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오늘은 환경자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보경 환경자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환경자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께서는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터무니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죠.

향후에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늘 얘기하지만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 교부세 500억 못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푸덕거리면서 그렇게 호들갑 떠는 지자체는 의정부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500억 못 들어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삭감을 하네, 뭐네 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뭐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대처 능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은 명확하게 제안을 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반드시 당해연도 그리고 익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무슨 일괄 삭감해서 전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그다음에 환경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죠. 작년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증가하는 추세이고 작년에 보니까 민원이 113건 정도 접수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공조명에 대한 빛 공해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좀 낮추는 방향으로.

○김지호 위원 그런데 113건의 민원 중에 대부분 빛 공해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과장님?

상가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문제가 되는 게 공사장에서의 크레인 조명 때문에 불편하다고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지, 공사가 야간까지 공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야간 민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야간 크레인 조명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죠.

○김지호 위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크레인 같은 경우는 조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산먼지예요.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먼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 계속 의정부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IoT 소음·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의 측정기가 몇 개 없죠.

팀장님 지금 의정부 관내에 비산먼지 측정기가 몇 개 있죠?

○김지호 위원 2개 있고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2개 정도 확보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죠.

○김지호 위원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측정기 가격이 한 대에 얼마 정도 되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IoT 비산먼지 측정기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12억도 아니고 1200만 원 2개면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동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주변의 건축물이 금이 가는 경우라든가 소음의 문제라든가 진동의 문제라든가 먼지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의정부 집행부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 하나조차도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가 상당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과장님 이 부분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본예산 아니 추경예산을 세우세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이거는 시민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음과 진동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을 1년 동안 그 24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이런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민들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점은 분명히 2회 추경 때 국장님 퇴임할 때 퇴임하더라도 이 부분은 챙기고 가져가세요.

이거는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세우세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해서 적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석면에 대한 피해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받아보니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31개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행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중이용시설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몇 곳 정도가 되죠?

○김지호 위원 이후에 개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노후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존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의 지원금이 얼마죠? 석면 처리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있죠?

팀장님 그 금액이 얼마죠?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석면 피해 예산이 얼마였죠?

○김지호 위원 시 예산이요, 지원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작년 예산 총금액이.

○김지호 위원 3900만 원에 작년에 해결했던 곳이 몇 곳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곳이 87곳.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석면 관련된 부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계속 환경정책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전시키고 뭔가의 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타 부서에서는 계속 훼손되는 행위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정책과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것도 다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고산동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인 게 열섬현상이라든가 여기가 다 에너지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를 전력에서 끌어왔을 때 수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정책과에서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공사 현장 민원도 엄청 많고 소음 데시벨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이 많으십니까, 과장님?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우리가 동물이 뭐가 사냐, 식물이 뭐가 사냐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옮길 때 어떠한 것들의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일상의 초기가 될 때에 관한 것들이고 만약에 집계된다면 집계되고 나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현실이 다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지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말고 사후에 대한 조치를 그 전에 미리 제도를 걸 수 있는 조례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산동의 민원도 그거입니다.

데이터센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요.

열섬현상이라든가 이게 들어왔을 때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반경 500m 내에 사시는 분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투자사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과와 협조를 하실 때 다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까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영향평가를 대상 하는지 저희가 다 알아요.

동·식물이 사는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만 해서 이게 몇 급수이고 이게 어디인지 이런 것들만 환경평가를 하는 것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추후에 우리가 발생할 문제들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개발만 계속 시키고 환경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데이터만 계속 갖고 있으니 이게 전세계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의정부만큼은 최소한 조례나 여러 가지 예산투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아파트 어쩔 수 없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큰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추후 시민들한테 가는 불편함 정도의 커리큘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과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직렬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벌어지고 나서 사후에 방문인데 사후 약방문도 그게 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책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나가서 소음 진동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동에서 나가서 해야 할 부분이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에서 데시벨도 하고 모든 것들의 민원 처리를 하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향후 10년, 20년 저희는 계속 이 예산투입을 환경오염, 환경오염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계속 수소 쓴다, 연료 쓴다, 전기에너지 쓴다고 하지만 결국 파괴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주무부서에서 파괴하는 부서는 여기 없지 않은 부서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협의는 잘 안되시겠지만 커리큘럼 아니면 제가 조례로라도 발의할 수 있으면 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규정도 한번 절차대로 조례라든가 다른 것들의 개발에 있어서 만들어 주시는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세일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발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서별로 맞지 않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하죠.

