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윤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류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진현황 책자 4쪽을 보니까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가요?

○최정희 위원 총괄 관리를 하신다니까 사실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이 세 번씩 도시공사에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요금은 회계과 운영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39조에 따라서 22년 12월 9일에 주차요금 면제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100% 면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좀.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도 자그마한 성의로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에다 짚어야 되나 했는데 일단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면 좀 얼른 띄워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입간판에는 장애인이 1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부설주차장 요금안내에 보면 장애인 50% 감면입니다.

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장애인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다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총괄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하려고 누르면 다자녀가구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똑바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번호라든지, 신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실제로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꺼려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주십시오.”, 하고 주민번호 입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카드에는 그게 다 입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괄 부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페이지 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비상금통장 아닌가요?

○최정희 위원 비상금통장에 약 5억 원이 불과합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회계 재정건전성 보호가 목적이고 쉽게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도에 보니까 720억 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23년도에 보니까 720억 원이 전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목적에 맞는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또 대규모 사업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최정희 위원 계획이 계획에 지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참 정말 어이없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비상금통장에 의정부시가 5억여 원 정도다? 정말 이건 부끄럽습니다. 의정부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거는 뭐 방송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물론 해외를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회 행정감사 기간 중에 외국을 나가시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드리기에 고민고민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물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이 우선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15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역시 기획예산과 총괄 관리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리고 일단 총괄부서인 것만큼 특별교부세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별도 관리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최정희 위원 또 지금 책자 153페이지에 흥선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제가 늘 이곳을 지나다니는 곳인데 흥선지하차도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일정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시간이, 위원장님 답변시간.

○위원장 정미영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는 추가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만 마무리.

○위원장 정미영 그럼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다음 사람이 기다리니까, 10분이 지났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여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 해당 국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이라든지 어떤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인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백광산업 6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 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 진짜 돈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치 레토릭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결산, 2024년 결산 보셨나요?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조 7252억 원 했고요, 세출이 1조 4829억 원입니다. 잉여금이 2423억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등등의 여러 사유로 19개 공공사업과 30개 복지사업을 폐지했는데 돈이 2423억 원이 남은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그야말로 남은 돈이 1293억 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냥 결산서 자료 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총 예산에서 16.33%가 써야 되는데 안 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잘못 보신 겁니다. 제출하신 거, 제가 이거 자료를 틀어드려야 될까요? 직접 제출하신 것을 숫자를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93억 원 한 걸로 지금 의회 의원들 방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6.33%가 돈이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몇인 줄 아십니까? 세출결산액 대비 여유재원이요.

○정진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안 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정진호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가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거기 제출한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뜻을 모를 것 같아서 아마 시에서 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썼냐 하면 ‘순수하게 남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16.33%가 남은, 안 쓴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전국 평균이 몇인 줄 아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전국 평균 몇인 줄 아세요?

○정진호 위원 5%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전국 지자체가 5.7%인데 의정부시는 16.33% 돈을 안 쓴 겁니다. 전국 지자체보다 재정운용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거든요.

지방재정 균형재정이 원칙이죠. 균형재정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당연하죠. 정부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지금 제출한 거 제가 여기 띄워드릴까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보다 지금 재정운용능력이 3배 이상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균형재정 원칙에 정확하게 우리가 풀이를 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균형재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전국은 5%인데 의정부시만 16%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균형재정이 무너졌다는 거, 여유재원의 규모가 높다는 뜻은 첫째,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많이 걷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자기가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첫째, 세수 부담 관련해서는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지향하는 것이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죠.

그럼 첫째, 첫 번째는 이 기초지자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가 명확히 맞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이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다른 도시보다 3배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폐지된 복지사업과 공공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취소된 사유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계신지 아십니까?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빗발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여유재원이 과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반영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돈 많이 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3배 이상 재정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용능력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거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진호 위원 93억 원입니다. 1293억 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정진호 위원 제출해 주신 거니까, 여기 직접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293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유재원으로? 아예 남는 돈으로?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습니까?

○정진호 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제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잉여금이 2423억 원 남았고 이월액 말씀하신 거 952억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78억 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 제가 말한 게 1293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하신 952억 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1293억 원은 그야말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정진호 위원 그럼 1200억 원 남은 돈인데 지방채 547억 원은 왜 발행했습니까?

○정진호 위원 결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니죠. 세입, 세출 맞기 때문에 1조 7252억 원과 세출 1조 4829억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러시나요? 왜 혼용을 계속 하시죠?

