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거든요.

어제 AI융합정보과랑 저랑 API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맥락 자체는 의정부시 생성명AI와 공공데이터 API가 연계되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논쟁이 많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음 날, 오늘 제출한 거죠. API 연계건수가 0건,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해도 됩니까, 상임위에서?

이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거짓말하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위원회 위상 바로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미영 지금은 저희 해당 상임위이긴 하나 분과가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정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거고요. 의사진행발언 이후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국과 과에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겁니다. 이거 위원장님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위원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정안전국에 이병택 국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또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금번 수해로 이병택 국장님 또 시민안전과에 남현우 과장님 또 김미자 과장님도 수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발로 뛰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힘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국은 의정부시 행정의 영역을 대표하는 소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안전과까지 이관돼서 같이할 수 있음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으로 이관된 거 아시죠?

○최정희 위원 인원이 1388세대에 2638명으로 8개동이 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특성상 노령화에다가 1세대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업무 부담이 엄청 가중돼서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직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이렇게 이관되기 전에 그런 것이 먼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동에 나가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거 꼼꼼하게 해서 9월달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다음에는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엄청 힘드셨죠? 며칠 전에 보니까 얼굴이 떼꾼하신 게 정말 가슴이 짠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나왔네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43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횡단보도 스마트그늘막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1개소가 1000만 원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앞으로 더 최첨단화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그늘막을 하면 그 돈이면 몇 개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이 그늘막 설치가 전반적으로 의정부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첨단 스마트그늘막을 했을 때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전성에도 또 자연적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고 일단 가격면에서 보면 2000만 원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의 것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범사업으로 갑과 을 쪽에 하나씩 한다는 것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시범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제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걸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늘막 설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정말, 이것도 물론 좋아요. 많은 돈이 들어도 스마트그늘막이라 그러면 일단 호기심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시 그거의 장단점은 알아보셨죠? 단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행하는 시군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셔서 이왕이면, 제 욕심 같아선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그거를 설치할 때는 시민들이 바라는 곳, 그늘막 원하는 곳이 많다고 들으셨죠?

○최정희 위원 그런 곳을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사업 진행 시에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그린통합쉼터, 이것도 도비 8000만 원이 내려와서 시행하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량에 1개소로 나와 있어서.

○최정희 위원 저도 이 통합쉼터가 잘된 곳에 언젠가 주민이 이런 거에 민원사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눠서 그곳에다 했더니 8000만 원이라는 게 과다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라는 거죠?

○최정희 위원 시범으로 일단 두 곳에다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그린통합쉼터로 내려온 것입니까?

○최정희 위원 버스정책과에서도 아마 많은 민원이 갔을 겁니다, 저한테도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일단 시범으로 2개소에다 신설을 한다 하니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1개소에 80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써서 하겠습니다.

최경섭 과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동 청사 시설관리에 있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송산1동 냉난방비 노후화로 인해서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앞서서 저도 또 저희 지역구 가능주민센터를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근무하셨던 가능주민센터가 비가 오면 물받이 대야가 최소한도 6개, 7개가 놓여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수를 재작년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이 정말 우글우글하고 그런데 비가 와서 대야에다, 양동이에다 줄 하고 막 미끄러지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며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다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빠졌지만 조금 더 회계과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비 새는 것만큼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비는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꼼꼼히 따지셔서 다음에는 꼭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일단 물론 다 긴급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비는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셔서 가능동 주민센터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최정희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또 자치행정과랑 다른 전 과들도 이번에 조금 행태들이 그런데,

서류 자체들이, 그러니까 책자가 조금 더 늦게 오다 보니까 부수적인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첨부처럼 이중, 삼중으로 그 페이지 수에 끼고 보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서 혼잡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획예산과 때 말씀드려야 됐던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왔길래 조금 아쉽지만 추후에는 이런 보고 형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종이 같은 것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번에 폭염, 폭우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치하를 해드리려고요. 현장에서 우리 이병택 국장님, 땀이 마를 날이 없으시고 저희 호원동 이번에 수해 피해가,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독 호원권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현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주셔서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미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남현우 과장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권혁진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옆에 이진숙 팀장님이신가요? 그 옆에 또 팀장님들 세 분도 현장에서 뵀던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고요.

