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조세일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또한 시정 활동에 바쁘신 시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마주한 경제적 위기와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방식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혈세라고 불리지요.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기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정부의 살림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혈세는 과연 올바른 곳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난 2024년 의정부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의정부역세권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8억 원의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불확실한 경제 효과와 타당성 부족으로 이미 두 차례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고층아파트는 짓지 않겠다며 이름만 살짝 바꾼 동일한 사업이 2025년 제1차 추경에 또다시 상정되었고 역세권 개발 용역 자체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논리에 밀려 안타깝게도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논란 많은 역세권 사업 추진을 고집하지 마시고 중단하여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UBC의 핵심은 자금입니다.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김동근 시장은 대안은 있는가?

김동근 시장은 예산 확보 조달 방안에는 입을 다물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 의정부시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현재 착공할 사업은 지방채를 내야 하고 착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의정부시 재정 실정은 31개 시·군 중 자립도가 하위에 처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탄한 사업구상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상암 랜드마크 사업마저 사업자를 찾지 못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구체적인 계획도 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한 우리 시의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시는 교부세 축소로 재정자립에 경고등이 켜진 그야말로 재정파탄에 가까운 위기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임대 현수막을 내건 빈 점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불확실한 사업에 8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시정 운영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 낮은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파탄을 가속할 뿐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UBC 용역비 8억 원은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돌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될까요?

2010년 재정자립도 41.9%에서 2025년에는 22.11%로 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이 증가하였고,

둘째, 10여 년간 방대한 산하기관의 증대 및 고정비 지출 증가,

셋째, 사회복지분야에 약 65%가 넘는 세출 구조 문제,

넷째,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의정부시의 인구구조 문제,

다섯째, 국가 정부 교부세 축소 및 마이너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여섯째,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한 의정부시 수익성 악화,

일곱째,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총량제로 인한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정자립도는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심각한 재정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3년 12월에 나온 재정위기 TF를 만들어서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사회복지예산 중 시비 매칭이거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인구문제, 노령화 문제 등 경제인구감소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화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시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5년 이상 지속되어 진다면 의정부시는 아마 국가에서 관리받는 지자체로 최초가 될 것이며 10년 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위기일수록 대전환의 기회입니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 의정부는 기회의 땅 미군반환공여지가 있고 경기도 제2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본부, LH경기북부본부 등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다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총량제로 대기업 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는 의정부시의 경기북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에 확보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고 의정부 법무타운 조성,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도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던 민간투자사업 방식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도시공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것도 법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시는 95%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의정부시 계약에 있어 확인해 본 결과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내 업체 우선으로 선정하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이자, 통장 예금이자 등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도 국민연금처럼 최대한 안정적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및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요즘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는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국가채무는 1175조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부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 스포츠 활성화 정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북부 최초 의정부시 연고지 K1 프로축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남부에는 수원, 안양, 성남 등이 축구단이 있지만 현재 경기북부권역에는 단 한 팀도 프로축구단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및 관내 축구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K리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6, 7부 리그는 아마추어리그이며 3부와 4부는 세미프로리그이고 1부, 2부는 프로리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한국청소년축구센터(소위 김희태 축구센터)는 의정부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K3 축구단을 출범하였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의정부시는 경영컨설팅 업체인 빅코리아 이앤씨와 K4리그 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약이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 과거 K3와 K4리그는 세미프로리그로서 현재 프로리그라고 불리는 K1와 K2리그 전 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미프로리그의 수준을 뛰어넘어 의정부시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상징이 될 K1 프로축구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프로축구 창단으로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중계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정부시가 홍보되고 결국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는 대한민국의 국민스포츠이며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열광합니다.

축구는 영원한 국민스포츠 테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 연고지 프로축구단의 창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1리그 12개 구단이 참가하여 정규라운드는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홈어웨이 경기방식으로 한 달에 최소 2경기 이상은 홈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C서울은 평균 관중 수가 2만 7000명이며 총 입장 수익은 76억 원입니다.

홈경기 진행 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고지 프로 구단이 있음으로써 의정부시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엘리트 축구선수들이 프로 구단에 입단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축구단 소속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일찌감치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선수 및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으며 의정부 관내 초·중·고, 대학 축구 엘리트 선수들과 프로축구단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1 프로축구단의 창설은

첫째, 경기북부 최초 K1 프로축구단이 될 것이며,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

셋째, 의정부시 엘리트 축구 선수들이 연고지 프로구단에 입단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지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공격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중 스포츠는 최고의 마케팅이며 의정부FC 프로축구단 설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및 공무원 조직 등에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알려줘도 시정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금까지도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캐슬 건도 약 8개월 전부터 문제가 있어 이야기했지만 시정은커녕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었고 본 의원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쉬쉬하려고 하는 것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의정부시 관계공무원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수십 년간 공직 생활과 행정을 해 오신 간부 공무원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할 예정이며 왜 본 의원이 유례 상 거의 볼 수 없는 간부 공무원의 시정질문을 벌써 두 번째 하는지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잘못된 행정을 올바르게 잡고 이번을 계기로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 여러분들을 포함한 공적인 영역에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와 아일랜드캐슬 등의 시정에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