○정진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남았는데 지방채 빚 547억 원은 왜 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진호 위원 1293억 원은 남았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547억 원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고요, 안 해도 됐었다는 건데 굳이 발행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 전부 다 해봤자 시비 부담이 5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 이거는 정확합니다.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 남은 걸로 제출 본인들이 했고요. 지방채 547억 원 왜 발행했냐, 돈 남는데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작년 결산이라든지, 재작년 결산이랑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는 2024년이면 타당한데 2023년에도 그만큼의 규모가 남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전국은 5.7%의 여유재원이 남고 나머지 10%로 재정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만 유독 전국 지자체 평균의 3배 이상을 상회하게 재정운용을 못 했다라는 것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미영 잠시 발언을.

○정진호 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감사기간이면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잉여금 규모랑 지방채 규모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정진호 위원 나머지는 추가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고 아마 결산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결산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못 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했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는 자료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제출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정미영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라고.

○정진호 위원 과에서 그거를 보고를 했어야죠.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순위부터 급한 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채민백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 보건소 직영 기억하시죠? 법인으로 운영되는 의정부시 식생활안전관리센터,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강선영 위원 센터만 전액 복지포인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연 2년째. 그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려 봅니다.

○강선영 위원 어떤 사항이요?

○강선영 위원 팀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오류로 잘못 착각을 해서 보조금 정도 생각하시고.

○강선영 위원 그게 연 2년차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관련 위생과에도 말씀드렸더니 그냥 거기에서는 기획예산과 핑계만 대더라고요.

연 2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건 부당한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 다른 법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작년인가 예산이 없어서 의원실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봄직함이 아니라,

다른 법인은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도 요청을 했고 2025년도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앞으로 이거를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선영 위원 총 인원이 25명이에요. 청소년재단 82명이나 돼요. 그럼 3배가량이 되는데 거기는 지급을 하고 다른 데도 뭐 오십몇 명, 팔십몇 명, 두 배, 세 배 넘는데 거기는 다 지급했습니다, 1명도 빠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명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소급분 적용해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소급분을 적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당한, 정당한 직원들의 복지 처우 차원에서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직급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민간위탁시설 전체, 복지관이나 이렇게 사설에서 하는 거를 혜택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 응당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간단하게,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환경, 가보셨죠? 과장님 어떻던가요?

○강선영 위원 가보지는 못하셨어요?

○강선영 위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에서 음식물 냄새가 나요. 음식물 맛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직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하게 이분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반드시 추경에라도 챙겨봐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선 직원들 처우, 복지입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왜 차등을 둡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고 이거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21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결산서에도 참고해서 확인을 했고 3년 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1080만 원인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중간 부분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있고 추가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해당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강선영 위원 네. 말씀을 드려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은 그냥 회의수당이더라고요, 회의수당. 그래서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자에서 나와 있듯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회의를 6번 하겠다, 작년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위원회를 다 뒤져봤습니다. 구성인원이 27명이나 돼요, 회의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강선영 위원 그럼 10명만 하면 되지, 27명 한다라는, 27명 다 나오면 회의수당 다 줄 거 아니에요.

○강선영 위원 다양하게 뽑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회의수당이 다 각자 매회 10만 원씩이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참석하신, 27명 해놓고 27명 다 나오면 어찌 됐든 간에.

○강선영 위원 참석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너만 나와라, 너만 나와라, 1, 3, 5, 7 나와라, 2, 4, 6, 8 나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원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운영을 할 때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10만 원씩 수당이 잡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를 주겠다.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의수당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은 되게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오시는 분들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냐 싶고요.

보니까 예산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을 아까 1080만 원에서 420만 원에서 360만 원 쓰고 지금 6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는 560만 원인데 200만 원 쓰고 360만 원 정도 남았고,

기타 또 적극행정확산이라고 내용은 모르겠어요. 적극행정확산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460원 남았어요, 100만 원 세워놓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냥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니면 어떤 추진실적이라고 하나의 꼭지로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선영 위원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좋아요. 합당하게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죠.

