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연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전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아마 빠듯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감안하면서, 거의 대부분 어떤 지속사업으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비용들도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학습국은 더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페이지 수 7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가 3년 차 맞죠?

○강선영 위원 그리고 지역에 또 예산은 부족하고 매년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액 매칭 같은 거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선정될 시에도 어떤 특수목적성을 갖고 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늘상 저희가 빠듯한 시국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사업군과 연계를 하면 어떨까, 늘상 저희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역문화 연계한 사업에 어떤 목 변경인가요, 사업 변경이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1회로, 승인 변경이 자주 있을 수는 없지만 사업 변경을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다음 회차도 가능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강선영 위원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목의 변경을 요청했던 목적만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고 오롯이 지역에 환원해서 그걸 같이 많이 누리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회룡문화제도 아마 남아있고 또 신규사업들도 보니까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게, 공존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예술인들 말고도 타 예술인들, 지역의 몸값 높여 있는 뮤지션들이나 예술인들 대거 이렇게 해서 문화에 투입되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좀 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추후에라도 의정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떤 K콘텐츠의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역예술인들에도 함께 같이 많이 주는 기회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문화도시에도 기록에 추후에 남을 수 있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 그다음에 지역건물, 이런 것들도 같이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게, 3년 차니까 4년, 5년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문화예술적인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신규사업 뒤에 보면 있지만,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정부가 그냥 일회성으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의정부에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긍정적인 효과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검토하신 이후에 신규사업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했던 몇 회, 회룡문화제든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도 횟수를 거듭하기 때문에 예산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경력치가 되잖아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그런 경력치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감액하고 어떤 걸 개선해나갈지, 기존 사업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그게 예산과 동일하게 매칭이 돼서 사업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들도 말씀들은 다 해 주셨겠지만 이거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제가 의원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첫날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체 부서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구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전담하는 과가 이번에 사건이 됐던 것이 문화예술과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참석을 팀장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도 팀장님들 책임 한번 겪어보시라고 자료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한번 자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우리 고연희 과장님 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 체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강선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도내 31개 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80주년이면 일생에 있어서 한 번만 오는 기회잖아요.

5000만 원을 공모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저거는 공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에 있어서 전 31개 시도에 아마 하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하면 공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모는 있을 수가 있지만 21개, 조금 더 키워주세요. 21개 사업에 지자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의정부는 그러면 빼면 공모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21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5000만 원 정도인데 수원시부터 쭉 내려보세요.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 지자체 5000만 원씩을 줬고요.

다른 지차체 같은 경우는 크게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6200만 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정부 혹시 있나요?

○강선영 위원 없죠? 이거는 공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공모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고, 일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하는 거기서 제외가 됐다라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다음 장,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는 그다음 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024년 10월 18일이면 작년에 한창 우리가 예산에 엄청나게 힘들었고 빠듯했던 거거든요.

1차적으로 광복 80주년에 문화사업 있습니다라고 했고 각 시도로, 문화정책과에서 경기도로 도비, 시비 해가지고 30% 해서 내는데 이때는 30%도 버거웠어요, 의정부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만 작년 10월달에 내려왔던 거고요. 문화예술과가 접수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리고 10월 21일날 문화예술과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거는 1월 6일이었거든요. 도비 70%, 시비 30%였던 게 도비 100%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빠듯한 예산에 이거는 5000만 원이면 5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그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마지막에 보면 1월 6일날 문화예술과 접수하고 그 뒤에 없어요. 복지정책과 이관이 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담당 과 관련해서 부서에도 말을 했더니 “의원님, 이런 거는 하루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수없이 많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신규사업 하겠다고 100만 원, 2000만 원, 몇 억씩 올렸는데 5000만 원은 쉽게 말해 그저 주는 돈이잖아요. 이거 뒤에 팀장님들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다가 또 추가가 돼서 공모사업들 메일에 엄청 메일링돼서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제목이 광복 80주년이에요. 80주년은 해마다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겨우 문화예술 광복회에다 1700만 원씩 해년마다 주는데 그것마저도 빠듯해서,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들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과에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전에 계셨던 과장님 체제에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이 부서에서는 안 풀어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실력들이 안 되는 거인가가 조금 더 궁금하고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책임성이 결여가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아니면, 쉽게 말해 핑퐁이잖아요. 우리 과가 아닌 건데 그저 그냥 너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받아서 이걸 굳이 뭐하러 해,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전달은 해 주셔야죠.

그 책임성 부분에서라는 것과 그다음에 부서 간에 업무가 협업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5000만 원, 올해는 좀 아깝다라고 넘기기에는 금액을 떠나서 이게 어떤 공문이 시달되고 사업을 받고 그걸 연구하고 같이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무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반드시 이거는 공문 하는 데 있어서 전결 처리, 누가누가 해서 어떤 과로 했고 이관이 됐으면 복지정책과에다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문화예술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 어떤 문제점 있으신지는 기억하시겠죠?

