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오늘은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춘수 교통국장 및 교통국 소관 과장님,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남광토건(주) 중심적으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늦게 전달받아서 오고 있는 중이니까 나머지 감사에 관련된 내용은 팀장님들이 배석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 교통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관리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으로부터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남광토건 실장님이시죠?

○김지호 위원 현장소장이시고 그리고 지금 대표는 왜 안 나왔어요?

○김지호 위원 현장소장이신 거고 총괄적인 책임은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 회피해도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는 엄중한 의회입니다. 막말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가 대표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김지호 위원 지는 거죠. 이번에 공사하면서 총사업 비용이 얼마였어요?

○김지호 위원 254억이죠. 도비 70억, 시비 184억.

의정부 시민의 혈세 184억 그리고 경기도민 31개 시·군의 도비 70억이 들어갔던 254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준공된 게 언제였죠?

○김지호 위원 재작년 3월이었죠. 그리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사진 보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준공되고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일들이 많나요?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의정부 말고 다른 관급공사한 데는 어디를 공사하셨습니까?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전에 골조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 골조했던 공사는 어디서 시공을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김지호 위원 남광토건에서 같이 했던 거죠.

일단 기초적인 골조 공사를 들어가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후에 현장소장으로.

○김지호 위원 왔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 왔던 소장님만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소장님 일단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 6월에 폭우가 내리고 저렇게 물때가 생기면서 또 한 가지 저기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반대쪽 공사가 들어갔던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각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시공으로 맞는 공법입니까?

○김지호 위원 이거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고 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아니, 각도가 기울어진 부분이 적절한 시공 공법이었냐고요.

○김지호 위원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남광토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시공은 남광토건에서 했는데 저는 또 새로운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안센이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누수공사를 했다는.

○김지호 위원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안센이었고 남광토건과는 하청업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센이라는 추가 업체가 방수공사 업체였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광토건의 시공업체와 방금 실장님이 증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별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수공사의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 가지 더 실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우측의 민원, 지금 이렇게 누수된 것 보통 통상적으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김지호 위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 연결토로는 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반대쪽에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신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당장 추후에 공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일단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골조할 때 일괄적인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김지호 위원 전반적으로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들 지금 이게 실장님이 보실 때도 254억 근 260억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물이 질질 새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김지호 위원 없다는 점.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실장님이 현장할 때 여기는 경기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하여 좌측 통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무리가 됐다는 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암반이죠.

○김지호 위원 섞여 있었고 누수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었던 거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각도가 있는데 각도가 몇 도정도 나올까요?

○김지호 위원 각도로 볼 때는 최소한 15도에서 20정도의 각인.

○김지호 위원 안 나오나요?

○김지호 위원 어차피 산이 있고 능선따라 산이 내려가면 물길이 있는데 물길 중간 암반에 물이 걸려 내려가니까 여기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거기서 실마리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처음 골조공사를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여 무리하게 아까 얘기했던 좌측 방향에 통로를 뚫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 맞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났는데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길을 잡지 못하고.

○김지호 위원 거기서 원인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작년에 실장님도 모르겠지만 지역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260억의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부실공사로 1년 만에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길이 있었던 하자를 잡았다고 해서 일부 집행부 쪽에서 담당 기관이겠죠, 업체.

업체를 불러서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물길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가 내릴 때 바닥에 물이 그대로 흥건한 상황이고요.

보세요. 2025년 5월 17일 올해입니다. 올해 5월에 비가 왔을 때 실장님 아직도 이렇게 습기가 차서 물이 흥건히 젖어있어요. 전문가로서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짓더라도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주택에 대한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환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환기를 통해서 이 결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맞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결로현상에 의해서 주차장 내에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지역에 동오에 있는 주차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습기가 차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뭔가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비가 오고 나서 결로현상이 일어나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통로 쪽이고요. 지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바닥이 이렇게 흥건히 젖어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차량에 의해서 어차피 비가 오면 젖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바닥이 젖어있는 상황이 일주일째 지속됐다는 점.