여기다 중앙부처 건의를 했어요. 건의하고 긍정적으로 지자체가 변화가 될 만한 게 사례들이 현재 있었나요? 그리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이거를 통해서 도출해낸 거를 시행정에 녹여냈구나.’,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구나.’, 이거를 어떻게 아나요?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아무튼 이거를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단순 숫자 외에 내년에는 책자에도 간단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추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준비한 질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또 결산한 심의를 저희가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현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유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어떻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조성됐는지 정확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보강된 자료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회계연도에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항목에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부는 중앙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응하고,

그게 충분히 202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많이 잡혔고 그것이 그게 제가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세출에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25년 세출 계획에. 그러자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이 돈이 여기 갔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세출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세세하게,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결산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조성됐고,

그것이 25년 세출에 어떻게 녹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예비비 편성으로는 얼마가 갔는지 납득 가능한 자료를 결산 심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충분히 행감에서 다뤄질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료가 정확해야 저희가 질문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가능하시겠죠?

○김현주 위원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료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예산운영과 정책기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윤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김현채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이게 매년 23년도 행감에서부터 위원회 정리에 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행정과에서는 24년 5월 자료를 통해서 이를 초과하는 위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자료를 저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활용되는 인력풀 규모와 구성,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지금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았고요. 지난 5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24년 5월 현재 3개 이상 초과된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12월에 갑자기, 이 가장 많은 위원 중에 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분이 5개에서, 그전에는 더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땐 제가 기억하기로 8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많이 정리하셔서 5개였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6개로 늘어서 조정 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추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줄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이 위원을 또 위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위촉 위원 선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문성이나 경력, 공정성을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인력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현채 위원 선출직 위원들을 지금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위촉한 거라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하는 인력풀이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이 있나요? 어떤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김현채 위원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에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그 인력풀에는 의정부시에 전문성이나 경력, 공정성을 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저렇게 중복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정리해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분이 위촉이 되는 이유는 뭐죠?

관계 부처,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업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위원회 정리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중복 위원회 선정 그리고 지양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개최 위원회, 개최 위원회, 하지 않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제안들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 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보고자료를 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시 온 자료는 옆에 오른쪽에,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중복 개수 해서 거기에다가 조정 필요까지 이렇게 적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위원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의 특정성, 전문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중복 여부, 그거는 타당하다라는 인정 범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물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정도는 기존에 학교에 교수님들도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전현직 공무원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유관기관에 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세무 관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 인력풀을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김현채 위원 향후에 위촉직 위원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각 부서에서 또 과에서도 위원회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매뉴얼, SOP 자꾸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완벽하게 구축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렸고 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 저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김현채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있어서 짧게 하나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 행정위원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안을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녹록지 않아서 상여금.

○김현채 위원 포상금, 이런 거를 전부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안으로는 휴가제를 도입하는 건, 특별휴가제, 군대 같은 경우는 왜 포상휴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무슨 특별휴가제, 포상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포상휴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안으로 드려봅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아까 제한시간 때문에 답변 못 들었는데 흥선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거기가 다른 차도하고는 별나게 특성상 굉장히 깊고 깁니다. 그래서 아마 균열이 굉장히,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일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부세 담당하는 부서인 것만큼 직원이 한 번 더 격려 차원에서도 나가셔서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이번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 217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입니다.

23년도에는 심사 대상이 48건인데 이번에는 접수제안이 114건이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10건입니다. 이거는 꼭 접수제안에 상관없이 10건이라는 것만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최정희 위원 여튼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안을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건이 선정됐는데 실제로 시정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확실한 거를 지금 현재 시정에 10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자료 좀.

○위원장 정미영 마이크 켜시고.

○정진호 위원 바로 안 할 테니까 시간 꺼주세요.

○위원장 정미영 시간 꺼주세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띄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도 그렇지만 다 객관적인 데이터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이거든요. 2023년까지, 확정 안 한 거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5%에서 16%를 다른 지자체보다 안 썼고 그다음에 심각할 때는 2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정 꼴등인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국 평균 5% 나오는데 우리는 15%, 20%. 남들보다 3배 이상 행정서비스 안 주고, 4배 이상 그런 겁니다. 써야 될 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료 있잖아요.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내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주도라든지, 자립도라든지, 그거 다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럼 누구랑 경쟁해야겠습니까?

전국 평균이니까 전국 도시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것만 보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표는 꼴등인데.

그러니까 꼴등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정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세네 배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으시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

더욱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시장이 감사기간에 해외출장 가는데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료들 전국 평균은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채 여쭈려고 해요. 지방채 관련해서도 시장의 재정운용 무능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받은 곳을 보면 기획재정부 경기도NH농협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이자가 싼 곳에서 빌리는 게 상식이죠?

○정진호 위원 지금 농협에서 3.85%, 기획재정부 3.43%, 경기도 3%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에 빌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자체별로 이자율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율별 지방채 현황에 보면 1, 2%가 70%입니다.

