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처음 10분이고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이며,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발언시간이 한정된 만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수경 담당관님, 다시 제자리로 오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업무에 충실해 주시니 감사담당관으로 오신다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번에 보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5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좋겠지만 신고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고 청렴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추경에 세우신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남은 올 한 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업무 범위에 관한 말씀 먼저 나오셔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포함인가요?

○정진호 위원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도 포함이 되겠죠?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여비를 조금 증액하셨잖아요.

여비를 증액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셔서 청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조리 보상금을 감액했는데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액해서 나중에 보상금을 발생해야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지.

○위원장 정미영 제가 걱정됐던 것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힘들어서 이게 꼭 불가피하게 세워놔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삭감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부서 이동이 있었거든요. 회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과별로 부서하고 과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고맙습니다. 제가 심의에 앞서서 이렇게 소개해달라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서가 이관이 되지만 위원님들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사전에 협조요청을 드렸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민백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이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상식적인 거 하나만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특히나 회계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면 고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이번 회기 때 지적된 문제는 그럼 언제 고쳐질 수 있는 거죠?

○정진호 위원 12월 3차 추경이나, 현재 일정상으로는 그때 고치면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여서요, 그러니까 회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3차 추경에서 그 회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회계법을 지켜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정진호 위원 법률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니까요.

상식적인 거 체크 좀 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채민백 과장님이 답변 주시면.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정책혁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많은 예산도 없고 또 현 상황에 있어서 빠듯하게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페이지 17페이지에 미래전략 포럼이 있어요.

과가 명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이해하기 조금 아직은 어렵긴 한데 전에 유사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한번, 제가 예산이 없는데 홍보비조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강선영 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월에서 11월인데요. 한 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포럼에 한 회 개최가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회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강선영 위원 2회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주제 발표자는 사례비가 500만 원 정도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이신가요? 계획하고 계신 인원수나.

○강선영 위원 여기에 혹시나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전문가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구성은.

○강선영 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이렇게 유사한 포럼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아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주체를 하는 게, 사회 개념이 전에 아마 시장님이 주재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런 개념의 것들인데, 이 형식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 주제의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주제에 따라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의 포럼식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제가 염려하는 거는 대개 보면 토론자들 보면 한 5분, 길게는 10분 안 정도예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정도, 어차피 전문가들에 대한 페이나 처우는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비긴 하지만 5분, 10분 하고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거 하고 사례 지급하는 데 이 금액을 쓰기보다는,

청중들과 같이, 시민들과 같이 공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더 간략하게, 영상자료집이라든가 불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게 짜임새를 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전에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화되면 저희 의원님들 실에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 채민백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예산 많이 빠듯하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전에 잘 아시겠지만 해당 과에 이미 제가 의원실에 오셨을 때 충분히 논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일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또 해당 과에 해당되는 것들 해당 일에 제가 당부말씀 추가로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을 아우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매뉴얼 강화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당부드리는 거고요. 현재 어떤 중앙부처나 경기도 지자체 같은 데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자체로 전달하고 공문화해서 시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 시달을 할 시에 부서 간, 해당 부서에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당 부서와 다른 타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적인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충분히 아실 텐데요. 일례로 이번 같은 경우는 광복 80주년 해서 경기도 지자체에서, 큰 예산입니다.

100%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 부서 간에 그런 관계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예산 자체를 의정부는 못 지급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강선영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공모성이기 때문에 100% 가능성이 없을 거야라고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업군이 중앙이나, 경기도나, 도 차원에서 그 과에 연계된 지자체로 내려주는 거 많아요.

저희도 일반적으로 의원들도 개인 메일에 하루에도 몇백 개씩 들어오는 것들 다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행정을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정의 중요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때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과로 했던 부분을 다른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못했던 거 있으시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과에 공문 시달을 해서 쉽게 말해 핑퐁이 너희 과가 문제냐, 저희 과가 해결해야 되냐, 핑퐁하는 그런 업무 형태를 지양해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문 시달하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신 거네요? 그때 한 지난주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주, 한 2주 전인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런 조치를 가지고 전 과에 시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거네요?

