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별도 보고 없이 국별 일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 과장님 이번에 처음 우리 상임위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방위산업 국방벤처센터 유치전이 지금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요.

○김지호 위원 국방벤처센터가 만약에 의정부에 유치가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의정부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AI 관련된 부분이죠, AI 기반 국방혁신.

콘텐츠가 AI 관련된 사업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인접 관련된 업체들이 센터에 방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센터 주변으로 아무래도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인접해 있는 포천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자료를 좀 확인해 봤어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최종으로,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국방진흥연구소에 지출을 하게 되죠, 공모를 하게 되면?

○김지호 위원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국방진흥연구소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김지호 위원 전국에 확인해 봤더니 총 11개소가 있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부산부터 해서 강원도까지 경기도는 현재 부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정부에 유치하게 되면 유치하는 곳은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장 타 지자체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국방진흥연구소 관련된 지자체 설립 요청 시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거냐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은 지역산업 기반 그다음에 운영 예산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의정부시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여기 문구에 있어요. “지자체의 의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보여줄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도 우리가 결국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유치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금액이 한 1000만 원.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우리가 유치할 때 필요한 인맥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기업, 학회, 연구원들이 얘기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공격적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의정부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가 결국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의 강점과 장점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교통인프라 구축.

타 지자체로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업체들이 의정부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접근 가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의정부는 가장 완벽하게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진흥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강력한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국방벤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면서 미네르바대학에서 MOU 체결을 했죠.

○김지호 위원 세계청년포럼인가요, 그게 같이 유치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추경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거점 대학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 이쪽으로 유치되는 건가요?

현재는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네르바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시스템이 오프라인의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온라인 학교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 정도의 유치가 아닌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서울에 있는 게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어요, 외국어대학교 본관에 807호실인가요?

하여튼 유치에 대한 부분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계청년혁신포럼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혁신포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금액 단가가 굉장히 커요, 근 1억이라.

전문가 초청, 청년 혁신가 초청하면서 항공료랑 숙박비, 식비 같은 경우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정부시가?

○김지호 위원 일정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김지호 위원 사전 설명 때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러면 의정부 관내 학생들도 참여를 하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미네르바대학에 현재 의정부 출신 학생들이 있나요, 없죠?

○김지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치가 된다고 하면 장학생이나 이런 의정부에서 한두 명이라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항공료, 숙박까지 다 지급을 해 주는데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생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적인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의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시간이.

○김지호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위원장 김태은 40초 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괜찮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 대학생들을 유치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가 경제적인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시에서 과연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이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47만에서 46만으로 줄어드는 인원 중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청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1만 명 중에서 반 이상이 청년들이 빠져나간 것 같다는 조사 결과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는 현재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현재 시급한 입장이고 의정부시의 예산은 바닥이 났고 이게 그 학교를 홍보해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와 다른 생각이라도 괜찮고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대학을 홍보하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이 있고 또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되고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거에 대한 효과성, 기대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1억입니다.

설명을.

○이계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지만, 본인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해외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홍보하고 알리고 접근하고 이런 것 참 좋지만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시점에 현실 불가능한 지금 현재에 1억을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환영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제가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우적으로 하나는 질문해 보려고요.

○이계옥 위원 마을기업육성이 이번에 도에 프로포절을 냈는데 예산을 받지 못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이계옥 위원 신청업체가 없다는 게, 마을기업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마을기업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게 마을기업에 대한 회원들도 이원화되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라든지 단체적으로라든지 홍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이게 공모 신청 부재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런 의미로 소통이 다른 의미로 소통이 된 것 같지만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의정부시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지금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주요 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실행, 주요 내용이 쓰여 있어요.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본 위원은 아까도 청년들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외부로 이사 가는,

우리가 50만이 됐으면 굉장한 위치,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 확충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1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1만이 줄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청년들이 빠져나갔어요.

청년들이 빠져나간 이유는 과연 뭘까?

그래,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어서 지금 의정부시를 보면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걷도국도 좋고 다 좋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고 부모가 경제적인 것을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의정부시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합놀이대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고요.

