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이제부터 행정안전국 부문별 감사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나눔 한 스푼, 웃음 두 스푼, 의돌이봉사단 발대식을 우리 자치과에서 하셨네요.

그래도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어떻게 그런 것 좀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같이 동참하셔서 과장님까지, 정말 흐뭇한 기사를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이번 의정부는 대통령선거가 여러분의 수고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또 보니까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및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무래도 소소한 거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께 응원드립니다.

그냥 깊게 할 것은 없고 감사자료 30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23년도 말부터 수입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307페이지.

그래서 2억 3086만 7000원을 예치하셨는데 안정적 기금조성 운영을 위해서 예치를 하시나 본데, 그 예치금에 대한 한도는 목표치가 있는가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3년 대비 24년도는 2호차, 3호차가 대여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운영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하고 마쳤어요. 왜 대여실적이 떨어졌나 보니까 운영기간이 좀 짧아졌네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이 됐나요?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 2, 3호차가 아니라.

○최정희 위원 1, 2호차만. 그러면 3호차까지 운행하던 구간을 두 차가.

○최정희 위원 나눠서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으로 저희 의장실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여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사업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북한이탈지원사업에 있어서 학습지 관련인데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최정희 위원 제가 언젠가도 우리 팀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 지역으로 3명이 전출해 가지고 아마 한 과목당 3만 5000원씩 지원이 됐나 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동일금으로 28명 해가지고 과목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학습지 이름만 나왔지, 어느 학습지에 어느 정도고, 그거 사실 확인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누구라는 거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팀장님, 어떻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알아보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로 학습지는 선생님이 수혜자하고 만나서 미팅해서 수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희 위원 학습지만 문앞에다 꽂아놓고 가는 건 아니죠?

○최정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지마다 그거를 자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수혜자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는데 책도 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지마다, 제가 알기로는 학습지 선생님이 가서 학생하고 학습한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학습지에다 알아보니까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그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우리 팀장님이 학습지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의정부 전체의 행정의 최접점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과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유례없던 선거가 있어서 그 또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있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준비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수는 동일하게 501에서 503페이지고요. 아까 말씀처럼 1억 9000만 원인데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강선영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1대당 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간 만료가 돼서 2025년도에는 2대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률이나 이용률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봤거든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아파트 단지마다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단순하게 책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그 버스 안에서 머물러서 독서도 하고 하나요?

○강선영 위원 대출 위주로.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523, 524가 도서실적 및 운행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게 되나요,

아니면 기사님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어느어느 곳을 갔다라는 게 차계부처럼 일일 일지를 써서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사님에 한해서, 기사님이 쓰는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에 이동을 했는지, 그곳에 갔는지, 이거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긴 한데 이 관리 자체가 2명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의존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눈으로 직접 가서 직원이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이동시간에 제대로 된 대출서비스나 실적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수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보수를 받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강선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게 많죠?

○강선영 위원 다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거의 이용시간이 9시부터 5시 정도면 낮에 아이들이나 아까 말했던 이동이 불편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혹은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부라든지, 이런 이용객들이 많을 건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분들, 기사들 채용할 때 성범죄 조회 같은 거 하셨나요?

○강선영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범죄 조회 실적을 떼게끔 되어 있어요, 정보를. 그 상태에서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강선영 위원 일정기간 반출을 하고 책을 빌리고 하는 과정인데 머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기사님도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요즘에 아이들 현장학습만 가도 음주 체크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까 말했던 차계부, 일일이 그 기사에 의존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용이 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이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성범죄자, 마약, 강력범죄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운전기사, 배달, 모든 소속 기사들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동약자 그다음에 좀 넓혀서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탑승할 수 있는 모든 거에 해당한다고 해요. 택시도 마찬가지 의무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취업에 제한이 되고 반드시 성범죄 조회 경력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여나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게 누락이 됐거나 안 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거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08쪽입니다. 이게 308쪽, 313쪽 해가지고 제가 민간이전경비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투명화되어 있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이 자료로는 미흡하고 결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 텐데 체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집행 사업비는 인정이 불가하다, 이 내용이 맞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즉, 보조금 결정이 딱 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했다. 즉, 교부되기 전에 쓴 돈이다, 예상을 하고,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죠?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결정한 후에도 취소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강선영 위원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용이 있을 때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야 되고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308쪽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이 내용들을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조항처럼 자부담 먼저 확인하시고, 통장 제출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교부한 거 맞으신가요?