그냥 장화도 안 신으셨는데 무릎 높이인데도 운동화 신고 가셔서 엄청나게 일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늘상 자치행정 부서에서 뵀던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뒤에 계시는 민원과도 계속적으로 전화도 받으셨을 거고, 특별한 과의 형태가 있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기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하셨죠? 모집들은 다 끝났나요?

○강선영 위원 15개동이 중간에 좀 잡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위원들이, 동별로 어려운 동이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동도 혹시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강선영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가 4고 추천이 6인가요, 거꾸로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이게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추천하는 방식이나, 위원 선정하는 방식에 좀 잡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떤 점이 미흡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보셔서 그런 점 없게끔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례는 주민자치회장님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다, 둘 수도 있다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누차 드렸듯이 혼용에 따른 간사 그다음에 뭐죠, 또 우리가 자치사무원 등등에 혼용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려 보고요.

주민총회예산이 어떻게 되죠?

○강선영 위원 하루 주민총회 하는 거.

○강선영 위원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금액이 또 얼마죠, 각 동별로?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로 가는 거는 1회에 400만 원.

○강선영 위원 당부드려 보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도 늘상 말씀하시는데 주민총회 고생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지만 그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서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다 15개동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주민, 그 비용을, 총회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기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군을 위해서 쓰는 데 비중을 두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총회가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총회에 따른 비용,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내실 있게 쓰는 비용으로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당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안전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시간 정보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폭염, 폭우 엄청났고 앞으로 이제 폭설도 있을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많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번에 을지훈련 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착안점을 둔 거라든지, 어려운 거나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강선영 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비를, 기존에 원래 폭우가 내려서 수해를 봤던 지역은 좀 대비를 하고 있지만 호원동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거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있었던 것들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번 재해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 전반적으로 도비를 많이 내려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26페이지, 31페이지를 같이 보면, 여기 말 그대로 폭염 대비 물품 구매, 구입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건데,

26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양산하고 음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31페이지도 1, 2차 나눠서 얼음조끼, 쿨토시, 선풍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혜택 드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스템이 원활해 가지고 그거가 진심으로 목적에 맞게끔 잘 전달 체계가 됐는지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부서별로 물품 지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실에 오셨을 때도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그랬는데 받고, 지급은 하고 말면 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지금 대상군이 취약계층, 옥외노동자 그다음에 논밭 관리자들한테 충분하게 필요하게끔 도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준 건데,

일단 저희가 기부를 하든 뭐하든 맡겨만 놓고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 정작 갔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각 부서나, 노인정이나, 쉼터나 갔을 때 그 배부대장, 관리대장을 쓰고 있나요, 시민안전과 측에서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거는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있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 측에서는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등등의 것, 그 관리는 지금 잘 되어 있느냐는 거고.

○강선영 위원 그 차후에 만약에 쉼터에서 받았다. 노인복지과에서 그게 어느 정도 나갔네, 그거는 추후에 제가 관리를 해볼법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하도록이 아니라 이 금액에 따른 지금 1900만 원 또 금액 있잖아요, 다양하게. 일단은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받고 옥외노동자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했는지.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추가 발언 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관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내려주고 쓰임새가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안전과 측에서 이 금액에 맞게끔 내려준 산출내역이라든지, 물품지원 그 내역 한번 저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추가로 그 관련 과에서 그것 역시도 잘 관리가 되는지, 관리대장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제가 언젠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기부를 봤는데 그 기부물품이 잘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전결자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기부받고 기부받아서 나가는 것까지 한번 제가 물품대장 다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정말 말 그대로 쓰임새가 맞게 쓰여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예산 낭비 없게끔 잘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강선영 위원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앞서서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 아까 쉼터인가요? 통합쉼터 도비 8000만 원이긴 하나,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은 혹시 여기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가 할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 예산은 없지만 어차피 향후에는 시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민생회복지원금 국도비 95%를 보전받았지만 또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6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시민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번에 예산은 2회 추경 편성한 거 보니까 다 법정경비에만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정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회계과는 2회 추경안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주셨는데 청사관리팀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각 동에서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각 동 주민센터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동을 예외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비가 새거나 옥상 방수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물이 차거나, 뭐 외벽에 물이 흘러서 고생하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산권역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관리팀을 신설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본예산에,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청사관리 유지비 혹은 보수비,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맞아요. 신축도 해야 돼요.