조합놀이대는 아파트마다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한 예로 들자면 농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개울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거기서 탈의실도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검토해 보고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과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어린이날 저는 되게 많이 슬펐어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에 심혈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시우 과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계옥 위원 질문은 다음에 하고 환영한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기업과 공영개발이 뭉쳐서 국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업 쪽에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입 대비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항상 경제일자리국에 예전에 있었을 때도 기업유치과나 일자리에 있었을 때도 저희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시가 얻는 게 과연 뭘까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이 미네르바대학이나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도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이득이 될 게 얼마나 되냐, 법인세가 얼마나 되려나, 우리 시에 얼마나 효과적인 시세수입이 창출이 되나,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냐, 향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시가 인구가 변화하는 데 어떠한 중대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올라오는 금액들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계속 투자는 되는데,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찍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정확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이 하나 망하면 줄도산나는 것처럼 우리 시도 매년 조금, 조금씩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수없이, 수십억이 나갔는데도 과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세수입의 결과를 봤을 때 세정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다지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법인세와 교통유발금이나 여러 가지 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시세수입이 나야 우리 시도 살아갈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시 10년 후 인구 정책, 우리 시의 10년 후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그 틀과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뭔가의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는 지금도 보통교부세지만 계속 보통교부세로 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셨으니까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그 책임도 집행부에서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셨을 때 제 생각은 산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산단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뭉쳐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저도 왜 지산을 자꾸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2022년도에 처음 분양을 하고 공실이 80%가 넘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주도산업으로 주도된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해 놓고 나서 이거를 공시율 20% 됐던 걸 거의 양쪽이 70〜8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업종코드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색해서 올려놨는데요.

산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공단에 1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곳들이 시청, 병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95%예요. 그러면 최소 50인 기업, 10인 기업, 20인 기업들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해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세수입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들 3 점 몇 퍼센트 받고 계시는데 자꾸 지방채 상환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춰서 그리고 지방채 상환 계획도 각 부서에서 만들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든 하나 통으로 좀 만들어서 부채 상환에 대한 것들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여지개발과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는 미군반환공여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반환공여지법을 만들면 자꾸 임대해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가 그 미군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50년간 임대를 했을 때 단 50%라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방법을 공여지개발법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예산 5000만 원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여지 개발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반환받지 못한 게 두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매년 들어가는 이자 수입이 만약에 5%라고 하면 거의 500〜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베네핏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충분히 우리 시의 이익을 받으면서 매년 1%라도 받을 수 있고 땅의 지분을 갖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출자를 해서 다시 그 출자금이 선순환되어서 우리 시의 이자 수익으로 들어와서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지금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시의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는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총량제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나 이런 것들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스테이블코인 내에서 싱가포르나 이런 곳들은 다 금융국가 아닙니까? 계속 돈을 버는 국가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베네핏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 20년 후 그 기업이 우리 의정부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베네핏을 준다면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금융권도 한번 보시고 또 세대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가 자꾸 침체되어 있는 것들은 변화와 혁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주 같은 데에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인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인구가 자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건 없고 우리는 법에 있어서 공장총량제로 걸려 있고 그러면 경기도가 모든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한해 놓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과연 뭘 제안하고 뭘 합리적으로 해야 할지를 공무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지금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세대 속에서 먼저 그 흐름을 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해야 해, 저런 거 해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뭉치셨잖아요. 공여지개발팀과 일자리경제과가 뭉치셨는데 그런 것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경제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제도권에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모이셨으니까 그런 것들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산출로 했을 때 산출은 0, 투입은 한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올해 안에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지는 지금 과가 신설되셨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또 1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번에 할 일들은 많은데 의정부제일시장 이번에 배수로 교체공사 진행하죠.

사업비 7000만 원 어떤 사업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배수로 교체공사.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수로죠.

교체하는 게 그곳만 교체가 되면 다 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공사 이행분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배수로 교체공사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시장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규모로 볼 때 랭킹 5위 안에 들죠.

○김지호 위원 탑클라스 안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잘되는 곳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백화점도 있고 마켓도 있지만 요즘 트랜드가 다시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금액 단가가 낮고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시장 측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판매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판매대를 조금 더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제일시장을 가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화재 환풍기가 지금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게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나면 연기가 환풍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동개폐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상인분들이 각 지점별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상가 상층부에 있는 유리창이 열리는데 개폐기라고 하죠, 열리는 곳도 있고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 추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 추계를 얼마 정도 잡고 있냐고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김지호 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바닥 문제예요.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죠, 방수 문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고요. 안 되면 본예산 성립시키세요.