○강선영 위원 그거 한번 내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꼭지로 했거든요. 성폭력, 보건활동, 산악, 산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행하는 기관이 단체는 하나인데 이 수행하는 해병대 인원수나 이게 다른 건가요? 1년에 그 네 가지 다 하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정산을 왜 이렇게 분류를 따로따로 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강선영 위원 금액이 솔직히 천 얼마죠?

○강선영 위원 1900만 원?

○강선영 위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시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각자 사업별로 보면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통으로, 대개 보면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서 내역으로 이렇게 해서 1년 과정을 수행을 하면 정산하는 과정도 조금 편할 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좋고 한 단락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 과정은 좋은데,

이게 정산 과정에서 조금 약식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313페이지 보면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50만 원, 45만 원, 49만 원,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게 잔액이 아니라 전체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냈다라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자부담과 일정 금액이 있을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20만 원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보조금에서 15만 원 쓰고 자부담에서 5만 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거를 봐야죠.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용을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그것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이게 통으로 자부담과 보조금액을 같이 합산을 해서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쓰는 게 맞고요.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남기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이거 산식이 안 맞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원액이 예를 들어 성폭력에서 406만 6000원이죠. 그리고 지출액이 이렇게 됐는데 잔액이 313쪽은 왜 이렇게 달라요? 보조금이 403만 9000원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괄호 열고 이 5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비율분의 것이 남았다라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403만 9000원 지출액에 넣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럼 집행잔액이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308에 보면 잔액이 2만 7000원. 어디를 보면 되는 건예요? 반납액, 집행잔액,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서도 216만 2000원이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지출액이 197만 9000원,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18만 3000원은 어디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잔액 18만 3000원은.

○강선영 위원 금액이 다르죠.

○강선영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부담이 이게 50만 원, 45만 원, 49만 원, 이게 비용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율로 거둬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잔액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거 쓴 것이 남아있는지, 이게 지금 매칭이 저는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 정미영 잠시 발언을,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우리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시면 추가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추가시간 바로.

○위원장 정미영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수로는 308하고요, 313하고는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달라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는 금액 쓴 거에 대해서 자부담에 보조금이 얼마고 남아있는 자부담에서, 그러니까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써가지고 정산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313페이지는. 맞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지금 이 308하고 313하고는 이 보조금과 반납액과 집행액과 자부담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건 지금 숫자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이게 봉사를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혹시라도 수고와 노고가 이런 게 숫자, 정산에 발이 묶여서 굉장히 이미지 쇄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자부담 비용이 통장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부담조차도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연계할 수 있는 후원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엮어주는 그 과정들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보조금도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으로 써야 되는 총액을 다 쓰지 않고 우선적으로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 자부담이 녹여 있다고 총액에서 먼저 우선 지급하시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자부담 비율만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도로 환급 받겠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이 지금 서식 313쪽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말을 하고 한데도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영세하고 열악하고, 약간 보훈단체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지적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러면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붙여준다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좀 개선이 돼야지 많은 보훈단체들이나 민간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이런 형평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 우선지급,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들 우선지급 하는 거 법령에 따라 준거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서 다시 한번 의원실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동아리활동을 2건 지원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동아리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선정할 때에 이 동아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김현주 위원 사실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가,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사업이 너무나 그냥 일방적인 지원만 국한되어 있고,

