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도로 시설관리 예산이 작년에 125억 원이었는데 도로 유지보수에 약 54억 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도로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저도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바쁘게 만들었죠.

시에서 진행한 도로관리 공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총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권안나 위원 매일이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될까요?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로 민원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연간 수만 건정도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지만 도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민들과 소통은 하고 계시는지, 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보통 공사하면서 입간판으로 공사한다고 설명한다고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도로 공사 사전예고제와 같은 제도를 검토해서 시에서 시행하거나 인허가한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그렇게 시행해 준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 일정, 시간, 우회경로로 이런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이용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체증도 좀 덜 할 것 같고 안전 운행에도 좋을 것 같고 교통사고 예방도 될 것 같아서 도로 공사를 어디에서 한다고 사전예고를 해 주시게 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한 조례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감자료 160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친환경제설제하고 일반제설제가 있잖아요.

일부 보도자료와 연구에 따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도로 손상, 교량파손 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목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염화칼슘이 도로구조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포트홀이나 도로 파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강한 염분이 도로 부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제설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안전 취약지역이나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나무가 많은 가로수길 등에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도로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친환경제설제 사용 시 일반 염화칼슘하고 제설함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선제적으로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제설 차량에 인공지능 단말기를 부착하면 작업 현장 파악도 되고 CCTV와 연계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267쪽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등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중간 조치결과를 보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10월 것을 보면 여기도 민원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선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저희한테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47쪽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47쪽에 보면 고산지구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정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산 꼭 가지고 오세요.

○이계옥 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받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지없이,

LH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험한 사업인데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저는 이게 도로과에도 연결되어 있고 철도과, 하수과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보면 사업을 질러서 가야 될 것을 돌아서 응급처치로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는 사례를 몇 번 겪고 나서 과연 총괄은 누가 하나 저는 국장님 이런 게 걱정돼요.

지반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누가 총괄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차영상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철도과 하고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과의 문제를 봤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계옥 위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우수관을 할 때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도 갑자기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수관 했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냐.”라고 그 역전 앞에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직접 가야 할 것을 서로 과끼리 그 직선으로 뺄 수 있는 것을 돌려서 뺀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반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49쪽에 보면 장암지하차도가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6월에 예정이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계옥 위원 설치는 다 됐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업이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안 될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이미 사업은 마감됐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관계되는 게 알람장치를 앞으로는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첨가해서 질문할 게 도로과의 일인지 그 발곡중학교에서 민락동으로 넘어가는 데를 보면 지하 이렇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장암초등학교 사거리.

○이계옥 위원 그거는 어디 관할이에요, 도로과 관할이 아니에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이계옥 위원 없애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계옥 위원 의견을 보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도로과에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의 고민거리다.

예산이 빨리 확보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아예 밀려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무지랭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갔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말로만 들은 거라.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무로 그 높은 곳을 땜질했더라고. 그거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족구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해.

제가 사진이랑 다 찍어왔지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띄우지는 않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만 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염화칼슘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족구장 만들어놓은 것도 피해가 가지만 그 물이 떨어져서 족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가 체육과도 연결되어 있고 한두 과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무거운 짐을 반드시 그쪽만이 아니고 체육과하고도 연결해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게 체육과의 일이지만 공이 넘어갈까봐 자기네들이 또 뭘 치겠데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갔어요. 위험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는 아니라고 밤에 갔다 왔거든요.

바로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볼라드 문제는 옛날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곳저곳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철거해 달라는 입장이죠. 지금 상황이 설치와 철거가 맞물리나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관리과야. 지금 볼라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빼서 옆에 그냥 방치해 둔 것도 있고 지금 볼라드에 대한 얘기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관리를.

하루에 민원이 많을 때는 100건까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직원을 안 주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60건이라니까 많이 줄은 것 같고 물론 더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볼라드 문제는 뒤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주는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눈에 띄었던 볼라드가 너무 많이 엉망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리과 과장님은 왜 계속 바뀝니까?

도로관리과가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공석이라 문제가 많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한이 많아요. 거기에서 자꾸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국장님 책임이신 것 같아서.