왜? 제일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정부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CRC 통과도로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CRC 통과도로를 우리가 유상으로 내고 있죠. 이번에도 1억 5600만 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국방부를 통해서 국방부 측에 한 2년 동안 CRC 통과도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향후에 우리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죠.

그 부분도 국방부랑 적극적인 협의를 하세요.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분명하고 시민의 입장, 시민의 감정에 따르면 우리가 당연히 희생한 부지에 우리가 돈을 낸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가능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 향후에 우리가 납부했던 3억 금액이랑 이번에 우리가 납부했던 금액들은 어떻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급하겠지만 향후에는 다시 소급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이 맞는 거죠?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반드시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CRC 통과도로뿐만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정책 진단 포럼 하반기에 진행하죠, 5000만 원.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 포럼이죠?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포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현행 정부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공특법에 의거해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50년 무상양여 임대기간인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아예 완전하게 지자체에 이전을 해 달라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양여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받았을 때를 전제로 깔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부시에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시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단순히 우리가 과거였던 미군반환공여지 부분에 법제에 관련된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있죠.

이번에 201억 4000만 원 정도가 도시공사 예산 전출금으로 넘어가죠, 개발하기 위해서.

○김지호 위원 200억 정도가 넘어가죠. 그중 공제액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인데 이거 공제금액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 자료로 요청할게요.

○김지호 위원 지출내역서.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조성과 보시면 용현동 만가대나 제 지역구가 있는 산곡동 중로인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경사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걷고싶은도시국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걷도국 예산도 다 봤고 이래라저래라 말할 예산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제가 들어와서 처음 지우현 국장님께 걷도국을 왜 만드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1년 동안 사업들을 하신 것도 참 많은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부분을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호우를 겪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질타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지금 기후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과들이 도로과나 생태하천과나 제가 실제적으로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런닝을 하면서 계속 돕니다.

저희 지역구인 민락2지구에 살지만 고산동 쪽도 돌고 생태하천과의 활기 구장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번씩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 민원 현장에 직접 뛰어서 가면 불도 꺼져있고 “왜 이게 안 고쳐져 있냐, 풀도 많이 자란다.”라는 민원을 직접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인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생태하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자동차 끌고 들어와서 매일 풀 깎고 길에 있는 것 보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기 도시정원과도 같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저희도 주민총회라는 총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간별로, 동별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그 퇴파들이 결국은 생태하천과나 도시정원과나 공원은 계속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조금은 계속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관리는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시가 과연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냐는 것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한 달 동안 나가봤을 때도, 한 달이 아니죠. 계속 나가봤을 때도 풀이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이 자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만에 다시 전 지역을 깎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퇴파별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교육원도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각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보셔서 어느 정도까지 동에 내려보내 줄 것 있으면 내려 보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종별의 자생단체들에게 옛날처럼 다시 힘을 실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과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걷도국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 불만입니다.

제 지역구도 혼자 나가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아요, 퇴파가.

매일 아침마다 뛰고 나가서 보고 뭘 하고 보완된 게 어디 있나 살펴보고 뭐가 되면 켜보기도 하고 꺼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엄청 넓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깎는다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걷도국이 SOC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마무리된 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통과시켰으니까 내년 본예산, 올 제3차 추경에는 모든 사업들을 다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욕을 먹고 갈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시 예산 상황을 봐서는 보통 몇백억, 몇십억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단하시고 이해와 설득으로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기서 유튜브에 나오니까 시민 여러분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보고드리고 이 예산을 갖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도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나 질타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시가 더 잘되고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먼저 얘기해 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미 다 본 예산이지만 거의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해복구에서 빨리 복구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아마 그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죠?

○김지호 위원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가 늘 하는 사업을 보면 특별히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업무 분장의 사업은 아니에요.

다른 과가 하더라도, 주택과가 하더라도, 아니면 도로과가 하더라도 또는 녹지산림과가 하더라도 무색한 그런 사업들을 곁다리로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다시 돌아가셔서 도시디자인과는 건 결국 의정부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김지호 위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의 업무 분장을 뼈저리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걷도국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걷도국은 아마 해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보여집니다.

그전까지라도 열심히 다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원도봉산 등산로 개선사업에 특조금 6억 받았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하나 있죠.

