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지민 팀장님 계실 때 저랑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입니다.

위에가 떨어져서 다 이런 상태이고 이게 지반침하가 되고 계속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어요.

사진 계속 넘겨보세요, 쭉쭉.

이게 곰팡이가 쓸었고 위에 슬레트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쪽이 아예 다 갈라지고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제가 비교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다 들고 일어났고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훨씬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8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80%가 찼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찼죠.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미리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 진단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증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임기가 마지막이라 이 자리에서 진실을 물어보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캐슬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캐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으로 받았고 자연녹지에서 심의를 받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일반 문화관광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보면 대장에 건축물 안에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건축물상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해당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숙박시설 하고 옆에 관광호텔이라고 기재되어야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이게 그냥 냈을 때 자연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반숙박업으로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관광호텔이라는 게 빠지고 그냥 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과 이거를 했을 때 일반숙박업이라고 받았어요. 맞죠, 맨 처음에?

받고 나서.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세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세요.

○조세일 위원 주세요, 그것도 다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 문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자연녹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리고 한 동의 소유자들의 권리가 없이 실제적으로 이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일반숙박업 시설을 2018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본 취지가 2000년도에 섬유회사인가 무슨 회사에서 개발이 될 때 이 녹지공간에서 이걸로 바꿔 줬을 때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해 준 내용이었고요.

그 뒤가 자연녹지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도시개발계획상 그걸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로 지었고 그 건물로 지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B동의 건물소유자 하나의 취득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문화관광 시설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 부분은 분명히 2018년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거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일반숙박업으로 그냥 사용을 한 거죠.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고 사용했는데 그 건축물에 따른 사용 용도가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끝났다고 하면 2018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과의 목적성을 봤을 때 그 건물이 과연 합당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그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재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은 아무런 용도도 없었고 또 이게 문화관광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분소유자들로 통해서 하나로 됐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과장님 이거입니다.

쉽게 우리가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할 때 술을 판매하면 무슨 업이라고 하죠? 일반음식업이라고 하죠. 술 판매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세일 위원 그렇죠. 그게 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차이를 혼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거를 어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다 회신해서 봤어야 하고 그걸 확인해 주고 「건축법」상의 문제점들이 그거로 인해서 나타났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세일 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과별로 핑퐁치는 게 아니라 원 목적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 목적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성립되었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2018년도에 우리가 일반숙박시설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건축물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를 건축과에서 알았으면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건물이 올라가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구로 나와서 그렇게 인허가를 생숙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을 시킬 때 원취지가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이거를 특혜가 아니라 상당한 이익금의 베네핏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이거 2018년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게 맞지 않았으면 「건축법」상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것 맞습니다.

강제이행금 알 때부터 걷으시죠.

강제이행금 하실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신고 들어와야 접수하고 강제이행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원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나가서 조치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의 문제예요, 이거는.

○조세일 위원 받아놨잖아요. 받아놨으면 그걸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문화관광.

○조세일 위원 아니요, 잘 보세요. 「건축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세일 위원 기다려 보세요. 「건축법」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단순하게.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잘 보면 안 날로부터.

○조세일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은 과장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일상 유원지가 나왔고 지금의 문제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위생과로 넘길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묵과하고 넘어가신 것뿐이에요.

건축과에서 사실 이거를 쉽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짓고 나서 뭔가 잘못 지으면 이행강제금 붙이는 거랑 똑같이 그걸 안 날로부터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숙으로 받아놓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녹지와 경관특화로 해서 유원지와 문화관광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지했는데 이거를 못 봤고,

건축물대장에 일반생숙으로 해 놓고 거기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숙박으로 해 놓고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조세일 위원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김태은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조세일 위원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과장님 쓰시는 게 맞아요.

○조세일 위원 국토법이 그러면.

○위원장 김태은 과장님.

○위원장 김태은 질의를 하는 중에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용상 보기 안 좋습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 부분은 2018년 안 날로부터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떠나서 2018년도부터 생숙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왔고 그게 안 된다는 것들도 다 인지하셨을 거고 건축과에도 물어봤을 겁니다.

공문 왔다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를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이거까지 승인을 받아야 해 줄 수 있다.”라는 건축물 승인을 못 합니까?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세일 위원 엉뚱한 소리를.

○위원장 김태은 죄송한데 계속 얘기하시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중단하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위원 얘기했던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17분 정도면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하셔서.

○김지호 위원 양해를 했지만 저는 양해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앞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10분이면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17분이라는 시간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했잖아요.

○김지호 위원 양해를 했어도 이거는 양해의 정도를 지나친 거죠.

○위원장 김태은 다른 분들은 하면 양해를 안 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했었던 거고 양해를 구하셨고 동의를 하셨고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행감에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17분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10분에서 조금 넘으면 눈치 주면서 뭐네, 뭐네 하면서 17분까지 주는 것은 뭐 부위원장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했잖아요.

○김지호 위원 양해도 양해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억할 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의정부동 주택에서 화재가 났었죠.

의정부동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제가 작년에도 되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필로티 구조의 천장 부분.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저도 빌라촌의 부분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내의 현장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일단 저렴하게 빌라를 만들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천장 마감재를 가연성 소재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여러 번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그냥 간과할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점진적으로 천장 부분이라도 가연성 소재를 다시 불가연성 소재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라의 공동소유주와 지자체나 도비 예산을 혼합해서 불가연성 소재로 전환시키는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한계점이고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의 한계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면 그 뒤에 주무관들께서도 도에 이제는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이 부분이 이제는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빌라 주택거주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물론 건축주들이 당초부터 제대로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마감재에 대한 마감도 어떻게 보면 건축의 자재를 줄이기 위한 점이라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벽에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똑같죠.