도로과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석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공석이었다가 임주환 과장님이 왔어. 그랬더니 또 한 달 만에 두 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분이 업무를 또 계속 듣고 있다가 이관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게 업무 차질이 굉장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계옥 위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1년은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도로과에 과장님이 많이 비어서 팀장님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비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죄 있는 것 아니잖아요. 팀장님들이 그 가림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야단맞는 건 팀장님이잖아요.

저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공석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주무팀장이 과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사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번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안 할 거예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조명 시설 가로등이요. 1만 2429개 중에 일반조명이 아직도 7700개 그리고 LED 조명이 5000개 정도로 37.5%밖에 LED등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떻든 범죄예방 그리고 야간 보행에 있어서 어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빨리 조도를 밝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진행률이 가장 낮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김지호 위원 확보하세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LED 4600개에 일반조명이 7766개 그래서 보급률이 30.5%인데 보행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70%, 95% 터널등도 69%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로등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가장 밀접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등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7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세요.

○김지호 위원 조치를 당부드리겠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 폭우 그리고 올해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폭염, 폭우 및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부분들이 기상이변에 따라서 계속 진행된다는 예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는 3일이든 5일이든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천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큰 호우의 피해는 없는데 문제는 게릴라성 폭우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문용어로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물이 위로 넘쳐났을 때가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이 빗물받이죠.

올해 빗물받이에 대한 진행사항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역 내에 통장이나 반장들 그리고 지역 내에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연동시키세요.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를 안일하게 행정적인 워딩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폭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대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의정부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4000개 넘죠.

○김지호 위원 그거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도로 주변, 이면도로 주변으로 해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제거해서 향후에 폭우나 게릴라성 호우가 내렸을 때 원활하게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 중에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개인의 악성 민원이 시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악성 민원이 시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사진 볼까요? 사진 좀 띄어주세요.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화약고 같은 곳이죠. 을지병원앞사거리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저는.

보세요.

앞에 있는 약국에 유자형 경계석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이요.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현장에서 봤고요.

주안점은 볼라드 4개 박아놓은 거죠.

볼라드 4개를 앞에 박아놓으면 저 앞에 있는 차량 BMW 차량이 주차하면 그다음 차량들이 못 들어가요, 약국 앞인데.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집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과장님 볼라드 앞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점자판 설치해야 하죠.

만약에 보행자가 지나가다 그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완전 맨땅, 아스팔트 땅이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망 이상입니다.

이거 안전조치 안 하고 볼라드를 어정쩡하게 제가 볼 때 설치한 것도 어설프게 듬성듬성 대충 박아놨어요.

이거 적절하게 조치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현재는 철거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김지호 위원 이게 악성 민원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해서 시공간인데 법률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공용도로는 시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거죠. 의정부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통로 공영도로를 이렇게 막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적절한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법률자문 받아보셨죠?

시민의 공용도로가 의정부시 거예요, 시장님 겁니까, 담당부서의 거예요?

아니죠.

공용도로에 대한 부분을 불법점용한다고 저렇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약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차 한 대로 들어가면 이 볼라드 때문에 차량 두 대가 주차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는 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최소한 볼라드가 설치될 때는.

그래요, 불법점용 인정합니다. 불법점용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을 위한 점자판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점자판이 설치되지 않고 저기에 정말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바로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병원 앞이고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분들이 있는데 노약자분들이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무법인에 법리검토 받았죠. 법무법인 이헌, 다온, (유한)강남.

몇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알고 이야기한 것 말고 법률자문을 받은 곳이 또 있나요?

○김지호 위원 네 곳이죠, 금액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사내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이헌, 법무법인 다온, 법무법인 유한.

○김지호 위원 지출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시의 자문변호사로 있는 법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의 법률자문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놨다는 것도 문제점인데 지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요청한 것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렇게 많이 법률자문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김지호 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법률자문을 받는 금액이 적절하냐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당초부터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어야지 무리하게 이런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들이 나가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법무법인 이헌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438-9 대지의 일부는 약국이 적법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438-55구거는 사실상 현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주차장에서 438-55호 구거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주차장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도로 출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볼라드를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통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물론 법률자문마다 법률 해석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예요.

