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정안전국의 한상규 국장님을 비롯 또 복지국장님 나오셨네요, 이병택 국장님. 이하 24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5년도에도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실적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 31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위원장 정미영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은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따가 차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못다하신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아까 죄송했습니다. 책 보다가 갑자기 이병택 국장님 계셔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해 달라고 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최정희 위원 뒷장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여론이 8대 때부터 저희가 운운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원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를 3대에서 2대로 줄이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대만 운행 중인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25년도 예산.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3만 9711명이에요. 대출건수는 11만 9575건입니다. 그래서 10개월에 1인당 대출건수를 보니까 3권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곳곳마다 작은도서관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과장님, 이거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대비 실적이 그렇게, 일단 이용자 수에 비해서 도서 대여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최정희 위원 사실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또 그 아래칸에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4.4%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교육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분명히 이 교육에 대한 인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는 조금 걱정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명수를 새마을지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회에다 이번에 한번 짚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여지껏 연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이라 그대로 7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사실 이렇게 64.4% 집행률이라는 거, 더군다나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지났고 그 이후에 또 직원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치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부 말씀 차원에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또 정해져 있는, 할애돼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안에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계산하는데 식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가 천 원 단위와 원 단위를 하나에 썼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달랐고 사업에 따라서 목이, 정산 현황에 따라서 계산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감사담당관님 통해서 계산식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팀장님 통해서 수정을 해서 온 것들은 맞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게 과별로, 정부 기준에 따라서 과별로 다르고 민간보조금 지급 형태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산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 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더 그때도 계속 말씀을 과장님과 나누었지만,

탄력적으로 자부담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여나 이제는 자부담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번에는 조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없애준다, 적게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떤 재정 운용상에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거는 큰 금액을 받든, 적은 금액을 받든 자부담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기본 세부적인 매뉴얼 자체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시고 계시는지.

○강선영 위원 그 탄력적이라는 게 묘미 자체를 잘 살려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혹여나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어느 해는 힘들기 때문에 없애고 어느 해는 있으니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형평성에 문제점이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이동도서관 인력 채용 시에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이런 서류는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응당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없었지만 이번에는 추후에라도 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기존 가이드 자체에, 모집요강에 아예 그냥 기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기록해 주셔서.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페이지 수가 25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에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확인차, 복지포인트가 많이 남은, 4000여 만 원 남은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본 위원도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복지포인트가 2년째 아예 그냥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2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남은 잔액이, 세웠고도 안 되는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강검진비용을 계측을 해놓고 받지 않는 직원들로, 안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건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또 세워진 것이고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예산에 있어서 낭비 없게끔 수시로 체크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남은 잔액 없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지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한 질의인데요. 직원 복지제도 집행 중 복지포인트가 4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수 예측 오류였는지, 아니면 제도의 참여율 저조 때문이었는지, 과장님 구체적 원인이 어떤 거였을까요?

○김현채 위원 평균으로 세우면 금액이.

○김현채 위원 인원에 대한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에는 2200명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 조절이나 인원수의 조절을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 동일한데요. 직원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입니다. 여기 역시 예산이 한 4600만 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것 역시도 복지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상자 축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만큼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페이지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자연재난 복구지원에서요.

예산현액이 본예산에 3000만 원, 예비비 6억 원이고요. 또 3회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560만 원으로 해서 9억 156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쓰고 집행잔액으로 약 5억 원 정도,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페이지 37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에서요.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미영 못 찾으셨어요?

책자가 없으시면.

○최정희 위원 결산설명서 37페이지하고요. 그 뒷장에 41페이지에 상세설명에 나왔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예산 3000만 원이고요, 예비비 6억 원이고요, 3회 추경에서 국도비 해서 2억 85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9억 156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약 5억 원,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거기 설명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달에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말씀이시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돈은, 자연재난 복구지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정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러자면 예비비를 너무 과잉으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일단 잔액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안전국의 각 부서의 사업 결산을 보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수요가 부족한 관계로 결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 행정안전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당초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걸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보다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요청했던 건들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동별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니터를 띄워주셨네요.

이렇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그전 거였던 거거든요. 그전 게 통으로만 있어서 인원이 흥선동 2528명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작성해 주셨는데,

그다음 거는 이렇게 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예를 들어 흥선동 211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월별로 평균 얼마씩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누계인원과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주신 게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주무관님이 준비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양식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과도 보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운영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사례집 일지를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자료로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보육과에서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때 건강가정센터 열심히 또 고생하시고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정리나 이런 것들은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는지요?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권고사항으로 그 전년도에 지적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다 보면 일 대비 인원들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던 그 업무 양은 굉장히 또 방대해지는 것들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를,

그다음에 업무를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건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따라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59페이지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매칭도 있고 잔액들이 조금 더 많이, 아마 매칭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수급자 내용에 보면 수급대상자가 변동이 됐다. 자격중지나 전출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거를 데이터로 뽑는 게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측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걸, 만약에 바로 전출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스톱되는 게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별첨자료가 뒤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3만 4793명 정도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남았잖습니까? 그게 몇 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강선영 위원 1억 21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가 전출이 가고 자격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 같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 빼고 남은 금액이 그 대상자들, 전출된 대상자들에 대한 집행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게 딱 타이트하게끔, 이 금액만큼만, 그 대상자만큼만 하는지, 추후에 또 전입이 될 대상자도 있어서 예비비 측면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럼 중간중간 도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도 궁금했습니다. 전출되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속 두고 집행잔액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건 몇 명분의, 전출입 되고 중지됐던 명수인지 그거 파악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 다양한 업무들 많을 겁니다. 일, 목은 많고 인원들이 거기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국이 복지국이거든요.