그 이유가 5월에 대선이 있을 때 대선캠프가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기에 주차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고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차장이 비가 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사전에 5월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지적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젖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다가 일단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상식적으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물론 비가 오면 젖은 자동차의 타이어에 의해서 젖으니까 바닥이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건조가 되고 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것 제대로 환기되지 않는 점 하나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계속 일주일째 젖어있다는 점은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주차장이나 일주일 동안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볼 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의 원인이 드러났는데 결국 처음 시공 단계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에 의거하여 북부청사 좌측에 통로를 무리하게 개설하면서 물길을 못 잡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실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암반에 걸쳐있는 물의 흐름을 잡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골조가 들어간 다음에 무리하게 좌측 부분의 통로를 뚫으면서 이렇게 누수가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공사할 때 순차적인 공사를 통해서 무리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입장입니까?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게 올해 우기철 6월 말, 7월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옵니다.

과장님 보시는 대로 비가 오면 상당히 지금 5월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차량 타이어에 묻어나온 그 물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환기가 안 되어서 습기가 있어서 젖어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김지호 위원 환기, 결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원인은 실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순차적인 공사에 의해서 결국은 물길을 잡지 못 했다는 점 하나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암반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물길을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업체가 어디였죠, 안센이라고 했죠?

○김지호 위원 그 안센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안센 업체가 시공했던 공사일지 있죠. 공사일지랑 소요 비용, 담당 업체 대표분들 등등 해서 관련된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김지호 위원 근무일지 모두 다 자료 요청할게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장님 오늘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작년에 물이 샜던 부분에서 물길을 잡아서 지금은 결로현상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물길은 잡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든지 시설물, 구조물이라는 게 물길이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건물 자체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붕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김지호 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까 처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원인이 찾아졌으니까 처음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각도가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요.

통로 부분을 보면 일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각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입구 기둥 사진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실장님 이게 통로 쪽이에요. 이게 90도로 꺾이는 과정에 기울기가 약 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벽체 두께가 500인 건 거기가 암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장력에 의해서 밀린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에서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장력에 의해서 약간 기울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얘기했던 대로 암반이라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암반석이잖아요, 그 위쪽에.

○김지호 위원 타공할 때 그러면.

○김지호 위원 처음에 통로를 뚫을 때 거기가 암반석 아니었어요?

○김지호 위원 벽체는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설구조물상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고 보면.

○김지호 위원 전혀 없나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뭐 그렇게 당연히 시공업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시공을 했다고 하면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건축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피사의사탑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구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김지호 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실장님이야 뭐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제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면 저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뭔가 처음부터 힘의 장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진술을 하셨어요.

장력에 기울어졌다. 그런데 기울었지만 그게 구조상 힘의 분배로 볼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어떻든 원인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던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하중 장력이 얼마 정도 그때 최종치가 나왔어요,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하중의 힘이 어느 정도였죠?

○김지호 위원 기준치가 얼마였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변경될 요소는 없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인.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없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없다가 아니라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문가니까 이후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는 나왔어요. 이미 누수가 됐고 이런 장력에 의해서 살짝 기울어짐도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구조물에 있어서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260억에 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문제는 일단 외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불안한 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실장님.

이거는 제가 5월에 일부 비가 왔을 때 결로현상 일어났던 부분인데 문제는 6월 말에서 7월 중반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기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결로현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환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막은 거란 말이죠, 물길을 잡아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후에 일단 실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랑 유기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우기철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걱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고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집행부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당초 시공을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이죠.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리한 민원이 시정을 좌지우지해서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좌측이나 우측이나 통로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무리하게 우측에 통로를 뚫으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하여 지금 이 부분이 좌측이거든요. 그런데 우측 부분은 이런 누수 현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 입구 쪽이고 오히려 드라이한 상황인데 그만큼 이쪽이 물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좌측에서 물길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실장님이 짚어주셨어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골조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골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덧대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됐다는 점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올해 6월, 7월에 계속 폭우 내리고 장마 시즌이죠.

그때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지 점검하는 점 하나.

○김지호 위원 그다음에 결로현상 잡는 것 하나.