범죄예방용 CCTV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등산로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런 범죄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예방 CCTV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로조성과 과장님 이번에 힘들게 3년 만에 중로1-18 국토부 조건부 승인받았죠.

○김지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지를 기점으로 하여 좌회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커브 곡선을 만들라는 게 국토부의 조건이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길이 55m 폭은 몇 m인가요, 70m인가요?

○김지호 위원 20m인가요, 폭이 몇 미터입니까?

○김지호 위원 20m. 왕복 4차선이죠?

○김지호 위원 4차선에 55m. 어떻든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취지는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토부랑 극적으로 타결을 봐서, 그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어떻든 과의 노력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1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시작의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제5군수지원여단이 어떤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대로 이행되면 훨씬 더 완전한 도로가 개설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향후에 도로 포장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공사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으로 들어온 산곡동 중로3-1호선 교량개설사업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호 위원 실시설계 보완 비용이죠.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결국 가장 주된 게 사면에서 옹벽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굳이 이렇게 설계용역 비용을 또 추가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을 들 필요가 있었냐 이 말이죠.

○김지호 위원 어떻든 과장님 향후에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비용이,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번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필요한 비용이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좀 더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제설 및 수해대비 올여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고 하반기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겨울에도 상당히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및 수해대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 비용 2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비용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올 하반기 겨울철 제설과 수해대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제1회 추경 때 2월인가 3월에 제설 관련된 비용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을 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뭐든지 예산은 예산의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미 3월, 4월, 6월이면 이제 날 풀리는 시기에 제설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가대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비 3억이 들어가요.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조금 소화가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차선을 늘린다고 해서 특히 출근시간에 막히는 것을 완전 해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교통기획팀인가요, 그쪽과도 연동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 신호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침 출근시간 때는 앞에는 빨간불이고 뒤에는 파란불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파란불이면 파란불로 다 일괄적으로 신호를 일원화시켜서 전부 다 남양주든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창 좀 띄어주세요.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행로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이게 보행로인지 아니면 산을 올라가는지. 어느 주민들은 그래요. “이게 등산을 하는 건가?” 보세요, 과장님.

보행로에 이 잡초, 우리가 말하는 이 잡초가 의정부 전역에 기생충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현재 보행로에 대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나요, 예산이 부족하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되는 건데 이렇게 무슨 유령도시처럼 보행로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시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 주민센터나 봉사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을지킴이든 마을환경지킴이 이렇게 해서, 요즘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을은 내가 보행로를, 이거 제가 볼 때는 마을 주민들이 한 바퀴 돌면 금방 제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하고 시민들의 보람도 있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협업하여 예산이 없으면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로를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는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하천과 팀장님 질문은 이따 할 거고 모든 분들이 걷도국이 폭우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뭔가 정리를 하는가 했더니 8월 13일 폭우로 해서 얼마나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셨을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도시디자인과 지금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죠.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법정 의무사항은 이제 안 듣고 싶고요.

그 깊은 내용이 뭘까.

지금 과 자체 이름이 디자인과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하는 건 문화원 때문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이런 의미에서 업무가 너무 전달이 안 돼요.

서로가 너무 지금 보직이 바뀌고 업무 전달이 안 되어서 끊기는 일이 되게 많아서 지금도 제가 이거 감안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주세요.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틀에서 문화원의 계획은 의정부시민도 우리 집행부 모두가 문화원이라는 게 의정부시의 문화원이면 상징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례로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급하게 기부를 받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의정부시 문화원에 대한 특징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경관위원회 토론회 때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지금 저는 문화원을 과연 어떻게 해서 기부를 받을까 사실 많이 마음이 조급하고 신뢰가 조금 안 가요.

그러니까 구조금 각별하게 특징성 있게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봐도 굉장히 세련되고 정말 의미 있게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시내에서도 시내에 있는 문화원조차도 의미 있는 데가 ‘어, 그래? 문화원.’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서로가 다 소통이 됐으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업무 연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지금 우리 안중현 과장님 과에 있는 용현동에 애들이 차양막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길이 미끄럽고 넘어질까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냐면, 모르시고 계시죠? 네 번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앉아서 그 설명을 듣는데 이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사실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안중현 과장님 오셔서 결정적으로 결정해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과정, 과정이 한 달 있다가 또 과장님 바뀌고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해서 현재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전달이 조금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급한 현안 문제는 모르죠, 내가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전달할 상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닥치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쁜데.

