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민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4쪽, 5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자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요, 작년 6월 13일이고 요일은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더라고요.

이게 1년 전 행감 때 같은 내용의 걸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1년 지난 이후에 어떤 행태적인 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올해도 여전히 위탁기간 중에 있네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라서 말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고 2023년도에 3명 인원 감축을 해서 그때 당시에 26명으로 했는데 현원도 같나요, 26명인가요?

○강선영 위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90% 이상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다. 서비스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나 진행하는 것들이, 사업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90% 이상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였는데 올해는 그 계산을 보니까 20% 이상 절감을 했다라고 봤더니 예산을 더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목이 다른 거보다 한 60% 이상, 70% 조금 못되게 했길래 그래도 다른 서비스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구나 하고 봤더니 예산 대비가 크더라고요.

1억 658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매칭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셨나요, 오시기 직전에?

○강선영 위원 방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행감 대비라서 1년 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갔기 때문에 혹시 직원분들의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

그다음에 말씀 그대로 이중, 삼중으로 그다음에 과다한 업무의, 업무분장표는 어떤지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프로그램들이 대거 같은 내용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정리 차원에서 해라 그랬더니 한두 개 정도 추가 정도는 됐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단지 그냥 연속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개선의 방향성이 나름대로 흔적은 보여서 그거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지만, 그중에 가족애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가족지원서비스 중에 4회에 291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자료에는 7회에 2511명이에요, 숫자로 차지하면.

그러면 예산은 3배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비단 예산 때문에 10배가량이 늘었나요, 체험이? 291명이었던 게 2511명이나 됐다라는, 10배가량이 늘었어요.

단순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했더니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124쪽입니다. 가족애, 중간에 발견.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서 가족지원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기초학습지원이라는 게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거 많은 금액들이,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게 특히 다문화 교육활동비지원이라고 했는데 1건을 하고 927만 원인가요? 아니, 이게 있습니다. 927명, 명수입니다, 명수.

한 회에 927명을 했는데 예산이 1억 4054만 5000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혹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강선영 위원 1건을 했는데 927명이나 했고 한 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넘게가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금액이에요. 이 예산 중에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국장님 그 질문에 대답이 아니에요.

○강선영 위원 지금 가족지원서비스가, 지금 시간은 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지원서비스에서 기초학습지원이 있고 교육활동비지원이 대거 많은 예산 중에 차지를 하는데 어떤 차이냐를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 회를 했는데 927명이나 혜택을 봤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한 사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별점과 그 사업에 결정된 게 뭐냐.

○강선영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치에.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회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927명이 하는 게 학습지를 지원한 건지, 하나의 행사를 한 것인지, 1억 원을 넘게 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죠?

○강선영 위원 그게 1인당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대상은 그래서 927명, 이 대상에서 1억 4050만 원 정도 하니까 솔직히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는 15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에 차등을 줘서 그런 복지포인트식으로 카드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나중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아셔야죠.

○강선영 위원 방금 전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오기 전에 직전에 한번 들춰봤다라는 그 말에서 제가 맥락을 집은 겁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질문 마무리하고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지금 강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옆에 앉아있기가 불안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준비가 안 되셨어요.

항상 정말 여성친화도시 5회 연속 지정 저기로 정말 저희 위원들은 정말 돕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를 해야 되나 고민고민하다 사실 오늘 이 방에 들어올까말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여성단체입니다. 아시죠?

○최정희 위원 전액 지원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겨우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59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 1원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8개 단체 회원명단 새로 되면 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저 갖다주셨습니까?

○최정희 위원 왜 안 갖다주세요?

○최정희 위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행감 할 때, 벌써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과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수고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압니다,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따라주셔야죠. 명단 갖다달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기는 받으셨어요? 팀장님, 어떻게 받긴 받으셨어요?

○최정희 위원 왜 못 받습니까? 제가 몇 월달에 얘기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단체입니다, 거기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여기입니다. 지금 간사, 모든 지원비가 간사 인건비거든요. 뭐합니까, 지금. 간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 핑계 대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제가 전직 회장이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총대 메고 최정희가 갖고 오랜다 그러고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8개 단체 활동지원, 주요 내용에서 보니까 활동지원을 도왔다 그러는데 8개 단체에다 뭐를 도와주셨습니까? 24년도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저는 딱해서 정말 우리 이 부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쪽에서 욕을 먹겠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최정희 위원 제 핑계 대고 정리해 갖고 오시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는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만큼 여성단체협의회가 별 볼 일 없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에 연초에 한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래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이거 여기다 감사자료에다 이런 거 왜 쓰셨습니까, 이거?

