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윤상희 국장님 이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올해 하반기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예산을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40만 원 추경을 했죠.

○김지호 위원 대부분 피해가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많나요?

○김지호 위원 멧돼지 피해가 많고 지금 포획하시는 분들이 의정부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김지호 위원 여덟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김지호 위원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편성이 많지는 않은데 왕왕 멧돼지 피해가 지역 내에 자일동 포함 호원동 산자락 기슭에 있는 주민분들 같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멧돼지에 대한 피해 농사 관련된 농작물 피해도 있겠지만 개인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리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소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번에 장암동 서울 들어오는 초입에 현수막을 게첨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최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목지점이 첩보가 되고 확인이 됐는데 제가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지만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장암동 입구 이디야커피가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동호인들의 집결지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관내경찰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고 순찰 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전에 얘기했던 주민들이 계속 현장에 불법 배기통을 가지고 집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가는 게 불법유턴해서 IC를 통해서 일산가는 방향으로 아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포천 가는 방향에서 이번에 새로 뚫린 양평IC 쪽으로 해서 새벽 시간 때 폭주한다는 첩보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경찰 순찰차가 12시 전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동호인들이 시간에 좀 빠졌다.

그 시간 대는 활동하는 시간이 배제됐는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게 심야시간부터 01시, 02시로 이 친구들이 시간을 뒤로 미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경찰과 협조하기는 했지만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장암동 초입뿐만 아니라 호원동 쪽에 있는 주민분들 아파트단지도 있기 때문에 또 심야시간에는 배기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전기자동차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계속 진행하죠.

○김지호 위원 추경 4억 그리고 전기이륜차는 추경 160만 원 정도인가요, 들어왔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나요?

○김지호 위원 지금도 대기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소음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확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배기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 확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번에 추경 폐기물 운송차량 정비관리 이번에 추경 올린 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폐기물 운송차량 정비관리 예산 잡아놨죠. 5000만 원 어떤 내용들이죠?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죠?

○김지호 위원 5000만 원이죠. 그중 유류비가 있죠. 정비관리비 그리고 보험료.

차량 총 6대 관련된 비용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서류 제출 내역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 예산에 34억 추경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면도로 청소업체가 어디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청소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또 추가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금액이 34억인가요? 이면도로 청소비용이.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 맞나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이번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성립하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34억.

○김지호 위원 그 노임단가가 상승된 지침이 언제였죠, 그 기준일이?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김지호 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도농과 과장님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 축하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더 많은 노력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추경예산 세웠죠.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 세웠죠?

○김지호 위원 3억 증액하면 지금 관리 안 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말 그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아울러서 생태마을에 대한 생태학습, 학생들을 위한 생태체험관도 같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용이 될 텐데 문제는 건축물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아직 잡혀있지 않죠.

○김지호 위원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기본적인 기반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환경정책과에 조금 질의할게요.

이번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전기료만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더 굉장히 필요하고 건물을 짓는 분들하고 재개발하시는 분들하고의 분쟁은 어떻게 할 거고 전담은 누가 할 건지 이런 계획은 해 봤어요?

예산은 지금 어디서 받아서 하나요, 전부 시 예산인가요?

○이계옥 위원 지금 김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나갈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대안을 잡을 것인가 이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에 대한 예 아세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고 앞으로의 환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후에너지과 늘 오셔서 열정적으로 시민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앞장서서 기후에너지과장님 너무 수고많으세요.

지난번에 또 국장님하고 면담도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 같지만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시민의 갈등, 궁금증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해줬다.” 이거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이익만 볼 수도 없는데 빼벌은 적자로 인해서 도시가스 깔아줄 수 없다가 원인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런데 시민들은 요구하고 또 환경 때문에라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계옥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문제점을 찾는 중에 너무 감사한 게 연료전지와 도시가스를 분리했다.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연료전지를 해야지만 도시가스를 깔아준다.

저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주셔서 저는 내심 너무 감사하다, 노력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취약계층 중 취약계층이잖아요. 앞으로 잘 심려를 끼치지 않게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질문은 잘하셨고요.

도시농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늘 그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빛나는 사람이라 역시 과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만드셨죠. 저도 그때 초대해서 갔어요.

그거를 해 놓고 앞으로의 문제점, 장점, 단점을 살펴봐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면서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갔는데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강아지들이 과장되게 표현하면 데이겠다, 너무 덥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데 음수대도 없다. 그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데려간 보호자에 대한 보상은 뭔가, 그 뙤약볕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등등을 좀 보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꼭 넓어서만이 아니라 강아지들이 걷는 것도 산책도 중요하지만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가 장소를 꼭 평지만이 아니라 약간 산 중턱에라도 이렇게 우리 산 많잖아요.

