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이번에 두 가지 추경이 올라왔죠.

임차급여 비용이랑 이사비 지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3년 동안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는 부분이 의정부에 수해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받아야 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자립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의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세대 내에 수해 복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임차급여 2억 2000만 원이죠. 추경예산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요.

○김지호 위원 상반기 대상 가구 수가 총 1만 5727가구란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이 아니라 1만 5727가구가 되겠죠.

○김지호 위원 거기서 만약에 가구 수의 한 2명, 2인 가구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3만 명 정도로 가구 수 대비 인구 수가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의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많이 투영되다 보니까 외부 인구 유입이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로 들어오는 가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촘촘히 그것도, 그러니까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도 유입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특정한 어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낮고 물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저희도 냉철하고 냉정하게 의정부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의정부의 현 상황이 과장님 재정자립도도 떨어지지만 이런 복지의 수해금은 55%에서 65%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투영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지의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임차급여 해야 할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전반기 때 소진됐던 가구는 얼마의 가구가 되고, 하반기에 소진될 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파악이 안 됐나요?

○김지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재생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김지호 위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에 대한 사업비가 250만 원인가요?

○김지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이요.

○김지호 위원 참석수당이고 하반기 때도 지속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우리 허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셨었는데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후에 주민들이 들어올 때, 원주민들이 이후에 새로 공공주택으로 들어갈 때 추가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고 가로정비사업 같은 부분은 의정부 관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택정비 주민들의 동의율이 몇 퍼센트가 요건이 되죠, 80%인가요?

○김지호 위원 퍼센트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67%요, 70%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로정비사업.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가 과장님 사전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 가능동도 마찬가지고 금오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그러니까 찬성도 있지만 반대로 막혀있는 지역이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지역이 있고 특히 금오동 같은 경우 KSC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찬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이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요건이 되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김지호 위원 현재로서 지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분담금이라는 게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자재비의 상승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러프하게 가고 한다고 재개발 구역으로 가로정비사업을 같이 흡수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게 흡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지호 위원 지역주민들한테도 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가로정비사업으로 계속 원안대로 진행을 해갈지 아니면 지역 내에 재개발 사업에 요건이 부합이 된다면 차라리 같이 들어와서 할지.

그래서 선택지를 주민들한테 부여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시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 하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물론 계속 경제 악화와 자재비 상승은 있지만 하여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쪽에 기타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책자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안에 199쪽 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정리 좀 해 달라고. 1, 2, 3, 4지구 통합할 수 있는 정리.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드렸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2차 추경 60억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예비비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1%로 2020년 바뀌어서 2024년도에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행위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60억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도시재생과는 예비비를 60억씩 잡아놔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가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입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 때도 50억 그때도 잘못한 게 아니라 표기가 오류 돼서 정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이것도 예비비를 쓰지 않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1%의 예비비를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우리가 몇 년까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으면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든가 시에 필요한 것,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례는 통과시켜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예비비 계속 하는데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집행부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6월 행감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회계과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교통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거기에 따른 속내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1% 꼭 지키셔서 법적으로 하실 수 있되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환의 조례를 넣어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우리 시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거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정책과에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잖아요.

○조세일 위원 올라왔던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건물 10층을 짓는 것과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코드 그거만 좀 빼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입안을 하셔서 제안을 다시 하시던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또다시 그런 논란이, 제가 없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것들은 정리를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재생과도 빼벌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정말 폭우로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들도 되게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빼벌마을 같은 경우 폭우로 시민들이 염려하고 또 보도된 바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처리를 허남준 과장님 주택과에서 현재 주택과라든지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위원으로서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든지 재빠르게 빨리빨리 가서 체킹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 빠름이 좀 늦었지 않아요?

앞으로는, 제가 한 세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볼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를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위원의 역할은 또 나름대로 한번 가서 신뢰하고 ‘이런 건 대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민이나 집행부나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나, 탁상행정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나름대로 안에서 허남준 과장님이 대안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사 갔다 안 갔어, 안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사 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뒤처리가 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대안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예. 그리고 도시정책과 제가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잘 주셨어요.

지금 체비지 받은 것 수고하셨습니다.

체비지 받기 되게 어려운데 체비지 받아서 되게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뺀다고 그랬을 때도 저도 지금 시민들도 궁금하고 예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있으면 좀 대안이 너무 늦다.

왜냐하면 지금 6월 행정감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안이 없어요.