그다음에 환기가 되지 않아서 바닥이 일주일째 젖어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전달합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기는 해야 하지만 시민의 의견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시정에서는 거기서 중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누수를 통해서 나중에 붕괴가 된다면 260억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1000억, 2000억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안에서 붕괴되면 거기에 대한 무고한 생명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틀어막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최대한 제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어제 상황을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익스큐즈 정도는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양해 정도는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흐름 끊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김지호 위원 아무튼 마무리할 거고 시간이 30분 아니었나요, 30분으로 시간제한 되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김태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증인 질의에 대해서 30분 아니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 세 가지 건에 대한 부분들는 지속적으로 뒤에 남광토건 시공업체 그리고 안센 업체도 여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의원실에서도 다시 한 번 안센업체의 대표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의 소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국장님 지금 이미 다 들으셨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안센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골조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의정부시가 이 업체에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국 차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의회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 제가 오바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뒤늦게 양해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증인을 채택하는 이 시간에 시간을 제한했다? 그 10분 안에 어떻게 증인을 모셔놓고.

○위원장 김태은 시간 여유 있게 드렸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은 드렸고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제가 정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 위원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에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위원장 김태은 시간을 적절하게 해서 지금 시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반복되니까 정리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시간은 관계없지만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있고 시간상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조차도 궁금하면서 그러면 재시공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계옥 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세요.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자꾸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근무하고 계신 소장님께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제안을 하셨을까요?

저는 소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신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추측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 저희 시에다가 아니면 안센 방수회사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언질을 좀 주시기는 하셨을까요?

○이계옥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일부러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100%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라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다면 전적으로 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안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신 소장님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게 공사를 주차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짓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오늘 김지호 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1년 만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고맙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희 시와는 관계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발언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정부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53조(위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은 효율적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첫 번째 발언 10분 이내, 추가발언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명시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의정부동 입체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주차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에 하이패스 자동결제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하이패스 자동결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현수막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실적 및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주차면 추가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증축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증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관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시설만 있고 별도의 주차요금 징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권안나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권안나 위원 그렇게 많이요? 그거 좀 나중에 어디인지 확인 좀.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 자료 702쪽 관련인데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이 총 65개소에서 면수는 4579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주차장을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주차면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가족배려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거는 없는 거죠.

○권안나 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가족배려주차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다 가족들이 운전을 하고 주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러한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가족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719쪽에 보면 현 연도가 2024년도인가요?

○권안나 위원 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 연도는 2024년도이고 지난 연도는 2023년도인가요?

○권안나 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과 실적이 대폭 상승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권안나 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지난 연도는 479건, 올해는 3886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시를 미수납한 것을 징수했다고 해 주시면 질문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306보충대 큰 차들은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지요.

○권안나 위원 아니, 없어지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야 걱정이 되어서 확인차.

○권안나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성골이라는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성골이라고 있어요.

○권안나 위원 농업기술센터 거기 보면 고가 밑에 차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빽빽하게 양쪽에 차가 있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기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민원이 있었나 확인차.

○권안나 위원 없어요?

○권안나 위원 혹시 그래도 거기 한번 나중에 어떤 상황인지.

○권안나 위원 현장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첫 번째로 민락2지구 주차환경개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한번 실시설계를 하다가 안 됐고 이번에는 또 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해결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영원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중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쉽게 얘기하면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만 두 군데입니다. 해동타워 건물이죠, 거기하고 그 옆에 쿠우쿠우하고 샤브올데이 있는 그 건물인데 언제까지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결 방안들은 없을 것 같고 경찰이 주중, 주말에 와서 본다고 하고 이게 벌써 2년이 됐어요.

지역주민 상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방통행, 쌍방통행 얘기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차타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전에 지금 과장으로 가신 황보경 팀장님께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적극적인 행정보다 뭔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안 됐겠죠.

그런데 좀 시민들 쪽에 서서 그리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건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상당히 많이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안고 가시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계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숙지, 제가 얘기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주차 해서 원 만드는 것 해 가지고 오셔서 그때 와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 할 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붙여서 몇 대, 몇 대 남는 걸로 간판만 해 놓고 그 뒤에 들어가는 차량은 전혀 없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마이크 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셔서 이게 해결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다면 실제로 언제 해결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맨날 여기서는 하고 가신다고 하고 뒤에 가서 행정적으로는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실제적인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2년 내내 얘기를 했어도.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조세일 위원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고산동 쪽에 사업들이 많은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산동도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 뒤에 고산동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아파트인지 아파트 뒤쪽에도 아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 8월까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안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고, 아예 그 시간 대에 풀어줄 수 있으면 다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민락동에 다이소 그 주변도 풀어줘서 지금 “왜 거기만 풀어주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용역 맨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 민락2지구도 단속 시간대를 다 풀어준다고 하셔서 제가 상당히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그 민원은 저희한테 폭주를 합니다.