그런 데에 돈 안 들이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번에 저변이기 때문에 수해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반려견 동물까지 배려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되게 감동적이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타 지역도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대안이 조금 더 업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농업과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누차얘기하지만 잔일이 너무 많아.

늘 표현이 농사 열 마지기 지으나 백 마지기 지으나 기계로 갈아붙이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하시는 일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농업과 직원들한테 불평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 방법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멋지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빛나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셔서 내심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국장 잘 부탁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각자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원순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 항상 제가 많이 청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보다는 청소하시는 분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사진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웨딩홀 앞에.

저렇게 저녁에 잔치가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보기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안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는 취하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권안나 위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진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크게 확대해서 찍은 부분인데 저 자리에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치워지면 또 저렇게 나타나고 지난번에 지나올 때는 스티로폼 같은 큰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박스가 아직도 있나 해서 여기가 쓰레기 수거하는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무단투기인 것 같아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권안나 위원 저 부분은 누가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싶고.

○권안나 위원 지금 저기 현재 오늘 아침에 찍은 거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권안나 위원 자꾸 치워주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자꾸 투기를 할 것 같아서요.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문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께서 1%로 맞춰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발의하셔서라도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는 빼벌에 관한 것 아까 이계옥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쓰레기봉투가 의정부시가 경기도 21개 시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여기 쓰레기봉투 제작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봉툿값을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9년부터 2023년부터 10%씩 매년 올랐습니다. 환경 보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20리터 값이 제일 비싼 게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지금 의정부시 예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40억 정도 쓰레기봉툿값의 이익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다른 그러니까 뭐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줄일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는 농작물 피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농과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동물등록제 비용 감액한 것 다시 재편성했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칩은 하반기 때 150개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추가 칩은 하지 않고 시술 비용이 1만 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소진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의사들이 확인하고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 둘 다는 아니고 강아지한테만 칩을 지금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선택적인 부분들도 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양이들도 거리에 유기묘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향후에,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강아지들 총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의정부 관내에 몇 마리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은 4만 마리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김지호 위원 거의 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 예산 매칭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50% 매칭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본예산에는요?

○김지호 위원 비슷한 수준이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김지호 위원 1400만 원이면 금액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향후에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이와 같은 결이기는 하지만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반기 시·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전반기에 다 소진됐죠, 중성화수술?

○김지호 위원 소진됐고 하반기에 또 추가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에 본예산 성립을 시켜서 지금 총 길고양이 TNR 같은 거 몇 두가 지금 다 소진이 됐죠?

○김지호 위원 거의 이제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이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이미 소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길고양이는 전반기 때 그러니까 날이 따뜻할 때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9월이나 10월에 또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전반기 때 TNR 중성화수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또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또 개체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많은 길고양이 새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캣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전반기, 하반기 둘 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하나만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상가 주변으로 좀 비가 온 뒤거나 이렇게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또 신곡1동이나 송산동에도 저희 지역구에 청소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상·하수도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전 부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회계 1%의 예비비를 맞춰주셔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기획예산과랑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송산1, 6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사업 침수사업이 5년간 해서 260억 그리고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좀.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거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 말고 일단 특별회계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웬만해서는 저희 시비 안 쓰게끔 특별회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수도 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안 그래도 상·하수도 요금도 계속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도 다 올려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저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못 주는데 그거를 다시 또 걷겠다고 하면 공공요금이기는 하고 당연히 현실화율에 따라 올려야 하는 건 맞으나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가 됐든 의회하고 협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협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최수열 국장님이죠, 이제? 진급 축하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일단 맑은물운영과는 총괄적이지만 가장 양날의 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과라고 보여지는 게 상·하수도료에 대한 어떤 추징 그래서 이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채무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도 이제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률이 올라가고 있죠. 체납에 대한 부분의 채무 환수율이.

○김지호 위원 어떻든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분할 상환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시의 노력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공공요금 그리고 통신요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3개월 또는 3〜4개월 정도 장기 연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가구에 상당한 채무 디폴트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채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는 복지시스템으로 연동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상·하수도에 대한 장기로 미납되는 업체가 아니라 개인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구는 모니터링을 해서 복지주민센터 복지과로 같이 연동시켜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가구 자살 사건의 가장 공통점들이 드러나는 게 수사자료나 내용들을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료의 장기 연체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도과 과장님 이번에 일부 금액이 감액된 게 있어요.

세계 물의 날 행사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가 당초에 100명인데 예산이 4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당초 초대를 하지 않았나요, 식사를 했던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지호 위원 직원분들. 그런데 처음에 100명 예측을 했는데 왜 45명밖에 오지 않았죠?

○김지호 위원 금액의 단가는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 주문합니다.