○강선영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많고 그 양도 많은데 추가로 이런 사업 있습니다, 그냥 권고식으로, 권장식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공문도 있겠지만,

충분히 압니다. 업무가 많다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이런 도사업 100%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발단이 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비일비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전에도 한번 다른, 자치행정과였던 것 같은데 공동체 사업이라는, 의정부만 제외하고 지원하고 혜택받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놓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강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놓쳤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업무 간에, 부서 간에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책임감 있게 하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전 과를 통해서 핑퐁식의 업무 협조 안 하는 그런 것들 배제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른 것들은 해당 부서에도 한 번 더 언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기획소통국의 류윤미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부서의 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채민백 과장님, 심경이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채민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작은 돈이지만 25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건 더군다나, 특히나 시민제안제도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최정희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충실히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 남봉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설명자료 11, 12페이지 인터넷 배너광고나 지면광고를 보면 24년도 최종 예산액으로 당초 본예산에 똑같이 세우셨어요.

그랬다 이번 2회 추경에 각각 2500만 원씩을 증액하셨습니다. 대상 사가 는 건지, 아니면 횟수가 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흔들어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예산을 세울 때는 따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지면하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업체가 는 거냐, 아니면 2.5회라고 나왔는데 그 횟수가 는 거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또한 그 옆쪽에도 보면 시 이미지 홍보 예산에서는 2024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본예산에 6400만 원을 절감해서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셨는데 물론, 필요하셔서 그렇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꼭 홍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워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매뉴얼을 정하셔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게 해 주시면 기자분들한테서도 볼멘소리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권민이 과장님, 명세서 113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돈을 반납하시네요, 5200만 원이라는 돈을. 11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최정희 위원 5200만 원이요.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200만 원에서 세부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거에 따른 스마트도시 시스템 통합유지비 2000만 원도 복합적으로 같은 관계인가요?

○최정희 위원 좀 큰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책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3억 원 예산으로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대상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요?

○김현주 위원 이 사업설명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고 말했을 때 여태까지는 대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보행할 때 통학로에 보행의 안전권 위주로 생각해서 CCTV를 설치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때도 그거 위주로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설명 내용으로 보면 이번 사업은 그런 안전사고보다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던 CCTV를 좀 더 화소가 분명하고 추적 가능한 새로운, 신기능이 있는 CCTV로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꼭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장소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그 기능이 탑재된 CCTV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제가 어째서 이렇게 길게 여쮜보냐 하면, 특히나 지금까지의 CCTV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능형 선별 기능이 있는 CCTV가 들어가려면 일단 기존에 통신선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 위주의 안전 통학로 조성과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라는 것은 어른들의 시선이,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른들의 시선이 조금 부족한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기존에 통신선로가 확보된 대로 주변에, 학교 주변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그렇다면 기존에 CCTV와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런데 첫술에 배부른 거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행동을 가진 사람들의 무작위스러운, 무차별적인 그런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려면 기존에 넓은 대로보다는 골목길이나,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이런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설치 장소도, 대상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장에 통신선로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통신선로를 보강하는 것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그것부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정진호 위원 앞에 CCTV랑 AI 얘기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AI융합정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적합할 것 같거든요. 요즘 공무원들 일, 업무하시는 데 챗GPT 많이 쓰시죠?

○정진호 위원 AI융합정보과니까 그냥 단어 설명 안 하고 여쭤볼게요. 현재 쓰고 있는 그 챗GPT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픈소스입니까, 아니면 폐쇄소스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픈소스를 폐쇄형으로 닫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렇다면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것만에 쓰는지, 다른 행위를 하는지는 과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호 위원 못 잡아내죠?