무슨 역량강화 리더십, 이런 거,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직도 아직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제가 큰소리 낸 거는 죄송한데요. 이번 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지금 아마 북부 저기에서는 5회 연속 된 거는 우리 의정부시뿐이 없습니다. 큰 자랑거리입니다. 역대 선배들이고 역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무지 애써서,

그게 쉽게 지정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게 지금 문예숲,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흥선권역에 문예숲을 또다시 엽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회룡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흥선점은 반드시 우리 시 고유 건물로 해야 되는 건데 호원권역 것은, 회룡점은 지금 저희가 우리 임대료를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최정희 위원 국장님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이 문예숲을 갖다 두 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라면 한 곳으로 정리하십시오. 정리해도 됩니다.

왜 골치 아프게 이쪽저쪽에다 벌려 가지고, 앞으로 흥선동에서, 지금 보니까 물론 대통령 선거로 당분간 못 하셨다 그랬어요. 여성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1번 했다, 12명?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주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문예숲은 크게 지장이 안 된다면 한 곳으로 정리하셔서 거기서 두 사업을 하세요, 빈 공간 없이.

회룡점도 저희 선거기간에 오다가다 보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맨날 그 앞에 가서 선거운동 했습니다, 저희. 이번 참에 조금 더 국장님도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문예숲은 크게 지장이 안 된다면,

어차피 흥선점은 맡아놓은 저기잖아요. 거기서 하십시오. 물론 회룡점은 교통이 좋아서 여성들이 움직이기가 좋다 그러지만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다고요. 필요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드리는데요. 25년도 현안 사업에 보니까 가사지원서비스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건 아마 애쓰셔 가지고 받으신 것 같은데 시 재정상 신규사업도 못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도비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또 여성가족센터에다 위탁 주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에서 맡아서 거기다 주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주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실 이게 단기간에 큰 예산이에요. 이거는 좀 꼼꼼히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도 이렇게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만큼 만족도가 될지, 물론 사업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따온 사업이 과연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산 대비해서 수혜자가 썩 많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센터에다 맡겨 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거는, 어느 팀장님 담당이세요, 이거? 팀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센터에다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나설 때마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것만큼은 해가지고 조금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여성단체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 북부에서 최고가는 도시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5년 연속, 없습니다. 그거에 걸맞는 데가 어디에요, 여성단체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명단 먼저 작성해 주셔서 주시고요. 제 핑계 대십시오. 제가 총대 메고 욕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팀장님들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에 이경주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권민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2024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 보육 통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10월에 의정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었죠?

○김현채 위원 과장님 해당 사업의 주요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실제로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방안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이게 3년간 지속할 건가요?

○김현채 위원 대상 어린이집 어디어디죠?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팀장님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되고요. 원명이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는 어린이집은 유형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의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설정을 이 4개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원을 여쭤봤는데 혹시 4개소를 지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김현채 위원 굉장히 경계성지능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조례를 발의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느린학습자들, 우리 경계성지능인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보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보육환경에,

유보통합 이후에도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유보통합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한 정책과 계획 그리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대두되는 우리 시 원장님들이 말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항상 우리가 그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과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정확한 그것들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점목표를 저희 시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 그리고 연합회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하고 있겠지만 최소한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원장님들과 협업하시고,

또 관계, 우리 의정부시에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과 연계하시고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령적인 것들은 국가의 방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내부에 지금 변화된 부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채용 인적성검사 실시인데요. 대상을 보니 전 공립어린이집 신규채용 보육교직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시간이 지금 9분이라서요, 추가질의 시간까지 위원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채 위원 이게 아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200명이라는 결과물, 4월까지 200명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200명의 교사가 면접을 봤다 하면 물론, 신규 시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직률이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했었고 현장 경력이 있는 저로서는 사실상 민간과 국공립의 가장 큰 차이는 국공립은 이직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월까지 200명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존에 우리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부담되어 있어서 현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급여체계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좋은 교사들을 장기근무를 시키는 게 어쩌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질의 교사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교사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선발할 때는 개인적인 스펙은 알 수 있지만 인성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선생님의 자질, 교육자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원장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교사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돌출되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우리가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정적인 노력으로 이런 거를 했지만 우리 시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도모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이직률은, 사실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공백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역시도 아동학대이고요, 좋은 선생님이 오랜 기간 한 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사실상 장기근속수당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또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결과물들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근무연수 그러니까 이직률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안정적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할 텐데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평가인증수단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수단이죠. 그래서 아마 각 시군구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나 대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정책에 도입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보육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약간 권고하고 잘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몇 분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크게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면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해야 되겠죠.