왜 우리는 비싼 데서 빌립니까? 재정이 좋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3%죠. 자료 보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답변할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차입선 기준이 의정부만 해당됩니까, 전국 똑같은데요.

○정진호 위원 그 모든 거가 전국에 똑같이 규정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꾸?

○정진호 위원 70%는 1, 2%로 빌렸다니까요. 정부가 거짓말합니까? 그냥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재정운용능력에서 능력이 조금 못미친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2.5% 얘기한 거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 트는 거예요. 하나죠. 여기 2.5% 하나죠.

○정진호 위원 나머지 다 3.43%, 3.85%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거 다 1, 2% 미만에서 70% 지자체가 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정이 우리가 꼴등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실.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못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돈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북부여서 그렇다, 등등의 레토릭이 있지만 경기북부 우리만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똑한 지자체들,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1, 2% 미만대로 다 빌려갔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겁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11.4억 원씩 이자율 내거든요. 1, 2% 기준으로 하면 6.9억 원입니다. 매년 5억 원씩 우리가 저거 하나 잘못 빌려가지고 5억 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몇억 원 없어가지고 도로 못 닦고 복지 못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재정운용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마무리하신 겁니까?

필요하시다라면 우리 정진호 위원님 발언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정진호 위원 그럼 저 조금만 더.

○위원장 정미영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재정운용능력이 의정부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현 시장이 아니라 이전 시장에서도 15%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꼴등인 겁니다. 다른 게 꼴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그야말로 그냥 남는 돈이잖아요.

그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293억 원이 남았거든요. 지방채 547억 원 저는 당장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굳이 매년 12억 원씩 왜 냅니까?

○정진호 위원 잘 파악하십시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사실관계 아까 제가 띄워드렸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5%가 잉여금이 남았거든요. 똑같은 규모예요. 한 2000억 원대 남은 거거든요. 갚아야죠.

그다음에 또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일단 이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죠?

이거 인지 안 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3.85% 금리를 주면서 이렇게 비싸게 빌립니까?

○정진호 위원 관내만 했어요?

○정진호 위원 싼 데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를 지혜롭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민원 듣다가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격앙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당신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 모든 은행에다 금리 제일 싼 데서 빌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면 당연히 금리가 싼 데서 빌리는 것이 상식이죠.

○정진호 위원 그런데 일단 첫째, 그 상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1, 2%에서 빌리는데 우리만 3%에서 빌렸으니까요.

그다음에 둘째, 여기서 지금 국도 39호선이나 중금오 아직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안 빌렸는데? 당연히 금리가 싼 곳을 알아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정진호 위원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547억 원,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 건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임박해 가지고 전부 다 갚은 다음에 갚았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데 정무직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국가 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북풍 공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없는 위기를 일부러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 직전에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자기 업적으로 세워가는 거.

그거 정무직들이 그런 상상하고 있으면 아주 주의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잡아낼 겁니다, 그것은. 재정진단결과라는 지표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재정진단결과요. 우리가 그냥 흔히 편한 말로 재정진단결과라고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장에 대한 재정운용능력의 성적표를 매기는 것을 매년 10월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3, 4개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성적표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사람 중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근 시장님이 항상 어디 가나 말씀하시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말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행정 행위에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정을 잘하려면 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런데 지난 5년 이상, 약 10년 동안 우리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써야 될 돈을 안 쓰는 지자체입니다. 남들보다 3배, 더 크게는 4배 이상 재정운용능력이 지금까지 떨어져 왔어요.

시민들은 자기네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줄 압니다. 시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금 다 낸 거예요.

우리가 세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자기의 복지가 끊기고 기본소득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생리대 끊겼다가 다시 생기고,

도교육청이랑 급식비 매칭 관련해서 힘겨루기 하는데 그거를 어린이급식비 관련으로 협상을 하고, 이것은 다 우리 의정부시민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재정운용능력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객관적 지표 아닙니까?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이 직접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 드러나는데 시장은 해외출장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장님은 그 자리에 몇 년 더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십년 동안 지금 충분히 또 애정을 갖고 하시니까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의정부시가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시고,

남은 1년 기간 동안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떠나더라도 시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시려 그랬는데 조금 후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 167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또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2023년에는 15건에 7억 65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24건입니다. 9억 9300여만 원에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다 끝났죠, 24건이? 사업 다 마무리된 것이죠?

○강선영 위원 이거 마무리 다 된 것이죠?