폭주했을 때 저희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해 줬다는 한 가지의 선례를 남기면 어쩔 수 없어지고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 좀 명확하게, 이거는 교통의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를 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과 대책이 명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원과 현상에 따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고민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민락2지구가 되면 고산동 쪽도 다 풀어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난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가 주차 대수가 얼마나 돼요?

한 8대 대놓고 건물은 5층까지 지어놓게 해 놓고 「건축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길가에 차량을 대놓고, 주차장은 없고, 단속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실제적인 현실 속에 대응하는 주차난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주차장을 할 때까지는 단속을 좀 유예시켜 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답변을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향후 7호선이나 이쪽이 연결되어서 하면 여기 지금도 나와 있지만 토끼굴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차장의 시설은 가까워야 해요. 무조건 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정자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만 사 놓고 그 부분은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산동 수자인 바로 앞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135면인가요? 그거를 지어놓고 지금 1년 내내 공실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나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주차에 어떤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하는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공영에서 쓸 수 있는 주차나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했을 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바뀌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타협만 보려는 시청과 행정적인 지도의 절차상 시민들의 불편함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는 것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민원도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들은 잘 유도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시고 주차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지호 위원 몇 월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마치시고 한 5개월 됐죠.

○김지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관심 있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건 어떤 거라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단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상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상권에 대한 부분의 주차 시간이 몇 시까지 그러니까 주차 단속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하죠.

일반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이 맞는데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감사현장을 답방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죠.

단속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한된 시간으로 유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 점 하나랑 저녁시간은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는 단속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였죠. 그 이후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로 다시 주민분들이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용역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빠른 시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좋은 행정이지. 이미 쓴물, 단물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행정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용역도 좋고 뭐도 좋은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 경제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거 차 떼고 포 떼면 소상공인들 보고는 뭐 세금은 악착같이 걷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 곡소리 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 시간 좀 유예해 달라, 시간 좀 유예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범사업의 부분은 절차의 문제겠지만 이거는 시간, 속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적인 시간적인 유예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왜냐하면 모든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는 결국 교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역의 주차 유예가 아니라 상권이 진행되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또는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과 집중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된 행정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3년 전인가 주차단속알림 휘슬이죠.

○김지호 위원 전에는 주차단속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종이를 접고 뭐해서 신청해야지 내가 불법주차 문자메시지로 “차량을 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휘슬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세요.

○김지호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플만 깔면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죠.

첫 번째 홍보에 대한 부분 하나랑 잘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차단속고지서죠.

불법주차고지서에도 이런 휘슬의 내용을 여기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바로 거기에 적시를 해 줬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반응이 좋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주차단속사전알림이라는 휘슬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점을 알아서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 알림이 떴으니까 정차했던 차량을 빼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거 지속적인 문제인데요.

신곡1동공영주차장의 구청사 신곡1동주민센터 주변 상인분들도 지속적으로 불편해하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해하는 점 하나가 결국은 주차난 때문이거든요.

일차선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처럼 그냥 이면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투자가 제안했던 민간주차장 사업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첫 번째 문제점 면수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 맞는 주차장 조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층에는 상권을 조성하고 2층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과연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층 상권에 대한 주차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인 것인지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26억이죠. 26억이면 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김지호 위원 한 면당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되죠.

○김지호 위원 그때 그 사업자가 제안했던 면수는 몇 대였어요?

○김지호 위원 117대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팀장님 117대가 나온다고요, 몇 층 건물에서 117대가 나오는 거였어요?

○김지호 위원 4층인데 26억을 가지고 4층짜리 건물에 그 면수가 나온다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 대비 면수가 안 맞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그거하고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 비용 대비하여 지금 면수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26억을 가지고 117면의 면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는 쌍수들고 우리가 환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26억을 가지고 그 업체가 다른 곳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정식적으로 4층 건물 가지고 건물의 주차타워죠, 건물을 지으려면 통상적인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00억 정도 들죠?