법적 근거로는 1% 내외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필요할 때는 특별회계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단 우리 지방채를 갚을 때는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는 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보면서 발 빠른 대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대안이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 보고를 들으면서도 한 달도 아니고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재빠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는 물론 7월에 발령이 났고 지금 현행 문제도 적응하기도 힘들고 파악도 해야 하고 그런 데다 한두 명이 인사이동이 난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인사이동이 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채비지 받은 건 감사하지만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남창민 과장님 지난번에 허남준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눈에 띄게 탁월하게 하셨어요.

민원도 되게 많이 없었고 문제해결도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남창민 과장님 오시면서 5년마다 계획을 하는 도시개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민원 제기는 없었었나요?

○이계옥 위원 5년.

○이계옥 위원 재건축은 몇 년이에요?

○이계옥 위원 재건축.

○이계옥 위원 예. 5년 아니에요? 5년마다 점검하고 또다시.

○이계옥 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기본계획 안에 재건축·재개발하는 검토 기간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걸리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안이 10년이잖아요. 그 안에 재건축·재개발이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계옥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민원은 없었냐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을 자릅니다.

보광아파트에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와요.

그러니까 민원이 온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 민원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맥락이 아니라 다른 맥락은 찾지 못해서,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한테 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의 의견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저한테 오지 말고 집행부에다 할 수 있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현재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뿐이 아니에요.

1층에는 원하고 5층에는 원하지 않고 막 일원화가 되지 않는 거는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적응기간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가 문제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아까 같이 기본계획이 안이 있지만 다음에는 해 줄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분들이 제가 딱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와라,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을 딱 체크해서 일을 해야지 발품 팔아서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달리고. 민원인들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면.

제가 그 얘기뿐이 아니고 한 예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왜냐하면 그 전에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허남준 과장님 오셔서부터 민원이 되게 잠잠했어요. 그 전에 엄청 민원 많았어요.

이거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있고 생각이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허남준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서 제가 한 사례를 여쭤봤던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하여튼 행정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또 통합안정화기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줬고 예비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아서 빠른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면서 국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31개 시·군중에 군을 빼버리면 28개의 시예요. 국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28개의 시 중에 의정부의 재정자립도가 25위 왜 의정부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생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미군캠프 8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퍼센트로 확인해 봤더니 의정부 전체 면적의 대략 10%가 미군캠프로 활용이 됐던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을 보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없도록 막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주택과에 사회에 보장된 수해금에 대한 가구 수 임차급여가 대략 1만 5727가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하지 못하는 생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의정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결국 미군반환공여지 8개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선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과에서 수해금 물론 시에서의 예산 퍼센트는 3%밖에는 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1만 5727가구거든요. 어마어마한 가구 수인 거예요, 31개의 시·군을 다 따져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생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공격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향후에 각 국별 회의를 할 때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도나 중앙부처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의정부시가 묶여있는 규제를 하나씩 이제 빗장을 풀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특히 도시주택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영하고 있다는 점 하나랑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의정부시가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반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립도는 낮은데 복지예산은 계속 투영되다 보면 어디서 우리가 외부적인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각 국별로 국에서도 어떤 규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고 어떻게 안을 가지고 제시할 것인가.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최창순 국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성모병원 앞 교차로 개선사업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죠, 이번 추경이 승인이 되면.

○김지호 위원 그곳이 포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그 다음에 양주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그리고 반대로 의정부에서 포천이나 양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맞물리는 공간이죠.

○김지호 위원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좌회전 차선이 현재 두 개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4개의 차로인데 이번에 좌회전 차선 두 개 그리고 직진 차선 두 개가 지금 진행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어제 도로과에도 제가 주문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선로를 하나, 차선을 하나 더 추가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체계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모니터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원화된 시스템, 일원화된 신호체계를 통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단순히 차선 한 개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교차로 개선이 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신호체계의 시스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스마트화된 IoT 시스템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호 시간을 더 연장해 준다거나 그리고 차량 대수가 적을 때는 신호를 빨리 끊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들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관내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전철 비용보전금 부분 총예산이 224억이죠.

시민들도 늘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늘 하고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김지호 위원 경전철 수명평가 및 장기운영 용역비랑 하부 토지 우수유입방지 공사 5400만 원 해서 들어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용역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장에 대한 문제, 경전철에 대한 잔고장 이런 문제점들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추진하게 되면 향후에 시민들이 우려했던 고장들은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교체해야 될 대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계획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 성립에 1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통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한 분당 10분씩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의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15억이라는 금액을 투영하여 결국은 고장 없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는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가 적자운영이죠.