○정진호 위원 그거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가 오픈AI 통해서 유출이 된 사건 알고 계시죠?

○정진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오픈소스 AI를 직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쓰는지는 담당 과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연구원이 반도체 설계공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자 챗GPT를 통해서 그것을 입력값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센터 통해 가지고 오픈AI에 그 설계공정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시청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서는 맞겠으나,

이런 것처럼 어떤 보안에 유의해야 될 부분에서까지 오픈AI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과장님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그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픈소스를 제한했다라는 거냐고 여쭤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문제의식 어떤 것인지 충분히 동감은 하시죠?

○정진호 위원 그거 어디서 하고 있죠? 그거 말씀하신 거는 애플인텔리전스,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 디바이스 개념 같은 건 애플인텔리전스밖에 없거든요, 상용화된 게.

○정진호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정진호 위원 LLM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관공서에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일단 근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거든요, 앞뒤가. LLM을 하려면 추론을 학습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게 대전제지 않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만든다면 관공서의 자료로 그것을 학습을 해야겠죠.

○정진호 위원 잠깐만요. 논의를 그렇게 다르게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부시 AI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에 있는 행정자료와 자료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필요하죠?

○정진호 위원 그거 이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을 하려면 예를 들면, 학습하려는 데이터가 API화가 돼 있어야 되죠.

○정진호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자료가 API화가 되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API가 되어 있지 않은데 머신러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API화가 어떤 자료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진호 위원 그건 알겠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어떤 정보가 API화가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건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등등의 것은 그냥 러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어패가 있는 게 그럼 챗GPT를 통해서 러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픈소스인데 챗GPT를 통해서 공공자료를 러닝하게 된다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설계와 똑같은 문제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자료를 머신러닝 해야 된다는 것은 API가 되어 있다는 게 전제인데 어떤 자료가 API화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논의가 아까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챗GP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사 자료 이외에 다른 것을 챗GPT를 쓰는지, 개인이, 그거를 과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논쟁은 하나 일단락됐는데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청에서 자료 중에 API화가 되어 있는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미영 잠시 과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더 세밀하게 토론이 필요하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자료 가지고.

○정진호 위원 이건 토론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미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지금 되돌이표 하시니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요청.

○정진호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민이 과장님, 페이지 19페이지,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최정희 위원 이거를 신청할 때 취약지구를 조사해서 30곳을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초 10억 원을 했는데 거기서 3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설치 장소를 다시 택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성에 맞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첨단기술을 하는 것이니, 그 30군데의 신청 기관에서 제일 필요하다는 곳을 정확하게 선별하셔 가지고 이거를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어디어디가 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제가 적어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돈이 다 내려왔으면 될 건데 주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 명칭이 기획소통국이죠?

○위원장 정미영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획소통국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사항들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지금 국을 운영해 가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아실까요?

○위원장 정미영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획소통국은 우리 전 부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기획소통국의 역할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드리자면 어떤 사항들이 전개됐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미비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사항이 해결되기까지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뛰셔야 돼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과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오셔서 충분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봐도,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봐도 뭐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이래갖고 주무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하시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피드백을 주셔야지,

이게 정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시간이 계속 루즈하게 가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기획소통국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소통을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상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재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이 지금 도래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억 원을 적립하셨어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채무 관리에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수립하셔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 광고료와 홍보비를 증액한 데는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들 입에서는 볼멘소리는 계속 나와요. 그럼 저희가 늘 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정책을 심의하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도 늘 얘길 합니다.

의정부에는 지역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형평성에 맞게, 각 언론사의 성향에 맞게 이 광고료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필요 없이 소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광고료하고 추경을 통해서 홍보비하고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하신 만큼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책, 의정부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꼭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고요.

우리 정책혁신과 권민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좀 생소하다. 정책혁신과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각 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달라 그랬고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또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현실에 다니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체감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CCTV 설치하는 데 의견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