○김지호 위원 이상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거다. 뭐 허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662쪽 감사결과를 보면 중금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것 주차장. 지금 주차장 시범운영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계옥 위원 유료 시작했어요?

○이계옥 위원 6월부터?

○이계옥 위원 그러면 5월 한 달을 시범.

○이계옥 위원 팀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계옥 위원 거주자 우선인데 14면에 대한 주차를 하겠다는 분들이 완료가 됐다.

○이계옥 위원 14대는 금방 마감이 되겠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오바가 되는 지는 확인해 봤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그 방안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했어요.

답변을 못 받았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왜? 면수가 작은데 서로 대고 싶어서.

반드시 확인해서 시민들이 갈등을 받지 않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계옥 위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666쪽에 보면 공사를 왜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했죠. 왜 11월에 착공을 했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11월에 착공을 하면 착공한 데에 그 시공하는 데에 예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계옥 위원 예산 부분 보다 왜 11월에 착공을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절기에 일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동절기에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상대방에게 예산을 주고 지금 굉장히 예산에 예민해 있는 상태라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 예측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동절기 공사를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667쪽 보면 주정차 위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에서 부과가 1440건이고 비부과가 4459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5899건이에요. 그중에서 1440건만 부과를 했어요.

○이계옥 위원 안 돼. 그러니까 4459건이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 5899건 중에 비부과를 4459건을 했고 그중 아까 20%에서 30%라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1440건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과를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나는 딱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부과를 해야 하는 거죠?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5000〜6000건이 되는 것 중에서 부과가 1440건밖에 안 되면 왜 그랬을까.

○이계옥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얘기했고요.

또한 우리가 모든 위원들이 얘기한 경제살리기 경제와 주차가 연결이 됐어요.

제가 보면 보통 손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가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안은 뭔가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하셔서 저도 안전 때문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풀어놨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안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이계옥 위원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풀어놨으니까 우리 의정부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현재 공실이 엄청 많아요.

경제를 살리는 데에 관심을 좀, 상권활성화에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과 함께 로데오거리 주차 아까 95면 국장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또 몇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저희 지금 고산동 쪽에 대형화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캠프카일도 그렇고 306보충대도 개발이 되면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산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복합융합단지에 차들이 엄청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앱으로서 모두의 주차장이 만약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 놓고 요금을 받지 않는 것들은 모두의 주차장으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외에도 지금 주차면만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으로 하지만 차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곡1동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금액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후에 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벌써 몇 년째 누적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 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회가 정확하게 언제 열리는 거죠?

○김지호 위원 열 예정하고 있는 일정이 정확하게 언제 정도입니까?

○김지호 위원 하반기 이내. 너무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을 하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든 용역 설계라도 잡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26억이 아니라 110억을 들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민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26억을 가지고 110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장님도 아시고 몇 년 동안 이게 묵혀왔던 현안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직접 집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금오동의 주택밀집지역 이 문제도 계속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죠. 금오동, 자일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꽃동네, 금오중학교 등등 하여 그 주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거기가 가장 심각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미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다 흡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현재 청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기북부경찰청 일대의 주택단지들 그리고 그 일대를 경유하여 캠프카일 인접하고 있는 꽃동네, 금오중학교 인접, 자일동 주민센터 인접 주택으로 상당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후에 제5군수지원여단이나 캠프카일이 개발지역에 남아있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염두하고 장기에서 중장기 사업으로 같이 염두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당장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향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제5군수지원여단이나 캠프카일이 같이 할 때.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곡제1공영주차장에 대해 아까 지적된 부분들은 결로현상, 바닥 습기로 인한 환풍 상황 그리고 마지막은 우기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는지 시 한 철저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주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관내업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늘 얘기하는데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별로 수주계약을 하고 있는 과들은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업체들 보면 삼일이엔씨, 리젠아이티, 도원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은 계속 다른 과에서도 반복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급업체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안센인지 거기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곳의 업체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떤 공사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올해도 우리가 과의 관급공사를 받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하나랑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관외업체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 편향되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다 빼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행감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게 과 내에서도 신경을 쓰고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편향되고 치중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감 지적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4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