사회에 건강하게 녹아드는, 섞여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서 살펴봤는데 아쉬운 게 이 동아리활동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그분들끼리 하는 동아리활동이에요. 이거는 인식개선사업 추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식개선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2년 전인가요, 그 조사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점점 좁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자면 인식개선사업 추진에 걸맞는 동아리활동이 되어야 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활동을 보면 탈북민 주민 20명이 모여서 부모모임동아리를 하는데 그냥 탈북민 주민 20명분이 모여서 그 동아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개선사업하고는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도달하자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일반 주민분들하고 섞여서 하는 동아리활동을 해야 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김장 담가서 드리고 뭐해서 학습지 드리고 뭐 드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점점점점 섞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활동,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에 들어있는 동아리활동 자체도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동아리면 그거는 좀 사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동아리 하나도 가정 방문해서 돌봄서비스하고 여가활동 지원하는데 이것도 대상, 봉사하시는 분도 탈북민, 수혜자도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주 위원 여기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둘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수혜받는 대상을 탈북민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모든 지원사업들이, 그거는 당연하죠. 정착을 위한 지원이니까 그분들에 수혜가,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데,

이거는 섞여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국민이 아니고 이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고 이런 인식을 계속 주려고 하는 사업목표라면 구성원이든 수혜자든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보완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 고생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50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중복 위원의 선정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문제 및 그다음에 기관 추천의 위촉직 정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동일인 중복 위촉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 2023년,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는 특정 부서에, 과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요.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계속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이렇게 각 방에 다니시면서 아마 설명을 올 초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 잘해 주셔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안심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숫자상만으로는 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중복 여부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뭘까요?

○김현채 위원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때 보고한 자료, 23년 8월 28일 전 직원들한테 아마 이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보면 위원회 정비 실시 및 위원회 위촉 규정 준수 협조 요청을 전체로 보내셨습니다. 이 공문도 저희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준수 요청을, 물론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지금 함께 협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발언하는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그렇지만 업무가 조금 중첩되거나 또는 옆에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공문들이 왔을 때 그냥 공문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연관된 그런 문서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것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추천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관에서 공고를 내지 않고 우리가 공문으로 기관에다가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을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관 추천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퇴사를 했다 하면 그 자격은 분명히 상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대체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 명단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아직도 퇴사한 직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했는데도 아직 명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혹시 위촉직을 정리하는 그런 우리의 관리방안이나 이런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김현채 위원 향후에도 계속 개선 부탁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전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이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니, 지금은 25년입니다. 벌써 2년 차인데요. 이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인데요. 이탈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저희 시가 예산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물론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화면에 띄운 건 뭐냐 하면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에 여기 보니까 맞춤형 정착지원에 직업교육훈련과정에 한식조리기능사와 떡제조기능사 해서 아마 4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요즘 무료로 교육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50만 원씩 이 지원이 과연 합당한가, 예산 지출이,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도 많고요. 물론 떡제조기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교육을 매칭을 잘해 주는 상담사 역할이 필요하지,

이거를 그냥 단순히 4명한테 50만 원을 주는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좀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또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4명이 자격증을 따서 그들은 취업을 그쪽 관련에 했나요?

○김현채 위원 그 부분도 연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 중에 4명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저희 의정부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명이죠?

○김현채 위원 370명이요. 그러면 1%에 해당하나요? 1%도 채 안 되는 인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4명이 선정이 될 때는 이 예산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렇게 무료 강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강사를 하나 초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수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또 행정감사 지적됐던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2025년도 행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2억 원 좀 넘게 모금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모금액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해서,

어렵게 모금한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미영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이동,

우리 팀장님 뒤에서 긴장하시는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도 수립해놓고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가 안 돼요.

어렵게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져보시고 그 사업을, 잘 2025년도 내에 세웠던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그 사업부서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낼 때는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사업들이 거의 부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어렵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