그렇지만 그거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주셨죠. “나는 그 전날까지도 걷도국에 오는지도 몰랐다.”

그러니 걷도국에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현안 문제라든지 계획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백지화시키니 1년 동안 계획과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제 걷도국은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보고를 꼼꼼히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상호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은 뭘까,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갈 것인가, 다시 보수했을 경우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과연 이 예산과 맞는가 등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는 조금 줄여가자고 소통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방안을 모색해서 너무 멋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은 뭘까, 디자인과 또 관계되는 거니까 과장님께 소통한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되어서, 중요한 협업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8 먼젓번에 그걸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에 할 수 없었을 때, 제가 의원으로서 되게 쾌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중 하나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곳에 우리가 협업을 한다면 할 수 있다예요.

그때 처음에 150m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안중현 과장님이 계셨어요.

150m 가지고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 반을 쪼개달라고 해서 그게 77m로 쪼갰던 거예요.

그리고나서 계속 예산도 받았고 시행이 된 줄 알았더니 안 됐거든요.

국방부에 해결이 안 됐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지호 위원님 새로 오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반이라도 도로가 이렇게 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이 있고 필요하고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거기 이필우 과장님 고물상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로 쓰일까요?

○이계옥 위원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매듭을 지을 건데 굉장히 설명 잘해 주셨어요.

정원과, 공원과, 하천과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의정부시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지금 걷도국도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걷기를.

과마다 다 달라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게 협업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정원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하천과 이런 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또 제가 숲체험 놀이 했을 때도 장암동이라든지, 추동공원 이럴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청년들이 왜 이탈할까? 의정부시가 교육도시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상위 레벨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공간이 어떨까, 그 동네가 금오초등학교가 인원수가 없다가 젊은 분들이 연립에 오면서 인원수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학급수가 늘었어.

학급수가 늘어서 아이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잦은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애들이 이사를 왔어, 그러면 애들이 어디서 놀 건가, 이런 대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한번 고민하시지 마시고 모색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환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비슷한 질문이고 부탁을 다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걷도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걷도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태하천과장님 그 부서가 더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나 김지호 위원님께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로에 풀 난 거랑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에요.

전에 오범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자원봉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해 주셨는데 활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조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과에서도 일단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관리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원도봉산 등산로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좋은 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행환경을 생각해서 참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전기 조명설치 900m 곱하기 2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의정부시에 모든 전기요금이 합산되어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는 좋은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요금 같은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CCTV가 그쪽에 없으니 그거를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권안나 위원 어쨌든 걷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는 모습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안전, 현장에 꼭 나가셔서 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아주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공원 내 제초작업이 필요해요, 보니까.

○김지호 위원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랑 협업하세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제초작업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번에 용현초 통학로 정비사업 특조금을 받았어요. 1억, 그렇죠?

다행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받으셨는데 통학로 등굣길이다 보니까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844m 정도 되나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80m죠. 80m 범위 내에 범죄형 CCTV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사각지대가 있죠.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의 등굣길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등굣길 조성과 아울러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CCTV를 반드시 설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가을철 산불 대비하면서 일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가을에 드론 시범운영이 되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열감시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가을철 건기에 산불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한 번 저희가 가동해 보고 드론에서 날리는 영상을 우리가 의정부 관제 영상뿐만 아니라 소방 본부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하반기에 이 시스템까지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다른 년도 마찬가지로 올해 폭우가 사상 초유의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하천변 피해가 많이 컸죠.

○김지호 위원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폭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천은 하천의 본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준설공사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사업 비용 2억 8000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김지호 위원 소진됐고 이제 거의 다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금액이죠.

내년도에 국장님 내년도에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준설공사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지금 예산 추계로 볼 때 30억 정도 드나요?

전체 의정부 전역을 다, 소하천, 중하천 다 포함해서 준설공사 터파기 공사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예산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분명히 경기도 측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본예산을 성립시켜라도 내년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천의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마감을 해야 한다는 점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지방하천 사전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이번에 편성을 했죠.

○김지호 위원 아마 예비비의 성격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을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자료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폭우로 인해서 각 과 과장님 이하 국장님, 주무관,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