억제하는 부서와 개발시키려는 부서의 차이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의정부시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맞지 않아요.

쉽게 계속 우리는 환경만 강조해서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발부서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의 이중적인 행태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은,

만약에 투자사업과든 어느 과든 뭐가 짓겠다고 올라오면 그 전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점들, 주민들의 피해까지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고민해 보시고 피해에 따른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게 안 지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최소한의 문제점들은 수십 년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 봅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4쪽인데요.

김지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쪽인데 24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면피해가 18건이 있습니다.

그중 세부 지급내역에 보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도 있고 요양급여만 받은 사람만 있고 요양생활수당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2번에 요양급여만 나갔는데 그분은 병원비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권안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생활이 괜찮아서 생활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요? 안 나가는 이유.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피해자 및 유족한테 준다고 했는데 혹시 유족이 받는 경우도 현재 있나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생활수당이나 이런 건 안 나가는 거죠.

○권안나 위원 궁금한 것 해결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산업단지에 불이 났었어요, 이불가게 있는 데에.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과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나왔냐고 여쭤봤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뒤에 팀장님들이랑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나 했더니 수질오염 조사, 물 흘러가는 곳에 현장점검을 하러 나오셨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환경정책과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유난히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민원 처리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층간소음도 들어가죠?

○권안나 위원 많은 스트레스 받을 직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거의 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던 문제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저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 예산이 조금 나가요.

그것도 많이 안 나가고 저는 이번에도 지속가능발전 예산 편성에 반기를 든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지속가능발전의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자투리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거를 삭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국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지.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의정부 전체로 지속가능발전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기후 쪽으로 갈 것인가, 환경에만 치우져야 할 것인가의 고민을 저는 하다가 지금 맥락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환경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 환경 쪽으로 집중해서 가는 지속가능의 방향이 과연 지금 하는 사업이 맞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속 이거를 짚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론적인 배경을 시간이 없지만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야지 개선되어야겠다는 의미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사업을 여기 보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것들만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환경국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연계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연계가 반드시 되죠.

애들이 그림도 그려보면서 느끼고 그렇다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서 기후와 환경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식상하게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 보니까 얘기를 했더라고.

사업성이 부진하다, 1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국장님과 대표이사 이런 분들은 보면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분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냥 업무에 바쁜 사람들이 맡고 계신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목적성에 맞는 직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앞으로 조금 주도면밀하게 환경국이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특별한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한 것을 다른 과에서, 다른 집행부에서, 다른 시민들이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지금 옆에 살짝 조금 더 연구하셔서 지속가능발전 팀장님들 다 들으셨죠.

지금 계속 식상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사업과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이계옥 위원 이해하셨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사무국 간사는 일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쳐, 대표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은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석면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과에서 석면을 짚었어요.

석면이 인체에 피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계옥 위원 피해가 커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요, 피해가 크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안 하냐고. 왜 이 사업을 찔끔찔끔하냐고.

지금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족집게 사업을 하고 찢어지는 사업을 하고 쪼개기 사업을 하냐고요, 지금 인체에 피해가 있는데.

○이계옥 위원 관리법 중요하지 않아요.

석면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계옥 위원 이거 공격적으로 예산을 따세요.

올해 열 군데, 내년에 열 군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피해를 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석면이라는 게 아까 말씀 주셨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석면이 학교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서 석면도 제가 이번에 꼭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초·중·고까지는 학교의 책임인데 학교에서 책임진다고 우리가 일임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까 대답 중에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의정부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있지 이거는 정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래서 초·중·고는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될까요?

○이계옥 위원 그런데 15곳이 아니라 총 학교가 다 합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 청소년 출산율을 높여라,

남은 뭐하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먼저 건강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지. 아이들이 분명히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쪼개기를 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한꺼번에 해도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정말 건강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이계옥 위원 시간이 됐지만 수질오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것을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같은 회사가 계속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를 쪼개기를 해서 3800만 원인가 나갔는데 쪼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주실 건지 감안하셔서 조금 이따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조세일 위원이나 권안나 위원은 얘기하면 위원 이름을 명칭 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계옥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각 지역구의 대표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운영하지 않기를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김지호 위원 정확하게 위원에 대한 명칭을 지칭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태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바로 위원님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어디 감히요.