지금까지 누적 승객 수는 1억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김지호 위원 청소년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 대한 승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감면율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아울러서 낮 시간 때는 경전철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경전철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과랑 같이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숙제 또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전철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향후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교통과에 이걸 전달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과에 얘기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콜에 관련된 부분들 이거 대기시간 상당히 긴데 이 부분은 교통과입니까, 정책과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가 관외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게 제한되지 않을까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대기시간이 40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대기시간은 1시간 30분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문제점은 의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정부가 운영할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길어야 30분〜40분의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경기도가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주문합니다, 과장님.

경기도에 이 문제점에 대한 걸 담당 과에 다시 한 번 지적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에, 경기도 내에 전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하세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의정부시가 운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져가면서 통합 운영시스템이 되면서 1시간 30분, 2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기시간인 거거든요.

그거는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지금 아마 사전보고 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번에 추경 6200만 원 올라오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연령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6세인가요, 지원 아동 7세부터인가요, 최저연령이 몇 살부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 아동 만 나이로 따져볼 때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동들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실효성이 있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일이 좀 빨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죠.

거의 부모들이 어느 정도는 같이 대동해서 학교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고학년들,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경기도에, 지금 이거 경기도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을 아까 철도교통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초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학년을 높이고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까지 지원하는 것 물론 지금 청년지원금도 있기는 있죠.

○김지호 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학년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 성립에 대한 건 문제가 없지만 과연 저학년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6세, 7세, 8세 이런 아동들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넣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아마 버스정책과 과장님이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되고 있죠.

현재 문제점이 과거에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면서 차선을 구분하다 보니까 말뚝 봉을 세워 놨어요, 상당히 길게.

100m에서 200m까지 말뚝 봉을 세워놓다 보니까 문제는 버스전용차선이 해제가 됐는데 1차선과 2차선 구분을 말뚝을 세워놓다 보니까 결국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뚝 봉은 모두 다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선이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최 국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버스정책과에 여쭤볼게요, 31쪽이요.

31쪽에 보면 필요성이 강우 및 햇빛 차단을 위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성이 맞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필요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

예산이라는 게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을 보면 강우 및 햇빛 차단을 위한 버스정류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가, 과연 여기에 쓸 건가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예산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꼭 필요한지.

아니, 뭐 다른 필요성이 있다든지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저는 이거를 보고 필요성? 이거 계절적으로 맞는가? 지금 예산이 쓸데가 많은데 굳이 이번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전기, 보도블럭 이런 거에 활용을 잘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32쪽에 보세요.

정류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거든요.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획은 했어요?

○이계옥 위원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산들마을 1단지?

○이계옥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소를 알고 정리를 하시는 건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동부광장하고 산들마을을 하셨는데 언덕이 있는,

이번에도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 저도 무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염 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버스정책과 했고 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과 설명을 잘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관리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운영비가 지금 의정부 지금 9, 10, 11, 12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억 25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 것은 우리가 공식화해서 개방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을까.

제가 설명을 듣고 여기 있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처음에 한 쪽으로만 이렇게 1억 2500만 원을 지원해도 되는 건가 하는 대안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2억 5000만 원을 반반 나눠서 쓰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요구해 왔을 때의 대안은 있는지.

이거를 축소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요구해 왔을 때의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확보 자신 있어요?

○이계옥 위원 학교의 대부분이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 외에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어요.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한 면에 거의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의 대안을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럴 경우, 좋은 일이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계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번에 교통안전 개선사업 1억이에요.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용초하고 어룡초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용초하고 어룡초하고 두 학교를 어떻게 왜, 안 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왜 선정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룡초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안 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먼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어룡초의 입장은 1단지, 9단지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좁은 골목에 달려도 달리기가 참 애매한 구간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여기를 선정하셨을까 궁금해서, 요지는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조금 더 시급성을 요하는 곳을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쪽에 사고우려 지역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닥신호등 6개소 3억 원 들여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권안나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는 진짜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곳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초록불 사이에 빨간불도 있고 양쪽에 있으면 한쪽은 꺼져있고 한쪽은 켜져 있고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꺼놓기도 했었죠.