○위원장 정미영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데가 주민센터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가 비가 샌다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이 생겼으니까 이제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팀의 예산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저도 기획예산과에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위기이긴 하나 그래도 법정비용이라든지, 필수경비는 반드시 세워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오시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돼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그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해당하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건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종미 과장님 또 우리 김성용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미영 하실 말씀, 네.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복지국장에 강경숙 국장님을 비롯, 우리 과장님들과 뒤에 팀장님들 또 부서 직원 여러분이 항상 정말 민원사항도 많고 제일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는 매칭 사업이라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그냥 이거는 사적 질문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의정부는 여성친화도시로 또 북부 쪽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나 또 양성평등주간 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일원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9월 5일 15시에 한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날 본회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최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잡으셨는지요?

오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저희 초청장 올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15시로 해서 초청장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기는 일찌감치 1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주간이 여성가족과 그러면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세워주고, 단순한 우리 시비로 합니다. 위원들이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5일 본회의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때 15시라고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비 그 많은 날 중에 딱 9월 5일날을 잡으면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누가 날짜를 잡아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또 우리 국장님 이것도 검토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아니요, 날짜는 저희는 1년 치가 나옵니다. 1년 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셨으면 얼마든지 이 날짜를 피할 수도 있었을 건데 중간에 저희한테는 15시에 하겠다고, 소극장에서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뒤로 나름대로 시간 조정을 해서 그런 거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회기일정은 1년 치가 나옵니다. 그런 거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행사에, 일단 저희들이 가든, 안 가든,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사항에 초청장은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여성보육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저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어떻게 다 되셨나요?

○김현채 위원 혹시 답변 자세한 사항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히 여쭤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냉방비와 난방비, 우리가 본예산에 못 하고, 편성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1, 2차로 나눠서 일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차에는 냉방비, 아마 이번에는 난방비를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나눠서 지급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214개소 그리고 두 번째 70개소를 나누었는데 이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김현채 위원 그거는 표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현채 위원 정원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럼 몇 인 이하에 214개소가 지급이 된 거죠?

○김현채 위원 총 몇 개소예요?

○김현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214개소만 현재 받았고 70개소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김현채 위원 지금 지원을 받은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214개소는 5월에서 7월에 지급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8월에 70개소가 일부 받았는데,

그 지급 기준이 지금 선차적으로 지급한 거와 후차적으로 지급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신청자순으로 지급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보통 이게 문서상에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기간을 주지 않나요?

○김현채 위원 이거 정산을 하실 때는 정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지요?

○김현채 위원 3개월, 그러니까 냉방비 같은 경우는 3개월로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6개월로 합니까?

○김현채 위원 정산을 받을 때 정산서류를 3개월로 받는지, 아니면 전체 6개월로, 상반기 6개월을 받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정산서류에 영수증을 첨부 받을 때 6개월 치를 받는지, 아니면 일부 개월을 정해서 냉방비라고 지급된 기준으로 시에서 정하는 2개월 내지 3개월,

5, 6, 7이라든가 6, 7, 8이라든가 아니면 7, 8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나눠서 정산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냉난방비로 전체 통으로 보고 1월부터 6월로 모두 사용한 영수증을 정산을 받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저는 이 사업명이 냉난방비이기 때문에 냉방비와 난방비의 구분을 정확히 나누는지, 아니면 전체 전기요금으로 생각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전체로 보고 정산을 받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목이 냉난방비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냉난방비가 사실상 우리가 특정하게 냉방비 혹은 난방비로 따로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또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으로 냉난방비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서 이것들이 기관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냉방비 3개월, 난방비 3개월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정산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냉난방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 냉난방비를 주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받을 때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냉방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3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요. 이게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지,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설에서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또한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 시 예산이기 때문에 배분하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한 4월 25일날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냉난방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냉난방기, 요즘 정말 날씨가 굉장히 기습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관리가 시급한데요. 영아 아이들이 다중으로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컨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추경에 우리 또 그 관리비용 따로, 별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그 비용도 이 안에서,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만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공기청정기 지원도 잘 알고 있고요. 도사업으로 이어져서 잘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역시나 청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당부드렸던 것처럼 복지국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반드시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집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제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혹시 거기 물이 찼던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관 안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 지하에 내려가면 전선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전선이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 거기 합선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 위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라도 그 사업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과도 제가 지금 보니 우리 장기요양시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다 보면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과도기를 지나서 많이 정착돼서 타 시군보다 장기요양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았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도 보니까 법정비용, 최소 필수경비, 이런 부분들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반환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반환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