○강선영 위원 작년에는 없던 일반공모형과 자치계획형이 있다가 청년자율형이 추가가 된 것이네요.

○강선영 위원 사업명을 보니까 저희도 2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서 그냥 덮어놓고 말자 하기에는 한 번 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요.

사업명에, 6번입니다. 장미터널 장미 생육 조성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자치계획형에 장미터널 경관조명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장소가 맞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저희가 갑 지역구기도 하면서도 관광명소가 되고 있어서 자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식재를 새로 한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24년 행감이지만 23년도에도 3000만 원을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식재하겠다라고 3000만 원 받고 2024년도에도 식재하겠다라고 해서 1900만 원 받고,

제가 2년 전에 사진 찍어서 지적한 게 벌써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몇천만 원을 장미 생육을 하는 데, 현재 지금 상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강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담당해서 지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일어났고, 발생을 했고 요청하는 건에서는 적어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장미가 그때도 동사했다,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곳은 장미를 조성하겠다 하고 어느 곳은 밤에 볼 수 있는 조명을 관리하겠다, 달겠다라고,

현재 지금 조명이 다 달려 있는데 3000만 원, 이 비용에는 현재 있는 교체 공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추후에 보수비용까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결론적으로 같은 장소이고 제가 보더라도 같은 장소에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기도 하면서도 많은 관광명소도 역사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좋거든요.

시민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장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눈여겨서, 머물러서 보고 있을 정도로 풍성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명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이 몇 건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장미가 기존에 있고 그게 다 머물면 조명을 겨울에 하겠다라는 건지, 동시에 하겠다라는 건지,

사업은 2024년도 1년에 다 마무리했다면서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강선영 위원 조명 공사가 끝났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기존에 장미가 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거기에 둘러서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곡식도 가로등을 켜거나 그러면 생장을 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명을 윤중로처럼 아래에서 조명을 비춰갖고 색색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를 다 감아야 되거든요. 장미가 생장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각자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내 사업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데 어디는 장미 심고 장미를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조명 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예산을 들인 것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각 과별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한 것인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만족도가 있는 것인지, 사업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 대비 나름대로 성과치를 보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는 먼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만, 녹양동 터널에만 돈을 많이,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니까 생육 잘하게, 조명도 잘 감겠죠.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기획예산과 무조건 돈 달라 그런다, 우선순위 해가지고, 무게 재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결과치는 죽었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했는데 안 되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예산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거는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아는데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고 알고 그냥 눈 가리고 집행만 하는 기관이 기획예산과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이거 사업은 24개 정도 완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큰 사업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산이 24개에 1080만 원 정도면 크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담을 때는 정산 다 하죠? 24개 정산 다 하나요?

○강선영 위원 청년 것도 다 하고. 그러면 정산할 때 사진 자료도 하고요. 요청했던 거 경과, 결과, 그거 다 가능하시겠죠?

○강선영 위원 여기는 담을 수는 없지만 되어가는 과정도 먼저, 아무리 주민참여 해서, 주민도 공동체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10원짜리, 1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거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관련 과에다가 질의를 해보시고 사업이 적당한지, 작년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효과는 극대화되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시지도 않으면서 장미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주민이 달라고 해서, 분과에서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강선영 위원 결론은 예산의 낭비성 없게 제대로 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살펴봐보시고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관광명소 만드는데 제대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 압니다. 녹양동 인근 장미 식재라든가 지금 터널 장미 생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서, 23년도에도 올라왔고 24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장소가 좀 다릅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인근 장미 식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역에서 나오는 조명경관은 아니고요. 그 뒤편에 도로 건너서 하천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지금 장미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에서 지금 1900만 원 올라온 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11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이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하도 녹양동 장미축제가 23년도에 정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나갔을 때도 약간 저기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000만 원은 그것이 아니고 하천변으로 한 거고요.

또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 190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부서에서 나가서 챙겨보시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국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답변 주시는 가운데 제가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동문서답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는 적어도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질의를 하실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500억 원이 넘게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아마 정책이나 예산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 관심 있게 대비를 해 주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위원장 정미영 하세요.

○김현주 위원 끝나기 전에 뛰어오느라고 조금 숨을 잠깐 고르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로 이석을 했는데요. 이석하는 동안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방청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바로잡으려고 잠깐 발언 요청했습니다.

아까 제가 정진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 남은 돈이란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말하는 거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헷갈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채를 발행했느냐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걸 헷갈리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죠.

○위원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변수에 대비하셔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