공용도로를 왜 이렇게 막아서 여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업무에 방해를 줄 필요가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시 행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잡고 업무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법리검토는 행정처분 전에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건지 불법한 행위를 하는 건지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거지, 사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처분은 사전처분을 받을 때 법률적인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렇게 볼라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법률자문을 받는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행정행위를 당초부터 철저하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후에 법리검토 받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

왜? 그러면 당초 행정처분이 불법성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지만 매년 보수를 하면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침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만가대, 문충로라든지 송산파출소 앞쪽이라든지 침수로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빗물받이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위에 뭔가 표시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했을 때 찾아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끄집어내고 하지.

쉽게 만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갔을 때 실제로 안에 뭔가 내용물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안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를 못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으로 표시를 해 놓든 아니면 뭔가로 표시해 놓으면 저희가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소도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왜냐하면 이런 침수지역은 계속 매년 있는데 만가대 같은 경우는 찾아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찾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요. 그리고 못 찾아요.

그러다 보면 물은 쌓여가고 계속 쌓이니까 그런 부분 하나는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걱정되는 게 7호선 만가대 부분에 실제로 공사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발파공사를 하고 있어요.

발파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산동 쪽에도 지금 개발해서 계속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가셔서 직접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산동 미륵암 그 뒤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언덕받이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쪽에서 관리하시나 이쪽에서 관리하시나 아직은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도로만 관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통합시키셔서 한 가지 권역별로 나누시든 그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산지구 가로등 이것도 매년 있는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저번에도 그렇지만 수년 전에도 LH에서 송산초등학교 앞에 길을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안전보행등 해서 보도블록을 다 철거한 사례도 있고요.

LH에서 준공을 내줄 때 사실 내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송산초등학교도 예전에 뒤에 애들이 다녀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밑바닥이 20〜3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 블라인드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해 줘서 엄청 위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LH와 저희 시의 관계는 항상 민원의 조건에서 악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수년 전부터 이런 도시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고 부분입니다.

이번 고산 하실 때도 사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제로 고산지구의 전체적인 준공이 나지 않았잖아요.

준공이 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도로 시설직 과장님, 팀장님도 다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점검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억 들어가 사례가 사실 있어요.

개발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매일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현장에서도 보고 있고 자꾸 과장님이 바뀌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도시공사로 가시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업무적인 것들의 착오 없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66쪽에 보면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이게 해마다 일어나더라고.

장마철이 되어서 공사할 수 없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쉬었다가 겨울이 시작하는 동절기에 공사할 수 없는데 1, 2개월 후에 시작했다가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계옥 위원 안 발생해야 되겠죠.

다음에 267쪽에 보니까 여기는 꼭 무슨 행정감사를 피해가는 것처럼 2차 회의는 6월 중순 경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해서 같이 협의하고 현장 방문해서 들은 내용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축약해서 어떤 내용이 도출되어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이게 얘기가 나온 게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6월 중순에 회의에서 추후에 진행하겠다..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역할은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면 아까 같이 요금을 어떤 지역에 세워 놨을 경우에는 거기서 요금결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대안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계옥 위원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비탈길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툭 건드려서 만약에 구르면 큰 사고 나요. 만약에 차가 온다. 차하고 부딪혔다고 하면 연결되는 사고가 너무 커서 시의 권한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큰소리도 잘 치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면 민원인들에게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황당한 답변을 듣고 와서 분개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골라서 듣지만 이거는 1년이 됐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위험한 곳에 세워놓는 곳이 꼭 있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철저하게 이게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 해요. 협의하는 게 아니야, 실천하겠다, 방안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없을수록 지금 보니까 다 예산에 걸려서 이것도 해야 하고 이런 게 내용 속에 숨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연결되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자가 아주 비싸더라도 끌어내서,

우리 지방채 잘 쓰잖아요. 지금 보면 결산 얘기 아니니까 얘기 못 하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끌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부탁해도 될까요, 불가능해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위험한 데 여기는 결제를 못 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예산을 갖고라도 안전에 관계된 것은 꼭 하셔야 돼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전과 연결되는 거라 계획하고 이게 1년이 됐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안 돼요.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볼라드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왜냐하면 의회 앞에도 볼라드 뚜껑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고 길거리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혹시 쓸만한 것 있으면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의회 앞에 보면 빗물받이 있더라고요.

글씨를 써 놓은 게 있어요, 의2-1947 이게 의정부2동의 1947번째의 빗물받이라는 뜻입니까?

○권안나 위원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빗물받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권역동 별로 다 했으면.