그거 다 감안해서 이미 다 알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 알고 계시니까요. 남은 하반기도 또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별첨설명자료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있어서요.

본예산에서 8892만 원에서 3회 추경에 반납하고 6916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390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6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목표 대비 적어진 인원에도 사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몇 명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는가.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지금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 때는 세웠다, 또 3차 추경에서 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40명을 생각했는데 20명으로 모든 업무가 됐다 하면 굳이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세우셨는지요, 25년도에는요? 이렇게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또다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최정희 위원 그거는 찾아가지고 추후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써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굳이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박혜경 과장님, 이건 그냥 간단하게요.

결산설명자료 41페이지 보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에 있어서요. 처음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4명에 대한 거를 세우신 건가요?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최정희 위원 41.

○최정희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처음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4명을 받아서 4명에 대한 걸 세우신 거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했다니까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강문성 과장님께 질문드리려고요.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착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미신청에 따른 집행이라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입소 인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소자가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라면 보호자가 혹시라도 따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못 챙겨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아동들한테 실제로 설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최정희 위원 그걸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그렇게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나중에 사후관리, 정산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최정희 위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수립했을 때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이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최소한의 금액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금액은 복지국은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홍보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반납금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복지국 소관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아동돌봄과의 강문성 과장님께서 이번에 6월 말자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미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강문성 과장님, 너무 멋지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국 마무리하고 나면 기념촬영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승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증진 활동을 위해서 작년부터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1년에 연 1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한 150만 원씩을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의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예측을 하는 것과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자들이 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 잔액 정도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신청하는 건수가 많았나요?

○강선영 위원 예술활동지원금이 한 300만 원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격년으로 받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려고 150만 원보다는 300만 원을 먼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것이네요, 중복이 돼서.

○강선영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연마다 중복이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액 발생률도 조금 더 해년마다 상이하게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에다가도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공유해 보시고, 뭐 어차피 3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활동 증진을 위한 거긴 하지만,

중복돼서 이런 예산을 계측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현저하게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받고, 격년으로 받으면 올해 받는 연도인가요? 신청은 해년마다 하는 것이고.

○강선영 위원 잘 활용만 하면 격년에 받는 것도 있고 의정부시에서 예술 기회소득으로 받는 것도 받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들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기도와도 긴밀하게 협조라든지, 같은 내용들도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체육과인데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페이지 결산설명서 43페이지하고 별첨설명자료 46페이지,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 7월 도시정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이어서 불용처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를 했나 본데, 그럼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은 다시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최정희 위원 2회 추경에요?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제재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미집행해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본데,

이번만큼은 협의 중에 꼼꼼히 따지셔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

○최정희 위원 페이지 52페이지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사실 직고를 하시네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결정이 됐으면 바로바로 반납처리를 해야 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낙찰이 24년 4월 26일이면 그 뒤로도 추경이 있었을 건데도 가만히 반납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래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용도변경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네요.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에 대해서도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특교 6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쓰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패밀리아트센터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소속인 거죠? 도서관에서는 아니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인건비 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력비 채용기간 동안 약 870만 원의 인건비가 미집행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력 채용 부분 미집행한 게 인력 채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채용은 했는데 보조금 신청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보조금 신청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인가요?

○김현채 위원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워둔 것만큼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하고 또 그것들이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인력 계획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해서 적절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학교시설 지원사업 이월액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24페이지네요. 학교시설 지원사업에서 약 8700만 원이 이월됐고 잔액도 1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2월에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해당 학교 측 요청 시기나,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김현채 위원 그럼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질의입니다.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월에 관한 부분인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3년 연속 이월 예산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와 도비 반납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신청자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그 선별 기준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김현채 위원 내려오는 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이 반납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네요?

○김현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채 위원 청년들이 동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과장님?

○김현채 위원 대상자가 청년이니만큼 홍보 채널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셔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방향으로 이 홍보 채널을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채 위원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들 공고 올리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예산 불용하는 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전용극장에 보니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봤더니,

궁금해하던 차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사업이 저희가 2011년도 11월에 아마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정미영 2022년 11월에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그게 2024년이 돼서 부서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타 부서에 이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집행한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의정부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거를 그냥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특교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타 부서에 이관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게 이런 연유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의정부시의 위기 상황을 같이 공감을 하고 했다라면 그러한 예산들은 필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가 그걸 갖고 활용할 수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쨌든, 어쨌든 이게 2022년도 11월에 검토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2025년도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설명을 주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만한 행정 태도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나 정책이 집행됐던 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달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문화학습국에도 크고 작은,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