나중에는 정확하게 이거 급식비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서 뭐 크게 대략적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해서 급식비를 어차피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몇 명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 단가가 크든 작든 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명 초대했는데 45명 온 것은 50%가 도달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하수과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시사업 거의 마감됐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관로가 성립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번에 감액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정산금액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산금액 남아있는 것을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과장님 그 1억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수처리과 과장님 이번에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수수료 추경예산 세웠죠. 그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상했는데 톤 수가 정확하게 몇 톤이에요? 월간 톤 양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 관련된 하수처리과 자료를 보면 수선유지비로 해서 월간 톤으로 볼 때 1080톤으로 잡고 있나요?

뒤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보다는 실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팀장님 슬러지 양이 월 톤수를 몇 톤으로 잡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1188톤이죠. 그러면 증가분이 되는 게 이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매립지에 대한 원인이 있었던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원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하면서 전문가랑 법률가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1500만 원 삭감시켰죠.

○김지호 위원 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원인이 뭘까요?

○김지호 위원 1500만 원 감액을 했다.

그러면 당초에 이걸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작년 본예산할 때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오히려 훨씬 더 전문가, 말이 전문가지 법률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생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 예측한 대로 감액이 되어 버리네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법률가라고 해 봤자 말이 법률가지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법리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오히려 너무 전문가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자생 과에 대한 어떤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도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든 이 부분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향후에 예산 성립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 소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최상진 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축하드려요. 언제나 과장님이 되시나 그랬더니 드디어 과장님 되셨네요. 팀장님 때도 오시면 꼭 과장님 느낌이 났었어요. 환영하고요.

우리 운영과장님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운영과장님보다는 수도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하수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이계옥 위원 예. 지금 이번에 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이 뭔가가 아니라 받은 금액.

○이계옥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유가 되는 게 의정부시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돈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혼란하고 신경쓸 일이 없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원인자부담금은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의정부시 살림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하수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든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있죠.

그 목적사업을 긴급할 때는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들어 낸 조례가 통합안정화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거를 안 돌려주겠다가 아니라 1년에 우리가 보도되는 것처럼 이자가 12억쯤 나가니 이자를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1년이나 2년쯤 융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어렵다?

○이계옥 위원 하여튼 큐를 던져서 고민을 좀,

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산이 이렇게 또 들어왔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담당과장님 맑은물사업소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권대익 과장님 하수처리장이시죠.

이번에 맑은물사업소 모두가 비 피해로 굉장히 많이 긴장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중랑천 넘칠까봐 그 주변을 다 돌아보고 저도 하수처리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막혀서 다시 돌아서 거길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계옥 위원 현대화 사업은 언제 준공돼요?

○이계옥 위원 2031년 계획하고 내년에 착공하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차수벽으로 보완이 될까요?

우리 변전소 잠긴 적 있어요, 없어요?

○이계옥 위원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차수벽으로 가능한지, 대안이 뭔지.

○이계옥 위원 가능할 것 같다. 변전실에는 30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계옥 위원 지금 100억이라는 것, 용현동에 지난번에 우리 민00 국장님이 계속 수해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쓰셔서 펌프장을 묻어줘서 지금 굉장히 용현동이 아주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묶여있는 걸 그때 국장님이 지금 이 상태로 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순환이 되어서, 지금 거기도 100억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 의정부시민의 예산 문제까지 고민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100억을 들여야 하는 건지, 안 들여야 하는 건지도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간이펌프장을 좀 묻어야 하지 않을까.

○이계옥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고 현재 예측불허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우리 권대익 과장님께 여쭤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 보완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안심이 되지만 저 또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이런 일이 잠깐 차가 막히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난해 변전실 물에 잠겼을 때 의정부가 난리가 났듯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부분을 안 짚고 가려고 했는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 버려요.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130억을 해줬죠. 130억 중에 얼마 받으셨죠?

30억 받았나요? 그리고 아직 100억 남아있죠.

그거 빨리 받아야지 다음 목적에 관련된 사업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안 받고 계속 어디에 빌려주고 가만히 계셔도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없으신 거예요?

운영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괜찮아요, 계속 놔둬도? 쓰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지금 저희 시 재정 사항이 100억을 바로 갚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태은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목적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지려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돌려막기식으로 한다는 부분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처리장 차수벽 세워놓고 나서 효과 제대로 본 것 제가 봤습니다.

넘칠 수 있었는데 차수벽으로 잘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올 때는 진짜 대비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들 정립 잘하셔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재정이 힘들어져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 일반회계로 당겨쓴다고 했을 때 이제는 저희 재정 상태로서는 그거 쉽게, 쉽게 오케이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위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 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사업의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 내년, 당장 올해 사업도 안 된다는 것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담당 과장님들이나 책임져서 하시는 팀장님들 잘 명심하시고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거 지금 헷갈릴 때 아니거든요. 저희들 자체부터 정신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할 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사를 발언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건 각자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별회계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써라, 말아라가 아니라 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회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알고 싶고 서로가 다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 점 이해 못 하고 발언한 것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