매년 우리가 지출하면서 그런 어떤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폭설 때문에 의정부시가 많이, 시민들이 정말 분노와 어려움을 겪은 건 잘 알고 계시죠?

○정진호 위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저희가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의정부시의 시스템은 도로 정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눈이 어디에 얼만큼 많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도로가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설 관련한 민원이 쏟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거 지금 제가 띄운 거 우리 김동근 시장님 폭설 왔을 때 SNS거든요.

이 사진 보면 지금 시장님 시청 앞에서 걷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옆에는 재난대책안전본부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김동근 시장님이 했던 행적이고요.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요.

다음 거는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청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둘 다 기초지자체장입니다.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가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원오 구청장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제설 지휘를 하는 것과 지금 김동근 시장이 본인 SNS에 올린 저 제설 상황에 대한 대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진호 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제설 피해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홍보, SNS 한 겁니다.

그 제설 상황에서 성동구청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을 한 겁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둘 다 똑같은 시스템이고 방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약 15억 원 플러스알파를 소진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으로 눈이 어디에 많이 왔고 그래서 제설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지휘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건데 정원오 구청장은 저렇게 통합관제센터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제설에 대비했고 김 시장은 저렇게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지자체장의 능력 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시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제설 상황에서 SNS에 중점을 뒀는지, 아니면 제설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저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거기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이 연동되어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지휘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회는 심의·의결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제시스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는 시장의 행정행위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담당 과라든지 국에서 현재 그런 것이 가능하고, 당장 시청 앞에 눈 많이 오는 데 가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게 아니라,

당장 통합관제센터에 달려가서 실시간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시 공무원분들은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도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구체적 불안함과 불편함을 해소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정진호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혹은 담당 국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또 시장님이 올바르게 그 시스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의정부시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위원장 정미영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주신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분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혁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융합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의정부AI혁신포럼 개최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의정부시 정책 반영에 가능한 제안을 도출하거나 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또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포럼 이후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 그리고 공식채널이나 사후관리체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25년도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니까요. 굉장히 저희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포럼 예산을 많이 세운 거거든요.

그런 것만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냥 포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의정부시의 정책 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와 또 예산에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지털배움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인데요.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3125만 1000원이 증액됐죠?

○김현채 위원 이 중에 전년도랑 비교해 보니 다른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니 디지털배움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874만 9000원인데 지금 올해 4000만 원 그리고 작년도 874만 9000원은 그 전년도하고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이 매칭비. 예산이 이 역시도 사실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전년도에 874만 9000원 그리고 올해는 4000만 원으로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매칭 비율이라는 거죠?

○김현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김현채 위원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

○김현채 위원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는 시 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산이 없을 때는 국도비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꼭 필요한 교육의 하나일 겁니다. 카테고리를 본다면 요즘 AI시대에 정말 디지털교육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은 가내시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계속 내시가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도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장소만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역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랑 비교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갈 때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통신사 해킹사태 등 최근 보안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등의 보안장치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랬는데 추진 중으로 나왔고요.

또 조치현황에 보면 26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확인이 어려워요. 명세서에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했으면 분명히 조치 현황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다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서라든지, 이런 데다 꼼꼼히 담아주시면 저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못 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런 거를 꼼꼼히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담아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괜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최정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거를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 시의 정보 자산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 앞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 주시고요. 26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5억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정미영 또 한 가지는 AI혁신포럼,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000만 원 갖고 했던 걸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저는 지금 AI정보산업을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AI정보에 대해서.

이 AI혁신포럼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시민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대상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늘상 이런 포럼을 해서 가서 보면 매번 똑같은 분들이 와 계세요.

단체에서 딱 그분들이 정해져서 오시니까 과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AI정책포럼이다, 그러면 기업인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필요한 학생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정미영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서 딱 소속돼서 그분들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포럼을 해야 되겠다. 참여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체험부스도 정말 필요한, AI정보산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시민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분류를 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참여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러 연령층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정미영 AI정책포럼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교육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교육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이 정책포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미영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AI융합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