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권안나, 김현채,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의 수립,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의 범위, 지원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 등으로 러브버그나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명칭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사항 및 민원인과의 전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을 비롯한 해당 사유에 따른 면담 종료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행사 등에 대한 관람수입의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을 통해 1회당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확대·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의 제3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위치를 옮겨 감면에 대한 이용사용료와 강습료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강선영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의정부시 약사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이 부분을 1년 동안 연구하고 담당 교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타 시군도 다녀온 사례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조례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될 게 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라든지, 광주를 제가 담당 교수님하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게 있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저희는 지금 제12조에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든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보면 최소한도 15명 이내, 18명 이내, 최고치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30명까지 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진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위원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회비수당도 따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15명 이내로도 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협의체는 정말 꼭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0명씩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 협의회든지 어떤 것이 되면 일단 협의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명수를 늘려놔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 15명 이내로 하는 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왔어요, 현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원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시책을 반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비 이렇게 30명 이내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예산 낭비이지 않나. 물론, 예산이 많으면 1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정진호 위원님 답변.

○정진호 의원 좋으신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을 잘 살펴보셨겠습니다만, 특히나 지역별로 조례가 전부 다 같은 기준이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과 도시별로 그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고 특히나 의정부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복지비용이 50%가 넘을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도시적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시의 이런 어떠한 특수한 지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제정을 했을 때 다른 도시보다는 더 많은 분야에 특히나, 의료, 요양 등과 같은 분야에 전문가들이 좀 더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 도시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연구단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봤겠습니다만, 그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과연 우리 의정부처럼 50%가 넘는 복지 지출을 하는 도시가 있는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의회가 도시별로 다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모든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이 그 각각의 도시의 특징에 맞게 제정해라라는 취지인 것이니 그러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냐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우리 도시의 특징을 반영한 조례의 제정 사항,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겁니다.

다만, 의정부시의 이런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30명, 다른 도시가 15명 했다고 해서 우리가 15명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결론이 난다면 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정진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조례를 할 때는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의정부의 재정으로 복지 여건이 50% 이상,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의체를 해놓고 협의체에 따른 회비수당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협의체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따랐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명수가 많다 그래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정도 인원으로도 직접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큰 이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재정상에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인원을 소수로 줄인다면 각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방대하게 열어놓지 않으면 요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만 내신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수정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일단 정회부터 해서 수정해서.

○위원장 정미영 그럼 정회 요청을 해 주셔야.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정보 습득을 위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질의하십시오.

○정진호 의원 그리고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최정희 위원님.

○위원장 정미영 네,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최정희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결국 지금 의정부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의비를 비롯한 수당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이 적절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했을 때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수당 조금 늘려가지고 받는 시민의 의료적 혜택이 더 크냐, 적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그 회의비 10명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주는 지출의 비용이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시민들, 의정부시의 의료와 요양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최소 비용과 최고 효과를 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커먼센스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나온 의결사항을 그대로 따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처음에는 20명 내외로 생각하셨다가 내년에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20명 내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늘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째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전에 한 가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골고루 모시기 위해서 또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골고루라는 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생각하셨기에 그 관점에서 늘어나게 됐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주시기 전에 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타 시군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다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그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약사회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통합돌봄에, 우리도 정말 통합돌봄이라는 것에 맞춘 본 의미를 실행하려면 좀 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나 구성원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정확히 어떤어떤 단체들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겠다, 혹은 이 인원으로 되겠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거를 조금 지금 아직 구성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힘드시겠지만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생각하시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잠깐.

○위원장 정미영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김현주 위원 팀장님이든 발의하신 의원이 가장 정확할 테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원님이.

○정진호 의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수만 늘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요양에 관한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영입한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성언한 내용을 보면 인원수에 관한 것만 확대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김현주 위원님의 저 의견이 정확한 취지가 맞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30명 이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례나 또는 어떤 시행하는 규칙 속에서 녹여내는 방법이 이 조례의 취지의를 정확하게 더욱더 살리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주 옳은 말씀이셔서.

○위원장 정미영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김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을 늘리는 이유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라면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생각나는 게 약사회밖에 없어서 약사회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돌보는, 어떤 실무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이 돌봄체계에 실질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이왕이면 이 생각나는 모든 전문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 위원을 위촉하실 때 신경을 써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워낙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어떤 분들하고 의논한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하고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에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거를 갖다 과장님하고 두 분이 나눈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현주 위원님 질문사항에는 다른 데도 이 협의체 구성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의정부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20명 이내로 했다 내년에 다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늘렸다, 저는 그 조항이 안 맞다는 거죠.

처음부터 구상할 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약사뿐이 아니라 등등의 각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지껏 협의체라든지, 여지껏 의정부의 역사를 보면 과연 명수가 많다 그래서 잘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정부만이라고 해서, 복지가 50% 이상이라서 의정부만 어떤 분야의 부분을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위원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그 조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활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 30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최정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중장년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중장년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권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세부 시행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는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여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은 단기적 민원대응 수준이 아니라 돌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인력 확보, 시설 안전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 핵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 취지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등 타 시도의 선진 사례처럼 3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병행하는 구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는 왜 중장기 계획 체계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제5조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환수하고 이를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모두 환수와 제재 규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행 조례안대로라면 예산 지원의 폭은 열어두지만 사후 통제장치가 없어 보여서 재정 누수 그리고 부정수급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수 규정에 대한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를 관련 법령과 연계해서 반드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중장기 계획 부재와 예산 집행 통제장치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과장님 조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잠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권안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데 공동 발의하신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에 관해서 제안설명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 하실 겁니까?

네, 하시겠다고, 먼저 하신다고.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귀한 조례,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권안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셨고 다수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준 조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씀 주신 김현채 위원님처럼 전국 많은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제4조, 5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선진 사례, 서울과 부산 사례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4조, 5조 관련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가로 세밀한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마은정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조항이 잘못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계획 부분은 5조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7조인데요.

그러면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답변 주셨는데 내년에 그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 부분을 수정할 예정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3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내년에 수정할 거라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또 타 시군구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시군구는 이 부분을 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의 지원에 관한 부분도 사실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7조 후단에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23항 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은 의사일정 제23항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류윤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장연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성 신곡송산권역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지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예방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 재난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 시장이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한파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된 모든 조문에 아동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4개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715억 22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3801억 4681만 4000원보다 1913억 756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62억 63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678억 1227만 원보다 1584억 511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0억 60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8억 6760만 2000원보다 1억 9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8억 80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1억 807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