효율성은 좋아요. 왜냐하면 내장재를 드라이비트로 하다 보면 어떻든 단열효과가 있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스티로폼이 있다 보니까 또 가연성 소재라는 점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천장에 화재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천장으로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드라이비트에 대한 가연성 소재까지도 불타버리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비단 담당부서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 또는 도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건축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드라이비트 구조라든가 외장재에 대한 부분은 가연성이 아닌 소재로 바꿔야 하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값싼 마감재를 가지고 계속 건축하고 빌라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이전에 지어졌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의정부에 큰불이 났었잖아요,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왕왕 발생하고 있고 한번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단순히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주택에게만 문제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감당할 범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이게 현장의 주민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기억이 나요. 일단 사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 현수막 한 건당 1000원인가요?

○김지호 위원 부지런히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오전에 현수막 떼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화면을 확대시켜보면 떼는 건 좋은데 이렇게 현수막만 떼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수거할 때 현수막이랑 이 줄까지 같이 가져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까.

○김지호 위원 들어가나요?

○김지호 위원 포인트를 잘 잡으셨네요. 이거만 똑 떼어가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 작년에 흥선권역 지급액이 8800만 원, 호원권역 2500만 원, 신곡권역이 3900만 원, 송산권역이 1억 2000만 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기억이 나요.

왜 권역별로 차이가 나냐. 아마 지역별로 차별성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취지는 시민수거보상제의 보상금을 줄인 부분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 운영을 못 할 거면 차라리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본예산으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하는 점인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의정부 관내에서 이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라고 하면 아마 돈이 더 들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기에도 예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예산 절감의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금액이 30억도 아니고 3억 정도면 기금 예산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일반 본예산으로 아예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적인 거죠, 선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면서도 시의 행정을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3억의 금액을 투여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국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으로 기금예산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정규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성립시키는 게,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으로 성립시켜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에도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현수막들이 계속 게첨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뗀다고 하면 환경개선도 되고 또 권안나 위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거적때기처럼 줄 주렁주렁 있는 것도 다 떼어간다고 한다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지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큰 범위 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 늘 좋은 답변 주시고 박식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거 하나 우리 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는 팀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스프링클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대학하고 학교 초, 중, 고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에서 스프링클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물론 청소년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도 체크를 다 했어요.

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교육과하고 관계되는데 이거는 건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지원청에, 청소년과에 맡겨야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의정부시민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관할은 다른 차원이에요.

교육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에 한쪽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고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단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학교의 문제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라, 청소년과에서 해라 할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는 안전과에서 건축의 문제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이런 문제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분야가 갈라져서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교실이 아니라 부용중학교의 8개의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고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찔한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더운 거는 참을 수 있어. 못 참게 되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제가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스프링클러가 정리가 안 되어서 에어컨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감당하는데 학교 것은 또 학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고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당장 또 여름이야.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을 얘기하다 보면서 이거는 의정부 시민 우리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교육지원청의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업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차분하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걱정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25쪽을 보면 423쪽 먼저 볼까요?

423쪽을 보면 광고물을 의회에서는 미동의를 했어요.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만 의회가 미동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의회동의여부가 미동의가 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계옥 위원 그전에는 동의여부가.

○이계옥 위원 관계없는 거다. 미동의가 아니라 관계없는 건데 이렇게 있어서.

○이계옥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42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이 났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의정부 녹양역 더씨엘59층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가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어떤 의결이었을까요?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내용은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이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여쭤보냐면 과연 이거 가능해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윤곽이드러날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어떻든 사업이 되면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과연 윤곽이 들어날까싶은 게 제 의문이에요.

○이계옥 위원 외부적인 조율을 각별히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서는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계옥 위원 지치고 지쳐서 자빠질 분들은 다 자빠진 것 같은데.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윤곽이 잘 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올해 초에 제가 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러한 재활용 부분의 환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적이 있었을까요?

○권안나 위원 혹시 향후 사용 계획이.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에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그만큼 폐자원 특히 폐현수막에 대한 순환시스템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폐현수막 자원순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 좀 드릴까요?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이잖아요.

사용 이후 폐현수막은 생활폐기물로도 처리되기 때문에 폐현수막 보관소도 있어야 하고 자원순환과와 허가안전과와 다양한 부서 협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건축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있잖아요.

잔 끈이 진짜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인지 확인해 보고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잔 끈 처리해 주시는 분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 또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이 주로 수거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권안나 위원 그런 분들께 수거하기 전에 안전교육은 시켜주시나요?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문서로 답을 해 주십시오.

아일랜드캐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특화경관지구에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있었고 결정에 휴양시설로서 휴양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시설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결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허가의 허가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건을 이행할 것인데,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명 문화관광숙박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숙박으로 하면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취지의 허가를 내주셨을 때 이거에 따른 이행 조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배려해 드리려고 존중하는 거고 양해를 구하신 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양해를 구하지 않으셔도 최대한 그 부분을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도 아까 잠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청취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서로서로 상호 간의 매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바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관련된 사항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때 근무하신 분들 찾으면 돼요. 2006년도 허가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본인이시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행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 왜 얘기하겠습니까?

절차에 관련해서 잘 진행하셨냐는 부분인 거고 재오픈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 안 해 보고 여쭤봤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제재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