○김지호 위원 뭐 대단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운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어디 감히”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시의원한테도 “어디 감히”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도대체 어떤 태도로 임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김태은 그 “감히”라는 부분은 여기 전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존중하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위원장님의 대한 얘기를.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존중하고 하시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태은 위원회 전체를 존중하시고 하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전체 존중이 아니라 위원을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은 무슨 의미인지 정리 잘하시고 전체 의견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김지호 위원 정리가 됐고요.

○위원장 김태은 정리하셔서 얘기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김태은 위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의원님.

○김지호 위원 지금 질의시간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은 의사진행발언.

○조세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본 사태를 떠나서 어제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고 유튜브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도 30분 동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제가 발언 안 하고 넘어갔지만, 분명히 법이라는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위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치는 이미지로서 오늘 행감의 자리입니다.

그 뒤에 공무원들이 다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 간에 이런 것들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추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무조건 원칙대로 합니다.

그게 만약 어겨졌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나가시기 전에 제대로 전달은 시민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칭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예의를 안 지켰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단독으로 하셨을 때는 “예”라고 존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손을 들었을 때는 그분을 꼭 지칭해 드렸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감정은 어디서 앞서갔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중하게 양쪽을 다 배려해 가면서 시간, 횟수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주도적인 부분을 다 파악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자체도 조금만 신중하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질의는 빼고 추가 질의 관련된 부분.

추가 질의이십니까?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관련된 얘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명이라고 들리고요.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동시든 단독이든 간에 분명하게 위원에 대한 이름을 지칭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어디 감히”라는 표현을 아까 위원회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개인에 대한 의견으로 저는 충분히 들린다고 보고 조세일 위원의 법적 조치라는 부분이요.

어제 30분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260억에 대한 의정부의 재산에 대한 누수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위원도 발언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위원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잠시만요.

○김지호 위원 잠시만이 아니라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아니, 어느 누구도 발언을 안 했다는 건 위원님만 30분 하셨고 나머지 그 이후에.

○김지호 위원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잠깐 들어보세요.

○김지호 위원 아니, 규칙이 있냐고요.

○위원장 김태은 들어보세요.

○김지호 위원 규칙이 있다는 걸 왜 그러면 처음에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규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김지호 위원 어떤 규칙이요.

○위원장 김태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알고 있지 못하고 위원님.

○김지호 위원 어떤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반복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지호 위원 예? 어떤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제 발언시간입니다.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장 김태은 발언권을 제가 드릴게요.

○김지호 위원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은 발언권은 제가 드린다고요.

(○권안나 위원 의석에서 –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발언중지 요청이.

(○권안나 위원 의석에서 –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분명하게 위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부분이.

○김지호 위원 기본적인 예의를 누가 안 지킵니까? 여기서 “어디 감히”라는 표현을 하는 표현이 그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위원장님! 어디 의원한테 “어디 감히”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시의원한테도 “어디 감히”라고 표현하면 그게 뭐 시의원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지금 이 자리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위원장 김태은 이 자리에 말장난하러 오셨어요?

○김지호 위원 시의원한테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어디 감히”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원장 김태은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말장난하냐고요.

○김지호 위원 일반 다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 김태은 기본 베이스에 충실하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대화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기본 베이스에 충실하시라고요.

○김지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기본에 충실하시라고.

○김지호 위원 기본에 충실하시라고요.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일 기본에 충실 못하는 사람이.

○김지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에이씨”요? “에이씨”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비씨.

○김지호 위원 그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권안나 위원 의석에서 –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씨.

○김지호 위원 이씨든 그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조절해서 쓰시기를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법적 조치는 무슨.

발언하실 거 있으세요?

○조세일 위원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하고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김태은 좀 듣고 가세요.

○조세일 위원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에 따른 것들의 원칙에서 시간은 쉽게 준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준용된다고 나와 있어서 어제도 제가 몇 조를 읽어드리면서 분명히 10분, 5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못하신 것들, 얘기 안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런 얘기들까지 다 세세한 부분까지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마음을 추슬러서 다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많은 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견조율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아까 석면에 대한 부분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석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김지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학교시설은 37개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81개소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얘기했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81개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현재로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독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이면 그 안에 있어서 이용하는 학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려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81개소에 대해서 시와 도에 대해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금액이 3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김지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앞으로 남아있는 81개소에 대한 시·도 매칭사업이나 자부담이 반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금액 예산 추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팀장님 그 내용보다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가 추계가 되냐는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추계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향후 81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석면과 슬레이트를 구분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벽면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정책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왜냐하면 어느 거는 되고 둘 다 위험 발암물질인데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단순히 그냥 건물주에게 분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분법적이잖아요.