○강선영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발단이 된 게 이 건이지만 이 건 외에도 다른 과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거, 그나마 예산을 줄이는 건 의회라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재원들을 조금 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먼저 갖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센스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뒤에 팀장님들 각 부서, 오늘 나오시는 부서들도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레전드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레전드바둑리그 참가를 언제부터 했었죠?

○김현주 위원 레전드바둑리그 전에는 이게 이름이 시니어바둑리그였다가 레전드바둑리그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저희가 바둑리그 참가 지원은 그러면, 그게 레전드가 됐든, 시니어가 됐든, 바둑리그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건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던 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 지원을 하는 필요성에 명시하신 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대회를 출전하는 것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그것이 의정부시 홍보에 이어지는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바둑리그 출전을 후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부시 홍보, 미디어 노출에 의한 의정부시 홍보라면 일부러 ‘레전드리그 의정부’를 찾아 들어가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가 아니어도 적어도 바둑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바둑에 대한 것을 검색하면 의정부시가 노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레전드바둑리그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레전드리그로 바뀐 작년과 올해 한정해서 제가 레전드바둑리그를 검색해 봤을 때 저희 의정부가 메인화면에 혹은 기사에 제목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양양이나 고양이나 완주는 있었습니다. 또 작년 기사에는 양양과 완주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의정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메인이나 기사 제목으로 노출되는 게 없었고,

자세히 들어가면 출전선수 명단에서 괄호 열고 의정부행복특별시 괄호 닫고, 그냥 소속만 얘기해 주는, 그런 거 외에는 노출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문제입니다.

적어도 바둑리그를 검색하거나 레전드바둑리그를 검색했을 때 의정부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메인에 걸린 적도 없고 메인이 아니더라도 기사에 제목으로 의정부시가 들어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기사 상세내용으로 들어가면 출전선수의 소속을 나타내주는 정도,

그래서 양보해서 제가 그러면 레전드바둑리그 의정부까지 넣어서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 나와요. 의정부로 검색된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기사들은 의정부시에서 출전선수를 격려했다. 그 내용의 기사가 다예요. 그건 정말 그야말로 내수용이죠.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마크 달고 나가는 출전선수 격려했다. 그게 다예요.

이게 무슨 홍보 효과입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사고 내보낼 수 있는 기사인데, 참가만 해도 되는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참가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저희가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얼마 있으면 시합을 하니까 선수 선발했다. 한국기원에서 선수 선발을 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의정부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명단에 괄호 열고 의정부시 괄호 닫고가 다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시는, 다른 시군은 비교가 되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홍보하고 기사에 걸리는 시군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그 시군에서 참가비를 지원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는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인 지명해서 굉장히 상당히 실력 있고 유명한 유창혁 기사님을 1인 지명해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유창혁 기사를 검색을 때려봤습니다. 그런데 유창혁 기사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레전드리그, 시니어리그에 참가해서 다승을 했다, 5년 연속 다승을 했다, 이런 기사는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사인데 거기에서도 의정부 소속이나 이런 말은 없었고 그냥 간혹 가다가 다른 작은 기사들 중에 의정부시 소속이다, 이런 기사는 아주 열 글자,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건데.

그래서 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9월달부터 리그가 시작되고 참가하겠다는 약속, 선수 선발도 끝나고 대진표도 끝난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세우니 마느니 하는 거는 우리 의정부시의 체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올해도 성과가 똑같은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주세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를 자세히 봤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찬반이 있었고 많은 진통 끝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 신경 써야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유창혁 기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 개인을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바둑리그를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의정부시에 바둑센터가 건립되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그것이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냥 선수 개인에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신경 단단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체육과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주차면수 부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주차면수가 25면에서 30면으로 확대된 것으로 지금 보고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씀, 김진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었는데,

국토부와의 협의 그리고 시설률 제한 문제 해결에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 노력에 환영의 뜻과 또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지역시설률 30% 그리고 부대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25면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과장님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금 30면으로 이끄셨는데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대시설 배치나 설계 변경을 통해 시설률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리고 예산 반영이나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필요 추정 면수가 35대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설률이나 그린벨트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25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노력으로 30면으로 이끌어낸 것만큼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제가 칭찬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여전히 그렇지만, 그렇지만 30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도 또 넣어야 될 거고 전기차충전구역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용 가능한 면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공영주차장과의 연계나 아니면 대중교통,

거기가 경전철역이랑 굉장히 가까운데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수요를 좀 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그리고 주차를 연계해서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학습국의 고현숙 국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또 부서에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우리 최현미 과장님,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27일날 발표난 거 아시죠? 광고 좀 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정부 출신으로 사실 지금 의여고와 의고 학생 수가 한 학급씩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다는 그렇지 않지만 꼭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나간다는 거죠, 특목고 같은 경우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정부 교육이 뭐가 될까 싶어서 저 역시도 깊숙이 관여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도 1차 때 안 되고 이번 때 이렇게 된 것은 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하는 사업인지라 우리 시에서도 5년 동안 1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 재정에 비해서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관리·감독 하시고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돼서 의정부시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칭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정부시 재정이 전년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희 위원 저희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더욱 실감을 하고요. 사실 민원사항도 많고 많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보다도 아마 저희들이 더 그런 면에서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계속되는 지속사업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거를 이 어려운 재정에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꼼꼼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이 예년에 비해서 녹록지 않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체육과 과장님, 이재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체육회 행사를 예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우셨어요.