○강선영 위원 제가 5분발언 본회의 통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강화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간과하기 쉽거든요.

많은 업무 중에서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잘하겠거니라고 하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적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하고 있음에 관리감독을 못 한 것,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22일간의 선거기간 동안이었고 현충일 지나서 바로 월요일부터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혹시나 상임위 들어와서 상임위를 대하는 태도가,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차질이 생길까봐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 과는 한 과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임위에서 저희 과만 보더라도 4개 국에 20개 과, 보건소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권역동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질문인데 이것조차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질문을 못 한다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것이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그럼 교육활동비지원에서 나갔던 부분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가족지원서비스만 보십시오. 뒤에 거는 질문도 안 하려고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요, 집행액이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가족지원서비스 124쪽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집행액이 교육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의 저는 이거를 의심해 볼 만한 거는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작년도와 차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데,

부부역할지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부부역할지원 있죠?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하고 118명입니다. 부부라서 2분의1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7회를 했는데 118명.

그다음에 예산은 보세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강선영 위원 부부역할지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번 하는데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나누기를 해가지고도 한 50만 원 정도거든요. 강사비 1회당 그냥 50만 원 주고 7번 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냥 강사비 주고 7번 했다라는 그 수치밖에 안 되는 거고 가족상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또. 이게 전년도에는 820만 원이었다가, 가족문제가 없나 봅니다, 의정부가.

82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상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면 상담료가 아까는 50만 원 정도 한다지만 횟수가 많기 때문에 2만 원꼴밖에 안 돼요.

한 번 올 때마다 강사비 그냥 2만 원 어치 상담을 한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산식이 맞습니까? 이게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며 교육사업인지가 의문이 돼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많아지는데 왜 인건비냐, 그러면 조금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비용을 깎았는데 결국은 강사비더라. 1회성에 2만 원짜리 강사, 50만 원짜리 강사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 해년마다 이게 어떠한 의정부시민, 의정부다문화, 이런 데서 퀄리티 높은 어떤 가족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 관리감독 안 하시고, 뒤에 계시는 그 어떤 팀장님조차도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 나머지 국, 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강선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없다라고밖에 안 돼요. 관심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시의 매칭비용이 얼마나 돼요? 관리감독 하시는 시비.

○강선영 위원 시비는요?

○강선영 위원 70%나 되는데 어떻게 도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시비가, 지금 이게 100% 위탁을 주긴 하지만 시비가 70%나 들어간다면서요.

○강선영 위원 적은 비용인가요? 왜 관리감독 안 하셔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점검을 하는데 적어도 예산의 70% 이상은 들어가는 비용이니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여부,

퀄리티라든지 단순하게 50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았으면 그거는 관리감독 하는 게 맞죠. 이걸 또 지적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능인 건 맞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가족센터 서비스, 위탁,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매칭 정도만 한다, 금액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강선영 위원 하고 있는데 오늘 질문 한번 제대로 못 하십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거 뒤에 두 장, 세 장 질문조차도 못 나갔거든요.

기억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4년도 가족친친페스티벌은 기억납니다. 거기가 고립되어 있듯이 가족센터가 어디 있는지 지나가다가 100명을 상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고립돼 있어 갖고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인데 우리 센터장님 오픈돼서 가끔씩 행사장에서 보는데요. 그분들 같이, 여기가 다문화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일반인, 의정부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센터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하는 데 그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보는 것은 이 과에서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을 함께 해 주시고 위탁 줬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그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만 한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솔직히.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제대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최정희 의장님 여성단체 그렇게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모든 위원님 똑같았을 겁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본인이 속했던 단체기 때문에 더 열변 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자료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결산. 결산되기 전에 자료 반드시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기만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권민이 과장님, 우리 여성보육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거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르게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명이 대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해요, 약간 세분화시킨 거 외에는. 팀장님, 맞죠?

세분화시킨 거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해서 실적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았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말씀인진 아는데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저희가 위탁을 지정해서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여기 주무부서잖아요. 위탁을 줄 때는 관리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가셔서 이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셔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위원장 정미영 보고만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현장에 나가봐야,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이래야지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위원장 정미영 우리 팀장님도 아셨죠? 지금 우리 이 행감 시간에 아마 시간적인 요소도 있고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금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정부시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출산율은 저조하고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서포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