둘 다 똑같은 동일한 발암물질인데 천장에 있는 건 가능하고 벽면에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정책 제안을 향후에 할 필요가 있고 의회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수질 총량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산소요구량 BOD랑 T-P인데 수질기준으로 잡는 게 T-N도 있고 SS(부유물질), TOC(총유기탄소)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잡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총유기탄소나 총질소나 부유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있는데 여기에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랑 T-P(총인)만 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세 개의 요소를 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지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시라는 수질오염검사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이계옥 위원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 물관리.

그래서 작년에는 39개소였다가 올해는 45개소를 했죠. 그렇죠?

○이계옥 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그거를 100%가 전부 다 시비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준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한데 이 사업처의 신빙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두레환경건설이에요.

거기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회사 선정을 이 회사로 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설명을 부탁하고 싶어요.

○이계옥 위원 우수관 타고.

○이계옥 위원 그거는 내용은 사업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회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용역을 주는 회사들이 제대로 공사를 못 하고 형식적인 거라고 표현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어떤 의미로 이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이 회사하고는 몇 년이나 했어요?

○이계옥 위원 그 설명은 비고란에 설명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고요.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왜 이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이계옥 위원 제가 조금 듣고 싶은 내용은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았을 때 학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품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듯이 회사를 선정하는 이유의 핵심은 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알겠어요.

당연히 충족됐기 때문에 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그중에서도 왜 여기를 선정했느냐가 궁금했고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말하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뭐가 좋아서 뽑았다, 이 회사는 뭐가 좋아서 뽑았다가 혹시 있을까봐.

그리고 얼마나 됐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뽑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왜 선정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11쪽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어요. 2025년도에 했나요?

○이계옥 위원 진행 중이고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계옥 위원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못 하나요?

○이계옥 위원 업체 선정만.

○이계옥 위원 보고에 빠져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예산이 늘었어요. 이번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이계옥 위원 수렴해 주셔서 시비에서 500만 원을 줬어요, 아니면 도비에서 합해서 500만 원이에요?

○이계옥 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500만 원을 총 올렸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T-P나 BOD 말고도 총유기탄소나 총질소, 부유물질에 대한 부분의 기준치를 규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기준을 잡는다면 나머지는 기준치를,

그러니까 BOD나 T-P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잡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기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수질에 대한 상태를 보는 기준표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T-P, T-N, BOD, TOC, SS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만 기준으로 잡고 기준치에 대한 부분을 잡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쉽게 BOD나 T-P 같은 경우 기준치가 적합하게 되는데 나머지 세 가지 요소에서 기준치가 부적합이 되면 수질이 오염된 상태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통합하면 수질관리에 대한 기준도 두 가지만 잡으면 되는 거죠. 왜 굳이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면서 다섯 가지 기준표를 환경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준치를 다섯 가지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의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에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기준치가 상당히 높아요.

5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된 물 그러니까 하수처리 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하고 있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쪽짜리 관리가 된다는 말인 거죠.

저는 할 거면 제대로 할 거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통합되고 연동이 되니까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당초에 제안했던 부처는 환경처인가요?

○김지호 위원 환경부도 제대로 정책에 대한 반영을 투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을 하세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내려주던지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수질상태를 총량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수처리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수질 오염도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당초부터 정책 제안을 잘못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장님이 이 부분이 유사하다고 연동하더라도 BOD와 T-P가 기준치가 많더라도 TOC나 T-N 그러니까 총질소나 SS(부유물질)의 기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질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연동되니까 수질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도가 개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제도가 다 정확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 팀장님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같이 실무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이전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소음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야간에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 배기음 때문에 아직도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택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본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이후에 저희가 따로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오토바이 배기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오토바이 판매업체나 어떻게 보면 수리·공업업체한테도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세요.

그런 배기음에 대한 부분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주기적으로 시에서 점검을 한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또 정보 공유가 되고 그런 바이크 판매업자나 바이크 수리하는 업자들은 오토바이 또 수리하는 분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투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추후 내용들은 이후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인천일보 이경주 국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정부에 5월부터 이렇게 오셨다고 하시는데 환영합니다.

좋은 기사, 좋은 전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