○권안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웬만하면 저희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듯이 전기요금도 그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설치하고 예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출되는 비용도 생각 좀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그러면 자주 고장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꺼놨잖아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혹시 바닥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전기요금 나간 거랑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전기요금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권안나 위원 혹시 계산하실 수 있으면 계산해서 자료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탑석역에서 어룡역인가요? 거기까지 이번에 공사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시간 되시면 역사별로 한 바퀴 돌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탑석역에 계단 내려가 보면 물이 줄줄 새서 시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버스정책과장님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이용 인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권안나 위원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이용률이 처음에는 별로 인원이 없어서 걱정하셨는데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쉘터 강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도 받았었거든요.

쉘터를 보면 한쪽에는 바람막이가 있고 한쪽은 없는 데도 많고 또 위에만 있고 양쪽이 뻥 뚫린 데가 있어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쉘터 설치에 한쪽만 막혀있고 한쪽은 안 막혀있는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없는 데는 재활용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데 고민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전철도 지금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7호선의 운영비도 2년 후, 3년 후면 나가고 지금 되고 있는 시설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버스정책과랑 같이 대중교통 광역버스노선 체계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에 더 중요한 건지, 저희 시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교통체계에서 500억, 1000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600억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공공제를 했을 때에 KD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KD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자꾸 독점하듯이 하는데 우리 시에 어떠한 것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돈이 많으면 노선 하나 하면 10억, 15억 드는데 하나 해서 그냥 해 주면 편하죠.

그런데 시 예산 상황을 바라봤을 때,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이게 거의 7 대 3에서 5 대 5로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에 있어서 주차 공간을 정말 필요한 공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오는 도비도 있고 하지만 도비 7000만 원도 올라왔지만 이게 과연 그 6대 대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락2지구에 가보시면 지금도 주차난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해법은 제가 좀 드리기는 했지만 피카를 붙여서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번 나가보십시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점심시간에 매일 밀리고요.

그 구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방법론이 시범구간으로 해서 저녁 시간대에 해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상권들을 다 해제시켜 주시든가,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거면 단속을 확실히 해서 그 주차 구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해법을 해서 하시든 아니면 지금 고산지구나 신곡지구나 민락지구나 사실 교통 주차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형평성이 없다 보면 자꾸 민원들이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민락2지구는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주차타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건너서 상가 들어가고 싶지, 주차타워에 대고 상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용역이 됐지만 왜 무산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리시고 뭐가 불만인지 얘기를 들으셔서 올해 안까지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 몇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율하셔서 시민들이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나갔더니 또 싸움하고 있어요.

택배차를 대 놨는데, 가시면 알겠지만 택배차를 대 놓으면 더 못 들어가요, 2차선인데.

그러면 거기 차선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 차선인데 거기가 계속 막혀있는데 국밥집 지나서 저기 장애인 거기까지 막혀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추경예산 2억 5000만 원 세웠죠.

○김지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이번 신곡동 공영주차장 북부청사 앞에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던 것 같고 행감 때도 누수에 대한 부분들 결국 원인은 잡았죠.

그때 업자들, 그 대표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어떤 진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단차가 있었고 거기가 암반이 흘러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초에 청사 기준 우측이죠. 우측 부분은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이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없었던 부분을 지역주민들 뭐 지역주민들 상가 주민들이겠죠,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청해서 무리하게 통로를 뚫었는데 그 통로 부분이 결국 암반, 물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런 어떤 시설, 저는 지금도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든 물이 지금 시설 내로 유입된다는 부분은 물길은 잡았지만 그 물이 결국은 또 다른 지붕이나 이하 다른 공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설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전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이 지어진 지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바닥이 거의 일주일째에도 마르지 않은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대한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현재 금오중학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금오동 꽃동네 부분을 포함하여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투리 주차장 6면이지만 이것도 사실 모자란 대수죠.

이후에 금오중학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곡1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지만 상당히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죠, 문제점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 민투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이 30억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26억이면 대수로 볼 때 당초 계획이 1층에 상가 건물을 넣고 2, 3층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공간 자체는 결국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 거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김지호 위원 좀 우려가.

○김지호 위원 그리고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도 2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맞지가 않죠, 단가가 안 맞죠.

보통 우리가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를 해야 100면 정도가 나오는데 26억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영주차장 재정사업으로 입안해서,

신곡1동 상가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재정사업으로 입안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장님의 노력, 국장님의 관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