○권안나 위원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됐던 사항인데 전동킥보드는 이전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위험성도 있는데 지금 업체가 그쪽 어디인가요. 자콜인가요?

○김지호 위원 네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방치하고 널브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민분들이 건들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아니면 업체를 변경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의정부 관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광역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포천이나 이렇게 넓은 광역이 아니면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이동형 장치 같은 널브러져 있는 거 수거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강경하게 가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냥 업체 변경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법이 있어서 법을 꼭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토부에서 법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100% 이행된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업체에 다시 한 번 행감 끝나면 전달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널브러진 킥보드가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들을 향해서 의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수막 게첨하세요.

현수막 게첨해서 전동킥보드 널브러진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아무 데나 이렇게 킥보드를 넘어뜨리지 맙시다.” 이렇게라도 최소한 이런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행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작년에 의정부의 제설작업 제대로 했다고 보여집니까?

일부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공휴일에도 우리는 나와서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다.” 물론 인정하죠. 공휴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겠지만 공휴일까지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휴일까지 나와서 열심히 눈을 치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설작업이 안 됐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공휴일에 나오지 마세요. 왜 제설작업도 안 되는데 공휴일에 나와서 눈을 치웁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적인 방법, 방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냥 공휴일에 나와서 내가 눈 치웠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것 올해도 아마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도공으로 이쪽으로 다시 파견갔다가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설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인 거예요.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일단 의정부 같은 경우 관내의 도로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눈이 적설되지 않아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음지의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봄철이 되어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잡든지 아니면 구간을 발굴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적설 됐을 때 먼저 눈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행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정부의 모든 광역의 눈을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인지를 잡아서 눈이 내렸을 때 최소한 봄철까지도 인도 보행로에 눈이 얼어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게 적절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국장님이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올해 겨울철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요.

우선 전동킥보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정리 안 된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렬로 쫙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면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나서 시민의식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워놓고 반납할 때 적절한 장소에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천하면서 계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대비해 주시고 지하차도 차단시설에 관련된 것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사 부분에는 4억짜리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신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입 설치.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봤더니 9900만 원?

이게 지하차도 차단시설 하나 설치하는 게 꽤 많이 든다고 하지만 4억 가까이 드는 게 한 군데 설치가 이렇게 비싸게 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지하차도 차단시설 하나 하는데.

○위원장 김태은 설치하는 업체는 한 군데죠?

○위원장 김태은 그분들이 특허를 갖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태은 완전히 전국적으로 이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독점이라서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은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짧아서 박스 구간을 설치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스 구간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치하는 걸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사 구간은 램프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구간을 박스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덮인 곳만?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들은 1998년도 의정부시 큰 수해가 났을 때 부분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박스 구간이 짧아서 중앙지하차도, 경의지하차도 여기 차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20여 대가 그냥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정작 막혔을 때 지금은 펌프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되겠지만 그때 재해부분은 부산물들이 밑에 쌓이면서 펌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차도 이렇게 짧은 구간에 설치 못하는 데는 청소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부산물들이 쌓이지 않게 잘하셔서 집중호우 때는 초당 100mm였나요,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저희가 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짧아서 못 하는 박스 구간 부분은 그런 관리가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런 차단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맞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뭐 다른 알림으로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 진짜 비가 많이 오면 밤에는 그게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차들이 그냥 다 진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안전 사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행정 지적사항이라 그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주 용역했던 부분들이 제가 봐도 일부 아직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에서는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도원엔지니어링, ㈜남광엔지니어링, 다올엔지니어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업체라 이 업체는 내년에 빼세요.

동일한 업체 계속 들어가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엘리베이터 업체가 들어왔죠. ㈜태화종합엘리베이터인데 이 업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어떤 업체입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승강기 유지관리로 이 업체가 집중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업체예요?

○김지호 위원 이번에 수의계약해서 들어온 건가요?

○김지호 위원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 엘리베이터 업체가 이거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이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관련된 것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있지만 추후에 따로 하고 감사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작년도 고생 많으셨고 도로관리과 굉장히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따끔하게 행정했던 내용들은 아마 시민의 따끔한 소리라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기 때문에 시의 환경개선은 아스콘 공사예요. 의정부에 패인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지역 내의 아스콘부터 작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아스콘 불량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