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안나 위원 강선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안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선영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소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1%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 결산에 나왔잖아요, 6월에 문제점이. 그래서 찾아보니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써 우리가 제정을 해서 어떠한 사항일 때는 1%를 넘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지, 통합재정기금의 운용이 시의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시의 원활한 운용 자금을 위해서 필요로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례로 올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빚을, 쉽게 얘기하면 적금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통합재정화기금에서 다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550억 원 중에 537억 원이잖아요. 실제 있는 돈만 다 없애버리고 빚까지 다 해서 통합재정화기금 지금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한 기금이잖아요, 쉽게.

그 예금을 빼서 3.5%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빚을 다 갚았을 때는 그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 절차상에 저쪽, 특별회계 쪽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합재정화기금에 50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480억 원이 빚이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그거를 적금 납부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빚을 실제로 갚을 수 있냐, 없냐, 통합재정화기금에서,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억 원이, 만약 이렇게 돼서 모든 것들을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돌린다면 금액은 크는데 거기에 대한 적금 담보대출 막 990억 원인데 우리 시가 허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도 그거를 정리하시든 아니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또 끝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사항이 없으신 것도 예산이 없어서도 문제겠지만 1년 반, 2년 동안 지켜봐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 올려도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젠 집행부 스스로 아마 자구책을 만들어내고 시가 이 정도까지 됐으니 그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의 자구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거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협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제3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조성 규모 804억 9311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93억 3550만 1000원보다 11억 5761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37억 858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5818억 578만 5000원보다 2619억 801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1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상임위에 있어서 과별로 모든 예산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그 목적성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의정부시 재정난에 있어서 어떤 시기적절성의 문제라든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고심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점 집행부도 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