사실 이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시민들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좋을리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함으로써 또다시 각 동에서 1000만 원씩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정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될 때는 예년에 대비 성과가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백 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체육회에다가 3000만 원 넘겨주고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사실 아직 추경에 지금 저희가 2500만 원을 세울지, 안 세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레전드바둑리그요.

○최정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미 어느 정도 수립이 된 다음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회기가 이때뿐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사전에 설명 안 하셨죠?

그런데 벌써 바깥에서는 이 레전드바둑리그가 준비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뭐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마침 김현주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설명은 들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명랑운동회 시민의날 기념입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회룡문화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 알고 계시죠?

○최정희 위원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의정부 재정이 얼만큼, 저희만 가슴을 졸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재철 과장님,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페이지 12페이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관되는 시민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행사가 갑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을쪽에서도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이 듭니다. 회룡문화제 갑쪽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칭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갑을론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 주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오늘 2회 추경을 놓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학습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문화학습국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다 사업을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문화예술이 또 근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쭉 보니까 사실 좀 화가 나요.

왜 이런 것들을 놓쳐서 매번 우리가 상임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먼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각 부서에서 오늘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도전하는 건 매칭했을 때의 부담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액 지원으로 나오는 이런 공모사업들은 오히려 더 발굴해서 찾아내시고 저희가 그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자성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팀회의 하실 때 주지시켜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게 공무원분들도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고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시는 거 다 감사한데 또 그에 반해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의정부시에는.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이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서별로 보면 다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우리 정보도서관과, 도서관과 우리 과장님,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정보도서관 공사 다 마무리됐어요?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공사할 때 여러 번, 지난번에도 제가 큰소리도 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간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간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의회하고 같이 쓰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다.

거기에 대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여기 계시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감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공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철근 놓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 타이어 펑크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대안을 세우셨나요?

○위원장 정미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여기 공사를 하면 원래 그 철근 나오는 거를 다 그날그날, 그 기계가 있어요, 철근을 흡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철근을 자르면 잔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잔해물들을 기계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가 펑크 나면 누가 보상을 해 주냐고, 내 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미영 누가 자체, 어떻게 처리를 했대요, 어디서 처리를 했대요. 확인이 안 되셨죠?

○위원장 정미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꼭 피해 보상을 받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공사에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공사 공정공정마다에 이게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미진해서 저희가 거기 나오는 분진 다 마셨어요.

공무원들도 보고하러 들어올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대처를 하지 못했고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여기 갇히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공간이 좁다 보면 폐쇄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안전사고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게 너무 노후가 되고 계속 관리하고 보수하고 해도 안 되니 이거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말았어요.

이거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정보도서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장 정미영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체육과도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성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만 진행하겠다, 이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공사와 또 공설운동장 저희가 도색공사 하죠?

○위원장 정미영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전하게,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배구단 경기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의정부에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유치했던 행사니까, 그런 체육대회였으니까 배구대회가 불편함이 없도록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죠?

○위원장 정미영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관장을?

○위원장 정미영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의정부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무원들이 각 시에서 다 오는데 의정부시는 너무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유니폼조차도 입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 지원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 뭐하러 나가냐, 창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무래도 축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어차피 의정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써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꼭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임에 따라 김진혁 보건정책과장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조지현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김수진 질병정책팀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김진혁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김진혁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건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질병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연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원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보건소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나 봅니다. 제가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감염병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걱정되는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현재. 발병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행병이 뭐가 있죠?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부터 홍역, 홍역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코로나다 그러면 검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감기쯤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치료하길 원해서 이게 더 질병이 오래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두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추세가 의정부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전한가 또 돌고 있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팀장님이 좀 어려우실까요, 과장님 안 계셔서?

난처하시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소장님 나오시면 그거 자료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건소는 다양하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보건정책과에서도 무자격자 발견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마약류 단속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은 있겠지만 각 부서마다 주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부서 이동이 됐고 또 과장님들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특색에 대해서 또 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겠다, 앞으로.

계획, 계획서도 수립을 하셔서 보건소의 역할이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9월 1일자로 나오시나요? 다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미영 오시면, 보건소가 지금 우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를, 지금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겉에 외벽공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하는 걸 우리 과장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한 장기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위원장 정미영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빨리 끝내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